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곽노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이 공석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업무보고는 의약팀장님이, 질의, 답변은 모든 팀장님들이 보고석에 착석하여 해당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성규입니다. 먼저 의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한 감사팀장입니다. 이효무 조사팀장입니다. 남정선 청렴인권팀장입니다. 조희진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권오철 민원순찰팀장입니다. 명태용 직소민원담당보좌관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2024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가
노고가김용권위원
많습니다. 김용권위원입니다.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과제 이행 관리 계속 사업으로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26페이지 보시면 권고 제도 표를 보시면 제도 개선 이행 과제가 총합계가 146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계, 합계는 언제부터 누적된 것이죠? 올해 기준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까지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이 표를 보면 이행이 완료된 것이 있고요. 또 이행 중인 것이 있어요. 이행 중인 것일 때는 잘 이행이 안 되는 좀 기간이 걸린 것이나 금액에 관련되어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관련된 과제는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지금 이행이 완료된 게 한 80%가 되고요. 지금 이행 중인 것이 있는데요. 권익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약간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행 중인 것이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비나 교육비 같은 거 지급해주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관한 것들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 사용하는 데 특정 단체들만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떻게
어떻게김용권위원
보면 그런 과제가 동네에서 조금 처리하기 힘든 과제 중의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이해관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이 돼야만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계속 검토하시고 혹시 그런 과제가 이행 중인 과제들이 어떤 해결 실마리나 찾은 거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 공유해서 같이 한번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잘 관리하셔서 청렴결백한 공직기강 확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최태영위원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여기는 소요 예산이 없나요? 인센티브 지급 표창 및 시상금 지급인데 소요 예산이 안 적혀 있어서 따로 어디 있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태영위원
예.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우리 자체 감사 활동 여기는 저희가 특별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없어서요.
최태영위원
인센티브는 그러면 어떻게 지급하실 거예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거는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표창
표창최태영위원
및 시상금 지급.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포상금 제도를 통합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가 적극 행정이라는 사례 쪽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는 포상금을 많이 조정해서요. 감사에서 지적하거나 우수사례로 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적극 행정 쪽에 포상금을 조금 늘려서 그쪽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예산이 지금 표기가 안 된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보다 보니까 우수 실행 이런 부서나 개인한테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하는 항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서 굉장히 조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모든 문제 해결을 인센티브 지급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행정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외에도 다른 부서도 비슷한 양상인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에서 선도적으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체계를 좀 마련하셔서 중복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혀 효능감이 떨어지는 인센티브들도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해서 정말로 인센티브가 동기 부여가 되고 견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적극 행정을 하려는 의지를 북돋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체계를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9페이지인데요. 적극 행정 운영 활성화 보고를 하셨는데 적극 행정 활성화는 매년 저희가 해야 되는 과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적극 행정에 대한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적극 행정의 뜻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다르니까 서로 피곤한 민원들이라든지 할 수 있는 민원들, 처리할 수 없는 민원들이 막 혼용되어 있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존과 다른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기존이랑 똑같은 기조로 계속 적극 행정 운영을 활성화하실 계획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극 행정 쪽에서 아무래도 직원들이 적극 행정을 뭐라고 판단하는지가 애매모호해 하고 있더라고요. 저 또한 좀 그랬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의 맹점들을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을 상위 기관의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취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구민들 편에서 해야 된다는 기본 취지는 그렇거든요.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극 행정이라는 제도가 사전 컨설팅하고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사전 컨설팅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의무참여제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별로 반기에 1건 이상씩 제출을 좀 해줘라. 그리고 동에는 1년에 1건 정도씩 제출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어온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는 건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상위 기관에 올려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알리고 우선 의무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직원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인식도 좀 좋아질 거 같아서요. 우선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올해부터 의무참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의무참여제가 뭐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사전 컨설팅에 대한 것들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사전
사전최태영위원
컨설팅 이걸 사전에 파악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돼서 정말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우리 행정이 적극 행정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잘 설계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이 소통방 개설하셨는데 6월 5일부터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과가
성과가이명숙위원
어때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부구청장님이 저한테도 안 가르쳐주십니다.
이명숙위원
안 가르쳐주세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이명숙위원
인사고과에 대해서는 많이 없나요? 그것도.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전혀 모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게 업무에 지금 반영하실 계획이신지요. 내년도에.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익명 소통방은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명숙위원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개선책 이런 걸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익명 소통방이 들어오고는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20건 이상 들어온 거로.
이명숙위원
30건 되어 있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들어온 거로 알고는 있고 그걸 저희한테 총무과 감사실에 공유는 안 하세요. 절대 안 하시는데 간혹 현황을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시하면 이게 여기서 나왔구나 하고 유추해서 짐작만 하는 거죠. 그래서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두 분이서 방안을 제시해주시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흐름이.
현재
현재이명숙위원
. 알겠습니다. 30건 나왔다 해서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통을 더 하시려면 조금 더 의견들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저희 설계 변경하신 건이 50%가 넘어요. 우리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설계 변경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제가 설계변경심의회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봤는데 도로나 치수 쪽 이런 쪽들에 대한 설계 변경은 그렇게 힘든 면은 아닌데요. 그런 쪽은 예상이 좀 되는 부분들인데 공공건축 쪽에서는 그게 예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장하고 실시설계를 아무리 잘하고 기본설계 아무리 잘해도 설계 내역에 다 태우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있는 요구 사항들을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해주는데 저도 처음에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설계 변경이 얘네들이 돈을 더 받아가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도 그쪽에 대한 시스템상의 문제점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설계 변경을 줄여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예산
예산이명숙위원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수반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할 때마다 예산은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자문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시겠지만 애초에 설계하실 단계에 구청에서 조금 더 관여해서 변경을 최소화시켜줘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설계 변경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설계 변경이 방금 말씀하시기는 과도하게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 현장에 가면 기본 설계, 실시 설계할 때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올라오면 일부는 물론 설계 변경이 가능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설계 변경을 염두에 두고 하는 곳이 본 위원의 생각은 한 50%, 60% 이상은 된다고 봐요. 어느 부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제 현장을 가서 보면 저도 건축에 종사했고 감리를 하고 설계를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보면 처음에 설계할 때 이미 반영했어야 되는데 반영하지 않아요. 전혀. 감리에 잠깐 지적이 나오면 그때 설계 변경한단 말이에요. 어느 현장을 가서 보면 이건 이미 했어야 되는데 창호 그런 부분들은 아예 빼놓고 2차 설계에서 몇 천 만 원 추가 설계. 현장에 비일비재해요. 본 위원도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만 사실 그래요. 실질적으로 내 눈으로 확인했고요. 감리들의 지적 사항도 있었고요. 감리들 설계 변경하는 부분에 지적했던 것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덮어씌우기 해버리고요. 감리가 이미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했더니 벌써 저녁에 가서 이미 공사를 마무리해버려요. 물론 주무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직원들이고 실질적으로 기술직들은 토목이나 건축에 계시지만 현장에 전부 다 투입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사실 현장에 가서 보면 아침에 지적한 걸 그다음 날 아침에 가면 이미 작업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안을 뜯을 수 없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설계 변경 자체가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할 때 완벽하게, 물론 감사실에서 그걸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부서에서 올라온 걸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심의위원님들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주무 부서에 확실히 이야기해주셔야 돼요. 설계할 당시 정확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요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설계 변경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 전체 한번 받아보기는 받아봐야 되겠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 좀 확인 좀 다시 한번 각 부서에 이야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요즘 직소민원실은 민원이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업무보고인데 사실 감사실은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직소민원실은 요즘 민원이 들어오면 얼마 정도 해결되고 하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직소에서 100% 다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담당 부서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건 정도 들어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이번에 9월 말 현재 지금 직소민원실 처리 건수가 189건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월 189.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아니요. 9월 말까지.
(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 안 들어오네요? 180건?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민원이라고 생각하기 좀 억울해서 방문하시는 분들.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그런다 해서 해결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하다 하다 부서에서 하다 하다 안 되는 것들은 직소민원실로 들어와서 하소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180건 중에 해결한, 물론 주무 부서에 통보를 많이 하잖아요. 주무 과장님도 올라오시고 팀장님 올라오셔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무 부서하고 다 이야기하다 안 돼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거기서 이해 설득을 많이 하는 쪽이고요.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수용하는데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인데 사실 여기 위원님들 여덟 분 계시는데요. 민원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구의원들한테 그런 민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직소민원실에 갔는데 안 되더라. 확인해 달라. 안 좋은 이야기도 하고 가장 접한 부분이 여기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에 가장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직소민원실에, 워낙 잘해주시니까 가니까 진짜 민원인들 접대하는 데 굉장히 잘해주시는 건 맞더라고요. 우리 민원인도 다녀오시고 나서도 그렇게 심하게 노하신 분들 한두 분만 계셨지 크게 뭐 하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실장님 뵙기가 힘들고 또 오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번에 기획예산과 등 7개 부서 가장 핵심 부서잖아요.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재무과, 징수과, 행정 조치, 신분상 조치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 20건 1억 1,600 정도 되잖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어디 이야기하시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 한 번만 봐주실래요? 제일 위에 상단 부분 종합 감사. 주무 부서들이 기획예산과나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재무과, 징수과 이런 부분들은 세금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업무가 가장 구청의 핵심 부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그래요.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 부서에 조치. 어느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실에서 어느 선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매뉴얼이 있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감사에 규정은 있어요.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거기에 보면 고의성 여부나 과중한 문책의 대상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감사실에서 판단을 하죠.
(더불어민주당)위원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실 우리 주무 부서에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법의 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저희들도.
(더불어민주당)위원 매번 행정감사 때 매번 감사과에 이야기하는 게 매뉴얼, 어느 정도 7개 부서에 재정상 조치 20건 1억 1,6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물론 한 부서에 국한된 건 아닌 줄 알아요. 여러 부서에 따져보면 출장비 갔다가 신고 않고 그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환수 조치하고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면 이 부서가 아까 우리 최태영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수 부서로 선정이 되나요? 또 거기에 대한,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나요? 이게 물론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시겠지만 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부서는 어느 정도의 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일단은 한번 확인을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감사의 매뉴얼이 어느 정도의 규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실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임의로 해서 이 정도는 고의성이 아니야. 판단해서 행정상 조치 취하고 신분상 조치 취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큰 감사의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걸 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그것 좀 한번 확인하셔서, 내가 여기 저번에 감사했던 서류를 다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걸 좀 다시 한번 오셔서 계시니까 확인하셔서 그런 것들은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요. 16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공금계좌 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전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금계좌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던 것은 아닙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긴 한데요. 저희 종합감사 할 때도 그렇고 공금계좌나 회계 같은 경우는 순기가 있어서 다 점검하고 있는데요. 작년 4월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 개정이 됐어요. 일부. 그러다 보니까 꼭 의무적으로 이 파트를 하게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는 감사입니다. 올해는 아직 안 했고요. 12월 중에 지금 감사 일정이 뒤로 잡혀 있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미주위원
처음으로 전 부서에 어쨌든 훈령이 개정되고 나서 하는데 감사 기간이 내년 12월로 되어 있어서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올해도 아직 못 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올해 12월에는 실행이 안 되는 겁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12월에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또 하면 감사 일정들이 잡혀 있다 보니까 연말에 하는 게 효과도 있고요.
김미주위원
회계연도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래서 12월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예정은 감사 기간에서 신규 사업으로 내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올해 12월에도 공금계좌 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실시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이 기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작년에 훈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됐고요. 그다음에 적극 행정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반면에 소극 행정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업무 부작위죠. 부작위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소극 행정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구민들은 민원으로 저희한테 제보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소극 행정이라고 해서 감사를 시행하는 건 없습니다.
사를
감사를김미주위원
하는 건, 왜냐하면 소극 행정으로 판명되면 엄중 문책한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작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자의적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엄중 문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징계 규정에 맞춰서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거보다 좀 고의성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가중처벌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
최대한김미주위원
매뉴얼을 정확하게 방침을 세우셔서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그거에 관련해서 위축이 된다거나 엄중 문책이라는 단어가 보고에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한번 드립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납세자보호관 같은 경우에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관련해서 이의가 있거나 할 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하고 있는데 단순 세무 상담으로만 지금 추진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적극 행정을 발굴하셔서 그냥 단순 노무 상담이나 단순 세무 상담으로 가게 되면 사실 그거는 일반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발굴하신다거나 조금 더 주민에게 다가서는 친절한 행정을 구현하신다고 말씀해주셨으니까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최현숙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주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희성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정지원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는
이거는변정열위원
제가 작년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미디어보드 있잖아요. 구청에는 지금 가동하고 있죠? 구청 주차장 입구 쪽에.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스마트 게시판.
변정열위원
그러니까요. 보드 식으로 해서 소식지를 알리는 거 아니에요? 종이로 붙이는 게 아니라.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변정열위원
제가 그 상황에서 앞으로 구로구가 바뀌어야 되는 게 지금 동사무소 쪽에는 아직도 종이로 다 붙이고 있잖아요. 더덕더덕.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는 보드가 전에는 하나가 있는데 2개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좋거든요. 앞으로도 여기 구로구에서 지금 여기 종이 소식지를 줄이고 이런 미디어보드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홍보에서는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할까요? 자료를. 그러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스마트 게시판은 지금 저희가 올해 9월에 구청 신한은행 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성 등을 좀 검토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아파트 미디어보드는 저희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연중 송출될 수 있도록 아파트 미디어보드에 송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는 말씀 주신 것처럼 13만 부가 올해 발행됐었고요. 내년도에는 11만 부 지금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 소식지는 일부 줄여가고 다른 쪽의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소식지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주민센터변정열위원
게시판이나 또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마을버스 정류소에 요새 상당히 깔끔해지고 있잖아요. 그 뒤에다가 이런 보드 설치하고 송출을 하게 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변정열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하나만 더 미디어보드 활용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미디어보드 활용으로 주민이 구정 소식을 친밀감 있게 전달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보면 관내 대상 설치하신 데가 1,320군데예요. 그렇죠?
홍용민위원
예, 맞습니다.
사업
사업김용권위원
예산을 보니까 8,2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순수 게시에 따른 비용만 되어 있는 건가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하는
게시하는김용권위원
데만 사용하는 비용이 8,200만 원.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권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안에 보면 숏폼 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미지 제작 이거는 직접 홍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한 건가요? 아니면 전문 업체에 의뢰한 제작인가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대부분 저희가 전부 제작한 사항들이고요.
가요
그런가요김용권위원
. 지난번 직원 보강이 좀 있어서 혹시 외주를 주고 있나 아니면 직접 하고 계시나.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권위원
사업 관리 잘하셔서 우리 구정 소식이 주민들에게 친밀감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이 무척 많네요. 계속 사업이 8개인 거에 비해서 신규 사업이 7개인데 이번에 예산 조정 혹시 된 게 있습니까? 신규 사업 중에.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홈페이지 동시 접속자 수 제어 솔루션 도입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이거
이거최태영위원
빼고 나머지는 다.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예, 반영되었습니다.
영된
반영된최태영위원
거로. 제가 궁금한 게 홍보담당관 역할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주된 역할일 텐데요. 주민들한테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일단 소식지 같은 경우는 연 2회.
그게
그게최태영위원
아니고요. 소식지 배포, SNS,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구정을 홍보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홍보들이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주민들이 알게 됐는지, 주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게 됐는지,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피드백을 받거나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만족도 조사를.
족도
만족도최태영위원
조사.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소식지는 연 2회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랑 SNS 통해서 받기도 하고요. 홈페이지도 별도로 만족도 조사를 또 연 1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접하는지, 어떤 식의 정보 제공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홈페이지하고 구로구뉴스 소식지 만족도 조사 두 가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만족도 건수나 이런 걸 여기서 여쭤보기는 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혹시 2022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총예산이 홍보담당관.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2022년도 말씀하시는.
(더불어민주당)위원 23년에는 얼마 정도 되죠?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2023년도에는 21억 5,500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는 얼마죠?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내년도 예산 올린 건 23억 4,000 정도 지금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3억.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4,000.
(더불어민주당)위원 작년에 소식지가 얼마였어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말씀드리면 3억 2,000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3억 2,000,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이유는 판형을 좀 바꾸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물론 확정된 건 아니죠. 전체 확정된 건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하나만 확정되지 않고 나머지는 확정되셨다고, 확정된 건가요, 확정되지 않은 건가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아예 삭감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예 이건 삭감된 거예요? 3,300은.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3,300은 삭감된 거고.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3,400.
(더불어민주당)위원 삭감되고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라고 하지만 현년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약 1억 2,000 정도가 상승된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소식지만인가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지금 뉴미디어팀이 올해 신규로 조직 개편되면서 만들어졌고요. SNS 쪽 업무가 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많이 강화돼서 7,000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큰 걸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위원 계속 사업에 비해서 신규 사업 물론 구청 홍보에 대한 건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타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 홍보만 유달리 1억 2,000 정도가 확대된 건지. 구민들에게 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당연히 알려야 되겠지만 타 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삭감됐다고 아우성들을 치고 있는데 홍보담당관은, 이거뿐만 아니고 신규 사업들을 보면 신규 사업들이 꼭 이렇게 필요한가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SNS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위원 SNS는 물론 SNS 같은 걸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주로 누가 해요? 부서에서만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담당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나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지금 임기제 직원 1명 있고요. 그리고 뉴딜 2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총 3명.
(더불어민주당)위원 임기제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임기제 8급으로 1명 뽑아서, 채용돼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할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저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소장님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총괄적인 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구로구민의 건강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신영기 과장입니다. 위생과 이규택 과장입니다. 질병관리과 정상임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이미로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에 빠진 의약과장은 현재 공석이며 의무팀장이 의약과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 속 신체 활동을 습관화하도록 하고 건강 지도자 양성을 통해 어르신과 함께 건강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주민 활동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 행태 및 건강 수치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외식사업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위생 수준을 강화하고자 하며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 광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식품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각종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정화조 청소와 연계 모기 유충 구제사업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반려견 양육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에 발맞춰 안양천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통해 주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하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입니다.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이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하여 마약류와 유해약물로부터 안전한 구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심화 등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자살, 우울 등 마음 건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실시하여 구민 정신건강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안심 경로당 지정 운영을 통해 치매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응을 위해 모자건강센터를 설치, 운영,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와 아기가 행복하고 건강한 구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2024년도에 보건소 전 직원들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영기입니다. 구로구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 소개에 앞서 안향섭 생활보건팀장은 지금 장기 병가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은숙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김명훈 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황영옥 오류보건지소팀장입니다. 봉정민 G밸리보건지소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흡연부스는 어디서 관리하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흡연부스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흡연부스는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금연 단속하는 거지 흡연부스는 우리가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보건소 자체에도 관리 안 하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흡연부스는 원래 건물주가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신도림도 지금 하나 설치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것을 지금 개방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건물주가 설치하고 건물주가 관리하게 됩니다.
제가
제가변정열위원
3일 전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 흡연부스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테크노마트 앞쪽에 있는 거잖아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정열위원
2개가 있어요. 아직도 띠가 둘러져 있고 흉물처럼 지금 보기도 상당히 안 좋고 있거든요.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도
공사도변정열위원
안 하고 있어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곧 공사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공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적합하지 않아요. 그 옆에 청소년 건물도 어느 정도 끝나는 단계인데 그쪽이 적합하지 않고 또한 흡연부스가 코로나 때문에 2, 3년 사용 안 하다가 지금 현재도 사용 안 하고 있는데 그 위쪽으로 연기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걸러내지 않고. 그러면 그 냄새가 다 주변에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흡연부스가 아니라 하나의 원통에 위쪽으로 나가는 연기 시스템은 흡연부스라고 볼 수 없죠. 흡연부스는 매연을 정화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일부 정화는 하는데요. 완전 100% 소화는 안 되고 일부 정화를 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테크노마트의 직원들이 앞쪽에 나와서 담배 피우지 않아요. 그 뒤쪽에 있잖아요. 롯데아파트하고 경계선에 그쪽에서 많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 민원도 많고 그거는 아마 정리 좀 해줘야 될 거 같아요. 부서에서.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게 설치 당시에 2019년도에 설치했는데요. 흡연부스는 사실 구청에서 설치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민원이 심하게 들어왔습니다.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두 군데를 설치해달라고 홈플러스 옆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 신청을 했는데 홈페이지 쪽이 아파트 쪽에서 반대가 심해서 설치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설치했는데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고 하다가 중도가 됐습니다. 작업이, 흡연부스 시설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 설치를 했는데 사용을 한 번도 못한 상태입니다.
변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햇수로 4, 5년 사용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도 많이 됐고 그다음에 흡연부스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위쪽으로 연기가 다 나가니까 흡연부스가 아니라는 거죠. 설치부터 애초부터 잘못된 거고요. 홈플러스 쪽에서는 이쪽에 푸르지오 2차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부스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1개 원래 놔야 되고 하나는 홈플러스에 놔야 되는데 이쪽으로 2개를 다 갖다 놓은 상태잖아요. 거기도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6페이지 오류보건지소 주민 주도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실제로 제가 이쪽 동네 어르신들한테 이 관련된 민원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오류보건지소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일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거기 때문에.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원래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모집을 해봤거든요.
사업
시범사업최태영위원
하셨어요? 시범적으로.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한번 해봤습니다.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하시는 분은 20~30%는 계속 하고 50~60%는 계속 다른 분이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재능기부자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오류지소 2층에서 하고요. 그런데 원래 야외 위주로, 야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걷기 운동이나 이런 건 공원 쪽에서, 공원 산 속에서 걷기 운동 이렇게 하고 맨발 걷기하고 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저희 동네다 보니까 민원들이 계속 요구 사항들이, 어르신들 요구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는 사업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저도 가질 테니까 관련 자료들은 계속 진행 경과나 이런 것들은 보고를 그때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지금 내년 5월 16일부터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17개 영역에 145문항인데 어떻게 조사가 가능해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매년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인당 145문항이에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한 10분 정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많이
많이이명숙위원
응해주세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응해주는 사람도 있고 전문가들이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응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명숙위원
915명 인원은 딱 정해졌어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로
무작위로이명숙위원
지금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여기 지금 서울대학교 위탁 줘서 하는 건데 지역을 딱 정해주면 사람이 한 사람 빠지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게 이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그램
프로그램이명숙위원
되어 있어요. 조사관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전문가들이라서 잘하고 있습니다.
무리
무리이명숙위원
없이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한 가지 지금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1억 9,400 예산이 잡혔거든요. 22페이지. 이 사업 지금 운영 방법이 방문하고 유선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신다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궁금해서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예산을, 시하고 구비하고 같이 시비 한 60%하고요. 구비 40% 이렇게 매칭사업.
이명숙위원
매칭사업인데 이 1억 9,400이 소요되는 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거의 많이 들어갑니다.
비가
인건비가이명숙위원
거의 다 소비되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인건비하고 다른 물품 필요한 것, 영양제라든지 홍보 물품도 사고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명숙위원
몇 분이, 의사 두 분. 알겠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인건비하고 기타 물품, 홍보 물품 이런 거.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1이요. 실버 놀샘터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관내 60세에서 79세 어르신들이 참 많을 텐데 이 중 대상 인원을 100명 선발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모집 선발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선발 기준은 지금 없고요. 60세 이상부터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한
특별한김용권위원
기준은 없고요. 선착순인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대상이 미달이거나 초과할 경우는 어떤 대응을.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미달 경우에는 관내 노인정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초과일 경우에는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담당이 진행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미달 경우에는 우리 노인정을 찾아다닌다든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서
관내에서김용권위원
워낙 60세에서 79세 어르신들이 참 많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이게
이게김용권위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서 홍보가 안 되고 아직 접수는 안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접수가 많이 되면 많이 올 수도 있고 예상 외로 홍보가 덜 되면 적게 올 수 있는데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지원하시는 어르신들이 특별한 민원이 없도록 사업 잘 시행해서 처음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궁금해서김용권위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택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자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영미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양기봉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태은 원산지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청년 창업 음식점. 그런데 똑같은 동일한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2-3에 보면 또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도 지원 조례에 관한 사업 또 안에 보면 위생 상태 미흡한 환풍기 등 환기시설 관련 다수 민원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처리해준다. 똑같은 신설되었는데 기존 음식점 시설개선사업하고 거의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그 두 사업에 혹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같은 성격인데요. 저희가 시설개선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일반 청년 사업자들, 19세부터 39세 젊으신 분들이 창업하면서 시설이나 이런 쪽에 투자나 이런 게 좀 어렵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저희한테 그런 쪽에 따로 어떤 지원이 없느냐 이런 문의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시설자금 중에 조금 특화시켜서 청년 분들에게 조금 희망과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따로 신규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2-3에 작년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소요예산이 있는데 2,500인데 작년도는 얼마입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작년도 2,500이었습니다.
김용권위원
똑같습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신규 예산 투입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의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아직
아직김용권위원
결정은 안 된 겁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약간 우리가 1,500에서 아마 1,000만 원 정도로 조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권위원
이게 청년에 특화돼서 한다는 사업인데 특화가 될 수 있을까요? 중년이나 노년은 해주실 수 없나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거는 일반 시설자금으로 저희가 하고요.
어제
어제김용권위원
읽어보는데 단순하게 특화 사업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청년 지원하는 사업이 또 많이 있고 한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른 데 쓰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사실 저희가 시설자금 내의 금액을 가지고 증액은 없이 사업을 세분화시킨 겁니다. 금액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중복되는 사업 같고 한데 어차피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확정된다면 잘 운영하셔서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게끔 잘해주시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도 공유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8페이지 혹시 여기 최근 근래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구로5동에.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저희는 이용도 그렇지만 순찰을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하고
작년하고변정열위원
올해 비교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육안으로 느끼기에는 손님은 많이 늘었고요.
늘긴 늘었습니다.
떻게
어떻게변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제 눈하고는 반대가 되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손님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참 좋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 5회 이상 방문하면서 실망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에 신도림동 1번 출구 있죠? 푸르지오 2차부터 1차 이렇게 쭉 동아까지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거기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왜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쪽 5동도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왜 이렇게 손님이 줄어들까. 있는 집은 있어요. 다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거의 많이 손님이 적어졌다. 저는 지역구위원으로서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손님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지도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이 별로 없네요. 여기 과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식재료 공급 구민이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네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어린이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 관리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 관리 여기에 그게 포함되어 있나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1,300만 원 가지고 뭘.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이거는 기존에 계속 해왔던 급식시설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된 업무고요. 기타 서울시에서는 가내시인데 4,600 그 정도 예산이 5대 5로 편성돼서 내년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검사가.
(더불어민주당)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건 어린이 급식 식재료 방사능 측정은 방사능에 대한 측정을 하는 거고 오염수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오염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한테 문제시되고 문제가 되고 있고 하는데 과학적인 근거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게 과학적인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2024년 예산에 어린이 급식 식재료 방사능만이 아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보건소에서 검토하셔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나는 어느 정도는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서울시나 서울시 방침이나 그렇지 않으면 구로구 방침이 있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서울시에서 구로구 25개 단체에 방사능 검사 그걸 1개씩 아마 배부 준비가 되고 있는 건데요. 아마 11월 우리 계획으로는 중간에 체크해본 바로는 11월 정도에 아마 구매해서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주 3회 내지 4회 이렇게 재래시장이라든지 유통 마트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보내면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발표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4,500만 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4,500만 원 정도가 서울시에서.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서울시에서 5대 5 비율로.
(더불어민주당)위원 구입을 해서 구로구로 내려 보낸다는 거잖아요.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 몇 개 정도 되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5,000개 이상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5,000개 되잖아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런데 그중에 음식점은 5,000개고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산물 관련된 건 170개.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수산물뿐만 아니라 식품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검사를 우선순위를 재래시장에 있는 수산물, 마트에 있는 수산물 그다음에 급식재료에 대한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검사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균형에 맞게끔 검사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아마 음식점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서울시에서 4,500만 원 정도 2024년도에 1대씩 지급해서 그걸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아마 기계는 거기서 구입해서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구입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서울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지는 모르지만 전 구민 43만 정도 되는데 43만의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꼭 서울시만을 믿을 게 아니고 4,500만 원 정도 된다면 한 4,500만 원 1대 정도 더 하고 구에서 예산 투입하고 그러고 난 후에 서울시에서 받고 해서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방법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간이검사기를 우리가 예산 반영해서 구입해서 배부를 할 수도 있으나 일단 서울시에서는 간이검사기는 효율적인 면에서, 안전도 면에서 검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아마 25개 전체를 통일시켜서 검사를 중간검사기 정도 구입해서 업무를 하는 거로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간이검사기를 구입해서 구청에서 활용하게 되면 만약에 오염수 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고 오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그 의미도 되고요. 또 검사비 자체가 간이검사기는 표면적인 것만 검사가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타 구는 지금 하고 있던데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거의 검사기를 구입했다가 취소한 데도 있고요. 따로 간이검사기를 이렇게 해서 하는 데는 현재 파악한 데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타 구에는 많이 실시하고 있어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간이검사기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떻게 됐든지 과장님하고 여기서 논할 건 아닌데 서울시의 4,500만 원이 아닌 이번 2024년도에 구로구도 오염수 측정기기를 도입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예산을 주무 부서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하시든지 기획예산과에 확인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일단 제가 서울시에서 11월에 검사기가 배부가 일단 되면.
(더불어민주당)위원 1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서울시만 믿으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구는 손 놓고 계신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돈이 4,500만 원인데 우리 43만 구민을 위해서 4,500만 원 투입해도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아까 홍보과 1억 2,000 정도 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4,500만 원 얼마든지 나는 투입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서
궁금해서김용권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방사능 조례가 통과될 때 보면 꽤 오래전에 저희가 방사능에 관한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전에도 있었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요즘 방류됐지만 그전에 사고가 나서 폭파가 됐었고 북핵 실험에 의해서도 지금 많은 바다에서 오염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전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특별하게 검사나 뭘 통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어떤 검출되어서 나쁘게 나와서 적발된 업소나 어떤 업체나 그런 게 혹시 있었나요? 최근 4, 5년 사이에.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지는
있지는김용권위원
않았죠. 저는 그래서 전에도 그런 오염이 많았을 거 같은데 기계로 검사해보지 않았는데 혹시나 검출된 업체나 업소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없었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정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소속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 임민경 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권현주 팀장입니다. 동물정책팀 김연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 주요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7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안양천 반려견 놀이터 조성하는 거요. 설명도 해주셨지만 이게 일단은 구비로 해서 7억 9,500을 잡은 거잖아요. 대략. 여기에는 서울시에서 내년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금액하고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에서 공모 받은 거, 공항공사에서 공모 받은 거 들어간 금액이에요. 빼고 나머지 100% 그냥 구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필요한 금액을 반영한 거고요. 지금 그 예산을 반영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비로 일단 요청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일단은 항공기소음 공항공사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어쨌든 1억 5,000에다가 구비 5,000 해서 2억을 올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내년도 예산에서 환경과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거 빼고 순수 구비만 해서 7억 9,500을 올리신 거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예산과랑 1차 조정분이 들어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기소음 부분은 지금 1차 조정분에서 1억 5,000은 반영해서 현재 지금 3억으로 되어 있고요. 1차 조정 금액을 받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은 서울시도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내년도 전액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반려견 놀이터 워낙 저희가 공모사업 지원한 거, 요청한 거요. 그런데 저번 주에 시에서 예산 변경을 해서 올해 예산 남는 걸 저희한테 교부를 먼저 해주고 저희한테 간주처리하고 이월시키고 하는 거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올해 남은 예산을 미리 받고 이월하는 것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검토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일단 검토 중인데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든 예산을 받으면 우리가 순수 투입되는 구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금액까지 합쳐서 10억이 넘는 금액이 소요되는 거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10억으로 요청한 거에는 공사비와 기간제 인건비와 행사비 등이 여름철에 물놀이장 개장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재정 형편이 지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의 계획은, 저희 부서의 계획은 현재 3억으로 만약에 1차 조정이 된다면 플러스 1억 5,000이 시에서 교부돼서 이월되면 4억 5,000으로 일단은 한강유역환경청 심의도 있고 해서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는 건 허가심의가 나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은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의 취지에 맞게 강아지들이나 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거로 놀이기구나 이런 건 최소화하고요. 그래서 펜스하고 바닥 작업 그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 심의를 위한 정화조 설치나 정화시설 이런 쪽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전기하고 수도는 순차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일단 예산 추계 내역 상세 내역 좀 주시고요. 주민설명회 11월, 12월에 개최하신다고 했으니까 아직 개최 안 했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설계
실시설계김미주위원
들어갔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다음
그다음김미주위원
하천 점용 허가를 빨리 받으시려고 하는데 수리수문조사 내년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거 너무 급하게 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따로 지금 하천 점용 허가를 신청할 때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이 시설만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안양천에 있는, 천변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관련해서 1억 들여서 우리 용역 전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거 너무 급하게 가져가셨다가 예산 들였는데 만약에 펜스든 전기든 해서 다 뒤로 미뤄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시설을 빨리 해보자 해서 실시설계 들어가고 빨리 펜스부터 치고 했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른 시설하고도 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빨리 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이거는 수리수문조사 결과가 나오고 차분하게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특히 여기는 10억 이상을 추진하셨으니까, 물론 인건비가 들어간 상황이긴 합니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결과를 보고 진행해도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리를 안 하셨으면 이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투입했다가 나중에 다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규
신규변정열위원
사업이 주요 사항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다 보니까 전부 다 구비로 이루어졌네요. 맨 처음에는 2,500 정도 그다음에는 2,000만 원 그 다음에 반려견 놀이터에는 거의 8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구로구에서 반려견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구로구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반려견 놀이터 설치 관련해서 반려가구는 15~25% 정도를 저희가 통계는 잡고 있고요. 안양천 반려견놀이터에 지금 말씀하신 8억 중에는 시에서 예산 1억 5,000과 그다음에 항공기소음으로 해서 국비 1억 5,000이 나중에는 저희가 어쨌든 합산 금액에서 예산 지원을 받으면 그 금액은 저희가 차액만 저희 구비에서 부담하는 거라서.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우리가 지금 방역의 사정이나 여기 유충 구제 이런 건 요새 주택이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깥이 추워지니까 이게 다 실내 쪽으로 들어와서 모기약 너무 많이 쓰고 그래도 물린다고 하던데 솔직히 앞에 2개는 좀 더 확실하게, 왜냐하면 안전은 사전 예방이 좋잖아요. 앞에 2개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예방 차원에서도. 그리고 정화조 유충 구제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화조에 무슨 알약 같은 걸 투입하는 거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유충 구제.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많이 부족하대요. 새마을 관련 단체에서도 자기네 방역 나가면서 유수관이나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보급이 별로 안 되니까 그냥 방역기만 한번 돌리고 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많이 내년에 한번 시행해서 부족하면 더 늘려서라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변정열위원님 질의 중에 첨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와 함께 하는 모기 유충 구제 사업 이게 지금 올해 시범사업 10월까지 진행 중인가요? 끝났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지금 10월 말까지였기 때문에요. 내일 끝납니다.
곽노혁위원장
약 5,000개소 실시하셨나 보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5,000개소 실시한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약품비만 저희가 들어간 거라서요. 500~600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노혁위원장
내년에 사업 내용을 보면 예산은 2,000만 원이고 내년에 계획은 약 2만 개소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 수치상 분할을 해보면 인건비 빼고라도 약품 값만 따지더라도 하나에 1,000원꼴 되잖아요. 약품 가격이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제가 단가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000가구를 했을 때 계산해서 그러면 2만 가구잖아요. 4배니까 아까 제가 500~600이라고 말씀드린 거라서요.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건비 빼고 순수 약품 값만 따져도 단순 산술계산을 해도 하나에 1,000원 정도 나오잖아요. 과장님 약품가를 파악하셔야 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는 인건비는 청소 용역업체의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예산의 거의 100%가 약품가인데 약품 단가만 파악하시면 예산 편성은 간단히 나올 거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참 좋은 사업 구상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 대비, 예산 대비 효과가 참 좋겠다. 참 고무적인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게 지금 2만 개라는 게 구로구 전역의 정화조 숫자입니까? 아니면.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전체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을 거 같아서 앞으로 좀 확실하게 시행되고 그랬으면 하고 하여튼 좋은 사업 구상했다는 것에 감사 표현합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요. 안양천 반려견 놀이터 지금 현재 오금교 있는 데 이용률은 어때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 사항이 있으셔서 이용객이 어떠냐 파악해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현재 거기를 24시간 직원을 두고 할 수는 없어서 QR을 만들어서 들어가실 때 사진을 찍고 가시라 안내를 처음에 했더니 많지가 않으셔서 다시 현수막을 보강해서 지금 붙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10월 걸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일단 사진을 찍지 않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 15명입니다. 하루에 15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용률은 없더라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게 그런데 사진 안 찍고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건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새로 생기고 난다면 그쪽에는 없앨 건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현재 있는 오금교 거는 2019년도에 시비 1억이 들어가서 설치된 사업이라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 하시게 되면 공원녹지과하고 그 당시에 하천 점용 허가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법적인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했던 거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결국은 설치해서 나중에 법이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시설도 정화시설이나 어떤 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주민들 민원 되게 많아요.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안양천 하단에 고척교 저희 지역구잖아요. 주민설명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현재 실시한다고 해놓고 설명회도 안 했던 거고 얼마 전에도 내가 수시로 단체장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민원 많아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2동은 그렇게 크게 뭐 하지는 않는데 1동 주민들은 굉장히 민원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항공기소음대책 1억 5,000 정도는 확정된 거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확정되지 않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상황을 봐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쪽 상황만 이야기 듣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 8억 정도는 구 예산 편성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펜스만 치고 할지 그런 것들 아직 확정, 실시설계는 언제 나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지금 8월부터 업체 계약해서 공원녹지과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1차 지금 실시설계 내일 회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실시설계가 나오면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들은 점용 허가를 일단 한강환경청에서 어떻게 허가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점용 허가를 내줄지 안 내줄지 그 부분에 대해 확실치도 않잖아요. 그렇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체육회에서 지금 전체 면적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점용 허가를 환경관리청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허가가 날지 안 날지 아직 그런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예산도 마찬가지. 예산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항공소음대책이 했던 그거 외에 1억 5,000만 원 외에는 어떤 게 편성되지 않았는데 실시설계는 어떤 식으로 어떤 돈으로 하신 건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 실시설계는 올해 추경에 5,500만 원 해주셔서 그거로 진행 중이고요. 아까 김미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가 실시설계 하면서 그 안에 하천 점용 허가에 대한 내용도 담아서 허가 서류를 내야 되니까 그 안에 용역 과제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일단 용역 결과를, 실시설계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나는 반려견 놀이터를 만든다. 처음부터 나는 처음에는 그냥 과장님도 열심히 해주시고 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민원이 사실 엄청 많아요. 실시설계가 나오면 알겠지만 정화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침수 지역이에요. 침수 지역이라고요. 침수 지역에 정화시설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침수하면 범람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관리를 해도, 주택들도 비로 인해서 정화조가 침수되면 넘쳐서 2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비가 와서 보광아파트 뒤에 구청 뒤쪽에 정화조 넘쳐서 난리 났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설을 만들어도 침수 지역 내에는 나는 아무리 방수 시스템을 잘 만든다 해도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생겨요. 그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1동 주민이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회의 때 설명을 했어요. 안 하지는 않았어요. 했더니 위원님 그러면 거기 정화조 만들어놓으면 버리고 할 거잖아요. 물론 다 걸러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회수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화시설 관련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서울시 용역 결과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반려견 놀이터 자체는 여기서 견들이 변을 보면 수거를 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정화는 소변에 관해서 이야기되는 부분이라서 오물이 넘치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일반 사람이 쓰는 정화조랑은 다르다는 걸 고려해주셨으면.
(더불어민주당)위원 상암동 가보셨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상암동 반려견 놀이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는 아직은 안 가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도 방문했었어요. 방문하고 확인했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수도시설, 전기시설 해놓으면 반려견 놀고 발 다 닦아서 정화시설로 들어가게끔 만들어놨어요. 잘해놨어요. 그런 시설들이 한강 안양천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고 구로구 예산이 막강한 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 지역구예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잖아요. 센터 부분도 문제가 무지하게 많아요. 왜? 매번 지적합니다만 요즘은 고양이 스티로폼 박스, 종이박스 골목골목에 공원에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주민들이, 캣맘들이 설치해놓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 거기 황토길 걷기대회 했었잖아요.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있는지. 되게 많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역구의원으로서 민원이 많이 접수됐다는 것 알고 있고 처음에는 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워낙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도 이런 절차와 예산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전기, 수도시설도 확실히 할지 안 할지 모르신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전기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위험하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침수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곳이에요. 작년에도 침수 사고 나서 안양천 전체가 다 물로 잠기고 그렇지만 일반 전신주나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침수가 돼도 누전이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반려견 놀이터에 수도나 전기시설을 했을 때는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이번에 가로등 그 위에 천장에 조명등 설치할 때도 엄청나게 심사를 거쳤어요. 물 침수, 빗물 상부에서 떨어지는 그 부분까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업 한번,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이명숙위원입니다. 지금 반려견 놀이터가 계속 하천 오염 문제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도 계속 저도 반대를 했고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오금교 쪽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오금교 쪽에 있는 것은 200평 규모로 기존에 있던 거고 새로 만들 반려견 놀이터는 규모를 좀 키워서 대형견도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고자 합니다.
설에
시설에이명숙위원
차이점이 있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시설에 차이점이라면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 여기는 놀이기구도 많이 넣고 물놀이장도 여름에는 하고 그다음에 밤에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전기도 넣고 어차피 반려견 놀이터라는 것 자체가 시설은 규모의 차이와 안의 내용물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의
규모의이명숙위원
차이랑 시설의 차이가 나서 몇 년 전에 지금 오금교 쪽 할 때는 1억 정도 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 저 혼자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전이 됐어요. 지금 하천 점용 허가 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로워졌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걱정이고 예산이 지금 불과 몇 년 전에 1억 정도 들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8억 이상이 드는 예산이잖아요. 예산 규모가 몇 배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환경오염에 대한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정확하게 해서 침수가 났을 때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 지금 원하는 거고 주민들 목소리도 똑같아요. 지금 하천 오염을 제일 염려스러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사숙고하시고 또한 지금 점용 허가가 엄청 까다로워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업이.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주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예산도 지금 그때 당시 예산의 아무리 규모나 시설이 많이 투입된다고 하지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1억의 예산이 불과 2, 3년 사이에 8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금교 밑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앞으로 거기에, 지금 고척교 밑에 하고 난 뒤에 오금교 밑의 시설도 다시 재점검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지금 현재 오금교 밑에 있는 시설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내년 6월까지 하천 점용 허가 심의를 받으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오금교 건 하천 점용 허가 서류를 1차 넣었고 보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은 놀이터의 바닥 면적을 다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놀이터에 경사를 두고 거기서 물을 모아서 활성탄을 하거나 정화조를 하거나 이런 설계를 내일 업체랑 공원녹지과랑 모여서 한번 1차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우리 오금교 밑에도 결국은 다시 시설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 투입되는 거지만 지금은 환경이 최고 우선으로 화두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천 오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나
저희나이명숙위원
주민들이 염려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히
굉장히최태영위원
많은 우려가 예상되는데요. 자료 제출 요청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2023년 1월에 후보지 조사하고 결정 과정에서 다른 치수과랑 공원녹지과랑 같이 협의하셨을 거잖아요. 그 내용 그다음에 반려견 놀이터 벤치마킹한 내용 그다음에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세부 내역은 아까 김미주위원님이 요청하셨으니까 같이 주시고요.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금까지 모아진 자료들을 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무팀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무팀장 이수경입니다.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약무팀 김은진 팀장입니다. 예방검진팀 박해순 팀장입니다. 마음건강팀 박광순 팀장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뒤에 분도 소개하세요. 오셨는데.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의약과 서무주임 김하린 주임입니다. 의약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의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전원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의약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의 질의가 해당 팀에 해당되는 질의면 자발적으로 해당 팀장님이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일단변정열위원
10페이지 자동심장 AED 지금 보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지금 현재 38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유효기간이 도래한 걸 저희가 작년에 시비가 2억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해서 현재 2024년 유효기간인 것까지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교체되면 385대 정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처음에 설치해서 몇 년 동안 유지하고 그다음에 점검을 하나요?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예, 점검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인데
매년인데변정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AED가 처음 자동충격기 들어가잖아요. 설치되잖아요. 그러면 한 2, 3년은 안 해도 되고 또 몇 년에 시스템 점검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설치하는 동시에 매년 하는 건지.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설치하고 나서 매년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비 의무시설은 관에서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점검하고 비의무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285대 정도인데 여기는 서울시에서 전체 통합으로 해서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점검하고 저희가 입력이 되는 모니터를 보면서 패드 교체라든지 배터리 교체 그런 건 기관에 계속 연락해서 1명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이게 어떤 데 가보면 구석에 있고 앞에 내놓고 있으면 좋은데 보기도 좋고 그런데 작동이 안 돼요. 하고 뒤에다 갖다놓고 하는데 그거는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마약류는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보고서에서 열심히 또 업무에 관리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우리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 계속 하시잖아요. 아까 전에 6개월 동안 미진료 환자한테 문자 통보하시겠다 하셨는데 해보셨어요?
선영
윤선영마음건강팀장
저희가 의료기관 정신병원이나 개인병원에 가서 원장님과 간담회를 했고요. 원장님의 의견에 의해서 어느 기관은 이게 우리가 발송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병원에서 발송하게끔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어느 원장님은 협조하겠다 해서 6개월 후에 발송하는 거로 하고 어떤 분은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명숙위원
그러면 중증질환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구에 몇 분 정도 계세요?
선영
윤선영마음건강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은 71명입니다.
이명숙위원
71명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71분이 있지만 본인한테 문자 가면 본인은 환자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아요. 보호자한테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또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환자한테도 연락을 하지만 보호자한테도 지속적으로 연락해주셔야만 이게 저희가 관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진료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적 문제로 2차로 대두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보건소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만 진료가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중증으로 가버리면 사실은 치료가 쉽지 않잖아요. 최대한 관리만 해줘도 이분들에 대한 관리만 해줘도 성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71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선영
윤선영마음건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의료기관하고 협력해서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영
윤선영마음건강팀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을
점검을변정열위원
가잖아요. 가면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사용법, 이게 어차피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한번 숙지도 해주고 사용법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예, 저희가 올해 방침을 받아서 응급구조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는 AED 부분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사실 인사이동도 있으면 2년 주기로 바뀌었지만 응급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가서 실제로 한번 해보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로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 정연희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정승재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조형희 팀장입니다. 예방접종팀 권희정 팀장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뒤에 분도 소개하세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김현무 서무주임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반갑습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다음에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신규 사업 위주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11페이지에 동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꾸준히 해마다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3년도에는 4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24년도에는 8개 동이에요. 24년 8개 동은 어떻게 다 순회가 완료된 거예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올해는 4개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올해 1권역 4개 동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는 추가해서 8개 동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현장에서 검진할 때 이상 소견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하고 안내해드리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그분이 병원에 갔다 왔는지, 재검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희가 심뇌혈관 사업이라고 해서요. 고혈압, 당뇨로 등록되면 지속적으로 문자 서비스 그다음에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시스템이 의료기관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한번 이야기해서 병원 진료를 원한다 하면 예약도 해주면 어떨까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병원은 관내 참여 병원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건강 마일리지 의원이라고 해서 2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거기에 등록된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병원을 안내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한 동에 주민센터에서 점검하잖아요. 몇 분의 소견이 나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일단은 혈압, 혈당 측정 한 곳에 가서 20명 정도.
변정열위원
20명 정도요. 그러면 그 20명의 인적 사항을 동주민센터 그쪽에 주나요? 연락처하고 성함하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기서
여기서변정열위원
직접 관리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사후에 재확인하셔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한 번씩 물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치매안심 경로당 운영을 신규로 해서 물론 비예산으로 하시는 거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위탁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참 좋은 신규 사업인 거 같아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계시는 곳이 경로당이잖아요. 경로당에서 꼭 경로당 회원님들만이 아닌 다른 분들한테도 홍보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치매 관리 이번에 우리 치매안심마을 구로2동으로 선정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실 크게 질의를 하지 않았었는데 고척2동, 수궁동, 오류2동, 구로2동 이렇게 지정을 해서 각 동에 혹시 운영위원님들이 계시죠. 그날 이야기 들어보니까 운영위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각 동의 치매안심마을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치매 어르신들이 그 지역에서 잘 살 수 있게 돌봄의 기능 같이 고민하고 안건 제출이라든가 사례 같은 거 있으면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위원회가 지금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명 정도 있나요? 각 동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8명에서 10명 사이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8명에서 10명 정도. 그분들은 수당 같은 게 지급되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수당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수당 없이 순수하게 만약에 지역에서 민원이나 어르신들의 민원이나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참여해서 하시는 건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순수하게 자문 역할을 해주는, 지역에서 자문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민원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논의, 토의해서 센터나 그쪽에다가 전달하는 역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전체 예산이 16억 정도 되는데 치매안심센터 의료기관은 어디예요? 고대병원인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고대구로병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고대구로병원에서.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고대구로병원하고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치매 관련해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우리 과에서는 고대구로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하나만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로2동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고대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건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치매 어르신들 진단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치매 선별검사라고 해서 예방검진을 먼저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디서 하는 거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동주민센터나 어떤 어르신들 모두 계시는 데 가서 전문가가 치매검진을 하고 거기서 조금 인지저하자라든가 조금 이상이 있는 분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을 2단계로 또 하고 원인확진검사 CT 검사라든가 그런 건 지정병원, 고대구로병원이라든가 전문병원에서 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서 어차피 지역구니까 위원님들이 단체나 이렇게 가서 설명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 진료를 동사무소에서 누가 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검진은 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원이 나가서 하기도 하고 방문 간호사들이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방문 간호사들은 고대병원에서 나온 건 아니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16개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가 29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구청에서 운영하는 방문간호사들이 상주하면서 어르신들이 오시게 되면 사전에 검진을 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의뢰하고 거기에서 확인하거나 심한 거 같으면 고대병원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단계별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의 방문간호사들 외에 고대병원에서는 나와 계시는 분이 있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고대병원에서는 그냥 치매안심센터에다 위탁을 한 직원 인력 28명이.
(더불어민주당)위원 안심센터는 3동에 있는 28명 정도가.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거기서 근무하는.
(더불어민주당)위원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이분들 고대병원 소속인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위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병원에 위탁한 인력이라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치매안심센터는 고대병원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고대병원에서. 무슨 뜻인지 알겠고 고대병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위탁해서, 보건소에서 위탁해서 28명의 종사자들이 나와서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현장을 방문하시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장 방문해서 그분들도 각 동에 우리 방문 간호사들 아니고 각 동에 오셔서 주 1회라든지 몇 회씩 나와서 검진하고 계신 건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렇게 좀 자세히 알아야만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통친회나 이렇게 있을 때 정확한 설명을 해드림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건강마을 공동체사업. 지금 현재 권역별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항동이나 수궁동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는 오류보건지소가 맞을 거 같은데 지금 현재 보건소 관할하고 계십니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항동하고 수궁동은 보건소에서 관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최태영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없고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제가 계속 문제 지적하고 있는 게 건강마을 공동체사업을 굉장히 잘하면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조성의 인프라가 되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성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돼서는 추후에 다시 의논을 해서 내년 사업은 조금 더 가시적인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끝나고 이 사업 현황하고 내년 세부 계획 같은 거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건강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에 올해의 성과는 보건소 사업을 많이 참여했습니다. 16개 동주민센터에서 허약 어르신 건강 소모임을 운영할 때 건강마을 공동체 리더 분들께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서 같이 참여를 했고 실질적으로 반응도 많이 좋았던 거로 평가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권역별로 지소를 중심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주민 체감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31일과 11월 1일은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개별 현장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