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전미숙 의원 발언

제321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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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주원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훈 도시안전과장입니다. 현항석 도로과장입니다. 윤석빈 치수과장입니다. 박대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대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안형섭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주요 업무입니다. 주민들이 가상의 재난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구로 재난안전체험장을 설치 운영하고, 일상생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 축제 및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겠으며, 현업 근로자의 안전과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 및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 업무입니다.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분산되어 있는 마을버스 노선과 자전거 거치대, 노점상 등으로 매우 혼잡한 개봉역 북측 광장 일제 정비를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도로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을 통해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며, 도로 및 보도 정비공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 및 보행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으로 초동 제설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자발적 제설 참여 유도로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주요 업무입니다.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구로를 구현하기 위해 소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후 하수관로 개량 공사 및 일몰 연수가 경과된 개봉1동 빗물펌프장 노후 모터펌프를 적기에 교체하여 수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림천 제방길 조도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으로 구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으며, 정류소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과 교통안전시설물 개설 및 유지관리 사업 등을 적극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요 업무입니다. 다양한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가족 배려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이용 주민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거주자 주차난을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및 기능 강화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계도를 통해 주차질서 확립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대민 차량 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용훈입니다. 우리 구로구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잘 살펴주시며 우리 도시안전과를 적극적으로 지원 응원해주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방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4개 팀이 있으며, 최문정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송민경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박종헌 중대재해관리팀장입니다. 강정범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도시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요. 고척스카이돔 공연 안전대책 근무 있죠. 지금 이게 각 부서별로 해서 인원이 배치가 되는 거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저희 하고, 그다음에 공연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가로경관과의 노점상 정비, 또 스마트도시과는 CCTV 관제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의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 관리,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한꺼번에.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한 번에 다 움직이는 일이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별로

과별로방은경위원

몇 명씩 움직이세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과별로 2~3명씩 하고 저희가 한 7명에서 8명 돼서 하루에 한 20명 정도 됩니다.

기에

여기에방은경위원

지금 공연 내용을 보면 일 1만 2,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주최 측에서는 인원을 이 안전요원을 구청에다만 다 맡기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원하는 거고요. 주최 측에서 지역 지역 안전관리요원을 다 배치합니다.

치를

배치를방은경위원

하는 거고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또 사전에 안전관리계획 같이 경찰, 소방, 또 주최 측에서 다 회의를 하고, 저희가 필요한 사항 또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방은경위원

내용이 여기는 9월까지 현재 공연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공연이 얼마나 남았나요? 연말도 있고 그런데.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지금 한 5개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12월까지요? 그러면 올해 공사 내용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방은경위원

더 여쭤볼게요. 민방위 가로수, 민방위 게양하는 것 있죠? 게양기를 그동안은 그럼 직원들이 다 하신 거예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태극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민방위기도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게양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인력도 지금 사회복무도 줄어들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자치행정과도 올해부터 태극기 게양할 때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는

여쭤보는방은경위원

이유가 본 위원은 지금까지 우리 구도 위탁을 주는 줄 알았어요. 다른 데는 위탁을 주고 있었는데.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직원들이 직접 했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방은경위원

위탁을 안 했다고 하니까, 직접 하셨다고 하길래 의아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다른 데는 지금 위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탁으로 한 지가 오래돼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중대 재해 및 종사자 안전·보건관리요. 보건관리라고 하는 것과 별개로 안전, 만약에 이건 또 별개의 질의인데 어린이집에 공사를 할 때, 공사를 크게 할 때요. 그때는 안전요원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돼야 되나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큰 공사의 경우에는 50억 원 이상을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방은경위원

50억 원 이상?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네요. 50억 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아이들이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부서별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궁금했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올해 태풍이 있었잖아요. 밤에 한 12시 넘어서 순찰을 하다 보니까 대로변에 파라솔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파라솔이 안 접힌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람에 흔들리는데 모든 쓰레기들은 다 대로변, 차도변으로 다 떨어져 흘러들어오고 있고, 그 파라솔은 안 접혀 있어서 파라솔이 밑에가 뽑힐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관리를 동에 말씀을 하셔서······.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것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방은경위원

? 제가 접으려고 했는데 키가 안 닿아서 못 접겠더라고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저희가 하기 어렵습니다. 위탁하고 있고요.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방은경위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지역 축제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역

지역전미숙위원

축제, 저희 G페스티벌 이렇게 잘 행사를 하긴 하는데 아직도 지역 축제가 다 끝난 게 아니라서 지역마다 아직 축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역 축제 안전 사고 이런 것들 파악은 잘 하고 계십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동별로, 또 부서별로 축제할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세워서 안전대책을 확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사고 발생 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다 수립하고 계시다는 거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계획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지금 현황은 어떻게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수시로 업무계획도 있고, 동별 회의자료 같은 것도 해서 수시로 파악하고, 동에 또 연락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전미숙위원

G페스티벌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는데, 실은 지난 토요일에도 저희 신도림에서 지역 축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화상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전미숙위원

것들 계속 사고가 발생하는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고 후에도 바로 신속하게 대처해서 사후 처리까지 제대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그 부분 유념해서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구로 재난안전체험장 설치·운영 관련해서요. 이거 소방에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교육강사 채용 및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명을 채용하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총 3명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3명이요? 그러면 새로 기간제······.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임기제 라급 1명하고 마급으로, 마급이면 9급 상당이거든요. 2명하고 해서 3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3명이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아무도 거기서 근무 안 하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우리 담당이 관리를 계속해야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담당이 관리하고, 3명은 여기에 상주하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상주하면서 교육하는 거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1억 2,700만 원이 그 3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안전체험장 운영 관련해서요. 구로소방서하고 협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지금 운영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소방서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를 확보를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요. 저희가 지원해······.

방서

소방서김영곤위원

자체에서?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서울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운영 주체가 아예 바뀌는 거잖아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운영 주체라기보다는 그냥 협약만 돼 있었던 거니까요.

영곤

김영곤위원

왜 얘기하냐면 구로소방서하고 재난안전체험장하고 설계상 지하로 연결통로 있잖아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도가

설계도가김영곤위원

지금 연결돼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럼 변경됐어요?

서무

국서무

윤영자 연결 못한다고 해서 안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운영 안 한다고 하면서 설계 아예 변경된 거예요? 맞아요?

서무

국서무

윤영자 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협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난색을 표한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저희도 난감했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김영곤위원

예산 문제인 거예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할 수 있게 하려면 누가 도와줘야 해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게 같은 광역자치단체고, 규정상 우리가 그 예산을 지원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기 위해서 3명을 채용해서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여기김영곤위원

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 7차례 협의하면서 그런 내용을 이제 파악한 건 아닐 거잖아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사실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 팀장이 한 명이 와서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협약했던 과장도 현직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싫은 소리도 많이 했는데, "본인이 했을 때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바꾸면 어떻게 되냐? 기관 간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참 했었는데 도저히 어렵다고 그래서요.

예산

예산김영곤위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작년에는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하다

가능하다김영곤위원

? 그런데 이제 와서 불가하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어떻게, 위탁 줄 거예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우리 자체 직접 운영할 겁니다.

직접

직접김영곤위원

운영한다고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3명을 채용을 해서 거기 상주하면서 직접 관리······.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구청에서 직접 운영한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강사를 채용해서요. 그런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소방서에다가, 이렇게 구로소방서랑 업무 협의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갖다가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명 채용해서 그게 커버가 가능하겠어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소방서에서 솔직히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또 그걸 운영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도 내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7차례나 협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난색을 표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기관 대 기관의 신뢰라는 게 완전히 무너지는 건데,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못 하겠다는데, 저도 가서 많이 항의는 했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직접 해봐야겠죠. 하여튼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산

예산김영곤위원

문제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서울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의원을 동원하든 뭔가 또 협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지 "못 하겠습니다." 손 드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되냐 이거예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것 같이 하자." 그런데 할 의사가 없으니까 안 한다고 공문 보내온 거예요. 공문까지 왔더라고요.

이가

어이가김영곤위원

없네요. 이제 지역 축제도 많고, 특히 우리가 지역 축제 관련해서 돔구장이 사실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우리 직원들이 사실 여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많이 동원되고, 그렇죠? 이런 부담들이 꽤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직원들도 사실 고생 많이 합니다. 공연 같은 것 하면 보통 10시, 11시, 인력 다 전철 타고 갈 때까지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살펴보는 건데, 주최 측에서도 안전요원들이 통제를 하고 경찰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까지 있으면서 지켜봐야 되고, 사고가 안 나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서울시하고의 협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협업이라는 건 행사가 있기 전에 같이 회의도 하고요. 다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해서 우리 의견도 제시하고, 관계는 좋습니다.

작년

작년김영곤위원

이태원 참사 10월 29일, 어제가 1주기였어요. 그 이후에 안전에 대한 것들이 강화되고 강조되고 있잖아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59명이라는 진짜 피 같은, 살아있는 피들이 별이 돼버렸는데, 그걸로 인해서 재발 방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구로구에서는 다중 인원이 모였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500만 원? 지역축제·옥외행사 안전관리 계획 해서 500만 원 구비가 잡혔는데, 이 500만 원 용도는 뭐예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500만 원 중에 400만 원은 물품 같은 것 구매하는 거고요. 안전 경광봉이라든가 그런 물품 구매가 한 400만 원 되고요. 이게 없던 것이라서 시책추진비, 직원들 식사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부서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 나왔을 때 식사도 같이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시책추진비로 100만 원 정도 이번에, 저희는 좀 더 올리려고 그랬는데 예산 사정상 1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역축제·옥외행사 안전관리 관련해서 꼴랑 500만 원 올려놓고서 뭘 대비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사실 예산으로 지역축제 같은 것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 재난기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것 같은 경우는 그것을 활용해도 되는 것이니까요.

에는

결국에는김영곤위원

인력 동원이잖아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10.29 참사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결국에는 재발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실제로 책임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밝히고, 확실하게 밝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구로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도시안전과가 더욱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대비

폭염대비김영곤위원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요. 스마트형은 뭔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스마트는······.

으로

자동으로김영곤위원

펼쳤다 접혔다 하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사각으로 돼 있는 것.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가격대가 다른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스마트는 한 개당 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늘막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개인 생각으로는 그늘막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스마트형은 언제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작년부터입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4군데 했었고요. 올해 3개 더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내년엔 6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조금 점차 그렇게······.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현장에서 어떤 효율성도 따져보시고 해서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저 또한 10.29 참사 1주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참사로 인해서 옥외행사 안전관리가 강화됐는데, 김영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비 1% 이상이 책정돼야 된다고 업무보고 책자에도 말씀하셨지만 500만 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액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부서에서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런데 28쪽에 있는 500만 원은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활용할 예산이고요. 부서별로, 또 행사 주최자별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모든

모든양명희위원

행사에 안전관리로 1% 이상을 책정해야 된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게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이번양명희위원

G페스티벌 예산 편성액을 보니까 한 8억 6,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화상을 입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사고가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건 없거든요. 행사 주최가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도시안전과에서는 이런······.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저희는 심사를 해서 그대로 이행이 됐나 안 됐나 체크하는 그런 거거든요.

올해

올해양명희위원

구민보험하고 여러 가지 보험이 생겼는데 그것 관련해서 이런 처리들이 되고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보니까 저희가 구민안전보험 했던 것은 8개 분야, 거기에 보니까 화상 같은 것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은 해당이 되면 100만 원인데 조금 적은 듯합니다만, 저희는 최소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그것은 있습니다.

관련양명희위원

주최 부서에서 그런 것은 확인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5월에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서울시에서 경계경보 발령 오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오보라고 발표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역 구민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면서 저희가 새로운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도 구에서, 지자체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그 진행 사항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경보 관계는 저희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발송을 하지는 않거든요.

양명희위원

이 일로 대피소 관리나 예를 들면 방독면, 이런 체크들을 해야 될 의무사항들이 생겼잖아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수시로 체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소

대피소양명희위원

관리를 따로 하고 계세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기존에는 거기에 식수나 음식물 이런 것들을 비상으로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오랫동안 전쟁이 없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것에 대한 관리에 대한 지침이 저는 내려온 걸로 아는데 제가 그것 관리가 들어보고 싶어서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지금 시에서 보조금 성격으로 대피소 관계로 한 4,800만 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 전체 파악을 해서,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대피소가 학교 이런 데 있다 보니까 관리가 참 어렵긴 합니다. 잘 관리해서 시설을 잘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피소

대피소양명희위원

안내에 대한 표지판이 정확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있었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부착을 하셨나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아직 부착은 못했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고

파악하고양명희위원

계신 거예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네.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것에

그것에양명희위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을 혹시 보유해야 되는 의무 비율이 있어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민방위팀장이······.

정범

강정범민방위팀장

일반 방독면을 지칭하는 건데요. 일반 방독면은 동원 응소율을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동원했을 경우에 70%를 기준으로 민방위 일반 방독면을 70% 확보하도록 그렇고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의무적으로 70%인가요?

정범

강정범민방위팀장

권장사항입니다. 이건 의무는 아니고요.

양명희위원

2페이지 보면 방독면 보유량하고 보유율을 표시해 놓으셨는데 53.4%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70%에 못 미치는 보유율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보관을 각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죠?

정범

강정범민방위팀장

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동 행정감사에서 가서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정범

강정범민방위팀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이것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정범

강정범민방위팀장

기준은 10년을 기준으로 국가에서 방독면을 모델별로 성능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능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오는 그 모델에 한해서 공문으로 폐기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데, 통상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폐기 관리나 이런 것도 잘 되고 있나요?

정범

강정범민방위팀장

폐기물들은 저희들이 전부 정화통이 발암물질이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서울시나 특별 관리할 수 있는 업체에 폐기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 수량을 확인해서 반납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양명희위원

구로구에도 방독면을 한번 써보는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폐기를 하기 전에 공무원분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이걸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정범

강정범민방위팀장

매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을지연습 때 구 주민이랑 구청 직원들 대상으로 폐기물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정화통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방독면은 새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도록, 그냥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양명희위원

각 동주민센터에 있는 방독면 관리 기록들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강정범민방위팀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인상되면서 구에서도 이 인건비를 다 구에서 부담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하고 복지 분야에 변화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행정 분야는 지원이 없었고요. 복지 분야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자꾸 축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가

복지가양명희위원

100% 구 부담인가요? 인건비 부담이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복지는 지원이 됩니다. 일반행정만 100%죠.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인상되면서 사회복무요원 채용을 구에서는 점점 축소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이 지금 정체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회복무요원이 군 복무의 역할 중의 하나인데 왜 국방부에서 인건비를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구가 참 예산에 부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상위기관에 제안을 계속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소방서 업무 협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요. 구로소방서 업무 협의 진행상황, 그리고 최근에 온 공문, 이런 것 자료 주시고요. 이분들 우리가 재난안전 체험장 설치 장소가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공터로 있을 때 거기다 주차 마음대로 하고 누릴 것 다 누리다가, 그렇죠? 마치 운영을 도와줄 것처럼 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다가 막판에 와서 '우리 못해.' 이런 거예요. 소방서 관련해서 구에서 각종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패널티를 주든지 해야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설계 언제 변경됐는지 그런 자료도 주시고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좀 살펴보고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정식적인 항의를 해야지, 이것은 '알았어.' 그러고 말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하는 쪽에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근에

최근에김영곤위원

또 의용소방대 지원조례도 만들어서 지원 근거도 만들고 했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깊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김영곤위원

중으로 주세요.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방역방은경위원

마스크 때문에 하나 여쭤볼게요. 방독 마스크가 지금 크기가 얼마만 하죠? 크죠?

정범

강정범민방위팀장

박스 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방은경위원

. 착용할 때 방독 마스크.

정범

강정범민방위팀장

얼굴 구멍만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요즘에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 체험하는 게 사실 공포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요즘 최신형으로 나온 것은 어른들도 이렇게 입에 그냥 대게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봤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쓰는 시간보다 그냥 코랑 입에 대는 게 나왔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는 그런 걸로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범

강정범민방위팀장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화재용 방독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화재용 방독면이랑 가스 화생방용 방독면은 별개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에요

아니에요방은경위원

. 방독면 새로 나왔어요.

정범

강정범민방위팀장

그래서 행안부에서 방독면 구매를 할 때 권장규격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권장규격에 한해서 일반 방독면을 구매하라고 권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 안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서울시랑 행안부에 건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방은경위원

나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여줍겠습니다. 요즘 구로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 계속 나고 있는 것 아시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제가 41페이지 보니까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시설물 보수 지원이 있는데, 사실 제 지역구 가리봉동이 유일하게 쪽방촌이 아직도 굉장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화재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는 크고 작은 화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쪽방촌 화재 현장을 보면서 느낀 건데 안전 콘센트 사용하는 것, 사용하지 않을 때 콘센트가 자동으로 꺼진다든가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는 곳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뚜껑 장치가 돼 있는 것 있죠. 그런 거나 노후된 전기선 교체 사업,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 나갈 때는 콘센트를 다 빼놓는다든가 전기장판 이런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는 행사 때문에 밀집돼 있는 게 아니라 주거 때문에 밀집돼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주무시거나 이럴 때 화재가 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쪽방촌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는 현실적으로 가보면 한 평이 되지 않는 방에 오만 가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잡다한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사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추진되고 있긴 한데, 그게 사실 빨라도 8년, 길면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은 그런 데 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늘 길가에 보면 그게 있는데 한국어하고 중국어하고 이렇게 번역해서 써서 벽에다 붙여놓는, 아니면 현관에 붙여놓고 나갈 때 아차 싶어서 가스 밸브도 잠그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현항석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요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주무팀장이 우리 청장님 지금 현장 우리 과 순방이 있으셔서 거기 수행을 나가셔서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팀 심태석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정길현 팀장입니다. 보도관리팀 김형만 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 이동우 팀장입니다. 도로과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하고 관련해서요. 지금 주민설명회가 진행이 멈춰진 다음부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 서울시에서 설계를 변경하든지 해서 영등포구하고 금천구 먼저 하고 상황을 봐서 효율성을 따져서 구로구 구간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그냥 답보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전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서울시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있다가 금천하고 영등포 구간이 완성이 되면 구로구 구간은 그냥 슬그머니 또 시작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일단 되고요. 그래서 이게 별다른 대책 없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면 또 주민들이 난리를 피울 텐데, 주민이 난리를 피워도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하면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계획한 걸 보면 구로1동 쪽으로 서부간선도로에서 진입하는 진입로를 3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4개인가?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3개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3개를 만든다고 해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들어가게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도 굉장히 하루 종일 밀리는 구간인데 거기 신호등이 3개가 들어가면 이건 말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구로1동의 주민설명회를 언제로 예정하고 있는 날이 있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입장은 어떤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는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날짜가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업설명회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 설명회를 해봐야 서울시에서 똑같은 얘기 또 할 것 아니에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의견하고 서울시 의견하고 좁히는 관계가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라고 판단되는데, 지난번 아시다시피 설명하기도 전에 끝내버렸잖아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설명하다가 끝냈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하다가 끝나버리니까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지금 현재까지 걱정하신 사항처럼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더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현재로는 서울시에서 별다른 입장이 없다는 얘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럼 지금 지하차도가 일반도로화 되면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 지하도를 없애고 서부간선도로로 올라오게 되면 차선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차선은 똑같은데 오히려 폭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일반도로화 되니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더 밀릴 것 아니에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난번에 용역 보고할 때 거기서 내놓은 데이터에도 보면 그 도로는 어떻게 해도 자기네가 하는 게 막힌다고 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어떻게 해도 막힌다? 이렇게 해도 막히고 저렇게 해도 막힌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어떤 식으로 해도 지금 상황에서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일반화 사업이 그나마 모든 게 다 괜찮다고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대란이 날 거다. 또 이러할 거다. 이러할 거다.' 그래서 서로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서로 더 의견을 좁힐 필요는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실제로 그게 도상에서 볼 때 정체되는 것 하고, 실제로 용역을 한 사람들은 전문가들일 테니까 그 사람들이 도상에서 한 것하고 우리가 이렇게 체감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큰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아무래도 기법에 따라서 지금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하는 그것은 나름대로 과학적인 기법이잖아요. 기법에 따라서 결과치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주민들은 실감이 안 가고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괴리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하는 건 아니고 설득하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 말씀도 일리가 있고 서울시 전문가들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구청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 의견을 대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여기 금천하고 영등포 공사가 끝나기 전에 아마 어떤 대책이 있을 텐데.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있을 겁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위원하고 본 위원한테 연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지금 경인로6길의 도로열선 사업이 내년 10월에 구축이 완료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상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받기로 서울시하고 협약이 됐거든요.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한 4~5월쯤에 절차를 밟아서 10월 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로차량기지 하부 지하차도 건설하는 게, 일단 이게 가능한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래서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규모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2억 원이라는 것은 용역비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용역비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만약에 한다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되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150억 원 정도.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공사하는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개발될 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런 것은 서울시 시비는 못 갖고 오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안 주죠. 개발 사업이 확정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주체도 없는데 이거 하라고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없는 예산이지만 2억 원을 들여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려고 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 지하차도 차량진입차단설비 설치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림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것은 지하차도에 지난번에 부산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비가 많이 올 때 차가 들어가서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비가 어느 정도 일정량이 오면 지하차도 입구에 차단시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통행을 금지하라는 안내 문구하고 벨도 울리고 그래서 모르고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을 사전에 막자.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양쪽에 해놓으면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은 최소한 없을 거잖아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여기 그림 내려와 있는 게 진입금지 써 있는 거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저쪽에도 이런 게 내려오고, 그런 얘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반대쪽에도 해놓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주민분들의 다양한 민원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도로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전미숙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인 곳이 많은데 공사 현장에 신호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경광등을 켜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야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등은

경광등은전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야가 따로 없이 계속 불을 켜고 있어야 흐린 날도 다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야간에만 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주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지금 신도림동에 힐스테이트 앞에 **부동산이 아직 철거되지 못한 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목이 조성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것은 녹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부분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마땅하지만 **부동산이 철거되지 못해서 주민분들의 보행권 확보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것도 그 시설은 우리 구에서 설치한 시설은 아니고요. 사유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철거 전까지는 우리가 철거를 하고 보도를 깔아놓고 나중에 철거되면 원상복구하겠다, 그렇게 협의 보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그 진행사항이 조금 더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게다가 또 지금 있는 그 수목도 사실은 낮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있다 보니까 주취자분들이나 아이들이 넘어다닐 수 있는 정도의 수목이다 보니까 거기에 찔리거나 또는 부러지거나 했을 때 위험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상당합니다. 그 부분도 반영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여쭤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주민분들과 간담회 어떤 장을 마련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항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제가 그것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측 자문 변호사님들하고 시행사 측 변호사분하고 이견이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시행사 변호사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함께 논의해 보실 생각이 있으시냐고 여쭤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철거 가능한 부분 또는 부분 철거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광장부동산이 지금 사업자등록증이 말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건 확인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아직전미숙위원

확인 절차가 남았습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되시면 그것도 보고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부동산 소유주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조치는 지금 제때 하고 계신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아직 변상금 부과는 안 했고요.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부과 예고 통지는 세 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사실 수분양자들이 그에 따른 피해 부분이 있는데 그 수분양자들의 피해 부분까지도 혹시 고려하셔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것까지 얘기해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다고 안내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런전미숙위원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그 부분 잘 체크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위원님 자료 중심의 주요업무만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은 따로 하시고요. 지금 갈 길이 너무 먼데요. 부탁드립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전동킥보드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전동킥보드 전용도로를 만들라는 훈령이 개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 계획은 아직 없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위원님한테 그런 계획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

새로양명희위원

설치하는 도로에는 전동킥보드 전용도로를 만들라는 훈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명희위원

제가 도로를 보면서 점자블록이 굉장히 끊기는 구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점자블록을 꼭 도로에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국지성 호우가 여름이 되면 계속 오는데 어떤 문제를 봤냐면 가게하고 도로 부분 턱이 있으니까 경사로를 설치해서 차량이 올라가게끔 하는 곳들이 도로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냐면 빗물이 빗물받이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이 지나가면 그 물이 도로로 튀어서 사람한테 빗물이 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요즘 싱크홀 발생 많이 하는데 구로구에도 이런 싱크홀 전조가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도로나 보도나 공동조사 용역을 지금 2년째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큰 징후는 없습니다.

홀의

싱크홀의양명희위원

주 요인 중에 하나가 굴착 때문에 일어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관리하시는 과니까 사전에 이게 감지가 되면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드릴게요. 2페이지 보면 구로구 관리하고 서울시 관리에 대한 교량부터 지하보·차도가 있는데, 안전등급 점검을 서울시 관리하는 곳은 서울시가 하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래도

그래도양명희위원

위치는 구로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봤더니 한 6군데~7군데 정도가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안 한 건지 안전점검을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1년에 정밀안전점검하고 진단 용역을 다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정밀안전점검을 7가지인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만 더 하면 대상 시설물 다 끝납니다. 아마 점검이 입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입력 사항을 확인해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더라도 구로구에 있는 거니까 시스템을 보셔서 미실시로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꽤 많이 되어 있거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총 81개 시설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 거의 입력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사항은 또 저희들이 입력 안 된 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일이 많으셔서 많이 바쁘실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동 131-1 공사 지금 여기는 보면 12월에 보상완료가 돼 있다고 하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원래 지난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농작물이 있는 주민들이 김장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일주일만 연기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착공 들어가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방은경위원

착공이 이제 들어가는데 아직 보상을 못 받으셨다는 분이 있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보상을 못 받은 분은 아마 저희들이 공탁을 했거나 다 해서 했을 겁니다.

방은경위원

공탁으로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본인이 아직 수령을 안 해 가신 거고요.

이것

이것방은경위원

지금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여기 궁동 192-87 어차피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6페이지에 보면 12월에 보상시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보상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으로 재무과에서 지금 보상을 시행하고 있고요. 아직 안 받아가시는 분들은 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현재 몇 필지고 그런 돼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재무과에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알아봐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정말 걱정이 많거든요. 많은데 개설됨으로써 주변에 난개발이 안 되도록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발이

난개발이방은경위원

된다면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난개발 안 되게 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석축 쪽으로 해서 더 쌓으면 돈이 더 든다고 하시니까 고려는 하겠지만 일단 진행 사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공사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남부순환로 평탄화 사업 관련해서 공정률이 80.4%라고 지금 보고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한 70% 수준이었는데 공정률이 꽤 올라왔네요. 제가 사실은 현장을 자주 가요. 가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나오시라는 소리를 웬만하면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9월에 주민간담회 하셨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주민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정대근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주민들 대표해서 참석하셨는데, 한 9가지 정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도시기반시설 본부하고 해서 시정할 건 시정을 했고, 또 지금 진행 중인 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여기 지역 의원들이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관심이 없어서 간담회 안 하는 것 아니거든요. 계속 민원은 듣고 있고, 그리고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 현장에 나오시라는 소리를 자제하고 있는 거니까 최소한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공유라도 해주세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사실 도로정비나 보도정비 관련해서 연간단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도 보도정비 15억 원, 그리고 도로정비 24억 5,000만 원 해서 연간단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32쪽에 고척로 등 노후도로 정비공사 해서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것은 우리가 고척로하고 구일로하고 굴착을 하다 보면 복구가 잘 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게 한 3년, 4년 지나다 보면 표시가 납니다. 노후되고 누더기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기금을 활용해서 일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 연간단가로 그것을 해버리면 다른 데는 하나도 못 쓰거든요. 그게 규모가 있어서요.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이것은 기금으로 하시겠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별도로 기금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걸로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36쪽에 보도환경개선을 위한 보도정비, 이것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신규로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예산 조정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전히

완전히김영곤위원

결정 난 건 아닌가 보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봉역

개봉역김영곤위원

북측광장 일제정비 용역, 제가 한번 그것을 보려고 그래요. 개봉역 북측광장하고 관련된 각종 용역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도로나 광장은 제가 이번에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것은 한번······.

영곤

김영곤위원

교통행정과에서도 용역을 했고, 하여간 꽤 많은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역하면 어떤 효과를 보겠다는 거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너무 혼잡돼 있고, 어수선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버스 노선만 해도 5개 노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무질서하고 혼잡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구로역 광장 수준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어떤 방향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용역의 포커스를 어떻게 할 거냐예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관리과도 연관돼 있고, 교통행정과도 연관돼 있고, 그렇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래서 같이 고민할 겁니다.

같이

같이김영곤위원

협업을 하시겠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참여 때부터 저희 용역 발주하고 용역 보고회 때부터 지금 지적하신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또 철도공사, 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도요.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이것을 깊이 살펴볼 건데요.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라든지 동선, 여러 가지 해서 용역을 이미 한 게 있어요. 용역이 나왔고 개선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냥 용역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여기에 녹아내셔야 된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안

그동안김영곤위원

해왔던 걸. 그래서 결과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노점상들이 엄청 성행을 하고, 또 하나 아이파크몰이 생기면서 거기 보도에 행인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거기 횡단보도 하나 있는데 결국엔 차들이 한참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상황이 있고, 그 횡단보도에 신호등 만들어 달라는 민원까지 있을 정도로 사람이 계속 지나가니까 차가 끼어들어서 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단순히 도로과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전반적인 것을 복합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차도

지하차도김영곤위원

차량진입차단설비 설치, 사진으로만 봐서는 이게 차단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뭐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비가 얼마 이상 예보되거나 얼마 이상 내리면 위에서 차단기가 쭉 내려와서 누구나 시설을 딱 보고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런 경각심을 주는, 또 문구도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지금 사진을 보면 이게 위에서 진입금지라는 표지가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까지

밑에까지김영곤위원

내려와서 아예 차량 진입 못하게 차단시키는 게 아니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방식도 있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있는데 통행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보만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한테는, 특히 도로 관리 유지하는, 시설물 관리 유지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권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알리는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차단까지 하는 것을 사용하는 곳도 있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차단이라는 것은 아주 사고가 날 것이 확실할 때는 차단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저희들이 차단까지는 못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통행을 자제해 달라.'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심지어는 저희들이 사람이 나가 있어도 막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아예 차단하는 권한은 자치단체장한테 없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경찰하고 저희들이 또 협업을 해야 됩니다.

업을

협업을김영곤위원

해야 된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다른 데서 시범 설치한 사례를 보면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하고 비교할 때, 몰라서 들어가는 분들 사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예고하는 차원에서 보면 안전······.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하여간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보통 그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

예산김영곤위원

반영됐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이것도 아직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반영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김영곤위원

질의입니다. 고산초교 주변 도로개설, 결국에는 내년까지 넘어갔어요. 전에 이것을 최우선으로 예산 반영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항상 1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재정상 신규사업은 저희 과뿐 아니고 모든 과의 신규사업은······.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사업이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동안 저희가 계속 2021년부터 해왔는데, 여기서 신규사업이라는 게 보상 얘기하는 거고요. 또 여기가 금액이 워낙 커서요.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이것 2017년도부터 제가 민원 받아서, 이것 챙기는 게 3선 됐으니까 챙기는 거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도 최대한······.

영곤

김영곤위원

3선 안 됐으면 이것 챙기지도 못해요. 누가 챙겨요. 여기 정대근 위원님 계시지만 지역에 3선 의원이 2명이나 있으면서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얼마나 준다는 거예요? 아예 안 준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현재 조정 중에 있는데요.

영곤

김영곤위원

기획예산과장 제가 불러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하나만 짧게요. 지하차도가 구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하차도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6개인데요. 실질적으로 비가 왔을 때 물이 찰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오류지하차도하고 구일역 앞 지하차도. 그런데 명칭이 잘못돼서 구로큰길1 지하차도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는 도로보다 더 높잖아요. 거기는 물이 찰 일이 없고, 또 다른 데는 물이 찰 일이 없는데 이 두 군데만 비가 오면······.

노경숙위원장

어쨌든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할 때 경찰하고 협업하면 차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가능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지자체장으로는 안 되지만 경찰하고 같이 협업하면······.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사고가 완전히 예견이 되면 저희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하고 빨리 그쪽에 연락하고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으로 비 왔을 때 그것을 사고 날 개연성이 있다 해서 마음대로 막을 수는 없고요.

노경숙위원장

타 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있어서 계획 세운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세운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노경숙위원장

서울시 전체에서?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전체에서 이렇게 해서······.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지, 예산도 안 주면서 무조건 하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안 됐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서울시에서 하라고 그러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지도 않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서울시 관리하는 것은 자기네가 설치하고, 구 관리하는 것은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라.

노경숙위원장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건 어디입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구로지하차도 있고요. 신도림지하차도 있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그렇게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일단 지속적으로 요구 부탁드립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주요업무계획······.

만요

잠시만요김영곤위원

, 하나만.

노경숙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저것

이것저것김영곤위원

하다 보니까 하나 빠트렸네요. 학교운동장 노후 조명 정비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 예산은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이것은 주민들한테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학교에 한해서 그동안 노후된 등을 LED로 교환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사업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주민참여예산 형식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할 수 없이 반영이 되는 것 같이 보이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보면

보면김영곤위원

을 지역에 6개 학교고, 갑 지역에 3개 학교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에게 개방한 학교에 한해서 노후된 조명을 교체해주는 사업을 하겠다 이건데, 갑 쪽에 해당되는 학교가 이렇게 3개밖에 없을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기존에 했던 학교들이고요. 코로나 이전에 했던 학교들 위주로 했고,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는 데 있으면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도로과에서 지금 직접 수행하실 계획이신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아니요. 학교하고 협의하는 것은 교육지원과하고 또 협의를 별도로 할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도로과에서만 할 사업인지,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사업인지.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같이 협의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제 학교 행정실에서 발주할 수도 있는 거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발주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주는

발주는김영곤위원

도로과에서 하고, 행정실에서는 협력만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지금 잠정적으로 9개 학교라고 하셨지만 살펴보셔서 지역 안배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석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지현 치수팀장입니다. 박홍 하수팀장입니다. 이순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유임선 기전팀장입니다. 구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안양천이 범람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양천 범람하기 전에 안양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비가 많이 오면 저희 수방상황실에서 안양천에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CCTV 상황을 보고요. 또 별도로 안양천 수위가 올라가는 그 수위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위험 수위가 도달되면 사무실에 안양천의 수위가 올라가면 이렇게 깜빡깜빡 불 들어오는 비상신호등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데 근무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그것보다도 안양천 안에 제가 이번에도 민원 때문에도 한번 가봤지만 황톳길 걷기 때문에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옹벽식으로 해서 호안 브릿지 설치돼 있죠? 거기 주변을 청소를 하면 그만큼 물이 덜 넘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쪽 주변을 양쪽으로 다 청소를 우리 안양천부터 광명대교, 오목교까지 청소를 해 주시면 물이 넘어오는 양은 훨씬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흙이 흘러내려오면서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그동안 하셨는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매년 하천 준설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 예산이 워낙 많지 않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하다 보면 비가 오면 또다시 흙이 실려와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한 것처럼 표가 나지는 않는데,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매년 여기를 청소를 흙을 퍼내고 그런 것을 하고 계신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이렇게 퍼내고 했는데도 물이 범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제로 보면 나오는 양이 엄청 많다고 했는데 제가 다니면서 별로 못 봐서요. 이번에 걷기대회 할 때도 가서 보니까 이렇게 조금 보이고 나머지는 다 가려져 있어요. 그런 것을 제거를 해 주시면 범람하는 넓이가 그만큼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기 때문에 범람하는 것은 덜 할 것 같거든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범람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이것 올해 청소 계속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하신 그 사업 실적을 한 3년치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에 안양천 외 2개 하천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안양천 외 2개 하천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3페이지에 있는 것은 금년 지금 1차 공사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2차 공사가 현재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양천 외 2개소는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저희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올해전미숙위원

12월에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잘 진행하셔서 보행자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두 가지인데요. 목감천에 저수호안 정비 공사하시면서 올해 주민 민원이 대량 발생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녹생토 작업을 하시면서 주말에 공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토, 일, 월 하시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구청의 대응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주말에 공사를 하셨어요? 일부러 그러신 것 아니에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공사계획 기간이 있다 보면 공사 시행업체에서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가급적 주말을 피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녹생토를 하면서 분해가 잘 안 된 퇴비를 넣으니까 이틀, 3일 이상 온 동네에 거름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주말에 하니까 구청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나오는 치수과 직원이 없는 거예요. 다른 부서 민원실에 있던 직원이 한 명 왔는데 내용도 전혀 모르고, 주민들은 원성이고, 이걸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공사하는 것은 저는 구청이 대응을 안 하기 위해서 일부러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사를 하는지 주민들한테 현수막을 달아서 안내를 해야 되는데, 3일 동안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끝난 화요일날 현수막을 달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안내하는 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비를

퇴비를양명희위원

곰팡이 슨 퇴비는 좋은 퇴비가 아니고 냄새가 나지 않는 퇴비도 요즘 많습니다. 요즘 어느 시대에 이렇게 분뇨냄새가 나는 퇴비를 쓰는 것은 정말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셔야지, 저렴한 퇴비 써서 악취를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서울 도심에서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다음부터는 악취가 안 나는 퇴비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202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도림천하고 안양천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목감천 하천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는 분뇨만 열심히 뿌려주시고 이런 LED 개선이나 다른 공사 사업은 전혀 없네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하는 주요 85% 원인이 노후된 하수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30년 된 노후관 정비하시는 게 있는데, 이것들 CCTV로 관찰하실 때 크랙이 가거나 물 새는 것들을 발견하신 게 있습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 자료에도 사진에 보시면 대부분 CCTV 자료 안에 보면 안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30년 이상된 노후 관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시나 국비가 한정돼 있어서 최소한 심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나가는데, 사진에 보시면 과거에 그 당시에 시공했을 때는 옆에 연결 같은 데 틈이 벌어져 있거나 일부 노후돼서 이렇게 하수관들이 연결 부위, 가정 간의 연결 부위 같은 데 구멍이 새서 그쪽으로 유실되고 이런 것들이 간혹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상태 안 좋은 것부터 매년 개량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의

구로구의양명희위원

하수관의 연도, 그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순입니다. 구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김정환 팀장입니다. 교통개선팀 구자방 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 문기현 팀장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양지쉐르빌 거기는 그러면 공사는 아직도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양지쉐르빌 서해안로 말씀이신가요?

보도

횡단보도방은경위원

신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공사를 이미 완료를 했고요. 횡단보도 이설은 강서도로사업소에서 내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가

올해가방은경위원

아니고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요.

해로

올해로방은경위원

알고 있었는데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심의라든가 교통규제 관련이 지체가 되다 보니까 올해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여기방은경위원

때문에 하도 가는 행사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도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또 하나는 지금 버스가 다니는데 노선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그런 것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차는 6616 지난번에도 요청했었듯이 6616 노선을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궁동 종합복지관 앞으로 나오니까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방은경위원

노인, 어르신들 지정 길인데, 사고가 수시로 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세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가 거기에 6616하고 6613번이 다니고 있는데, 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고 위원님께서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통과가 돼서 일방통행로로 일단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버스가 복지관이 아니라 전능하신 교회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신설되는 걸로 규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언제

언제방은경위원

됐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10월 18일인가로 확인했 습니다.

얼마

얼마방은경위원

안 됐네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공사는 내년도에 도로 관리인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나오면 6616이 나와서 좌회전을 하잖아요. 거기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나갈 때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볼록거울을 설치를 하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이쪽에서 오는 게 안 보이니까 차가 좌회전하고서 나가면서 사고가 또 많아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도

거기도방은경위원

한번 현장을 보셔서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는

나머지는방은경위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한 3가지 되는데요. 일단 도로과에도 질의드렸지만 전동킥보드 전용도로 만드는 게 있는데, 교통행정과에는 아무래도 지하철역 주변에 보관하고 충전시설을 설치하게끔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 혹시 확인하신 부분이 있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PM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PM 거치대 할 수 있도록 구로역하고 그다음에 신도림역에 두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욕구가 워낙 많아서 PM 거치대를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 난감하긴 하지만 확대하도록, 일단은 구로역이나 신도림역, 남구로역은 솔직히 확대하기가 어렵고요. 그 외 지역에 PM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역

개봉역양명희위원

공간에 대한 도로과에 용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거

그거양명희위원

하실 때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교통영향 분석을 교통개선팀에서 하시는데, 제가 사전에 문의를 했지만 지금 광명과 개봉3동, 구로 인접해 있는 다리 건너서 이제 교통량이 늘어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관련해서 광명의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아마 요청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을 미리미리 살펴봐 주세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의

행정의양명희위원

입장하고 의원의 입장이 다른 게 뭐냐 하면 행정은 이미 다 완공됐을 때 교통의 흐름을 보고 나중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이고, 저는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이 차이를 지금 주민분들의 요구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교량을 넓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 교통 흐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이 주시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미리미리 살펴주세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나머지 하나는 서부트럭터미널이 이제 바뀌잖아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양명희위원

때 서울시 전체적으로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차 문제가 심각하죠. 보니까 차량은 늘어나는데 이걸 다 어디에다 차고지를 등록을 하고 서울시에서 이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로구 안에서도 화물차 주차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서부트럭터미널까지 없어지면 인접해 있는 구로에도 저는 영향이 올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국가적으로도 해결이 힘든 문제이긴 한데, 이것에 대한 주민 갈등을 어떻게, 뭔가 대응이 있습니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솔직히 감안을 못했는데요. 지금 화물트럭에 대한 야간 주차 이런 문제가 제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암암리에 대고 그다음에 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단속을 하고 하는데, 단속을 많이 하면 또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저희 지역 주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로서도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다만 주차장이 더 많이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거주민들에 대한 주차장 확보이다 보니까 그것을 좀 더 깊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저희가 생각을 못했거든요. 다만 개인 주차장이라든가 화물차가 차고지를 해야만 화물차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명희위원

서울시에서 이용하는 화물차여도 사실은 차고지가 없으니까 지방에 등록을 하시고 실제 이용하는 건 서울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광명하고 개봉 있는 그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시는데 나중에 광명의 교통량이 많아지면 이것도 분명히 민원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에 신도림로·경인로 자전거전용도로 안전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안전 쪽에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당첨이 된 건데, 이 사업이 중간에 저희 부서의 일이지만 교통전문직이 퇴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빨리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 2개월, 3개월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지금쯤 완료가 됐어야 맞는데 지금 입찰을 했고 업체가 이제 선정이 돼서 10월 말 정도, 이번 주부터 업체랑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긴 하는데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지만 중간중간에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하게 되면 굴착 심의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안에 노력은 하겠지만 2월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죄송스러운 말씀 드립니다.

실은

사실은전미숙위원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지연되고 있어서 한번 체크한 거고요. 앞으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단속에 대해서 그 부분도 끊임없이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은 야간 단속이 주로 되다 보니까 야간에는 신고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또 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항상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신고를 넣으면 며칠 동안은 조금 괜찮다가 또 바로 조금 뜸해지면 또다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만약에 단속이 들어왔을 때 그걸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인력 보강의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다시 또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만족할 만큼의 단속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 것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년 전에 그리고 저희 구 아닌 구에서는 사람을 채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 구도 있지만 그게 동전의 양면처럼 단속을 하게 되면 신고하는 주민들은 좋지만 또 거기에 대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단속에 걸려서 어려운 환경에서 또 돈을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굴하시고 하고 계신데, 사실은 안전한 통학로라는 게 어린이보호구역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어린이 통학로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이런 구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구가 들어오는 곳은 거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나가서 하긴 하지만 또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민원을 받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순찰하시거나 지역 주민의 요구로 말씀을 하시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이 사업은 시비로 하고 있는데요. 거의 서울시에서는 저희 자랑이긴 하지만 구로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물론 저희 직원들도 잘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곳곳에 주민들의 가려움을 빨리빨리 저희한테 주셔서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 쪽에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한

안전한전미숙위원

통학로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 고등학교까지 전반적으로 다 이어지는 그런 구로구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쌍용차부지 대륭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거기 개발이 끝나고 나면 거기 교통체계가 바뀝니까? 지금 현재하고 똑같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성당 쪽에 도로가 개설이 되고요. 구로3동 성당 쪽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의 이슈가 일부 주민이긴 하지만 유턴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턴을 만들어주게 되면 쌍용차부지에 들어오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민들은 좋지만 기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차량 소통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유턴을 주게 되면 유턴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 줄이 생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통량이 많아진다고 하면 저희는 쌍용차가 생기고 나서 1~2년 뒤에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구로역 일대 그 앞쪽을 개선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니지만 입주하고 난 다음에 유턴이 필요하다든가 내지는 신호 주기를 바꾼다든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턴을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주민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유턴 주기는 어렵습니다. 향후에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은 안 되고 향후에는 된다고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쌍용차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왔을 때 교통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고척 아이파크도 10억 원을 유치를 받아서 그 일대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교통체계를 바꾸는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현재 그 위치는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유턴이 안 되는, 교통 경찰 쪽에서도 그것은 유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에 봐서 쌍용차 그쪽이 지식센터가 다 완성이 됐다고 해서 거기다 유턴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 유턴도 안 되고, 2차선이기 때문에 좌회전을 주게 되면 차가 교통 정체가 너무 많이 심해지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대륭 쪽에 그 앞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차도를 넓히는 방안을 구상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내지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줄 때 하는 사항인데요. 이미 그 부분은 허가가 다 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이미 공개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통량이 많아질 걸 예상해서 유턴을 주기 위해서 내지는 좌회전을 주기 위해서 이미 끝난 사항에 대해서 더 확보를 하라는 부분은 솔직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그 개발이 끝나도 그쪽 차가 이렇게 가다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구청 쪽에서 내려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유턴은······.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유턴도 안 되고 좌회전도 없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우회전해서 가면 사실은 되거든요. 지역 주민들은······.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우회전해서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거기에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서 가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교차로를 지난 부분에서 출발해서 가게 되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사거리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올라가서 이쪽 구청 쪽으로 오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재봤는데 한 400m를 조금 더, 300m 정도 더 도는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은 거기에서 유턴을 해서 가야 할 차량들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 일부 부분을 위해서 현재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유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만약에 그것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쌍용차부지에서 내놓은 돈으로 모니터링을 해본 후에 몇 년 뒤에 실행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관리에서요. 사업 내용을 보면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해 가는 걸로 돼 있네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현재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견인해 한 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견인보관소가 오류역 쪽에 있거든요. 차량하고 같이.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거기 가서 그냥 찾아오면 되는 건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개인 게 아니고 업체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견인을 하는 부분은 다 업체에서 공유로 내놓는 PM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해서 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견인을 민간에서 해갑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찾으러 올 때 돈을 내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개인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찾아가기 때문에 4만 원씩 돈을 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4만 원씩? 두 번째,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모니터링"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모니터링을 하다가 위반되는 게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건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동 킥보드를 운영을 해서 민원인이 불법 주차를 해놓으면 주민이 서울시 이동장치견인시스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시민이?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시민이요. 시민이 불법 주정차처럼······.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어디에 신고하는 거예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시스템,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업체도 그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회사 것이 어디에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하면 업체에서 치워가는 게 맞고요. 지금 킥고잉이라든가 고고씽, 이렇게 몇 개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도 치워가지 않았을 때 불법 견인, 저희 구청에서 하는 상일산업이라는 곳에서 견인을 해갑니다. 그러면 그 견인 비용을 회사에서 내고 찾아갑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짧게 세 가지만 여쭐게요. 설명자료 29페이지고요. 제가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말씀드렸는데 정류소 아이디 17-005 정류소 서울시에 확인하셨는지요? 의자 설치해 달라는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 위치가 어딘지 말씀해주십시오.

노경숙위원장

구일역 중앙유통상가.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구일역이요? 구일역은 중앙차로긴 한데요.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서울시에 접수한다고 그때 얘기했는데 접수하셨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 요청 드렸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접수하면 언제 결과 나오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교체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정거장은 다 서울시에서 하는데, 언제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노경숙위원장

교통심의 열리는 날이 있을 거잖아요. 교통심의가 열려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심의 사항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승차대 설치나 BIT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마냥 기다려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계속적으로 저희도 서울시에 민원을 넣는 거죠.

노경숙위원장

지금 확인하셨어요? 서울시에 넣었어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31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뒤에 32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 주차장이 아니라 보관소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치대를 설치해놨는데 그 거치대에, 거치대 설치가 거의 역 주변에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돼 있고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출퇴근 환승하는 과정에 그야말로 자전거 주차장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늘 보관소가 돼 있어요. 1년 내내 계속 있고, 이걸로 인해서 자전거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계속 이것 때문에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한데 전혀, 구청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우리가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교통 환경이 너무 좋아요. 가까운 거리 웬만한 거리는 버스가 다 있다 보니 자전거를 버리지 못해서 자전거 주차장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약 선전하는 것도 써놓고, 거기에 매매한다고도 써놓고, 있을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쪽 지역이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주택이 완전 밀집된 곳이라 자전거가 쇠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굉장히 위험하고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용역을 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해요. 거기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충분히 지금 우리 팀장님이랑 굉장히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것 알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기본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고쳐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며칠 이내로 치우지 않으면 다 고철로 팔아버린다고 그냥 협박성 써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집에 놔둬야 할 자전거를 집에 안 놔두고 길에다 방치해서 나라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교통이 얼마나 불편한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남구로역 주변은 학교도 많은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불편해요. 특히 비 오는 날은 우산을 쓰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구로역 1번 출입구 통행환경 개선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그때 과장님 빠른 행정으로 현장에 가보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상황에 민원이 전화가 한 10통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이 현장에 가셨죠. 여기가 물론 서울시에서 사업합니다. 서울시의원한테도 얘기해서 서울시에서도 담당이 감사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서울시 사업이지만 구로구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어요. 거기서 가게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그냥 큰 기계 같은 걸 놓고 해서,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가게 그날 운영을 못 했으니까 보상까지 해달라고 그래요. 사실 가서 보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서울시 사업이지만 구청에서 우리 주민이 피해를 입으면 적극 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오늘도 괜찮은지 전화해보세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오늘 사업 시작해서, 거기가 가게 문을 조금 늦게 여는 사업이잖아요. 지금쯤 열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게 문 여는 데 지장 없는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상대입니다.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기획팀 박수련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김남기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김정희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국연숙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문화 정착"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주차난이 되게 우리 구로가 심하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단속도 좋지만 주차 공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옛날 새마을빌라 같은 경우는 주차장 공간도 없는 데다가 싸움도 많지만 또 이 신고로 인해서 민원인이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얼마 안에 처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신고 들어온 근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신고가 전화로 오든지 120 콜센터를 통해서 오든지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가 3시간 이내에 그것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한 사람이 20~30건 한꺼번에 신고하는 건 어떻게 하세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것을 저번에 한번 전체 구청장 회의에서 혼자 수십 건씩 하는 건 5건 이내로 하는 걸 협의를 하였지만 그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사진을 그 날짜 것이 아니라 며칠치를 찍어서 한꺼번에 민원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플에 날짜가 나와 있는 것, 날짜랑 시간이 나와 있는 걸 보고 단속을 해줘야지,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보니까 스트레스이고, 그다음에 공황장애까지 온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20~30건의 사진을 한꺼번에 올려서 막상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원은 매일,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민원이 들어온다면서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런 쪽으로 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그 힘든 부분이 있는데 한꺼번에 20~30건을 며칠치를 찍어서 '지금 와서 단속을 해달라.' 안 가면 '민원 처리를 안 해준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공무원들을 협박이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제한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진 찍은 시간으로 얼마 안에 사진을 보내게끔 해서 차라리 그 어플을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현장에서 요즘에 한 장이라도 찍어서 올리잖아요. 거기에 날짜가 나와 있게끔, 날짜랑 시간이 나와 있어서 그 사진만 인정되게끔 해주면 안 되나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민 신고 단속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한테······.

직접

직접방은경위원

들어오는 신고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직접 들어오는 신고요? 직접 들어오는 신고는 며칠 전에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장 가보면 없기 때문에.

치를

며칠치를방은경위원

한꺼번에 찍어 놓으니까 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직원분들도 거기 쓸데없이 인력 낭비를 할 게 아니라 시간이 나온 사진만 인정을 해줄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바뀌든가 해야지, 가서 보면 차가 없는데 일부러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은, 다른 데 갈 데도 많은데요. 지금 현재 차량이 지금 몇 대입니까? 지금 이동식까지 5대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이동식 있고, 지금 갑, 을 해서 주간에 1대, 야간에 1대,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간에

주간에방은경위원

1대, 야간에 1대? 그러면 주간에 일반 차량 1대 갖고 갑, 을을 다 왔다 갔다 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각 지역을 교대로요.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오늘은 그럼 갑, 오후에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야간에는 8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는 따로 야간조가 있고, 그것을 빼놓고 갑, 을 해서 2개 조가 하니까 총 6개조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량은

차량은방은경위원

차량대로 적고, 직원 근무하시는 분은 근무하시는 분들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민원은 민원대로 또 본인의 민원을 안 들어준다고 또 100번으로 전화도 하고, 120번에 전화하고, 그러면 지금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는 기분인데 이것을 과장님이 일하시는 분들도 힘이 나게 정리를 팀장님하고 같이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을 못하겠다고까지 나올 정도면, 단속반들을 막 골탕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과장님이 그걸 정리를 해 주셔야지, 하시는 분들도 인원이 많지 않은데 또 가다가 차가 막혀서 늦게 오면 민원인들은 늦게 왔다고 뭐라고 하고, 민원인들은 몰라요. 이렇게 차가 이것 갖고 운행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속하는 기준을 한번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인정될 수 있는 어떤 근거, 지금 현재 찍어줄 수 있는 그런 근거,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 주차관리팀이 참 고생이 많은 게 어떤 데는 단속해 달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안 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그렇게 현장 가보면 교통 소통에 지장 없는데 이것 주차관리법 위반이니까 단속해 달라고 이렇게 악의적인 민원도 많고, 또 최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너무 과도하게 설정돼서 그것 때문에 또 민원이 많고요.

그것

그것방은경위원

때문에도 많이······.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우리도 민원들 상대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다툼이 있으면, 또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직원들이 이렇게 100건씩 오는 그런 민원들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짜증 나고 그러면 조금 언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직원들이 또 불친절로 해서 징계도 맞은 적이 있고, 참 이게 어려움을, 이게 또 불친절해서 전화해서 '야, 너희들 다 불친절로 내가 고발했으니까 너희들 골탕 먹지? 빨리 안 하면 너희들 다 고발한다. 시청 감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약올리는 그런 민원들이 또 많아요. 주차관리과가 참 그런 부분이 힘들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런 부분도 고민들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반대로 또 억압 주는 단속반도 있어요. 협박하는 단속원도 있어요. 그것도 들어오는데, 그 한두 분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 여기 지금 주민신고제 활성화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보셔서 참고를 해서 서로 교통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민원도 좋지만 민원인 한꺼번에 과다하게 신고하는 것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에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부 개발하는 조감도가 완성이 되었나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현재 도시계획결정도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 일단 사용승인이 나야지 우리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게 안 났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수목이나 이런 것만 공원녹지과에서 조사하고, 상부 조감도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할 건 용역을 실시해서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은 건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냥 대략적인 조감도만 이렇게······.

감도

조감도전미숙위원

같이 나온 것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과 함께 타 구에 가서 현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타 구 사례를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상부에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 치명적인 누수 부분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 보고 받으셨습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보고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을 논의해 보셨습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오래 되고 그러다 보면 위에서 빗물이 흐르는 그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빗물이 새고 이러는데, 그 부분을 시공할 때 제대로 된 방수를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완화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것은 아마 시공사로 선정되고 실시설계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새로운 것, 그런 미비점 보완하고, 이런 부분 그렇게 걸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시작하는전미숙위원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설계를 해서 만들어야지만 나중에 치명적인 보완을 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잘 설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가 지금 주차장 조성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했듯이 우리 주차장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최근에 도로교통법 때문에 학교 근처에 우리 주차선들도 많이 삭선이 되고, 또 최근에 자꾸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주차 수요는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8대 때는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잘 아시지만 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도 또 새로운 사업 그래서 지난번에 이 내용이 변경되고, 물론 문제 제기를 했지만 소규모 주차장은 지상에 한 20대 전후 면을 조성하면 도시계획결정해서 사실 빈집이나 약간 노후된 것,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것을 우리가 매입하고, 또 그것이 주차장특별회계에 적절하게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병행해 가면서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방향을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하 주차장 예를 들어서 30년 하는데 61억 원 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고정형 주차장으로만 완전히 도시계획상 지정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주차장 조성, 소규모 주차장을 지상에 주차하면 5년, 10년 필요한 부지를 잘 활용해서 쓰다가 우리 구가 필요한 용도로 변경해서 여러 가지 시대 수요에 맞는 복지관을 만들든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무엇을 이렇게 구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전부 다 주차장 사업이 다 공영주차장이에요. 지하에 아무리 많이 만들고 100면, 200면 만들어도 그 비용 대비 편익이 나오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공사 기간도 대부분 5년, 10년씩 걸리면 지역에 대한 민원은 계속 쌓이고 누적돼서 주민 불편은 끝없이 진행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과장님이나 우리 주차관리과 쪽에서 정책 전환이나 이런 발상을 하셔서 대규모 주차장이 필요한 시설이 있지만 이 수도권에, 더군다나 서울시 한복판에 이렇게 부지도 없고, 또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이러면 서울시 시비해서 한 40억 원, 50억 원 내면 한 15면에서 25면까지 아주 용도 다양하게 지어서 가성비 좋게 쓰고, 또 필요하면 그걸 용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이런 정책 제안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이런 걸 처리하는 과정에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빈집도 수도권에 특히 우리같이 구도심에는 많이 있고, 또 기존에 부지를 활용할 방안도 많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지하에 오랫동안 비용 대비 이렇게 해놔봐야, 그러면 주민센터 지하에 해놓는데 이게 활용도가 또 제한된 사람들만 쓰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하는데요. 과장님 서울시 사업이 아직 소규모 주차장도 하고 있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한번 해서, 왜 그러냐면 주차장특별회계가 그렇게 쓰라고 준 거지, 안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 200면, 300면 만드는 것 국시비 만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써야지, 안 그래 놓으면 주차장회계를 연간 30억 원 정도의 잉여금 남는 것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면 5년 동안, 한 회기 4년 동안 이 사업하면서 그냥 끝나는 거지요. 그러면 누구도 주차관리과가 따로 보고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또 직원들도, 그런 면에서 주민들은 지역적으로 계속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도 해보시고, 또 다양한 방식의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보기 좋다고 그래서 지하에만 집중적으로 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적게 드는 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근린공원 지하 하부에 6년 걸려요. 그리고 공사비도 228억 9,000만 원. 그리고 또 고척동 청사부지 내에 지하주차장 기껏 만들어야 100 몇십 면 만들어서 또 거기도 비용이 한 200억 원 들여요. 그것은 다른 활용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는 주차관리과에서 한번 의견도 제시하고 그런 면에서 한번 함께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주차장들이 개설하면 지하터널 이런 경우는 일단 매몰 비용으로 없어지는 것이고, 하다 보면 또 행정재산, 국유재산으로 남아 있고,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 밖에 또 단점들이 빌라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게······.

대근

정대근위원

꼭 왜 빌라만 해요? 부지 그냥 남은 것 팔겠다고 하면 우리가 좋게 만들어서 하면 되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잡종비가 있다면 물론 좋죠. 물론 좋은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보상비가 이번에 보니까 몇 군데 해서 보니까 72%가 들어가더라요. 공사비가 한 30%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행정재산, 잡종재산을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그런 재산으로서 남을 수도 있고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당장 들어가는 비용이 아무래도 그냥 지하나 이런 걸 개발해서 하는 것보다는 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모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주차장은 사실상 한 번 고정 비용으로 들어가면 유지보수 관리해야 되고, 또 나중 되면 활용도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이야 주차장 수요가 많지만 점점 노인 인구 감소하고 그러면 일정하게 우리가 자산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는 우리 구가 자산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주차장도 있었고, 또 일반 건축물도 가지고 있고 했는데, 경기 좋을 때 그걸 전부 다 매각해서 필요할 때 다 자산 쓰고, 지금은 우리 구가 별도로 공유재산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활용 방안도 찾아봐야지,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다고 예산은 없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함께 혹시 시 사업이 그런 게 있으면 부지 마련하면서 그것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말에 주차 단속에 대해서 늘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말에는 그러면 1대가 양쪽으로 구로 갑, 을을 왔다 갔다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2대가······.

노경숙위원장

갑 쪽에 하나, 을 쪽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신고를 하려면 120번으로 해야 됩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120으로.

노경숙위원장

120번으로 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하면, 120번으로 연결하면 구로구 쪽으로 해서 단속을 해 주신다는 거죠? 평일보다 주말에 훨씬 주차난이 심각해요. 사실은 평일보다 훨씬. 평일에는 지역에 있는 것하고 이렇게 교차해서 출퇴근이 가능한데, 대부분 주택이 있다 보니 주차시설이 없는 시설은 훨씬 심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것 지금 회기 때마다 건의드렸고, 그런데 답은 늘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업인연합회 행사에 가서 참석을 했는데 그쪽에서 임원진들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주민들에게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할 의지가 있답니다. 국장님 명심하세요. 의지가 있답니다. 그쪽에서 콜을 했어요. 저는 상임위 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했고요. 답장을 한 번도 못 받았고요. 저만 일방적으로 계속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줄 의향이 있다고 하니 건의하십시오. 건의하시고 의논하십시오. 구로3동, 4동, 가리봉동은 거기는 공용 건물이 없어요. 주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기업인연합회에서나 상공회에서 오픈할 여지가 있다는데 우리 이번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G밸리로 많이 쓰시는 것 아시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G밸리에 예산 엄청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그쪽에서 먼저 손 내밀었으니까 주차장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면 만드는 데 2억 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야간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개방할 의지가 있다고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 운영 체계나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야간에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이 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가장 큰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지금 한화비즈메트로랑 지금 이번에 해서 10월에 10면을 개방했고요. 지금 이마트 구로점, 대륭포스트타워 3차 이쪽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올 연말하고 내년에는 눈에 보이는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주차장이니까 지역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해 주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가족 배려 주차구획 설치 사업, 제가 부분적으로 약간의 개정 조례를 해서 통과가 된 건데, 서울시에서부터 위임 조례죠? 이것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지금 구로구에는 가족 배려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됩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이번에 조성해야 될 게 부설주차장 포함해서 232면이 조성됩니다.

노경숙위원장

232면,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분인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대상자는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신부, 고령 등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동반인, 교통약자의 동반인, 교통 약자 위주로 이번에 편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때문에 교통 약자한테 배려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잘 현수막 붙이고 미리 다 준비하셔서 주변에 충분히 홍보하고 시작하십시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이용자들한테 일단 조례 개정됐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도 전달하고, 구로소식지에 내용 전달해서 싣도록 하고, 또 구획선 설치하면 플래카드 등 많은 홍보 수단을 동원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대상자가 많아진 만큼 사실 옛날 여성 배려 주차장은 30면의 10%였잖아요. 그런데 10%로 가능할지 고민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면 이상이 많이 되면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교통약자들, 옛날에는 남성분들이나 편찮으신 분들까지는 배려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배려하는 차원이니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안형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숙 자동차행정팀장입니다. 박미자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심상돈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자동차관리과는 신규사업이 없네요.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저희는 대민 민원 부서고요. 그리고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특별히 없습니다.

양명희위원

부동산정보과도 위임사무가 많은데 항상 신규사업을 뭔가 고민하셔서 올라오기는 하거든요. 그런 데 비하면 자동차관리과는 항상 신규사업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타 지자체는 우리 구로구에서 하지 않는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구로구가 의무보험 가입 비율에서 과태료 부과하시잖아요. 그런데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혹시 의무보험 가입 촉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2023년 9월 30일 현재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이 28%입니다. 그리고 의무보험 과태료가 징수율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세액이 1만 5,000원부터 최대 90만 원까지 있다 보니까 세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 납세 의식 결여도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의무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게 내년쯤에 리플렛을 제작을 해서 저희 민원부서의 민원대에 배치를 해서 최대한 의무보험을 가입을 하도록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양명희위원

수원시에서 봤더니 수사민원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그다음에 저녁, 심지어는 토요일까지 여기 방문해서 납부를 하실 수 있고, 수사 대상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부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마련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신규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 정비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 전기차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정비교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현재는 정비교실을 매년 연 4회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기차보다는 지금 현재 승용차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디어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론과 실기로 4회씩 총 8시간을 그렇게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양명희위원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 자동차가 새롭게 전기차로 많이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교실도 내용을 조금 추가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신규사업이 될 수 있겠죠.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또 하나 자동차 상속 이전 장기 연락두절자 상속자 제외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일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사망하면 상속을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협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요. 협의가 안 된 부분은 또 몇 년이 지나도 와서 이전을 안 해 갈 수도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양명희위원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인 거잖아요.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또 유미숙 팀장님 이제 공무연수 들어가시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동차 등록하는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금천이나 영등포는 등록업체에 민원창구대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사진도 찍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없다 보니까 이 두 군데를 가서 우리 구의 차를 등록을 하러 가는 사람들을 한 2명을 만났어요. 한 군데에서 왜 이렇게 이쪽까지 왔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는 그런 등록대도 없고, 어디 번호표 받고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없다 보니 등록비 같은 게 지금 외부로 새나가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와야 될 우리 구민 것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등록대를 만들어주실 의향이 어떠신지요?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 민원실이 세 군데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상대적으로 자동차관리과가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청장님이 두 번 방문을 하셔서 일단 저희들도 민원대를 개선을 할 내년에 총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대를 정비하고 그렇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민원대를 한다든지 구민들이 오셔서 쾌적하게 업무를 보고 가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도

번호표도방은경위원

그렇고, 서식도 보이고, 옆으로 사물함도 크지도 않고,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의 세금이 다른 구로 안 갈 것 같습니다. 등록비 같은 것이요.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2023년 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건설기계 등록 현황이 영업용이 461대, 그리고 자가용이 579대, 이렇게 돼 있네요. 페이지 2쪽입니다. 그런데 건설기계도 자가용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게 있나요? 보고자료 2쪽입니다.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지금 건설기계도 영업용이 있고 자가용이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자가용이라는 건 개인이 구입을 해서 자기가 돈 주고 사서 지입회사 같은 데로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 자가용이라는 것은 그런 건가요?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영업용하고 자가용하고 둘 다, 영업용은 어떤 회사 같은 데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거겠죠?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건설기계를 구입을 해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는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겠죠?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일단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지만 건설기계에는 차고지 증명이 따로 없고요. 주기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는 주기장을 설치하는 데가 없고요. 그리고 건설기계는 주기장에 주차를 하라는 그런 규정도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건설기계가 아닌 특수자동차는요?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동차관리과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27가지가, 주황색 번호판이 건설기계고요. 저희가 그것만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사다리차 같은 것은요?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아닙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아닙니까?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주황색 번호판, 27개 건설기계만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본부장과 팀장 소개 후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승우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남승우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방은경 부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 여러분, 제321회 임시회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2024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표 본부장입니다. 김진오 시설안전팀장입니다. 한정광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근태 항동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이재범 사회서비스사업팀장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핵심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달성한 점과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1등급을 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ESG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공단에서 추진해왔던 친환경, 사회공헌, 투명경영 체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공단 청사 리모델링을 통한 친환경 사업장의 조성, 고객만족 경영의 강화, 공단 체육시설을 활용한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의 지속적 전개, 인권경영 체제의 확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단의 업무 혁신을 강화하여 구민 편의를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공단 모든 체육시설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그간 현장 접수와 현장 결제 방식에서 온라인 접수와 온라인 결제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으며, 시스템 도입에 따라 인건비를 줄여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체육사업장에 구민 우선접수제를 확대 실시하여 구로구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혜택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주차 사업의 경우에도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 이용자들이 온라인 신청 방식을 병행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수납 방식도 종이 고지서 발급에서 PC와 모바일을 통한 요금 납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종이절약, 행정업무 간소화, 주민 편의 개선, 징수율 제고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타 상세한 실적은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홍표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방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구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2024년 구정업무 주요 보고를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곤

김영곤위원

천왕산가족캠핑장 수입목표가 2억 5,600여만 원인데요. 9월 30일 기준으로 1억 7,600만 원 해서 68% 정도 달성하셨어요. 좀 무리한 목표 설정이 아니었는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목표적으로는 이행 달성도가 낮을 경우는 무리한 목표는 되는데요. 금, 토, 일은 금년도 들어서 100% 예약이 되고요. 월, 화, 수, 목,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요즘은 각종 초등학교라든지 교육청을 협업하다 보니 이런 선생님들이나 또 학생들 수업에 대한 일환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증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무리한 실적으로 직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약 시스템을 더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적이

실적이김영곤위원

얘기해 주니까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라든지 이렇게 단체 캠핑, 그런 협업을 통해서 평일날 활용하시면 훨씬 낫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담당자가 굉장히 애쓰고 있다는 걸 제가 현장에서 느꼈어요. 제가 명절 연휴 중에 가족캠핑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4면 늘렸잖아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영곤위원

반응이 굉장히 좋고, 어쨌든 도심에 있는 캠핑장으로서 좀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쿨링포그시스템 설치하셨잖아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분사되는 걸 저도 봤는데 수질이 어떤지 궁금했어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질에 대한 부분은 펌핑해서 올라온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수질 정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전통시장에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사하는데 정수된 물로 해요. 그래서 오시는 고객들한테 '이것은 정수된 물이 분사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캠핑장이 힐링의 장소인데, 그렇죠? 그래서 수질에 관한 것도 점검을 하셔서 정수된 물이 분사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반영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야 만족도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김영곤위원

순서가 이제 공원녹지과 있는데, 공원녹지과한테도 할 얘기였는데, 캠핑을 오면 다음 날 11시까지 이용이잖아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10시부터 아예 차도 못 다니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해요. 막 떠들고 술 먹고 이런 게 없어요. 주로 가족 단위로 오시고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아침 11시 오프잖아요. 그런데 9시부터 제초기를 막 시끄럽게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아침에 자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9시부터 근무니까 제초기를 돌리겠지만, 그래서 저게 일 양이 많은가 해서 지켜봤대요. 20분 시끄럽게 돌리고 가더래요. 이것은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캠핑장은 2시에 들어가잖아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그 사이에, 11시에서 2시 사이에 와서 거기서 힐링하고 쉬고 계신 분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하시면 어떨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하시면 좋겠어요. 그 밖에 공단이,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팀장님이나 이사장님 이하 굉장히 소통도 많이 하시고, 조직 문화가 굉장히 한마디로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제 평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주시고, 그게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이 부하직원들한테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을 취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전미숙위원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에 체육시설 신규 구민 우선접수 시범도입해서 8월부터 지금 하고 계신데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11페이지 말씀입니까?

전미숙위원

11페이지요. 우리 구로구민 먼저 접수하고 타 구민 접수를 늦춰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비율이 변화가 있었을까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제도를 바꿨기 때문에요. 비율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근태

김근태항동생활체육관팀장

항동팀장 김근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신규 대상으로 먼저 시범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타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못 들어갈 정도로 주민 이용률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좀 더 저희가 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전미숙위원

구로구민분들의 많은 욕구가 구로구민과 타 구민과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이렇게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점점 더 확대를 하셔서 구로구민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태

김근태항동생활체육관팀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안에 내부직원들에 해당되는 건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1월달부터?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는 금년도 2월에, 직무중심 말씀하시는 거죠?

방은경위원

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2월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와서요. 금년도는 직무중심 체계를 마련하는 구축, 그러니까 TF라든지 기본적으로 직무시스템에 대한 부분, 자료 입력이라든지 이 정도의 기초 자료로 하고요. 내년도에는 용역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결과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직원 노사든 뭐든 해서 TF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관리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은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 용역에 그걸 반영하는 그런 걸로 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관리도 용역에서 하는 거겠네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관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거지, 관리는 저희 공단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정책적인 그런 것······.

전산

전산방은경위원

관리를 직접 하신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실내 주차장 있잖아요. 관리하시는 주차장.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방은경위원

33페이지요. 그러니까 환경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신다고 그래서, 어느 주차장을 들어가면 되게 어두워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두운

어두운방은경위원

게 왜 어두운 거죠? 전기세를 줄이기 위해서?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 시설이, 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첫째는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조명 자체도 상당히 옛날에, 우리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많이 다른 걸로 교체하면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무인화가 되면서 관리가 안 되니까 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10월 20일에 전체 청소를 두 군데 해봤고요. 그래서 3단계는 첫째는 전 직원이 하는 것을 상하반기에 한 번 한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팀이 있지 않습니까. 팀에서 환경관리반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방은경위원

그 팀은 어느 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차사업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용역에 대한 부분으로 한다면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공영주차장이 15개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산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청소를 할 수 있는 분을 뽑아서 그분들이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우리 건물 관리하듯이 그렇게 청소를 해야만 무인주차장이 됐을 때 쓰레기나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되겠다 하는 그 3단계를 지금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장이

주차장이방은경위원

왜냐하면 지하 같은 데 보면 여자들이 운전하고 들어갔을 때는 어두우면 위험하거든요. 공포감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걸 개선해 주시고요. 저도 캠핑장을 지금 행사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가족들 캠핑 10팀이 하는 데를 가봤는데, 캠핑장 내부적으로는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일이 되게 많은가 봐요. 청소를 하는 분은 하는 분만 하시고, 똑같은 청소하는 분도 하는 분만 하고 안 하고, 또 서로 동료 간의 의식도 없이 나몰라라 하고 있고, 제가 거기 간 상태에서 민원을 들은 거예요. 서로 그냥 내 일 네 일 따지지 말고 바쁠 때는 서로 나눠서 그냥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도 그런 고충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 본부장님 한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1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시스템에 대해서 단점을 많이 고민하셔서 보완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구민을 먼저 접수받는 것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노경숙위원장

공공시스템을 하면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이 뒤로 물러나고, 어쨌든 그런 정보에 빠른 분들이 접수를 하면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있을까 봐 걱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구민 접수를 먼저 하고 하면 또 타 구민은 접수일이 나중이니까 어쨌든 잔여기간이나 잔여의 공간을 일정을 채우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민하는 부서도 있거든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2024년도 평가가 전국 공단에서 14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애쓰셨습니다.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 신규사업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차질 없도록 예산이 반영되면, 또 비예산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구시설관리공단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장께서는 과장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스마트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국장 김현숙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스마트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안용호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이송헌 과장입니다. 가로경관과 이미근 과장입니다. 환경과 이경택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손화남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스마트환경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은 취약한 지역에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스마트빌리지를 만들고, 자가통신망을 이용해서 구로통합운영센터로부터 각종 스마트데이터를 전송받아 실시간 관제로 24시간 스마트 안심도시를 구축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활성화 안심 서비스 사업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와 공무원들에게 개인 핸드폰 번호 대신에 안심번호를 제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과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동주민센터에 문서 파쇄기를 보급하여 구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로 365 청결기동대 기간제근로자 운영 사업은 동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 배치 축소로 인한 청소업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여 무단투기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처리하여 깨끗한 골목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민원 콜센터를 도입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 없이 대행업체에 전화를 통해서 대형폐기물 민원을 일괄 처리하여 주민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소관 업무입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학교 통학로 및 노후 산업단지 주변의 가공배전선로를 지중 이설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게 개선사업은 구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노후된 판매대를 구로구만의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존의 안양천사랑 가족건강 걷기에 2개 구간을 추가로 확대 운영하여 구민의 걷기 행사 참여를 통해 가까운 거리는 걷는 생활습관 및 탄소중립 생활수칙을 익혀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로올레길 탄소중립 걷기 운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이전은 영림중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학교 측의 안전상 지속적인 이전 요청을 수용하여 교내 안전한 장소로 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비상시 운영 가능하도록 유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생활밀착형 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성원상떼뷰 기부채납금을 활용하여 노후된 공원 및 마을마당 등을 재정비하여 주민들에게 공원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1동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양버즘나무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바꿔심기하고, 띠녹지를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스마트환경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과장들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안용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현정 스마트기획팀장입니다. 박종훈 스마트조성팀장입니다. 황경환 스마트전산팀장입니다. 문철영 스마트통신팀장입니다. 이주연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스마트폴 설치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설치 시작을 했을 때 기간이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보통 설계하고 하면 2~3개월 정도.

방은경위원

2~3개월이요? 그런데 와서 땅 파고 가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 땅 파고 가고, 이렇게 세우고, 그런데 그 기간이 한 20일 있다 오고, 또 위에 하나 달아놓고 가고 또 20일 있다 오고, 한 사람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출장비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비에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사업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방은경위원

한 번에 다 설치하게 안 되나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게 공정이 장소가 한 곳이라면······.

방은경위원

한 곳인데, 한 곳인 곳에 그래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한 곳에서 계속 하면 되는데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A공정을 1, 2, 3, 4지역에 하고, 또 B공정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방은경위원

볼 때는 그렇게 왔다가 한 20분 정도 있다 가니까 이건 예산 낭비 아니냐고, 그 사람들한테 돈 주는 게 예산 낭비 아니냐고 그러는데요. 올 5월달에 설치를 한다고 한 게 아직까지도 그냥 스탠드만 서 있고 카메라는 안 달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카메라가 거기가 설치가 될 건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역이 어디입니까?

방은경위원

서울예술고등학교 앞에요. 거기 계속 그것 때문에 왜 설치만 돼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냐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것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고요. 저희들이 지연이 되면 현수막이라도 달아서 주민들한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와이파이가 왜 승강기 안에서는 잘 안 터질까요? 구청 것도 그렇고, 그런데 SK는 잘 터지는데 KT가 안 터져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승강기 자체가 철근 재질로 둘러싸여 있어서 통신망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본 위원이 알아봤을 때는 승강기 업체에서 그 안에 원래 설치를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승강기 업체에서 자기네가 그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는 쪽에는 모르게끔 하고, 아는 쪽에는 안에 내부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무슨 사고가 있을 때, 막상 사고가 있을 때 비상벨도 안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방은경위원

것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릴 건데 세부 질의가 많습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G밸리 구로캠퍼스, 올해 본예산에 들어와서 시행을 하는데 강좌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강좌는 지금 11월달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부터

오늘부터양명희위원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10월 31일부터 해서요.

장히

굉장히양명희위원

늦게 시작을 하네요.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업체가 몇 개 신청을 했습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거기 업체가 들어오는 업체가 별로 없어서요. 1개 업체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1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그냥 1개 업체 심사를 하셨겠네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거기에 타당성 여부를 심의해서 결정······.

하게

주요하게양명희위원

보신 내용이 어떤 거예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여부하고요. 그리고 가장 저희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G밸리 내에 교육장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4차 산업 신기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런 분야를 했습니다.

에도

책자에도양명희위원

있지만 뉴피플에서 업체 선정을 했더라고요. 이것 봤더니 2023년 2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전혀 경력이 없는 곳이죠. 그리고 그전에는 뭐 했던 회사인지 봤더니 인터넷 광고대행 회사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회사에서 지금 이름을 바꿔서 교육하는 업체처럼 지금 간판을 바꿨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2023년 2월에 설립한 회사에 1억 6,000만 원에 해당하는 G밸리 재직자 교육을 위탁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G밸리 내 교육자 대상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G밸리 소재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인

공식적인양명희위원

홈페이지, 그리고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이것 스마트도시과에서 만드신 건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거기 업체에서 만들었습니다.

에서

업체에서양명희위원

만든 건가요? 업체에서 만든 홈페이지에는 재직자라고 돼 있는데 블로그에는 재직자하고 임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임직원도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직원 자체가 재직자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임직원, 임직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자가비용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 컨셉이 G밸리 내에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면 저희들은 교육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교육 장소는 지금 어디로 확정이 됐어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G밸리 내에 있는 장소가······.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이 위탁을 받은 업체의 교육장이 아니고 별도의 교육장에서 지금 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교육장을 확보한 거죠.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양명희위원

교육장도 없는 곳에 위탁을 주셨는데 보니까 홈페이지에는 한국IT아카데미 구로캠퍼스예요. 그런데 블로그에는 어디냐면 에듀윌 국비 교육하는 장소예요. 지금 장소가 다릅니다. 어디로 최종하십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아카데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럼 블로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이 블로그에 10월 24일날 공고를 그렇게 했어요. 에듀윌 국비 교육장에서 교육을 한다. 장소가 달라요. 지금 공고한 장소가요. 홈페이지하고 블로그에 나온 장소가 다릅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한국IT아카데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블로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공식적인 블로그가 10월 24일에 발표한 블로그예요. 이것 확인해 주세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사전조사 결과를 하셨잖아요. 재직자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면 좋겠고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전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결과를 자세하게 스크린은 못 했고요.

하게

자세하게양명희위원

스크린 하셔야죠. 왜냐하면 그 조사 결과를 따라서 어떻게 교육 방법을 할 건지 결정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1위가 뭐냐면 집합교육하고 실시간 원격교육에 33%가 나왔어요. 그런데 집합교육만 보면 4.8%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실시간 원격교육이 좋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한 28%를 차지한 게 실시간 원격교육하고 동영상 콘텐츠 교육이에요. 그리고 21%가 실시간 원격교육이에요. 이건 뭐냐면 교육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듣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 대여비가 얼마에 대여하시는지 아세요? 몇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교육장을 대여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랑 다르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자가 얼마나 신청했는지 알고 계세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122명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120명 했습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122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총 6강좌에 122명이면 한 강좌에 10명에서 30명을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강좌를 모두 못 채운 명수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거의 다 채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 목표가 60명인데 지금 2배 이상 했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6강좌에 총 47회를 합니다. 그리고 60명을 예상했는데 120명이 왔고, 이걸 지금 총 시간을 따지면 136시간을 하는 강의인데 예산 1억 6,000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것을 증액을 해서 1억 9,700만 원, 약 2억 원의 예산을 또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아직 강좌를 오늘 시작도 안 했는데 평가도 없이 예산부터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업체 선정부터 여러 가지 사전 조사에 따른 교육 방법 등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업체에다가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구로구에 고용노동부하고 재직자들이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300만 원에서 더 이상이 되던데, 이런 교육들이 구로구 안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지금 하려고 하는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재직자들이 내일배움카드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로구가 예산을 내년에는 2억 원을 들여서 이걸 또 추가로 하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기업에 많이 투자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G밸리에 있는 기업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는 거기 근로자들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신 운영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수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명희위원

교육의 수요가 있으면 재직자들 기업 안에서 역량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죠. 구로구민도 아니고,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재직자들을 하는 교육인데 이것에 대한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이건 일자리지원과에서 오늘 보도자료를 낸 건데 내년에도 G밸리 재직자 석박사 등록금을 90%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구로구 세수로 이렇게 써도 됩니까? 이건 일자리지원과니까 제가 따로 질의를 하겠지만 G밸리 재직자들을 위한 혜택이 너무나 많네요. 석박사 등록금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재직자들의 별도 교육도 진행하고, 이건 부서만 다를 뿐이지 G밸리에 투자하는 예산이네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많이 발전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밸리 소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직자들의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요구가 계속 요청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진행하는 겁니다.

운영

운영양명희위원

계획에는 교육비 일부는 참가 기업 자부담으로 책임성 부여 및 수료율 제고를 한다고 운영 계획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전액 무료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획과

계획과양명희위원

다르게 전액 무료가 됐네요. 그러니까 기업의 부담은 하나도 없고 구로구가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처음에 자부담 20%로 한 것은 자부담 20%를 받고 교육이 수료가 되면 환불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세부 예산내역도 받았지만 너무 예산이 여유 있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를 나중에 따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G밸리 구로캠퍼스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에 입찰 기본자료, 입찰 참가자격 증빙, 그리고 제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가 해당이 되는지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구로4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많이 살고 있고 해서 거기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치안 같은 거요. 지금 구로4동에 설치된 가로등 스마트폴이 몇 개나 됩니까? 또 CCTV 스마트폴하고요. 구로4동에 몇 개씩 설치가 돼 있나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동별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번에 설치되는 게 가로등 스마트폴 16개소하고, CCTV 스마트폴 16개소,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구로4동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사각지대는 거의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가장 취약한 지역은 다 설치가 된다고 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G밸리 구로캠퍼스 운영하고 관련해서 지금 석박사 학위 공부를 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일자리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양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분명히 20%는 자부담을 해서, 자부담을 하든 기업에서 같이 부담을 하든 해서 책임성 있는 운영을 하게 하자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의논도 없이 이렇게 변경이 바로 됐습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처음에 자부담 20%를 받은 다음에 교육 수료 하면 환불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신청 접수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무료로 하는 바람에 신청 접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득불하게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있게 되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면 사실 내가 돈 들였는데 대충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죠.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어찌 되면 그 수료증의 의미도 더 클 거예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구로구에 국비 무료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개인자격증, 민간자격증, 이런 것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세수가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부족해서 신규사업을 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다 그냥, 지금 스마트과도 몇 가지의 신규사업을 예산을 반영을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아이들 밥그릇, 급간식비 이런 것까지도 다 삭감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구로구 G밸리에 이렇게 그냥 100% 지원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구로구 주민이 100%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페이지 자료를 보고서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정말 이제 사업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부터 하신다면서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내일부터.

노경숙위원장

내일부터? 그러면 보고 천천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좀 더 빨리 해서 내년 예산에 본예산으로 계획을 한다면 어떤 성과 같은 것도 보여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사업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복지지원국 같은 경우는 2,000만 원~3,000만 원, 1,600만 원, 1,200만 원 예산이 다 깎였어요. 제가 보니까 이 사업 하나 안 하면 복지 쪽 예산 10개 살릴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시급을 다투는 일이었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올해 내실 있게 운영하고요. 성과분석을 잘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여기에서 분명히 20% 정도는 본인 부담도 좀 있고, 기업체 부담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G밸리에는 이렇게 후한 지, 그쪽은 그렇게 뭘 많이 해도 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 스마트과, 도로과, 막힌 길 다 뚫어주고, 석박사 다 해주고, 왜 이러시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보시고 계시겠지만 고민할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까지 가야 되는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기획팀 오경애 팀장입니다. 청소운영팀 박영숙 팀장입니다. 재활용활성화팀 이상덕 팀장입니다. 음식물관리팀 박진숙 팀장입니다. 시설장비팀 양희석 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세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대형생활폐기물 민원 콜센터 도입 추진이요. 지금 주민센터 방문을 변경해서 대행업체에 전화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대행업체에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동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거기서 접수를 합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대형폐기물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을 클릭하면 원진환경 콜센터로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콜센터, 대형폐기물 가정 무상수거 콜센터, 2개를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왜 별도로 추진을 하는 거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니요

아니요양명희위원

. 인터넷 신청 하나랑 콜센터 전화하는 번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대형폐가전 무상 수거, 1599-0903입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현재 원진환경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

원진환경양명희위원

콜센터도 번호가 있다니까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니까요. 거기에 문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수거하는 날짜라든가 수거하지 않았을 때 문의하는 사항으로 전화가 있는 거지, 신청을 받고 그것을 처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기존에 이걸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추가 비용 3억 원이 들어가냐 이거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콜센터를 정식으로 운영하려면 인원이 한 6명 정도 필요하거든요.

양명희위원

이 역할을 하는데 6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지금 기존에 각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이유는 온라인이 안 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 콜센터를 한다고 해서 어르신이 그러면 전화로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전화를 하면 안내를 충분히 하게 해드리죠.

렇지

그렇지양명희위원

않죠. 주민센터를 하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하지 못하는 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일을 해결하라고 주민센터에서 그동안 대면으로 처리한 거죠. 그런데 똑같이 똑같은 기능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대행업체에 콜센터를 만드는 3억 원짜리 예산을 쓴다는 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할까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건 다시 한 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 추진인데요. 이 차고지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양명희위원

5년 계약하셨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구일역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요

맞아요양명희위원

. 고척동에 있는 거기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과 및 타 과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우선 대고 있는데요. 일단은 내년에 그 부지를 포함해서 여러 개 부지를 한번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임대비 지금 내고 계신 거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번 냈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번 내셨어요? 무슨 돈으로 내셨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지금 수해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수해

수해양명희위원

어떤 서울시 예산이요? 그런데 거기 청소 관련된 걸로 계약을 했는데 서울시 예산에서 내려올 돈이 있었어요? 얼마를 그러면······.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포괄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무관리비도 쓸 수는 있어서요.

양명희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제안인데요. 올해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커피 찌꺼기 재자원화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커피 찌꺼기가 폐자원으로 되면서 이것을 순환자원할 수 있는 재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했는데 구로구는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요즘 구로구 안에서도 민간에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의 재료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구로구에서 커피 찌꺼기 활용에 관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자원순환센터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 밑에 층에는 휴게실이 없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연장이 있는 데서 쉬더라고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원래 휴게실이 2층에 있는데요. 그분들이 2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임시로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휴게실을 그쪽으로 한번, 장소가 지금 너무 지하라서 그런데 시설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그 장소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어디 하겠다고까지 했는데 거기 소장님이 올해 그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내년에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장소 거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를 지금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가 되면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

10분 휴식을 주니까 거기서 2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꽤 걸리니까 그분들도 불편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 4페이지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계신데요. 이 업체에서 물론 업무가 과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리하실 때 뒤처리가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사실 받은 것들이 뒤처리하고 갔는데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 해서 현장을 가봤더니 쓰레기를 싣다가 종량제봉투가 터졌는데 그냥 그것을 방치하고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악취들이 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 미관상에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파트에서는 경비 아저씨가 치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리나케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일반 주택 있는 단지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그때는 그럼 누가 치워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사후 관리 차원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어르신 안전용품 지원이 2021년도에 야광조끼 62개가 지원이 됐어요. 야광조끼 더 지원 안 해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매년 조금······.

노경숙위원장

조금씩 하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구로 환경지킴이 운영, 지금 여기 동별로 2명씩 돼 있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환경지킴이요?

노경숙위원장

34페이지입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기본으로 지금 한 사람씩 배치를 하고 있고요. 동에는 1명씩 배치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구청에서 기동대로 편입을 해서······.

노경숙위원장

기간제로 지금 하시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하루에 6시간? 지금 똑같이 어느 동네나 한 명씩 무조건 다 배치가 돼 있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구로 환경지킴이 말씀하시는 거죠?

노경숙위원장

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단속원들을 그러니까 지금 동에 1명씩 배치를 하고, 우리 구청에 지금 9명 정도를 기동반으로 있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는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23명인데 지금 현재 1명이 그만둔 상태에서 2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쓰레기를 버릴 때는 사람이 사실 많이 다니지 않을 때, 어두울 때, 새벽, 저녁 늦게, 이렇게 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어디에다 연락을 하면 움직이십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사실 새벽에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로 우리 위탁업체에서 새벽에 청소를 그 시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각 동에 한 명씩 계신다는데 저는 가리봉에서만 봤습니다. 가리봉에서만 한 분이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걸 뵀는데, 다른 동에서는 저도 많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데 뵌 적이 없고요. RFID 음식물 쓰레기 설치, 지금 어디 어디 돼 있는지 자료 주시고요. 가리봉동에 작년에 그것 하나 설치한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설치했어요? 설치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동식 CCTV 계도용 이렇게 AI로 말 나오는 것 있죠? 그게 녹화가 되면 한 번씩 확인은 하십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원래 확인은 우리 동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열쇠를 다 주고 있거든요.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하면 가능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청소 담당이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사실 그게 계도는 말로는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전혀 확인도 안 되고, 버려도 누가 어떤 과태료나 이것을 안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그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 앞에다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하고 얘기하는데 "쓰레기 버리세요." 그렇게 들리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계도용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저도 그 현장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카메라 각도가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업체에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전수 다 조사는 못하지만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동주민센터에서 하든지 과에서 하든지 카메라를 녹취된 걸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조금 더 자제하지 않을까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더 집중해서 한번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게 형식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미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관리와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백석운 공공용지정책팀장입니다. 간판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조득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불법 현수막, 간판 등을 정비하는 최영권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불법 노점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는 윤진노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가로경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신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에 첫 번째 사업,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신규사업으로 되었는데요. 구간 3번에 대해서 지금 주소가 경인로59길부터 경인로61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여기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 17페이지에는 구간 3번 해서 신도림로, 신도림중학교, 신미림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약간 구간이 다른 걸로 나타나는데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 사이 그러니까 성락교회 구간은 성락교회 건설하면서 지중화를 완료했고요. 그것부터 위 구간인데 사실 전체 구간이 우리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신미림초등학교 구간하고 신도림중학교 사이 구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구간 3번이라는 것은 지금 13페이지하고 17페이지하고 주소가 다르거든요. 상이합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까?

그것

그것전미숙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경인로59길은 신도림 433-17길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구간 연장선이고요. 경인로61길은 신도림 십자로 있는 그 구간인데 전혀 다른 구간을 지금 표시해 놓으셔서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료가

자료가전미숙위원

잘못된 것인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이 이미지에 있는 17페이지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림로

신도림로전미숙위원

구간이 사실은 이 구간이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럼 이번에 이게 사업으로 포함된 것인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5군데를 한전에 공모 신청한 데 접수를 했고요. 결과는 아직 통보가 안 된 상태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좋은

좋은전미숙위원

결과 기대하겠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미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올해 공모에 후보군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중화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구간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착공조차 안 하고 있는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들은 어떻게 진행 예정입니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지금 모든 구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유일하게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지중화사업 추진한 데가 구로중앙로 딱 한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한전하고 땅을 파다 보니까 처음에 유독 폐기물이 나왔다고 그래서 계속 지연이 됐는데 우리가 그걸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유독 폐기물은 아니라고 나와서 일반 건설 폐기물로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또 그쪽에서는 건설 폐기물이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또 얘기를 해서 업체에서 그것도 처리를 못하겠다고 그러고요. 계속 한전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지중화사업 추진하고 있는 데가 담당자 1명이 하는 게 아니고요. 담당자가 전부 다른 사람인데 이쪽 담당자가 조금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자꾸 회피를 하고 그래서 현재 정확한 상황은 업체에서 또 사업장 폐기물이 건설 폐기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청소과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청소과는 건설 폐기물로 처리를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쪽 업체에서 또 못 하겠다고, 사업장 폐기물이지 건설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처리를 못하겠다 해서 다시 또 우리 청소행정과에 얘기했더니 결론은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부에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나오면 아마 이후가 또 단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쪽 담당자가 조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미숙위원

지중화사업이 지금 진행되지 못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그리고 진행을 해 주시면서 진행 사항을 같이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 그런데 여기 지금 실태 보면 나와 있는데 점용료, 사용료를 받지 말고 이행강제금 같은 것으로 부과가 안 되나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점용료는 저희가 허가를 내줘서 받는 게 점용료고요. 이행강제금은 우리한테 허가 득하지 않고 몰래 사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적출해서 이행하라고 그랬는데 이행 안 하면 강제금 물고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일반 시민들은, 그쪽 지역 주민들은 그게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거든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요.

방은경위원

실태조사를 했어도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거면 민원이 안 생길 텐데,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봐주기식으로 해서 나온다. 거기 사실 궁동인데 여기가 정리를 하면 지금 제가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국유지예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완전히 점용을 해서 그쪽 길을 측량을 해서 딱 치우고 나면 한 8m 도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거기에 전기차 충전기도 놓을 수 있고, 그쪽에 차량들도 사선으로 하면 한 20대 정도도 댈 수 있거든요. 그쪽도 정비를 한번 해보셔서 이것을 파악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허가를 내줬으면 허가 내서 사용한다는 그런 증명서라도 있어야 민원이 없을 것 아니에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저희가 허가서 배부합니다, 허가증.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그것을 비닐하우스랑 그렇게 비닐하우스, 일반 하우스로 돼 있는 것은 모르잖아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나중에 적출되면 저희가 최대 5년 동안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여기

여기방은경위원

제가 지금 주소 드릴 테니까 한번 파악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는

거기는방은경위원

무단 쓰레기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윤진노 팀장님이 지난번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보행자 친화적 거리 만들기, 39페이지고요. 어쨌든 보행자 친화적 거리 만들기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가 잘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왜 그런 것 있죠. 기존에 당신이 영업 허가를 받아서 장사하는 공간은 10평이면 밖에 나와 있는 공간도 10평이에요. 그래서 보행자의 보도를 완전 다 점령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되레 만약에 거기에 배치된 상품이나 이런 걸 건드리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 현상, 그건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거기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당신네들이 상품 적치해놓고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분들 목소리가 훨씬 커서 조용히 하려면 그걸 물어주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이 확보가 돼서 공동주택이 지어진 공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2동, 3동, 5동, 가리봉동, 이쪽은 정말 우산 쓰고 두 사람이 걸어가기가 복잡한 거리에 상점에서 물건을 적치해 놓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무슨 냉장고, 그런 것 파는 곳 있잖아요. 전자제품 또는 오토바이, 이런 것 파는 분들은 당연하다듯이 내 가게 앞에 밖에다 내놔요. 그런 것은 단속을 심하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을, 주민들이 민원은 주지만 현장에 가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상품이라서 적치할 공간이 없다는 생각에서 이 정도면, 하고 넘어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경관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에너지절약팀 김지윤 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왕종수 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이경현 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이재국 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실적은 보고 책자로 갈음드리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신규 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위원

신규사업으로 구로 올레길 탄소중립 걷기가 있는데요. 안양천, 도림천, 그리고 목감천도 구로 올레길 하천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부서에서는 안양천하고 도림천만 신경 쓰고 목감천은 자꾸 제외를 하네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저희가 스마트도시과 예산을 4월에 수요조사, G밸리에 위치한 기업과 협업을 해서 초기에 검토한 곳이 안양천, 도림천, 그다음에 자락길, 이렇게 검토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감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3개 코스가 계약이 이미 과업내용서가 나가고 계약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당초 추진하려고 하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어차피 또 한 번 어플을 업데이트를 하려다 보면 해당 업체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같이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론은

결론은양명희위원

목감천 추가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천도

목감천도양명희위원

배제하지 말아주세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14페이지에 어린이집 라돈측정 예산이 30만 원인 건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어린이집 라돈측정 서비스는 당초에 금년도에 항공기 소음 측정용 카메라를 견적을 받았는데, 당초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견적을 받았었는데 1개 업체로부터만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실제 발주할 때 수 개의 업체들 시장조사를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한 결과 절감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을 가지고 측정기는 올해 구매를 하고 내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전부 투입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이 30만 원 예산이 라돈을 구입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소모품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환경과 직원분들이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이걸 검사를 하는 건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총 266개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이 100개소인데, 시행 초기인 만큼 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신청을 받아서 신청주의로 하려고 하고요. 그 대신 법적으로 관리하는 의무적으로만 해야 되는 30여 개 시설은 설득을 해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사랑 걷기행사, 언제부턴가 갑자기 비닐봉지에 쓰레기 줍는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쓰레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비닐봉지가 쓰레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래서 그것을 다음 회차부터는 중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양천 걷기행사는 20여 년 전에 안양천에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상류에서부터 하수가 유입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들을 정화를 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금천 상류, 광명까지 전부 참여해서 행정협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한 거였고요. 그때 당시에 돈을 각자 갹출을 해서 그때 제방에 벚나무를 심었었습니다. 벚꽃이 지금 만개돼서 보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오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20년간 하다 보니 수질은 개선되었는데, 당초 목적과 달리 수질은 개선되었는데 일부 선관위나 이런 데서 '이게 단순 걷기행사 아니냐?' 그런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여 년 동안 똑같은 행사를 했다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선관위의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난 상임위 때 저희가 현실성 있게 조례 개정을 요청을 드렸었고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살펴봐주셨기 때문에 다음 행사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눠드린 봉투는 일부는 기념품들이나 홍보물품들 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기존에 재활용 봉투로 구매를 저희가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27페이지 봐주세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거기 다녀오셨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마침 저희가 을 이제 시료를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면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나오는 날을 피해야 되는데, 마침 담당 직원이 몸이 아파서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궁동에 오류천에 한 데가 제가 사진 보내드렸지만 8월에 공사를 했는데 거품이 기존에 공사하기 전보다 더 해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아무래도 이제······.

방은경위원

더 잘 보이는 거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비가 덜 오게 되면 위에서 생활하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방은경위원

그쪽에서는 생활하수가 아니라 세차장에서 나오는 물인 거예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러니까 세차장에서 정화돼서 나오는 물도 있고, 거기 자체 운영하는 식당이나 정화조 물, 그런 것들이 다 혼입되게 돼 있습니다. 하천 차집 구간이어서 자연적으로 내리는 빗물, 그다음에, 그래서 마침 직원이 좀 아파서 불가피하게 채수를 못한 점······.

기가

거기가방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냄새가 심한 거예요. 그리고 녹조가 진짜 너무 예쁘게 초록색이 됐어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녹조라떼처럼 잘······.

그게

그게방은경위원

너무 예쁘게 초록색이 돼서 진짜 여기 집중적으로 한번 불시에 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거기 킹콩세차장은 지난번에 자료 주셨는데 여기 이 서류를 믿어도 되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킹콩 말고 다른 보통 세차 물량이 많은 데들은 물 배출하는 걸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저희 단속 공무원들이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채수를 하게 되는데, 킹콩세차장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은 없습니다.

거기

거기방은경위원

때문에 지금 걱정이에요. 거기가 써야 될 용적률보다 더 써서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래서 저희 부구청장님께서도 추가로 저희 과에서, 다른 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검토를 해서 법적 기준에 맞게끔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시를 추가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야간에 단속을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주택과에서도 용적률 이상 점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환경과에서는 그냥 오히려 이상이 없다고 왔길래 이상하다 했는데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수질은 그렇습니다. 소음은 저희가 담당 팀장께 부구청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시정 노력을 하시려고 지난주 말쯤에 저한테 따로 추가로 오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또 소음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과가

결과가방은경위원

나오면 부탁드릴게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민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의무 설치 관련된 법령이 있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 법령에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는 장소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렇게 특정돼 있지는 않고요. 총 주차대수의 5%를, 2%는 충전기를 반드시 놔야 되고, 5%까지는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정을 하는 게 해당 법령이고요. 그게 유예기간이 내년 1월까지인데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을 못 받는 장소일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대부분 공동주택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의무 설치 비율이라는 게 일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서, 전기차 보유 대수에 따라서 그게 규정되는 겁니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의무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일괄적으로?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일괄적으로요. 아까 총 주차면의 5%로 할당이 되어 있고, 다만 세대원 중 해당 주차면, 저희가 확보해야 될 주차면보다 적을 경우에는 나머지 수량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할 때 지금 외부에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전기장치를 설치를 해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으로 인해서 저녁 때 되면 주차를 못해서 쩔쩔 매고 있는데 들어가다 보면 전기차 충전소 세 군데가 딱 비텅텅 어 있는데 거기 주차를 못 시키는 겁니다. 위반되니까요. 그건 뭔가 전기차 소유자한테 오히려 혜택을 주는 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주차자들하고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텅텅 비었는데도 주차를 못 시키는데 전기차는 충전을 안 해도 거기 주차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아예 법적으로 주차 공간을 따로 그렇게 내주는 경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차자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주차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주차 공간에 그렇게 만들 게 아니고 외부에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그걸 만들어서 충전할 차들은 거기 가서 충전을 하게 만들어야 형평성에 맞는 거잖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일단은 저도 그런 전기차를 가지신 분이 호소하는 불편 민원과 전기차를 가지지 않은 분들이 주차난으로 인해서 호소하는 불편 민원이 2개가 동시에 있습니다. 해서 우리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우리 공동주택의 조경 면적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 조경 면적보다 더 많이 조경을 한 경우에 주차면을 그쪽에다 추가로 확보를 하고 조경 면적을 법적 기준으로 맞게끔 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하고요. 필요하다면 조경 면적을 옥상으로 올려서라도 기존 주차면을 갉아먹지 않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기차 가졌다는 이유로 밤 10시든 11시든 들어오면 거기는 항상 비어 있으니까, 충전을 안 시켜도 거기에 딱 주차시키면 다른 사람들은 약 오르잖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래서 그것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대원 중에 전기차를 보유한 대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 그러니까 전기차 수량보다 주차면이 많다면 나머지 주차는 다 혼용해서 주차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관리사무소에 대응을······.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주차 면은 많은데 전기차가 적다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청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충전기 설치를 하면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지 않고 외부에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설치해서 충전할 사람들은 거기 가서 충전시키게 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러니까 주차장법처럼 다른 대체 주차장을 용인해 주는 그런 게 있다면 법상 그게 가능하고요. 이를테면 '건물 증축할 때 내 주차면이 모자라면 다른 곳에 주차장으로 전용 주차장을 할 수 있어요.'라고 해서 주차면을 증하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법령에 주차장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전기차 충전기는 주차장의 부대설비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주차장의 부대설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쯤 아마 서울시 25개 담당자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후 건물,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달라고 서울시하고 정부에 서면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1페이지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사업이요. 작년에 많이 줄었어요. 많이 이미 설치됐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좋은 현상입니다. 이게 궁금했습니다. 22페이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 이것은 국비가 아예 삭감됐습니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당초 금년도 수준에서 하는 걸로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1차 협의가 돼서 넘어갔는데, 아마도 기재부 측에서 국회로 넘기는 과정에서 또 일부 당정협의가 아마 있었을 것 같고요. 전액 삭감됐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작년에 얼마큼 받으셨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저희가 한 4억 원 정도, 매년 4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국비를 4억 원?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총 합쳐서요.

노경숙위원장

합해서 4억 원, 국시비 합해서 4억 원? 올해는 그러면 시비는 받을 수 있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올해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은 거의 99% 소진됐고요.

노경숙위원장

내년에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내년도도 취약계층만 지금······.

노경숙위원장

취약계층은 그나마 가능한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취약계층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올해 한 2,200가구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럼 내년에는 1,000가구도 어렵겠네요. 6대4 비율이니까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취약계층은 지금 매년 평균 50세대 이하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시군요. 사실은 저는 이 자료 보면서 저소득층에 어쨌든, 저소득층에서 거기서 조금 비율을 높여서 중위소득 몇 프로 정도는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드리려고 했더니 아예 예산 자체가 삭감됐다고 그래서 놀랐습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내년도 것은 그렇고요. 금년도 예산은 소진이 됐는데 서울시의 다른 구청에 예산이 남았는지, 집행률이 미진한 구가 있으면 저희 쪽으로 추가로 돌려달라고 한번 상의는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손화남입니다. 구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정책팀 유정화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어유선 팀장입니다. 조경팀 이혜정 팀장입니다. 자연생태팀 채해바래 팀장이 직무교육 중이라 오동욱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하천녹지팀 차준호 팀장이 개인사정으로 박은주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계속사업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 신규 현안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동안

오랫동안전미숙위원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수변감성 차크닉 캠핑장 조성, 시비로 지금 사업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위치가 안양천 물놀이장 바로 옆에 지금 현재 캠핑장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조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그 위치가 사실은 옆에 바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차크닉을 하게 되면 개인이 개인 차를 가지고 즐기게 되는 것 맞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려면

그러려면전미숙위원

차가 이동하는 도로를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안양천 물놀이장 옆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수변 쪽으로 차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변

수변전미숙위원

쪽이면······.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양천 쪽으로요.

양천

안양천전미숙위원

물가 쪽이라는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네, 자전거 도로 말고요.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거기는 지금 주민분들이 걷는 코스로 많이 이용하시는 곳인데 그곳을 차도로 조금 확장하신다는 뜻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위치 조정을 캠핑장 내에서 해서 주민분들이 도보로 산책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전미숙위원

그동안 이용하시던 도보로 이동하시고, 그리고 또 산책을 즐기시던 분들, 그분들께서는 분명히 불편함을 호소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으로 이동할 때 또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안전에 정말 이상 없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51페이지 안양천 신도림·구현전망대 재정비가 지금 예산이 조정 중인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구 재정 여건에 맞춰서 조정 중에 있고요. 많이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공원 사업이 거의 예산에 지금 비율이 아무래도 갑 쪽에 공원이 치중되다 보니까 갑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사실은 을에서는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양천과 도림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이 없기 때문에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전미숙위원

그런 공원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안양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구비가 어렵다면 지금 서울시 둘레길을 시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당초는 10억 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한 20억 원 정도를 요청을 드려서 시비를 확보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현재 이미 노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감안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구로1동 가로수 바꿔심기가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띠녹지 조성이 있습니다. 띠녹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 위원도 깔끔이 청소라든지 이런 걸 나가다 보면 띠녹지에 담배꽁초나 이런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투척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십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띠녹지 조성은 지금 저희가 도심에 불투수 면적들이 많다 보니까 투수 면적, 지하수 고갈 문제도 있고 하니까 띠녹지는 조성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담배꽁초를 버리지 못하게 기술적으로 전면을 다 녹화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전미숙위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띠녹지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전미숙위원

부분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에

안양천에양명희위원

황톳길 아주 멋지게 만드셨더라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너무

너무양명희위원

멋있게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더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계획으로는 잣절공원에 한 군데 추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지금 20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요청 지역의 현장을 가보면 이미 맨발걷기를 잘 하고 계세요. 또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황토를 추가적으로 부었을 때 비가 오면 경사지는 거의 다 유실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돌만 고르고 이런 정도만 해도 간단하게 정비할 수 있는 곳이 많았고요. 이제 안양천처럼 비용을 들여서 할 곳은 있습니다. 분명히 예산이 투입돼야 될 지역은 있는데, 그 지역과 또 자체 정비할 수 있는 지역을 구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양명희위원

동네에 개웅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숲 체험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 관리를 누가 하고 계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당이

담당이양명희위원

하시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유아숲 담당이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산에 구의원이 나타날 거라는 예상을 못하셨나 봐요. 그런데 음주를 하셨더라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진짜요? 교육하겠습니다.

리해

관리해양명희위원

주세요. 아이들 수업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불미스러운 안타까운 일로, 성폭행 사건으로 CCTV가 없는 쪽에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구의 산이나 공원에 CCTV 설치하는 예산이 시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7억 7,000만 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걸

그걸양명희위원

올해 소진하시나요, 아니면 내년까지 하시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이게 사전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관제실로 연결하는 부분, 그다음에 행정 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설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그런 사전 절차들을 다 이행할 계획이고요. 내년 초에 예산은 이월해서 내년 초 5월까지는 아마 설치가 현장에 완료될 겁니다.

것에

그것에양명희위원

대해서 불안하신 저희 동네 여성분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사각지대를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살펴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산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려가면서 어디로 내려갈지 몰라서 개봉동으로 가야 되는데 오류동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표지판 안내도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정비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공원녹지과에 죄송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양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도 민원을 받은 게 만약에 황톳길을 걷는다든가 등산로 표시가 있으면 거기가 밑에서부터 몇 km를 왔는지 표시가 다른 구는 돼 있는데 우리 구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가 몇 개 받았는데, 우리 구도 그게 가능할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황톳길이 조성되어 있는······.

길도

황톳길도방은경위원

그렇고, 올레길, 둘레길, 그런 데요. 그게 본인이 몇 km를 걸었는지를 올라왔는지 확인을 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 구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공원에도 다른 구는 표시가 돼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내판을 다 만들 수는 없고, 지점별로 해서 그 지점에 전체 올레길 노선을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몇 km, 여기서부터 여기는 몇 km, 그래서 이 지점까지, 시작 지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감안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런

그런방은경위원

것을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지금 아까 전미숙 위원님께서 다 갑 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제 쪽만 10개입니다. 제가 하는 데만 사업이 10개예요. 그 정도로 우리 온수동이나 궁동이 많은데, 새싹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여기가 비가 올 때마다 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비 올 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비가

비가방은경위원

올 때마다 산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참 관리도 힘드실 거고 바닥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한번 이것은, 진짜 직원들도 여기는 관리가 힘드실 거예요.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현장 확인 후에 정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지금 온수근린공원 텃골 사업, 이거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 사시던 분들이 다 이주를 하셔서 지금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거의 건물은 다 철거가 됐고 지금 폐기물 반출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방은경위원

보면 기존에 2011년도의 도면에 보면 여기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텃골지구에요.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새로 한 데는 화장실이 없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새로 이제 공원이 조성되면 거기에 책쉼터가 들어갑니다. 책쉼터 안에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고, 만약에 그걸로 부족하면 추가로 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공원에 화장실이 있어야지요.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동부골든 앞에 문학지구 거기는 어떻게 돼요? 동부골든아파트 뒤쪽에요. 거기도 화장실이 있던 게 없어져서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혹시 과거 문학의 집 아시나요? 그 밑에 쪽에 화장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하고 예산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원만하게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방은경위원

또 하나는 천왕산에 목공예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목공지도사는 채용을 하시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미가 있다든가 하는 게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목공지도사를 직접 채용해서 기간제 근로자처럼 월급을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목공예품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의자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교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대화를 나누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는

참여는방은경위원

지금 초보자, 유아도 제작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했길래.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유아들은 무료로 한다든가, 참가비가 1만 원이면 1만 원이고, 재료비는 받을 것 아니에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재료비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이것

이것방은경위원

나중에 프로그램 하시게 되면 그 내용을 주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푸른수목원 확대 조성에 여기 지금 2023년 1월 10일부터 소유권 등기 이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본 위원 기억으로는 작년 12월달에 소유권 이전 끝난 것 아닌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상할 토지가 6만 제곱미터 되고, 올해 이제 보상이 완료돼서 약 2만 6,000제곱미터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저희가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개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2016년부터 하는데 지금 이 주소가, 항동 산20번지가 작년 12월 6일날 그때 끝났던 걸로 기억이 돼서 확실히 여기 지금 산20번지라고 돼 있잖아요, 항동 산20번지. 그래서 여기가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끝났던 걸로 들었던 것 같아서 한번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게 토지를 분할해서 사기 때문에 산20번지가 아마 모번지가 컸던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구일역 1번 출구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설치 이동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청소과에서 하는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일단 화장실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요. 일단 공원 내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안양천 제방길이나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치수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거기 지금 화장실이 내려가는 계단 바로 옆에 있어서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가봤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 화장실 옆에 일하시는 분들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그 뒤에는 공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장실을 저 뒤로 옮기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거기 지나다니면서 특히 여자분들. 그래서 그 화장실을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그것 가능한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일단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 구로1동에 황톳길 잘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그 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2억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2억 5,000만 원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안양천 생태초화원 재정비 및 황톳길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4억 원인데 2억 5,000만 원이 들어갔으면 거의 반 이상이 들어갔는데 황톳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생태초화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착공, 이런 것만 있어요. 제목을 두 개로 묶은 것도 왠지 수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성격이 전혀 다른데 하나로 묶은 이유가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게 뭐냐면 저희가 성원상떼뷰 예산 4억 원을 안양천에 편성하면서 저희가 황톳길 조성도 해야 되니까 초화원 재정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목을 같은 예산으로 2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상떼뷰 기부채납 그 예산이 지금 여기로 들어간 겁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4억 원이 성원상떼뷰 예산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구나. 그래도 황톳길 조성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황톳길 조성에 대한 건 여기 설명자료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보완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보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여쭐게요. 진짜 공원녹지과 너무 감사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진짜 팀장님이나 과장님 너무 현장에서 빠른 민원도 해결해 주시고 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0페이지인데요. 짧게 짧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구로리공원 준공 이상 없는 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상 없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거기에 황톳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요즘 황톳길 말씀이 계속 나오면서 제가 조금 힘듭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도림청 생태복원 및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이것 어쨌든 지역 국회의원하고 시의원이 국비, 시비를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이것에도 지금 이상 없는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고, 한 60% 정도 진행했고, 11월 중순경에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11월 중순경에 완료요? 사실 여기에 굉장한 민원이 들어왔고, 굉장히 열정 넘치신 우리 지역구 의원님 한 분이 계속 서울시의원들 데리고 와서 '너희들은 이곳에 살 수 있겠냐?' 막 이러면서 생떼를 부려서 예산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갑에 공원이 많아서 일이 많다고 그랬는데 일 많은 공원 하나 주라고 그랬는데 안 주고 계세요. 제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고가도로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린아트길 조성 사업은 서울시 조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고가도로 하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녹화할 수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서 예산을 시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를 제출했고 그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대림역 철도 하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거리공원, 영등포 넘어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말씀하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아, 지금 반영된 줄 알았는데 미반영이라고 하는데,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조경과 출신이라서 할 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한 번 해준다 했으면 해줘야지 중간에 안 해준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가서 막 떼를 쓰셔야 됩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시에 갔다 오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저는 어린이공원이 사실 구로 을 쪽은 아주 조그맣게 진짜 공원도 아닌 걸 공원이라고 정말 이름만 붙여놓은 공원이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작다 보니 시야에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작아서 더. 그래서 거기는 조명하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조명을 그래도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녁에 보면 '저기 조금 위험하다.' 또 어르신들이 앉아서 이상하게 뭐도 드시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밝으면 조금 덜 무섭거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조명에, 안전에 신경 좀 써주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끝으로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맨위로

16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31일과 11월 1일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위원별로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