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김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운영위원회 소관 발의한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대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규정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제2항에서 임용시험 시험실시기관장이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을 확대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11조제4항에 임용시험의 시험위원 위촉 제한 관련자에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임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한 점검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을 추가하고, 자격증소지자 경력경쟁임용 경력 요건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의 응시원서 반영을 위해 해당 별표와 별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외 연수경비를 교육경비로 보조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개정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외 연수경비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범위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교육경비보조사업 보조금 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육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복지기동대의 설치 근거 규정과 운영의 편의를 위해 전용 신고창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생활민원처리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과, 복기지동대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분야별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과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료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복지기동대의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생활불편 사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추복성·박정옥 의원)

과장님!

예.

지금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지금 이용료를 올리고, 그걸 또 감면해 주는 지금 2개가 지금 한꺼번에 들어온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어제 디지털관광주민 5만, 그리고 합해서 옥천 주민이 10만 됐다. 이걸 선포식을 어제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서는 실질적으로 깎아주겠다. 그렇죠?

예.

감면해 주겠다고 해놓고서 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올리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전통문화체험관을 개원한 지가 지금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용료를 좀 낮게 책정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했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체험시설에 비해서 사실은 저희가 좀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인상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 2만 원씩 일괄적으로 인상한 것도 현실에 맞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그렇다 해도,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게 현실화는 7만 원으로 4인실을 하지만, 이게 30% 감면이,

아니 그 사항은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깎아주겠다고 해놓고 값을 올려놓으면, 속된 말로는 양아치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 디지털주민이 받아들일 때?

기존에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유자가 저희 4인실 주중에 5만 원이었습니다. 사실은 30% 저희가 D/C를 하기 때문에 3만 5천 원으로 오셨는데, 사실 그분들 의견들도 지자체에서 아무리 운영하지만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또 만족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적 텀을 줘야지, 이거 갑자기 30% 깎아주겠다고 해놓고 값을 올리면 그거 할인마트에서 갑자기 위에다가 가격 많이 올려놓고 밑에다 깎아주는 거랑 무슨,

갑자기는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디지털관광주민증을 작년부터 운영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30% 감면 혜택은 있었습니다. 다만, 남부3군도 공히 영동이나 보은도 30% 감면하고 있고요. 올해 11월 달에 청주시가 또 감면될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그걸 30% 감면을 해주면서 이렇게 값을 올린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너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디지털관광주민증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1년 3개월 정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시기적으로 어제 뉴스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전통문화체험관 뉴스에 크게 나오고 하던데, 그렇게 홍보를 해놓고 갑자기 가격을 올리겠다. 이거는 참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동입니다. 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의직 공무원들의 처우를 통하여 수의대 졸업생들의 공직 진출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가축 방역업무 추진과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인상안 제2조제4호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직렬수당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항 병합과 주민자치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자 기존 중복적인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시간 사전의무교육 폐지, 주민총회 자율시행, 간사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각종 행사 개최 시 식사 및 홍보물품 제공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명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조항을 이번 전면 개정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의대 졸업생들의 공직 진출 기피 및 이직을 해소하고, 수의직 공무원의 과중한 가축 방역업무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수당을 인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근무 여건이 열악하여 충원이 어려운 시·군에 한하여 의료업무수당을 5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2017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법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자치회가 전 읍·면으로 확대됨에 따라 4개 읍·면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운영상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다양하고 새로운 주민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에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해당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을 마친 주민에 해당되지 않는 안 제7조제1항제3호에 및 제4호를 삭제하여야 하며, 안 제1조 및 제2조 등 기타 일부 조항에 대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송윤섭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입니다. 먼저,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자격을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명확히 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등 일부 조항에 대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7조제1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회원의 자격을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등록을 가진 주민으로 명확히 하고,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위원 자격 명확화에 따른 안 제8조의 위원 선정 기준을 정비하고, 안 제21조 위원회 해촉사유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주민자치연합회 임원을 호선하고 지명 시 충돌되는 사항이 있어서 정비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 현대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1건의 심사안건은 11월8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행정운영위원장으로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국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아까 김경숙 위원님이 이의를 한, 의견 낸 것에 대해서, 뭐 규정상으로는 맞다 하지만, 김경숙 위원이 발언을 한 것은 이거랑 위배되지 않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어제 디지털주민 5만과 옥천군민 5만해서 10만 행사를 했잖아요? 그 시기하고 이 시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느낄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조례 개정을 있을 때 그런 행사가 있는 시기랑 좀 맞물리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하셔서 세밀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