최재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질의ㆍ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집행기관이 소관하는 업무들을 면밀히 살피시어 실효성 있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더불어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간부이석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과 이수연 복지정책실장,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 참석으로, 정성국 도시계획과장이 제1차 서울시-부산시 도시계획 정책교류 워크숍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정책 관련 주요 업무보고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부동산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생각하며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실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병엽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민경 주거안심지원반장입니다. 신동권 공공주택과장입니다. 고현정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승원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추가 보고내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제3차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토지허가제도의 운영, 부동산 정보 제공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지난 업무보고에 이어 추가된 안건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제36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및 전세사기 방지 추진입니다. 전세사기 급증에 따른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및 예방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전세사기 피해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세가격상담센터 운영 및 부동산 중개업소 영업정보 공개 등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지역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약 120여 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는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신속대응반을 설치ㆍ운용하여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의심 및 신고사항에 대해 당일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디지털 세대를 위한 부동산 계약 체험 서비스를, 대학생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안심 부동산 계약 상담센터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유형별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ㆍ공시가 되겠습니다. 조세ㆍ복지 등 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를 위해 균형성, 적정성 확보를 통한 투명한 지가조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부터 표준지공시지가를 시작으로 총 86만여 건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한 의견청취 및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28일 평균 약 5.56% 감소한 자치구별 결정가격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는 2024년도 부동산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를 위해 조사업무 지원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38쪽과 39쪽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쪽 부동산 정보의 안정적 제공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대한 정보, 도시계획 사항, 토지 이용 현황 등 부동산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매매, 전월세 및 유형별 실거래 가격 및 거래량에 대한 조회, 부동산 매물의 시세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도 서비스 중심의 부동산 정보에 대한 통합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하여 1일 평균 약 8만 9,000명이 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남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숙 복지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관 조미숙입니다. 오늘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저희 복지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복지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범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경원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미숙 복지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부동산정책과 주거정책과 관련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지적들은 서울시 행정과 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시정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부소개하겠습니다. 이자영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철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소라 위원입니다. 김철희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7월 26일부터 신청기간으로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혹시 얼마나 신청했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현재 4,319건, 달성률은 62%입니다.

4,319건이고…….

달성률은 62%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본 기사인데요. 지금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지금 국비 집행률이 1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서울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평균을 잡아서 기사가 나온 건데 이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견청취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수시로 의견청취는 듣는 상황이고요.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저희 서울시의 달성률이 거의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없다?

부족한 부분은, 물론 대대적인 홍보나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SNS나 동원 가능한 홍보 수단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도 단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몽땅정보통에도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거라 단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지원 사업이 청년몽땅정보통에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사이트가 존재하는 거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 자체가 높지 않다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 사업의 정보 접근성이라든지 또 현장에서는 절차적인 복잡성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떠안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서 사실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저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도 계속 정부랑 소통하시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고견들을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의견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물론 저희 몽땅정보통이 청년정책포털사이트로서 서울시 150여 개 홈페이지 중에서 방문율 1위 그다음에 재가입률, 활동률 다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청년들한테는 더 알려져야 될 사이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노력을 하겠고요.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중요한 보증보험료 이 사업이 청년들한테 제대로 알릴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도 끊임없이 저희의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이번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봤을 때 물론 2030이 압도적으로 피해자 비율이 높지만 꼭 청년층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꼭 청년층만 대상으로 이 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런 문제 제기도 있어요. 혹시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청년 저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년이 39세까지 청년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월세, 전세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게 청년 대상하고 또 신혼부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혼부부가 여기서 좀 빠집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청년 같은 경우는 한도가 3억짜리에 대해 이차보전을 해 주고 이차보전에 대해서 또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차보전이 안 되는 일반적인 사항에도 아마 혜택이 가는 것 같은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지금 7억짜리 집까지는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증보험료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청년기획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일단 신혼부부 부분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이차보전을 받는 분들에 한해서는 최소한 보증보험료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청년 부분은, 청년 하면 39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보험료 지원 사업도 무조건 청년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연 소득기준 얼마, 다 기준이 있잖아요?

네,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꼭 그게 청년층에 해당되지 않고 이걸 전 세대에 걸쳐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기획관님은 동의를 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복지라는 게 어느 정도 한도가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이차보전 사업을 하고 있고 이차보전 사업 대상자에 한해서 보증보험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청년 쪽에서는 전체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9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단 시행해 보고 그다음에 지금 전세사기라는 게 한때 많이 했다가 요즘에는 단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잦아들기는 하는데요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예산과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차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건 경기도에서 최근에 보증료 지원 사업 조례가 발의돼서 제정이 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곳이 우리 서울시인데 경기도에서 먼저 그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이 됐다는 기사를 보고 저희 서울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벤치마킹하고 우리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1월 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해서 올해 초부터 시행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청에서 먼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늦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동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입니다. 주택공급 김승원 기획관님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저희 특위에서 용산 주거안심센터를 방문하면서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조건이 완화돼서, 예를 들어 간선도로 50m도 있고 또 오늘 보고 보니까 임대료도 10%p를 인하하고 여러 가지…….

95%에서 85%로 내렸습니다.

네, 75~85%. 여러 가지 조건들이 확대가 됐는데요 이자 지원도 확대하고, 그런데 주차장 문제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처음에 청년안심주택이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해서 전철역과 가까운 데 했잖아요. 그랬을 때 주차 문제는 장애인이나 필요한 사람 외에는 주차를 안 하는 거로 해서 지었던 걸로 알고, 지금 현재 청년주택 짓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한 10건이 넘지 않나요?

10건은 더 되고요, 진행되는 게……. 잠깐만요. 최근에는 또 경기가 안 좋아서 진행되는 것도 홀드하고 있기는 한데요.

맞아요.

하여튼 그렇게 예전보다는, 굉장히 사업성이 있어서 많이 하다가 최근에 추세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화가 돼서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도 짓고 계시잖아요?

네, 간선도로변에 지금 추가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주차장 문제예요. 그렇다면 예전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청년안심주택으로 왔을 때는 주차장 보유를 했을 텐데 지금 기본적으로 몇 % 정도 잡고 공사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주차장 대수나 규모는 변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특별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일단 입주자들도 일부 주차를 가능하게 하고, 대신 유료로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임대료 저감을 위해서, 사실 역세권에 안심주택이 들어가면서 주변의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니, 실(室)은 많은데 주차가 문제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역세권 청년안심주택에는 주차가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그리고 필요할 부분에 주차를 유료로 하고 나머지 주차장은 최대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유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각 구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갔다 오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생활SOC나 편의시설로 인해서 시각이 좀 개선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주택이 주차장 문제로 그동안 민원이 좀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또 완화된 상태에서 말하자면 주차가 허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차 보유에 대한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반영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지금 일반 자치구에서는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라서 땅은 없고 주차 문제는 심각하고 이런 건데 더군다나 청년안심주택은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거주하는 거고 또 청년들은 차가 필수로 자기 활동에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이 많이 있어서 그걸 좀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계속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주차장 부분은 또 사업성이랑 연계가 돼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최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천의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오래간만에 나와서 주택문제는 아니고 우리 조남준 국장님한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86만 6,912필지를 조사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됐죠?

네.

40쪽을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최고가 그다음에 최저가 여기에 명시된 게 있어요. 보면 이게 ㎡당입니까?

네, 맞습니다. ㎡당입니다.

그러면 3.3을 곱하면 얼마가 되나? 최고치 중구 충무로를 보면 1억 7,400인데 3배를 곱해요?

3.3 곱하시면 됩니다.

3.3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4억 몇천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죠, 공시지가가?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를 좀 여쭤보려고요. 강동구의 상업지역에 2,970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됐는데 실제로 여기가 지금 나가는 금액이 1억 5,000 이렇게, 제 지역이니까 제가 알고 있잖아요. 상업지역에 1억 5,000, 1억 8,000 이렇게 가는데 공시지가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 지금 공시가 된 건지 이거 좀 여쭤보려고요.

통상적으로 시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부동산에서 호가라는 개념들도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랑 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들은 좀 더 올려달라는 민원도 있고 어떤 지역들은 좀 더 낮춰달라는 지역들도 있고 지역적으로 상반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공시지가의 경우 보통 일반적인 시장가격의 한 60~70% 그 사이 정도의 선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한 1.3배나 1.4배 정도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시장가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위치마다 필지마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이라든지 조세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야. 이게 세금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실제 현 시가는 1억 8,000, 2억씩 가는데 여기에 지금 3.3을 곱해도 약 9,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세금밖에 거둬들이지 않지 않느냐, 공시지가 자체가 잘못 조사된 거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거지.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국토부 발표를 보면 현실화율에 대한 부분들이 한 60~65% 정도 사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현실화율에 대한 부분들을 과거에는 최대한 근접해서 90%까지 저희가 추진을 했다가 이런 것에 대한 세금 부담들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신정부에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속도 조절을 좀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조금 더 낮아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전국적 기준 그다음에 서울시 기준 내부적으로도…….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래도 공시지가하고 더블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3배씩 나는 거는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실제 현 거래하고. 이런 건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표준시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그것의 범위 내에서 개별시가를 하는데 말씀하신 지역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누락이 없는지는 확인을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보통 주택을 보면 집이 있으면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야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뒷집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집을 뭐라 그러죠?

일단은 모든 주택은 도로에 연접해 있어야 하고요. 가끔 옛날에 지은 건 도로가 없어서 맹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보통 도로는 4m 이상인데 현실적으로 4m가 안 되는 골목에 접한 집들도 좀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려면 그 골목으로 해서야만, 본인만 들어갈 수 있는…….

겨우 들어가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집들이 있으면 그게 보통 캠코에 사용료라는 거를 내게 되면, 그게 국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유지이기 때문에 사용료, 무슨 변상금 이런 것들을 지금 캠코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서울시 시유지에서도 그런 집이 있나요?

옛날에 택지개발사업 하면서 기본적으로 도로까지 분양을 해야 되는데 도로는 지번 정리가 안 돼서 사유지 또는 공유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 납부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택지개발지구에는 그런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그 집을 들어가려면 자기는 내 집에 들어가려면 그 골목으로밖에 들어갈 길이 없는데 점프해서 갈 수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거를 사용료를 내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용료 금액이 너무 비싸요.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달 35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더라고요. 한 집에 매달 35만 원씩 내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 집에 사시는 분이 구청에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구청에서 “이거는 우리가 권한이 없고요, 캠코로 가세요.”라고 주인한테 얘기만 하면 이분이 캠코에 가서 얘기를 하려면 너무 문턱이 높아요. 전화도 안 받고 만나기도 힘들고 막상 가서 보면 비밀번호로 다 차단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지금 여기 서울시에 얘기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 사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는 그러한 시유지로 되어 있는 집은 없다는 거죠?

일단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혹시 국유지나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쓰는 부분이 있고요. 그럴 때는 변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나오는데 일부 어떤 맹지 같은 경우에 사유지 남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은 통상적으로는 무료로 쓰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게 되면 신문에 보듯이 서로 막고 담을 쌓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돈이 나왔다는 걸 보면 아마 국유지나 시유지나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 집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울시에서 구청에다 얘기를 해서 이런 분들의 민원이 오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드려라는 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에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매달 받기만 하지 직접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전화해 보라고만 해 버리니까 많이 힘들어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세운지구의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 나가서 그 밑에 상가 주인이 발등을 다쳐서 하여튼 절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 아닙니까? 60년이 거의 다 돼가는 아파트인데 그 외벽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노후돼서 이렇게 된 건데, 보상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사유재산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이건 완전히 무슨 감옥 가야 될 상황인 거예요. 이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도 세운상가 부분을 철거하고 녹지축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게 집합건물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소유권이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기는 사례에 대해서는 그게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든 뭐든 간에 관리 책임은 개인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단지 서울시에서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런 부분은 할 수 있겠는데 최대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시에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청년안심주택을 들렀습니다. 정말 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우리 장년층을 위한 안심주택을 계획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최근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장년분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장년분들끼리만 모이면 이게 참 그래서 청년, 세 세대가 모일 수 있는 특별한 모델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장년층을 위해서 주거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고민하고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청년층에 주거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청년층에 집중해서 이런 주거를 공급하고 장년층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물론 중요성은 비슷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를 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서 얘기를 했지만 자녀가 수입이 없고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센터에 가면 부모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대상자가 안 돼요. 그럼 집 하나 그냥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나 집 다 팔아버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되고 싶어, 혜택 좀 받게.” 그렇다고 집이 제대로 팔립니까? 집을 팔려고 해도 집도 잘 안 팔리지, 그렇다고 10억 되는 집을 1~2억에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 지원해 주는 범위를. 그동안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지금까지 계속해 왔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좀 넓혀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SH 임대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 임차인, 실사용자들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도 꼭 SH센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임대아파트들도? 그럼 그 특성에 맞게끔, 그것을 가장 잘 아는 거는 입주민들이란 말이에요, 임차인들이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그래서 실사용자 임차인을 보호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의기관을 어떤 의결기관으로 하자는 게 지금 국회에도 아마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은 SH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탁 운영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SH가 아닌 위탁 운영 주는 것을 알아보니까 오히려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긴 한데요, 많지는 않고.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게 아시겠지만 혼합으로 돼 있을 때, 일반 집주인들하고 세입자하고 또 임대주택 세입자들과 의사결정을 할 때 원칙적으로 현재 상황으로는 집주인은 SH이기 때문에 세입자일 뿐이다 그래서 의사결정권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선정을 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견제시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법 개정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SH라 하더라도 지금 살고 계시는 입주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분명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용자분들인 임차인들이 의견을,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네들은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 마지막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랑 그게 어쨌든, 그거부터가 지금 무시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차인, 어떤 관리업체 선정이나 이런 걸 단지 특성을 고려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정말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이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 전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신 것 중에 노장청 세대통합주택 말씀하셔서 사실 본 위원도 관심 있는 사업 중의 하나고 지난 결산 때 제가 결산검사위원이어서 쭉 자료 보다가 그때 1인 가구 노장청 세대통합주택 사업 진행 과정에 조금 미스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혹시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강동구의 그 부지에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진행 사항은 초기에 하다가 위치 선정에 있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로 다른 곳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취지는 3세대가 모여서 일하러 나갈 때 어르신들이 봐주고 그렇게 세대가 통합되게 그리고 공간도 셰어하는 그런 건데요. 현재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구의정수센터 광진구 광장동에 하나 추진하고 있고요, 5호선 광나루역도 있고 한 200세대 정도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올해까지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추진 설계공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까?

올해 말까지 기본 구상 수립을 하고 있고요, 용역이 아마 올해 연말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용역 마무리되면 용역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한테도 공유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건 본 위원이 그전부터 지적했던 사안 중의 하나인데 아직 기본수립 용역 중이지만 이 노장청 세대통합주택이 세워지고 나서 이게 어쨌든 취지가 세대 간 교류를 통해서 사회적 고립을 막아내자 이런 취지로 이걸 기획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솔직히 오 시장이 처음 이것을 발표했을 때 조금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는 저만 해도 본 위원은 1인 가구입니다. 주위에 많은 청년 1인 가구들이 있지만 노인분들도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그냥 이걸 노장청 세대통합주택이라고 했을 때, 듣고 계십니까?

네.

노장청 세대통합주택이라는 게 그냥 빌라 하나 지어주는 그거 말고는 뭔가 특별한 취지가 따로 담겨 있지 않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냥 세대 간 교류를 위해서 노장청 세대통합주택을 만든다고 발표는 했으나 그냥 빌라 하나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서 거주하세요.”라는 그 사업으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주택이 세워진다고 했을 때 노인, 장년, 청년 그분들이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용역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집만 지어놨다고 입주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하드웨어보다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안에다가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카페라든지 공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럽에 이런 사례가 있는 걸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했는데요. 최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셰어하고, 특히 노인분들 일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자리도 들어가고 또 카페나 여러 가지 육아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위주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최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연말 정도 되면 성과가 나오면 한번 보고드리고 또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름만 세대통합주택이지 주택이 지어지고 나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다양한 세대들 간 그런 교류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입주자 선정단계에서부터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고요. 단순하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런 교류를 원하시는 분들 또 필요한 분들을 우선 입주시키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 같고요.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게 무색해지게 그냥 임대주택으로밖에 안 비춰진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만 통계청에서 지금 장래 가구 추계를 봤을 때 2050년이면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가구가 다 감소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서울시는 워낙 인구가 계속 지방에서 유입되고 있고 지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정말 20~30년 뒤면 서울시도 인구절벽 위기로 빈집이 정말 많이 늘어날 거라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우리 서울시 플랜은 뭐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주택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듯이 향후에 총인구는 18% 줄고 고령인구는 98%로 엄청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ㆍ2인 가구는 22% 증가한다 그래서 전체 1ㆍ2인 가구 증가 중에 현재 1인 인구가 한 160만 명 정도 되나요, 140만 정도 되는데…….

160만 가구 됩니다.

청년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구 변화에 따른 주택정책을 봤을 때 가구 수는 그렇게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큰 것보다는 소형 위주로 1ㆍ2인 가구 위주로 임대주택이나 일반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임대주택 사이즈는, 물론 임대주택의 고급화를 위해서 최저 사이즈를 좀 높이긴 했지만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같은 경우도 특히 공공분양이나 이런 것들도 크지 않고 적정하게 해서 숫자를 늘리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주택정책을 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1ㆍ2인 가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1ㆍ2인 가구의 주거복지에 대해서 바우처라든지, 특히 아시겠지만 노인 1ㆍ2인 가구 같은 경우는 생활이 풍족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주거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악순환인 게 어떻게 보면 본 위원도 서울시의원이지만 딜레마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계속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맞춰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주택공급을 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건 최근에 EBS 다큐에서 나온 건데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다큐였습니다. 서울의 집중화 문제 때문에 서울의 중심화 문제 때문에 사실 인구밀도가 계속 높아짐으로써 그에 따른 저출생 문제도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고 사실 본 위원은 그 다큐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나는 서울시를 더 발전시켜야 할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그 다큐 내용에 보면 서울시 태생 청년들이 남해에 내려가서 자기들이 서점을 꾸려서 아예 남해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되게 행복한 장면인데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어쨌든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보니 그거에 맞춰서 그런 소규모 주택들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물량만 늘리는 게, 고층빌딩만 계속 세우는 게 답일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서로 같이 계속해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동의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님께 보충 질의하려고 아까 손 들었다가 한 바퀴 돌고 왔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께서 역세권 청년주택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안심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네, 청년안심주택입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거리 문제를 역세권에서 벗어날 수 있게 완화를 했다 이렇게 보고, 주차장 문제를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것까지는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역세권 주변에 하는 거고, 이 거리 완화가 된 점은 앞으로는 역세권하고 조금 멀리 벗어난 지역을 할 거다 이런 거죠?

지금 역세권에 한 것들 350까지 줄여놨는데 그거는 되고 또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들이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좀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간선도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역세권 청년주택 일대는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역세권 청년안심주택으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의 한 유형으로 지금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 나눈 것을 들어보니 주차장 문제를 거론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사업이 가는 것 같아서…….

지금 주차 기준은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청년안심주택이나 변경이 없고요. 주차 설치 대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예전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제한이 됐었잖아요. 장애인이나 유자녀나 또는 생계형 외에는 못 한다 이렇게 제한이 됐고 또 역세권에서 250m 내외니까 충분히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이제 간선도로변 50m 내외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그런 건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한 세대에 한 대당이 아니고.

조금 완화된 것은 사실이고요. 운영자가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고 필요한 분들은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게 아예 막지 못하게 그게 합리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주차에 대한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전후 주차 산정 대수는 똑같은데 기존에는 특정 굉장히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주차를 오픈했는데 조금 더 완화돼서 정말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전 역세권 청년주택보다는 청년안심주택이 주차 대수는 똑같지만 입주하시는 분들의 주차 편의를 좀 더 고려해서 제도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미숙 기획관님, 복지실에서 하는 취약 어르신 주거 안정을 위한 노인 지원주택 사업이 있고 또 노숙인 지원주택, 장애인 지원주택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게 우리 서울시 주거안심센터와 연계가 되어 있나요?

저희가 하는 주거복지사업은 일단 SH공사에서 물량을 공급해 주면 SH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또 입주자가 선정이 돼서 그 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면 별도의 운영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일반 법인일 수도 있고요, 협동조합일 수도 있고 이런 운영기관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그 운영기관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원을 할 때는 어디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SH공사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입주자 모집공고는 SH공사에서 합니다.

그럼 SH도 결국 지금 우리가 서울시 주거안심센터랑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장님하고 김승원 기획관님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역세권 사업에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국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있고 주택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전의 역세권 청년주택, 지금 청년안심주택이 있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부지에서 거의 종상향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상향을 하고 나서 인허가를 득한 다음에 매매도 가능하죠?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아니, 그 사업 자체를…….

부지에 대해서요?

부지 자체를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가능은 합니다만 저희가 협상 내지 어쨌든 절차를 밟는 도중에는 그러한 것들을 몸값만 올려서 사업자를 바꿔서 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사업자들이 어쨌든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방침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지금 해서…….

보면 시장에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부지가 매물로 나온 것도 있어요. 만약에 매물이 그렇게 아무런 제약 없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 저희가 처음에 토지작업이라고 하죠. 토지작업을 하고 보통 활성화사업이나 청년주택사업이나 상업지역 말고 3종에서 사업을 하다가 종상향으로 상업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종상향된 만큼 토지가격만 높게 받고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 처음 저렴하게 토지를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이미 종상향 작업이 다 된 상태에서, 인허가 받은 상태에서 높은 가격으로 하면 당연히 사업자들이 더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조남준 국장님도 그렇고 김승원 기획관님도 그렇고 한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그 메모를 봐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역세권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보통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지소유자가 한 2~3개 필지를 가지고 하는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대단위 정비계획에 따른 어떤 큰 정비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비사업에 의한 사업들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울…….

그 필지가 주인이 몇 명이 안 되고 이걸 이미 토지작업을 한 상태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종상향을 시켜놓고 매물로 올리는 거겠죠, 매물이 들어온 거는. 그러니까 한번 체크 좀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한 류의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신 김에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적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관리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사실 고민이 제일 많은 부분들이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도시계획적 큰 기조가 바뀐 것들도 사실이고 그래서 폭등하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에 남아있는 저층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존이 필요하다는 큰 원칙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러한 지역들의 노후도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비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도 그렇고 주택실 쪽에서 다양한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시의 주택 형태의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가급적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원칙만 가지고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일부 사업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라도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정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대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원 기획관님,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에 1종과 2종이 혼재돼서 선정이 되는 경우는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1종 일반주거지역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에 선정된 경우가 있나요, 후보지역으로 된 경우가?

지금 신통기획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데요. 최근에 1종 지역이 선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여태까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신통기획이든 모아타운이든 안 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층주거지 관리처럼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부분은 1종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걸 포함을 해서 몇 군데 지금 선정을 해서 신통기획을 추진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럼 1종 지역으로만 된 선정 후보지 리스트를 특위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향후 이러한 사업지가 신속통합기획안으로 갈 경우 그 방향성을 종상향을 하실 거잖아요? 1종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오잖아요? 나올 수가 없지.

물론 1종만이 아니라 거기에다 미관이나 고도지구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물론 저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이 안 되는데 신통기획이 그전에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다가 이제는 수시 접수를 하다 보니 구청에 보면 매번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선정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전타당성 용역이라고 해서 최근에 1종 지역에서 했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선정을 제외시키고 사전타당성 용역이라는 걸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해당 토지등소유자분께서 우리는 그냥 1종을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저층으로 한 4층, 5층 빌라 형식으로 재개발하겠다 그런 의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히 저희가 시비를 구에다 드려서 비율은 50% 미만이지만 본인들이 돈을 내고 사업을 하겠다면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주민들한테 그것들을 물어봐서 진짜 사업을 하실 건지를 한 그다음에 정리를 하게 되면 신통기획으로 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게 선정하는 그런 절차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1종 선정되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타당성 용역으로 지금 처리된 부분이 있고요, 1종이 신통기획으로 간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조남준 국장님, 저희가 전세사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전세사기에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국이 부동산 중개사무실이나 이런 곳에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나요,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기초지자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어떤 법령에 대한 개정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 중개사무소와 관련해서 법령 개정에 대한 안이 나온 게 있어요, 도시계획국에서?

저희가 조금 더 그 부분들을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세사기가 있어서 사실 부동산중개업소의 이러한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중개업소들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시세라든가 안정적인 전세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해 부동산업소에서 가격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제한은 없는 거잖아요. 찾는 소비자와 맞으면 그게 얼마에 전세계약을 하든 그런 제한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지금 같은 부동산 사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공시지가라든가 아니면 시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적정가 정도는 판단을 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아니면 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적정가격의 선 그 이상은 전세나 이런 부분을 자제를 하라든지 이러한 요청이나 이러한 부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부동산 중개와 관련돼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의 정보에 대한 제한권이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신문에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국토부에 건의를 하시고 그랬었는데, 부동산 거래 내지는 중개와 관련돼서 기초지자체에서 바로 국토부로 올라가고 서울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열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국토부에다가도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ㆍ거래ㆍ시세에 대한 부분들을 즉시적으로 서울시에서 알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놨고 그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개정이 돼서 협력이 된다면 과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부동산 시세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개사협회하고도 이러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MOU도 체결했고 협약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어려운 부분들은 중개업소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업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외지에서 온 중개업소에서 또 부동산 사기에 연루돼 있는 저희가 감시해야 될 대상이면서 협조를 구해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중개업소 내지 지자체와 협조해서 계속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업소 중에 거래질서 위반이라든가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보통 한 해 평균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해마다 좀 다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세사기와 관련돼서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한 420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0건 정도를 행정처분을 했고요. 그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국토부에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지역들에 대한 리스트가 와서 그것을 상대로 같이 합동 조사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도단속 결과 한 2,240건 정도를 해서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에 대해서 한 2,000건 정도 처리를 했고요, 일부 사안이 심각하다고 해서 수사의뢰한 사항은 한 247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가 중요해진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바른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행정을 보면 가끔씩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끊기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표를 하고 진행과정에서 그런 게 바뀌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한 거는 사실상 시민들과의 약속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변경되거나 바뀌면 그것 또한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원칙은. 그런데 우리 서울시 집행부는 그런 걸 너무 당연시하게 바꿔요, 아무렇지도 않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정말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되고 할 경우에는 충분히 변경된 이유나 이런 부분도 시민의 동의를 구하고 설명도 해 주는 절차를 좀 깊이 무게감 있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존경하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정책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각 위원님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16일 목요일 16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일정 변경 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