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23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서 3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년 주요성과입니다. 시민의 생명보호가 우선시되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재난대응의 체계적 운영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였고, 자연재해의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내실화 및 주요하천 정비를 통하여 재난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장기발전 방향설정 및 주민편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관리계획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SOC 확충을 위하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 신설 및 확포장사업 등 주민숙원사업과 농촌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로등 조도개선 및 동백대교 조명설비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야간 통행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품격 높은 공동주택 건설 및 사각지대 없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문적인 품질검수 실시,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노후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신뢰받는 건축광고물 민원처리를 위하여 경관조성 설치 및 가로경관 개선을 실시하였고, 노후위험간판 개선,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선진적인 교통행정을 위한 효율적인 교통지도와 화물자동차공용차고지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운수종사자 복지를 향상시켰고, 공영주차장 신규조성을 통해 주차환경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을 통하여 보행자 안전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행정구축으로 지적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적측량 수요대비 지적기준점 설치와 조상 땅 찾기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자동차등록 및 관리운영을 위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 및 차량등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2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 저희 안전건설국에서는 기후변화와 시민들의 시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을 목표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새로운 위험예측 및 상시적 대비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침수방지 대책과 자연재해의 예측 감지 및 모니터링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 지능형CCTV 확충과 영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초기 상황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부터 노년층까지 촘촘한 안전생활망 구축을 위하여 어린이 이용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영아부터 노인까지 체험중심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의 확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일상에서의 안전사고까지 보장하는 상해진단 위로금까지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과 주거권 보장에 위하여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정착, 농어촌지역 이동권을 위한 시내버스 지간선제의 확대, 저소득층 주거복지 확충과 노후공동주택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정책 추진, 철저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행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 확대입니다. 영유아를 태운 유모차와 장애인 휠체어가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무장애 보도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공사를 추진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조성사업 확대 및 시설 개선사업을 통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설관련 민원의 효율적인 서비스 구축을 위해 인허가기준에 대한 표준매뉴얼과 디지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정하고 정확한 데이터행정으로 현장수요자중심의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문화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미선정이 됐어요.

문화지구요?

예.

예?

문화지구.

예, 문화지구 지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정된, 이게 다른 도시재생사업 군산시에서 하는 공모사업 그런 거에 미선정된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이 부분은 또 견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이나마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시 자체재원으로 못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선정이 되지 못하면은 그만큼 수해가 났을 때 또 견뎌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아, 이유는 저희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부터 대두가 돼 왔어요. 그때 군산시 가장 피해도 많았고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그때 당시도 기억하실 겁니다, 위원님도.

예, 그럼요. 제 지역구예요, 여기.

맞습니다. 이게 지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시작했던 사업들이,

아니 그니까 거기의 사업의 당위성을 얘기하지 말고, 그건 아니까.

좋습니다.

왜 선정이 어떻게 해서 안 됐냐고요, 왜 무엇 때문에.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현장실사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단순하게 어떤 시설을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좀 규모가 커요.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500억, 심지어 한 1천억까지도 이렇게 기술검토가 나오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또 정부기조가 큰 사업은 좀 미루는 그런 경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다방면으로 사업을 분산해서 정부기조에 맞게 인자 다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인자 봄에 공모에 참여할 때는 금년 말에 이제 이 정치권에서 국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500억에서 1천억정도 인제 올리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돼서 사실은 저희가 이 본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한 1천억에 육박하는 풍수해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보니까 실제 현장실사 나왔을 때 ‘예산의 범위가 일단 너무 크다.’라는 게 현장에서의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다로 직접 배제하는 게 가장 안전한데 대학로쪽으로 관로를 뺄 수 없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지적사항들이 전문가 심사과정에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다른 지구에 비해서 조금 후순위로 밀렸는데, 정부의 예산이 인제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일부 이제 삭감이 되고 올라가 보다보니까 저희 사업이 그보다 좀 후순위에 있어서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도 인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그 행정안전부 실무자와 저희 지역을 다시 현장점검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전문가를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안을 지금 잡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저희가 사업을 인제 투 트랙으로 좀 나갈 계획인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상당히 좀 호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호의적이라는 것은 선정이 돼 봐야 아는 것이고, 올해도 나름 판단에서는 호의적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런 사업은 사실은 사활을 걸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다른 사업에 견줄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은. 그렇다면 그런 방금 말씀하신 전문가의 지적 그다음에 어떤 예산의 한계의 문제, 예산이 너무 크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사실은 사업설계를 하셔야죠. 아니 그게 선정이 되고자 한다라면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반드시 우리 지역에 군산시에 필요합니다.’라는 당위성은 각 지자체마다 똑같잖아요, 사실은. 각 지역마다 다 이런 사업 없겠어요? 그렇다면 이게 선정되기 위한 방법론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이 선정을 올해 안 된 거 자체 이 한 가지만으로도 안전총괄과는 역할을 못 했다고 봐요. 왜냐? 내년에 또 비는 올 것이고 또 수해는 날 것이기 때문에. 내년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게 해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사업이 늦춰짐에 따라서 한 해는 또 그 지역의 군산시 일원의 사람은 그 고통을 또 피해를 겪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게 정말로 이런 사업에서 선정이 안 된, 진짜 이 모든 거를 다 안 하셔도 이런 사업은 미선정되면 안 됩니다.

시민의 안전과 결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의 여지는 없고요, 저희가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아니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더 정말 애절하게 저희가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옥회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또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예정은 25년도에 마무리할 거라고 하는데 마무리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보고서에, 인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문제점이 나왔지마는 2016년에 사업 인정고시가 되고 21년에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당초 국가계획으로는 25년도 말인데, 지금 정확히 인제 그 사업을 하면서 그런 변수 적용해 가지고 2026년 2월까지로 그렇게 인제 사업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2%인데요, 지금 상황은 목표한 공정에 정확히 가고 있고 특히 인자 내년도, 올해 같은 경우 100억을 가지고 토량다짐 같은 거를 해 왔는데 내년에는 인자 그런 것들이 안정화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교량이나 구조물을 해서 총 200억을 또 2배로 투입을 하게 돼요. 본격적인 인제 실제공사는 내년부터 들어가서 목표년도에 확실히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도 우리 집행부는 “2025년에 마무리를 하겠다.” 했고 언론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옥회천사업은 군산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중심의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것은 제가 실무자 때부터 계장 때부터 시작해왔고 또 마무리를 또 하는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숙명으로 알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재해예방사업은 정말 제가 숙명으로 알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도 감사하지만 하여튼 기필코 완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작년에도 25년도에 마무리한다는 사업이었고,

그 부분은,

인제 올해 들어서 또 26년이고, 지금 현재 22%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우리 시민들에게 저는 전달도 하고 꼭 마무리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내성산지구 있죠. 그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년도 끝나잖아요. 지금 공사착수 해야 되는데.

양은 적은데요, 지금 보상하고 있고 뭔 큰 문제도 없습니다. 그쪽은 주민들 반발도 없고 원하는 대로 설계 다 돼 있고 이제 문제는 항상 보상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공사는 좀 단순합니다. 뒤 산쪽 그쪽 절개지만 하고 그쪽에 도로를 내주는 거라 주민들 호응도도 좋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없이 진행이 돼요?

예,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길게 가는 것들에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하거나 거주가 불분명해서 그런 관계지 공사, 직접적인 공사의 관련 민원 같은 건 없습니다.

민원이 있고 또 주민들 이야기가 왜 이렇게 공사가 지지부진하냐고,

예, 지켜보는 분은 답답하시겠지만,

빨리 좀 해줬으면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토지 소유자들,

또 비가 오니까 불안을 느껴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가, 비가 오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도 봄에까지는 어느 정도 완공돼서 내년 여름에 비오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시로 가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회천있죠. 옥회천에 대해서 지금 행감에서, 작년도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랄지 이거 진행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때도 답변드렸는데요, 뭐 민원사항 같은 거는 다 반영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아니 또 높이가 2m로 높이 올라가다보니까 그리 농기계 같은 거 다닐 수가 없잖아요. 밑에다 농기계 다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도로 같은 거 매입해서, 땅을 매입해서 그거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냐는 얘기죠.

아직 그 부분은 본 공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좀 인자 부대시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항상 그래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군산에서 최고의 난맥상을 이뤘던 것이 뭐냐면 서해안고속도로가 나고 있어요. 개통일이 있어요. 그 이전에 성산 그 도로를 갖다가 빨리 4차선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 난 다음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관광 수요객들을 전부 다 떨쳐버렸잖아요, 늦게사 하다보니까. 그 서해안고속도로가 나고 몇 년이 늦었어요. 4~5년 늦게 했잖아요, 진입로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사가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그 뒤에는 민원이 계속 빗발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이 빗발치지 않도록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땅 매입하게 생기면 매입도 하고 미리 하라는 거죠.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매입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4~5년 걸리던데요, 뭐. 농촌사업은.

일단은 1,200억에 가까운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 답변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굉장히 그거는 협의나 심의 받는 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확보된 그 하천부지 안에서 그 민원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그런 것을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했고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민원인들이 얘기했고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전달하고 그걸 시행을 해 주십사 하니까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1년이 지나갔어요, 인제.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행감에서 지적하고 얘기하고 요구했던 그런 사항을 얼마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가 그 진척도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척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가 지금 2차선인데 좁잖아요. 근데 그 옆에 바로 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둑의 옆에 적어도 인도나 이런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어느 정도 폭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지금 옥회천 얘기가 잠깐 나와서 옥회천에서 나오는 지금 토사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신청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주고 계시죠?

예, 현재는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농민들 필요한 데 지원을 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민원이 들어오시죠?

예, 들었습니다.

뭔 민원이 들어왔어요?

일단은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지마는 입구에 토사를 뿌리고 갔을 때 그것을 개인이 장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건 당연히 있거든요.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근데 일부에서 인제 제가 인제 지역이다보니까 주민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인자 설계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하더래도 조금 일괄, ‘개개인이 한 건, 한 건 하다 보면 어렵고 루트도 모르니까 좀 시행사가 일괄적으로 하면 비용을 분담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비용분담 뭐 비용이 크다, 적다의 문제도 사실은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해서 신청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내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민원 저도 받았지만.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개인이, 표현이 일본식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평탄화작업을 하거나 인제 그런 데에서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비가 해당 그곳에 토사를 놓았을 때의 시기가 장비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니까 시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좀 함축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 까는 비용이나 받는 비용, 장비비용 따지면은 사실은 별 이익이 안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왜 그냐면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접수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하실 거면 그 업체로 하여금 정확히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 작업을 한다라는 것을 사전에 정확히 지켜주셔야 하루하루 장비대가 덜 들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거 깔아줘야 되는데 지금 시가 업체 편 들어서 우리 막 애먹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닙니다.”라고 답변은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한테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했고,

그니까 바로 지시를 내리셔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할 거 좋은 소리 들으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왕 하시는 일. 그니까 그거 반드시 업체하고 조율을 하시고 해당 농민들하고 얘기가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자료요청 할게요. 화학사고가 있었고 그 대응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대처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감사 때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련의 매뉴얼, 가지고 계신 매뉴얼 그런 부분 올해 정비 안 된 부분, 정비한 부분 해서 일련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좀.

예.

그게 평수가 적은 평수 있잖아요. 적은 평수를 할 때에 어느 정도 몇 평 아니면 몇 차정도 용량이 적게 들어갔을 때 50차 이하라든가, 30차 이하라든가 이렇게 들어갈 때에는 그 회사측에 포크레인이 있잖아요. 그네들이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해 주면 잠깐이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야, 개인이 부담하다 보면은 이게 포크레인 값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사측에서 좀 포크레인이 있고 그러니까 한 50차 이하정도는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고, 나머지 인자 평탄작업 하는 거야, 어쩔 수 인자 본인들이 하겠지마는 그나마 받아들일 때에 차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그냐면 30차, 50차를 가지고 이게 차가 자기네들이 하면 연속적으로 바로 뭐야, 조달을 하는데 흙을. 그렇지 않고 개인이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언제,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린단 말이에요, 제대로 할라면.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얘기 좀 해가지고 바로 좀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하루에 끝내든가 한나절에 끝내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예, 더욱 잘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님.

짧게 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올해 말까지 행안부 승인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와 관련해서 군산시 하천이 42개소, 42개소,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까지 해서. 근데 지금 18년도에 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고시를 했고 이번에 행안부에서 나오면 다시 인제 고시를 할 텐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내건, 농경지건 간에 비가 일정량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대처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이 와서 침수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많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수되는 농경지 같은 경우, 아니면 시내쪽 같은 경우는 시급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때도 인제 재해위험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그 안을 가지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때도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었어요. 어떤 시급성 있는 부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인제 조사의 어떤 범위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인제 그런 의미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방하천 중에서 고척천이 인제 대야 보덕마을을 시작해서 광교까지도 고척천이고 인제 그 고척천의 상류가 성산한옥마을 창오리 이제 그 부분이잖아요, 그쪽의 상류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문제가 일정정도, 많은 양의 비가 오지 않더라도 항상 침수가 돼요. 거기 인제 농경지, 하우스농사도 짓고 논농사도 짓는데 매년 침수가 일어나는 지역이라서 시비를 좀 태워서 일정정도의 배수로공사라든가 이렇게 급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 지역은 아마 농어촌공사 소관일 거라고 봐요, 일정 부분까지는. 그러면 농어촌공사, 어쨌건 인제 우리가 이제 예산 주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조금 협조를 해서 고질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오지 않더라도 늘상 침수되는 지역정도는 뭔가 근본적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매번 말씀드리는데, 그 고척천 상류 산곡천 그 부근에 대한 조금은 조사를 다시 한 번 하시고 농민이나 주민들 의견수렴을 좀 해서, 이번에도 물론 빠졌습니다, 그 부분이. 자연종합 그 계획에 위험지구에서 빠졌는데 매번 침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수렴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도 좋지만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도시계획과장 최성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소속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페이지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김영랑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페이지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인제 저희가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빨리 추진하라고 그래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르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 계획을 디테일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저기 이스라엘이 확전이 되게 되면 전기료가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제2의 오일쇼크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획을 5년 단위로 지금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예.

이게 지금 잘못돼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교체를 하고 그걸 전기료를 감면, 저기로써 보전을 하면 되는데, 근게 집 사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월급쟁이예요. 월급쟁이인 내가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올해 내 연봉을 다 했는데도 집값이 더 빨리 뛰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러면 먼저 선 시공을 하고 전기료 감면을 할 수가 있는데 매년 5년씩 늘려버리면 5년 뒤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 후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서 계획을 좀 미리 선 시행을 하고 후에 전기료 감면을 받으면 이게 5년이면 예를 들면 끝나요. 그 비용 투자한 게 다 끝나. 이렇게 가야지 지금 전기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어촌도로 있잖아요. 농어촌도로 오늘 제가, 아침에 자료를 갔다 놨다고 그랬는데 못 봤는데, 이 농어촌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지정을 했으면 계획에 의해서 딱딱딱딱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정만 해 놓고 예를 들면 저기가 너무 기간을 오래 끌다 보면 거기를 필요에 의해서 지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건설과에서. 근데 다른 사업들은 국장님도, 인제 국장님께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어떤 사업들을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안 나와요. 올해 예산을 예를 들면 50억을 잡았어요. 지금까지도 집행률이 안 나와. 그러면 이 사업들은 그 스페이스사업이 있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 돈을 올해 소진을 못 할 것 같으면 그 사업에 다시 반영을 2차 추경에 반영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국장님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이 예산을 끝까지 끌고 가, 과에서. 근게 집행률 보고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각 개별 사업별로.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8월달정도, 7월달정도 되면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면 ‘아, 이 사업은 진행이 미진할 것 같애. 뭔 문제가 민원이 걸렸다든지 뭐가 걸려서 안 돼.’ 그러면 이 예산을 돌려서 다른 긴급한 쪽에 투자를 해 주면 빨리 그 사업이라도 끝낼 수가 있잖아요. 질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예산 이월시키고, 질질질질 끌어갖고 이월시키고 이런, 특히나 건설교통국이 가장 사업부서잖아요. 가장 많은 예산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안 될 것 같으면 2차 추경에 바로 바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좀 넘겨주세요. 국장님,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이라고 해 봤자 인제 기존에 인제 예상이 돼 있던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순위에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거기에 만약에, 이 예산이 만약에 남았어요. 괜히 이월시킬 게 아니라 이 사업에다 다시 투자를 해 줘야죠. 배정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바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특히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한 노선 끝내는 데 예를 들면 몇 십억, 몇 백억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도로들은 빨리 빨리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우리 아까 도시계획과도 말씀을 드릴라고 그랬는데 도시계획과, 건설과 이런 사업부서들 있잖아요. 이런 부서들이 조금 유기적으로 하고 2차 추경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활용을. 꼭 2차 추경을 놓치고 결산추경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못 써갖고요, 이월시킬라고요.’ 그잖아요. 그 결과는 어차피 5, 6월달 지나면 나오거든요, 사업 집행하다 보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월달부터 좀 하세요, 사업을. 전년도에 예산배정을 해 줬는데 왜 1, 2, 3, 4, 5는 쉬고 꼭 6월달부터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신규사업은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1, 2월달에 계획을 세운다는 거 아는데 기존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 신규사업도 이미 뻔히 용역을 했든 뭘 했든 설계가 나와서 다 예산까지, 규모까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월달부터 2월달부터 치고 나가면 그 예산을, 배정받은 예산을 1월달부터 추진을 하면 12월달이면 다 소진을 하고 부족해서 ‘여기는 좀 더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됩니다.’ 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군산시 예산은 목도 없이 쓸 목적도 없는 돈이 2천억씩 넘어가. 순세계잉여금이 2천억씩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업부서는 돈이 없다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위원님.” “왜 이 사업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러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결산 치잖아요? 결산 치면 2천억이 넘어가요, 2천억이. 쓸 목적도 없는 돈이. 그러면 그런 돈들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땡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차 추경 할 때 잡아갖고 이 돈이 이래 하면 ‘여기에는 사업이 잘 진척되고 있으니까 더 배정을 해 주십시오. 여기 사업은 지지부진하니까 이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이걸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갑니다, 꼭. 이상입니다.

아무튼 위원님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집행하자. 그리고 주민 민원해소를 위해서 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자.” 모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들도 조금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저희 행정이 다소 미흡함은 있지만 행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믿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사실은 행정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단순하게 공사발주해서 계약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법정사업은 절차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설계를 해야 되고 그 설계를 토대로 해서 중토위 심의까지 거쳐서 도로 고시를 하고 나서 보상, 평가를 하고 보상이 들어가 져야 되는데 먼저 예산을 세워버리면, 그리고 보상부터 들어가 버리면 이 절차가 꼬여서 나중에 토지수용이 안 되는 문제라든가 이게 현장에 많이 좀 발생을 했어요. 인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잡아져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아무튼 저희가 다소 좀 미흡했던 부분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꼭 1개 부서가 아니라 저희 국 내에 있는 부서 그다음에 예산부서까지 해서 제가 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제가 그 절차를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당연히 사업에는 다 절차가 있어야죠. 근데 건설교통국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다음에 보상을 들어갈 때, 예전에 제가 정말 답답했던 게 뭐냐면 A라는 구간에서 B까지 갑니다. B까지 가요.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보상을 했냐? 1번, 2번, 3번, 4번, 10번까지 보상을 했는데 1번에서 보상을 할라고 했는데 보상금액이 토지주하고 저기하든 충돌이 일어나든 하면 거기서 멈춰있어요. 그럼 본 위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올해 5번까지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잡았으면 예를 들면 ‘1번에서 5번까지를 선착순으로 보상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분들 중에 돈이 급한 분이 있고 돈이 급하지 않은 분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은 어차피 안 받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해서 10번까지, 7번까지 보내든 10번까지 보내서 싹 좀 받으면, 그러면 누구는 보상을 원해. 그면 ‘선착순으로 하십시오.’ 하면 보상을 와서 다 받아갈 텐데 그러면 나머지 인제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띄엄띄엄 남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해년도에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다는 게 이 케파가 나오는데 1번 보상하다가 보상 끝났어. 2번 보상하다가 2번에서 막혔어. 그러면 풀로 그냥 이월시켜버리는 거예요. 근게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보상내용이나 이런 걸 제가 4년 쉬었다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도 이번에 감사 때도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 집행내역서를 제가 주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나중에 보상내역서 전부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근게 좀 효율성을 좀 갖추자는 거예요, 효율성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아까 예산의 효율성. 여기서 사업이 막혔어요. 이분들은 끝까지 버텨. 그면 어떻게 해요? 이 예산 이쪽으로 빼서 이쪽에 잘 보상이 되는 쪽에다가 배치를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효율적으로 좀 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도 20년 의원했는데 제가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제가 몰라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좀 국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좀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할게요. 아까 LED 교체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사업량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어디어디 할 것인지 권역별로 다 계획이 나와 있죠?

예, 구간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구간별로?

예, 시내 주요 사거리하고요, 그 국가하고 지방산업단지 위주로 지금 할 것입니다.

그 계획을 한번 줘보시고, 그 계획에 있어서 하여튼 연차별로 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 대한 수혜가, 좀 시안이 4개년 계획으로 이걸 맞춰서 잡으신다고 하면 시내 위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수혜도로 봐서는 맞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이외에 또 아예 조도가 안 나오고 너무 어두운 구역도 있어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좀 같이 병행해서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걸 좀 계획을 잡으실 때 계획을 줘 보시고, 두 번째로 도로관리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도로 재포장, 부분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도 지적을 한번 했지만 군산시가 유지관리하는 데에서 한계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획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도로가 아스콘이 제일 좋죠, 소음도 없고 차량 이동할 때. 그러나 파손이 잘되고 바닷물에 대한 염기에 의해서 부식이 잘되고 하는 곳은 과감하게 사실은 민원이 있더래도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스콘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대체해서. 소음이 나더래도 부식이 너무 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강한 재질을 써서 사실은 부식이 덜 되는 걸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산시에서 모든 것을 다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바꿔서, 양생기간을 충분히 주지를 못하고 도로를 다시 개통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무게나 하중이나 화물차가 많이 간다는 사거리나 아니면은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도로, 바닷물을 많이 버리고 하는 곳이나 그런 데들은 아스콘 포장을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왜 아스콘으로 하냐’, 하지만 그렇게 해야 저희가 유지관리하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동백대교 경관조명 관련해서 지금 준공이 언제 납니까? 11월달,

준공이 11월 말인데요,

11월 말이에요?

예, 시범운영까지 합쳐서 12월 중순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음향의 문제 그런 것도 다 개선을 하셨습니까?

예, 음향 지금 설치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하여튼 저기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준비를 잘 하셔서 딱 했을 때의 기대만치 여하튼 효과가 나와야 돼요. 저희가 명소화시키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게.

예.

그래서 그게 기대보다 떨어지면 굉장히 이미지가 안좋아지니까 여러 가지 일련의 도시재생사업, 동백대교 경관조명 그다음에 내항에 있는 근대사와 어울릴 수 있는 핵심적인 사실은 텔런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 부분에서 점검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튼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제설대책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뭐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매년 대비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작년보다는 개선된 점이 올해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선점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저희가,

간략하게.

간략하게 저희가,

작년보다 개선된 점만.

일단은 임차장비를 작년에 13대에서, 16대로 아니 19대로 6대를 증차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35㎝이상 폭설이 내려가지고 긴급하게 건설기계 로더나 페이로더 그런 장비들이 일시에 요구를 했을 때 부족했었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그런 우왕좌왕하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건설기계업체가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70개 업체더라고요, 그중에 인자 쓸 만한 업체가 한 10개정도 업체에 기계를 많이 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10군데인데 그 업체하고 우리가 18개 노선을 지금 확정을 짓고 18개 노선에 대해서 건설기계업체하고 사전에 MOU체결을 해서 적설량이 10㎝이상이 예고가 됐을 때 긴급하게 투입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읍면동장 또 회의를 통해서 이면도로나 제설작업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고 대차도 불가능한 건 압니다. 하지마는 시민들이 느끼기에 행정에서 작년보다 나아졌다,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느끼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라도 느끼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즉각적으로 대응이 전체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불만은 뭐냐면 폭설이 내리고 나서의 다음에 도로가 원활히 개통되는 그 시간이 짧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눈이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개통되는 것이 지역별로 틀림에 따라서 각 지역의 불만들이 너무 많아요. 그니까 사전대처도 중요하지만 사후대처의 원활히 개통되는 제설작업의 시점을 되도록이면 짧게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도 정하셔서 가장 필요한 곳들을 우선순위로 해 주셔야 되고, 그 부분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95쪽의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보조자료는 57쪽입니다. 대야 외덕~개정 장산간 도로확포장인데요, 지금 재원 투자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토지보상 지연문제라든가 인제 하다보니까 토지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5월에 2차분 공사 최종발주를 해서 올해 10월달에 완료하기로 금후계획에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준공 났습니다.

준공이 났어요?

예.

지금 준공난 부분이, 구간이 도면을 보면 철봉제 운심사 올라가는 거기서부터 광법사 이쪽으로 갈 수 있죠? 거기까지 0.35㎞까지만 지금 올해 한 건가요? 공사구간 시점을 보니까?

지금 도면이 철봉제 350m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구간이 잘못 표시가 돼 가지고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오른쪽에 삼거리 있잖아요,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파란색, 파란색. 그쪽에서 지금 빨간색 시청까지, 시청까지로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대야체육센터를 지나서 삼거리에서부터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만나는 지점까지만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구간이 좀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이후에 지금 도로 기본계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표시가 잘못된 부분 외에 이 산을 넘어서 개정문화마을 장산으로 오는 이 구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여기가 지금 공사구간에서 제외가 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기본계획 저번에 할 때?

이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은 임야구간이라, 도 경사도도 또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지금 10여년 전부터 개정문화마을 뒤쪽 있잖아요. 뒤쪽부터 계속 보상을 해 오고 있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이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냐,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노선이. 그래서 지금 재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아, 지금 재검토중이에요?

예.

사실은 인제 주민들이 10여년 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반대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인제 조금 약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대야 여기가 어떻게 보면 동부일 수도 있고 북부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성산지역까지 전체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개정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이게 도로거든요. 안 그러면 인제 저쪽 산곡쪽으로 돌아서 오는 도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도로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인제 여기를 걸어서 많이 다녔었는데 지금은 인제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차량 이동을 해서는 가장 빠르게 대야와 성산 일부 그다음에 개정까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가 돼요.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 의견들은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이 도로가 개통을 할 것이냐’라는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하는 내용 하게 되면 저하고 좀 상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한경봉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에서 답변을 했는데요, 효율적 예산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절차가 너무 길어요.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할라고 그러는가?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또 예산을 가지고 신규사업들을 막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할려고 계획했던 사업들을 딜레이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해요. 리도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이게 몇 년이에요? 적어도 마무리 길어봤자 5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세운 것 자체도 그래요. 지금 5년 이상 걸렸는데 이제 토지 보상비를 또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토지를 매입을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매입해서 빨리 하라고 해도 지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정질문도 했고 했지마는 이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그렇게 좀 하자.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 사업을 신규를 막 끼워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편리하거든요. 좋거든요. 근데 지금 지자체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일부. 많이 해가고 있어요, 지금. 데이터. 근데 우리 군산만은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으면은 이 계획 세운 거 예산 한 다음에 돈이 남았을 때 신규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걸 갖다 좀 계획을 세워서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하는데 이건 앞으로 지켜가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야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5년, 6년, 7년, 10년까지 미뤄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기대치를 실망주고 또 집행부 말 듣고 의원이 얘기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야, 의원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 뭐하겠다.’ ‘아, 그래요? 내년에 이렇게 한대요?’ 아니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리도 이렇게 보면 또 토지 보상이야. 금년도 사업비가 내년도에 어쨌든 사업을 시작해야 돼요. 사업비까지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제 제가 협조,

만약에 본예산에서 안 들어간다면, 지금 본예산에 안 들어간 걸로 보고가 됐는데 추경에 세워서 내년 공사 착수하게끄름 하셔요. 지금 몇 년이에요? 5년, 19년도에 요구했던 사항이 지금 24년도까지도 토지 보상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위원님 2019년도 그것은 용역부터 시작을,

용역부터 시작해서, 용역하면 몇 년 들어갑니까? 설계 또 몇 년 들어가요?

예, 그렇죠. 행정절차도 있고 또 안 되면 수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때 바로 저기해야지,

그래서 아까,

수용사항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이 몇 군데 전부 다.

일단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수립하고 실행계획수립할 때,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다른 데 바로 하는데 왜 여기만 못 하냐고, 이 몇 군데를.

아무튼 실행계획수립할 때 지금 정기계획수립한 것도 마찬가지고 실행계획의 단계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아까 제가 이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처음에 인제 이 지역에 사업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의회에서 일부 보상비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보상을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설계를 하면서 보상을 하면 도로 고시에 대한 이런 절차가 무시되고 진행이 되다보니까 보상하다가 보상이 안 되면 한 2년 지나서 그때 도로 고시가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심하겠지만 그래서 의회에서도 먼저 예산을 세울 때 저희의 어떤 그런 로드맵에 대해서 믿어주시고 같이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아는데 농어촌도로 하는 데 5년, 6년 걸려도 아직 못 했단 말이에요.

그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유의 발생의 원인이 행정상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요런 절차가 처음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먼저 보상부터 들어가다보니까 보상이 안 되니깐 사후에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바로 잡았고,

담당, 이쪽 농어촌도로 옥구, 회현, 옥산, 옥서 여기 담당직원이 누구예요? 누가 안 왔어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사유에 하나라도 들어간 거 있어요? 아니 근게 들어간 거 있냐고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거 있냐고요. 하나도 없죠? 있어요? 그 얘기한 대로 지금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늦었냐 이거예요.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해 주세요. 보고해 줘요. 아니 그니까 거기 다섯 군데 있는 데서 있으면, 그거 발생한 데 있으면 얘기해 줘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건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세자 위원님.

과장님, 제설작업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이번에 장비랑은 많이 보강돼서 좋은 노력을 보인 부분이 있는데 항상 눈이 많이 오면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소금이나 염화칼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왜 안 뿌려주냐, 우리 지역은 안 주냐’ 이런 얘기 많던데 이번에는 얼마나 많이 확보하셨나요?

예, 이번에 읍면별로요, 작년에는 인자 전화오는 대로 급하게 지급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2회 추경 때 지금 읍면별로 600포씩 우선 지급을 하는 걸로 지금 세웠고요, 그다음에 살포기, 살포기도 지금 읍면별로 지금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항상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그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늦게 구입해가지고 비싼 가격에 우리가 항상 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강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군산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용역이 수립이 완료가 됐죠?

예.

그 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요, 저희가 다음 회기 때 간담회 한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군산시 인도 한번 걸어보셨어요? 도로 인도.

전체는 돌아보진 않았어도 대충 그 상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알고 있죠?

지금 가로등 때문에, 아니 가로수 때문에요, 뿌리 돌출현상도 많이 있고,

그 부분 말고 또 다른.

그 부분에 군데군데 침하도 돼 있고,

인도가 왜 침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원인을 알고 계세요?

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고 있는데 왜 행하지를 않죠? 대부분의 지금 인도가 뭘로 돼 있어요?

보도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보도블록으로 돼 있죠?

예.

보도블록의 문제점을 지금 파악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보도블록으로 인도를 하십니까?

근데 저희가 인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뭐야, 보행자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스콘포장도 하고 콘크리트포장도 하거든요. 근데 시내구간에는 보도블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각 과에서 또 지장물 매설, 도로 굴착이나 다른 통신업체들 가끔씩 도로 굴착허가가 나오거든요. 보도블록으로 하지 않고 아스콘포장이나 콘크리트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다 까내고 또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아요, 커팅하는 것은. 거기서 과장님이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고, 보도블록을 깔았을 때 얼마나 평탄해요? 얼마나 오래, 기간이. 한 달이나 두 달도 되지도 않아서 다 울퉁불퉁해요. 그러면은 비오는 날 어떻게 돼 있죠?

아무래도 비오는 날은 침하가 조금 더 일어나는 현상이,

그 안에 고여 있어서 지나가들 못 해요, 길을. 길인데, 대부분 인도가 도로 폭이 얼마나 되죠? 한 1.5m나 되는 것 같아요, 넓은 데 빼고. 시내 수송동 뭐 그런 데 빼고는. 거기에 비오면 수송동 그 넓은 광장 같은 데 좀 저기돼 있는 데는 뒤꿈치 다 들고 다녀야 돼요. 피해다녀요, 길을. 물이 없는 데로. 그러면은 민원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번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 시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예산이 다 낭비되고 있어요. 민원 많죠. 이런 도로 좀 인도 작은 데는 뭔 문제가 있냐? 지반이 침하돼. 울퉁불퉁해. 잡초 다 나와. 풀 깎아달라는 민원 받아보셨어요?

예, 많이 들어옵니다.

미장동 한번 돌아보셨어요?

미장동도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인도가 길이 없어요. 아시죠? 그러면은 그 원인을 알면 대안이 있어 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보도블록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야기가 많이 되니까 뭔 어떤 방향을 우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심각해요. 왜 그러냐? 공사를 제가 보니까 보도블록 까는데 석분이나 깔고 모래 살짝 깔아가서 비오면은 약한 부분으로 다 흘르기 때문에 가라앉을 수밖에, 지반이 침하될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뭔 어떤 예산이 없어서 마사토나 딱딱한 저기에다가 해놓으면 이런 문제점이 안 생겨요. 99%가 다 보면은, 우리가 길거리 이렇게 가서 공사하는 거 보면은 석분가루 놓고 그냥 그날 맞추기만 하면 그날은 맞아요. 비 하루만 오면은 다 기울어져 있어요. 다 데크볼트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빨리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내년에? 잡초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세우고 저희 인력이,

그니까 제가 보면은 촌동네까지는 우리가 하기가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군산에 오면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길을 보고 아마 놀래는 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도 타지를 이렇게 가보면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이 도시 깨끗하다. 그면 그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면 군산에 이렇게 와서 군산시내 한복판 센터인데도 풀이 이렇게 많으니, 그러면 뭐냐? 누구를 탓하겠어요? 군산시를 탓할 수밖에 없어요. ‘군산시 행정은 도대체 뭣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동서남북으로 나줘서 잡초 깎는 용역을 그냥 줘버리시면 돼요. 풀 나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6~7개월정도만 그때만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 머리 깎듯이 바리깡 한 번씩만 해 주면 도시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 어떤 위원도 소속이 안 돼 있는 위원이 없어요, 지역구에. 그러면 예산 올려서 세워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마는 보도블록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중간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그냥 다 넘어갔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많은 장소가 비오면은 웅덩이가 돼 있어요, 그냥. 그런 부분을 빨리 시정을, 지금부터 발주하는 거라도 한번 타 도시라도 지자체라도 한번 가보셔서 어떤 것이 좋은 건가 한번 찾으셔서, 한번 해놓으면은 안 고치는 게 돈이 들 드는 것이지 중간에 보수하는 것이 훨씬 돈이 더 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한번 잘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예, 김경구 위원님.

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 조금 목소리가 높았는데 좀 화가 나서 그래요. 왜냐면 농촌의 도로 10몇 억이면 사업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6년차 토지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차가 용역 들어가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설계 들어가고 한다고 해도 6년차까지 토지 보상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시계획과 보세요. 쌍천간도로 저거 6차선을 왜 합니까? 차도 안 다니고 별로 하지도 않는데? 그런 데는 몇 백억씩 갖다 하면서 이런 것은 6년 돈 없다고 딜레이시키면서 6년간이나, 금년에 토지 매입비 그거 한 5억 해서 다 끝내면 내년도 사업비 넣으면 되잖아요. 금년도 토지 매입비가 5억 들어가는데 2억이나 3억이나 1억이나 넣어놓고서는 토지 매입 마치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산 세우면 되겠어요? 근데 내년도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군산시 사업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총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필요도 없는 도로 6차선까지 하고 8차선까지 해가면서 진짜 필요로 해 가지고 선정한 거 6년 전, 7년 전 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효율적으로 잘하시고, 또 뭐야, 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것 갖다 돌려서 필요로 한 데다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사업변경 시키고 예산, 내년도에는 추경을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페이지 희망루아파트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보조자료 18페이지 보면요, 시공 중인 현장 1번에 개정 수페리체가 있는데요, 준공예정이 지금 19년으로 돼 있는데 중단된 채로 그냥 있어요. 오다 보면 너무 좀 보기가 안좋고 한데 이거에 대한 방안은 없는가하고 질의 한번 해 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 수페리체 현장은 인제 사업주의 부도로 인해서 사업 포기선언 이후에 임차계약자들이 인제 계약금까지는 다 돌려준 상태이고,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근데 인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소유권 이전소송을 1심, 2심 다 이긴 상태에서 현재 인제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매각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인제 소송이 하나 남아있는 거는 사업주가 우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건을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지금 그거는 군산지원에 합의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볼 때는 조만간에 지금 공사비가 많이 업 돼 있는 상태에서 이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저희가 내다보건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매각절차 진행하면 잘 풀릴 걸로 예상되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게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군산시를 손해배상을 넣은 거는 왜 그랬대요?

과도한 행정을 펼쳤다고 이렇게 사업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면 그 과도한 행정 때문에 자기네 지금 이게 잘 진행이 안 됐다라는 얘기인가 봐요?

진행 상태는 사업주가 포기한 이후에 공정률이 80%가 이상이 되면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확인했을 때 80%가 안 됐습니다. 사업주는 ‘80%가 넘었는데 군산시에서 임의적으로 80% 미만이라고 산정했다.’ 요거를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혹시 군산시에서 매입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매입해 가지고 근로자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귀촌자, 군산에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주하는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임대주택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는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민간사업장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상당히 규모가 큰 업체, 사업장이다보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는 안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서, 이 들어오는 입구에 진짜 보기 안 좋아요, 몇 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해서 우리 군산시가 더 경제활동을 하는 자들한테 도움도 주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HUG측하고 한번 의견교환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제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어서 고려해 볼 상태입니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페이지 경포천 산책길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보조자료 21쪽에 보면요, 지금 15개 사업추진이 있어요. 15개의 추진 중에 수송동 사거리, 서래숲길, 구암동 야간경관은 10월에서 11월에 다 끝날 걸로 보고 있는데 경포천 산책길 야간경관조성은 지금 인제 시작해 가지고 올 안에 이게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용역이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경포천은,

산책길.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내년 4월까지요?

예.

아, 내년 4월까지?

예.

그게 지금 다른,

내년 10월까지요.

10월까지요?

예.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지금 거의 10월, 11월에 끝나는데 이것만 늦어져서 왜 늦어졌나 하고,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라,

올해 공모에 선정돼서?

예.

이상입니다.

보충, 예, 지해춘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162쪽에 수요응답형 행복콜버스 추진 관련해서 어쨌건 올해 지금 대야권역, 대야개정권역인데 인제 대야에 2대가 콜노선혼합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건 금후계획에 보면 내년에 행복콜버스를 인제 3대를 상반기에 구입할 예정인데 내년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년에 상반기건 하반기건 행복콜버스 구입을 3대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예, 그중에 1대는 예비용입니다. 그니까 실제적으로는 2대가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업비가 연중이긴 하지만 내년도 사업비가 8억 잡혀있지 않나요? 균특까지 포함해서?

예, 맞습니다.

1대 가격이 한 1억 조금 더 가지 않나요?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무슨 환승장 조성이라든가, 버스구입비 외에. 전반적으로 콜버스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버스만 구입하는 데에서 8억인데 지금 3억인지.

차량구입비가 저기 뭐야, 2억 4천이고요, 그 차량운영비 5억 6천입니다.

대당 2억 4천까지 갔어요? 1대당?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3대.

아, 3대가?

예.

8~9천정도.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더 확인을 할게요. 지금 보면 성산면은 행복부르미버스가 인제 내년 12월정도에 가칭으로 해서 인제 운행을 개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 행복부르미버스는 교통행정과 예산인지, 아니면 성산면의 농중활 예산,

우리 예산이 아니고요,

농중활 예산?

예.

농촌중심지활성화 예산.

예, 거기하고 운영비만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지금 어쨌건 회현-옥산도 3대고 임피-서수도 4대인데 인제 1대씩, 그리고 2대씩이 부족한데 내년 인제 2대를 구입하면 우선 가장 벽지노선의 이용률이 적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제일 많이 주는 노선부터 투입을 할 계획인 거죠?

인제 저희들이 지금 옥구하고 옥서가 지금 2시간에서 3시간대거든요. 그래서 투입하지 안 한 그 부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고요,

아, 옥구-옥서쪽으로요?

예.

그러면 지금 어쨌건 임피-서수쪽에서는 완전히 뺐죠? 임피-서수 라인은 지금 우리 콜버스만 돌아다니잖아요.

예.

인제 그 대형버스는 완전히 노선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아니, 지금 혼합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일단 운영을 해 봐가지고 저기 뭐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선제하고 지선제가 성공을 할라고 하면 정확한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해 보고 나서 그렇게 저기 뭐야, 뺄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제 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어쨌건 임피-서수면 같은 경우는 각 면으로, 그니까 지선까지는 안 간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버스가, 대형버스가.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지금 어쨌건 그쪽에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돼 있는 그 거리만큼을 운행을 않는 거잖아요, 대형버스가.

점진적으로 인제 그렇게 해야겠죠, 만약에 했다고 그면.

그니까 지금 안 가고 있는 데도 있어요, 대형버스가. 벽지노선으로 지정돼 있는 노선을 운행을 않는 구간이 있다고요.

그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감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게 지금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벽지노선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감해야 되고 다만, 이 손실보전금은 전체를 놓고,

그러니까 벽지노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벽지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데, 손실보전금을. 어쨌건 그쪽 부분에서 운행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만이라도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을 제해야 된다.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구간과 벽지노선에서 제외된 구간이 얼마큼인지 거기에 대해서 회계보고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계산식이라든가 금액 산정방식이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행감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지간선제가 거의 인제 체계를 잡아가는데 문제는 사실은 첫 번째 이후로는 물론 인제 첫 번째, 두 번째를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중약자나 좀 벽지노선에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원활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벽지노선을 운행을 하면서 손실보전금을 몇 십억씩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감을 해서 우리 세를 좀 아끼자라는 그런 차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지간선제를 다 실시를 하면서 남은 대형버스 있죠. 벽지노선에 투입되지 않은 남은 대형버스를 시내노선으로 다 돌려버렸어요. 물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주지 않겠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유가보조금부터 시작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사업자체가. 두 가지의 어떤 측면을 고려할 때 한 가지는 완성할 수 있지만, 이룰 수 있지만, 성과적으로. 예산절감이라는 문제에서는 어떤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그냥 절름발이가 되기 때문에 군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시내노선에 대해서 ‘운행대수 및 운행회수는 사업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한 조정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후에 선제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간선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손실보전노선, 손실보전금을 주지 않는 벽지노선에 대해서 그러면 그 외적으로 노선을 어떻게 짤 것인지 그것은 뭐냐면 벽지까지 대형버스가 운행되지 않게 되면 대형버스를 더 이상 구입하거나 대차를 하지 말고 폐차를 해서 줄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혹시라도 자체적으로 전문가도 지금 모셔왔으니까 어떤 고민한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물 자르듯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복잡해요.

예.

복잡하지만 준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니 좋으신 지적이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야지 안 그러면 또 버스회사에 끌려가고 우리는 두 가지 우리가 성과적으로 이뤄야 할 것 들에서 하나밖에 이루지 못할 거예요. 그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버스회사한테는 분명히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168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소룡동 사업대상지가 지금 자료 주셨는데 어디예요? 대상지가 어디예요?

소룡동 1536-21번지인데요.

아니 지도상 나와 있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어디.

거기가 시유지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어디 시유지가 있어요?

1536-21번지가. 시유지라고 들었어요.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요?

근데 거기가 포장이 안 돼 있어서 포장을 할라고 합니다.

그니까 지금 거기 쓰고 있는데 포장한다는 얘기예요?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예, 포장한다는 얘기예요.

포장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서에다 넣어놨어요, 별 사업도 아니구만. 그냥 거기 지금 흙밭인 데다 포장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혹시 구암동 LH앞에 지금 화물주차장 우리 군산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군산시에서 하고 있나요? 구암동 금강공원 가는 데 우측에. 그러니까 LH 바로 그 도로의 오른쪽에 지금 주차장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그게 하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천 부근에.

아니 근게 그게 하천이 지금 저기 뭐야, 저쪽 건설과 있잖아요. 그니까 지금 현재 하천 소유자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환경부로 돼 있어요, 환경부.

환경부?

예, 근게 그 부분은 조금 그쪽 건설과하고 몇 개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부분을 얘기하면 우리 교통과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게 제가 오늘 그러지 않아도 챙겨봤는데,

그러니까 그걸 상의해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가 자갈이라도 깔아줘야지 흙으로 이제 돼 버리니까 LH에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구암동 사거리 그 도로에요, 그 도로에 빨간봉 있죠. 그게 전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자빠져 있어요, 꺾어가지고. 근게 그 도로 좀 확인 한번 해 보셔요.

예, 바로 하겠습니다.

하시고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암동 그 부분은 저기 뭐야, 소유자가 지금 환경부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건설과에다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 저기 뭐야, 그쪽을 확실하게 어디서 어느 부서가 컨트롤 하는지를 몰른다고 하니까 제가 건설과 과장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볼게요.

그래요. 왜 그냐면 거기가 화물차가 한 20대 이상 굉장히,

하천부지 남은 잔여부지를,

그렇죠, 예.

그걸 한번 상의를 해 볼게요.

필요한 자리는 자리니깐요, 우리 군산시가 어차피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가르마 잘 타가지고,

아니 화물 자체는,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소룡초 앞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어린이안전휀스 안에 있는, 그 인도 안에 있는 전신주 관련해서 이설 사용비용을 세워놨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운 지 오래됐죠?

아니, 아니, 이번 추경 때 세워졌잖아요.

이번 추경 때는 모질라는 부분을 세웠고 그 전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모질라서 증액해서 세웠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하고는 협의는 어느 정도 됐나요?

혹시, 저기 뭐야, 시설계장이,

예, 대신 대답하세요.

그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과장님은 다 별도네요, 별도, 별도. 알겠습니다, 별도로.

아니 왜 그냐면 제가 정확하게, 그냥 예산만 세워진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 7 명)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건설과장 김영랑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