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 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10일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방향은 세입·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 기존 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투자 유치 국외 공무 출장 경비 등 총 6건에 대해 2억 9,4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시급하거나 계획이 변경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불급한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고 예산 편성 지침상 집행기관의 사업 계획은 예산 편성으로 확정되며 사업 계획 변경 또한 동일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부 부서는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 없이 당연히 추경 예산을 통해 보전해 줄 것을 예상한 채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립된 예산이 사업 변경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해 주시고 조정된 예산은 절차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가 사실상 엔데믹(endemic)에 접어들며 관내 축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내실 있는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홍보, 시기 선정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