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늘 앞장서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 일반 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입니다. 어린이가 교통, 화재,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 사전 민간위탁 절차를 완료하여 선정된 수탁기관에서 올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협력관계로서 어린이들이 유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험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3개 추가하여 사회재난 사망 등 16개 항목 가입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하고 있으며, 여름철 완주군을 방문하는 물놀이객의 안전을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18개소 관리지역에 41명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현장 점검을 통하여 수상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120명에 대해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축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와일드&로컬푸드축제 등 9건에 대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보완하여 안전사고 없이 성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정책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며, 4월에서 6월까지 13개 부서, 총 113개소에 대하여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하였고, 9월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을 봉동중학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분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 안전점검 및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생활민방위 활성화입니다. 335개 민방위대 6천여 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집합교육과 사이버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훈련 추진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충무계획 수립 등 비상사태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완주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완주군 의용소방대 역량강화사업으로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영·호남 의용소방대 교류행사, 기술경영대회 등을 통해 구급 및 화재예방활동 강화 등 안전대응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현재 완주관에는 사회복지시설과 행정시설에 70명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있으며, 앞으로 11명이 추가 배치될 계획입니다. 직무심화교육 및 사회복무요원 권익보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복무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하천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 하천준설 및 제초작업, 시설물 안전점검,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을 통한 관내 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이며, 2023년은 총 36억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주민참여예산사업, 하천준설 및 제초작업을 추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하천 불법 점용 시설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2022년 불법시설물 131개소 단속 및 86개소에 대해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2022년 12월까지 불법시설물 철거를 유예해 준 57개소 중 40개소가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남은 17개소에 대해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과 지속적 홍보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산천 등 4개의 지방하천에 총 8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금년에는 15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마산천은 2024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59%이며, 전주천은 2024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 47%입니다. 수양천, 용문천은 현재 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한 소양천 및 수원천에 대한 개선복구사업으로 총 557억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양천 공정률은 93%, 수원천은 87%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용진 신봉지구는 2021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5%로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봉동 추동지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금년 11월 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대상지인 운주 현동지구는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운주옥배지구, 중리지구는 설계 중에 있으며, 2024년에 토지보상 협의 및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입니다. 금년도 여름철 자연재난은 철저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을 마무리하였고, 특히 금년도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은 9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15억원을 사용하여 설계 완료하였고, 현재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중규모 이상 개선복구사업은 9월 20일 복구계획이 확정되어 추경전 사용 및 예비비를 확보하여 설계를 11월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억원 이하 중규모 사업은 내년 6월까지, 10억원 이상 중규모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개선복구사업은 2025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7쪽, 지진, 화산, 재난 사전대비 대응입니다. 지진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주민대피, 피해 조사, 복구 등을 하는 업무로 95개의 지진 옥외대피 장소를 지정·관리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 등 지진, 화산 재난대비 시설물 관리와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지진 안내지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입니다. 완주군 지역자율방제에 대한 지원으로 방재역량 강화 및 민간협력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동안 방재단원 187명이 투입되어 호우, 태풍 피해 예찰 및 응급복구 활동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예찰 및 복구활동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수재해위험지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산 구수지구는 2024년도 준공 계획으로 토지 보상 및 공사 추진 중이며, 고산 하삼지구는 현재 공정률 95%로 금년 11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삼례 하리와 봉동 고천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사업으로 하리지구는 현재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 중으로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고천지구는 11월 중 행안부 사전심의를 완료하여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봉동 구만지구는 12월에 행안부 사전심의를 완료하고 2024년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쪽,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점검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관내 3개소의 배수펌프장과 1개소의 우수저류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에 상주용역을 실시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삼례 배수펌프장 보수공사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완주군이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시민이 사고를 입으면 사고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 경과되었습니다. 현재 완주군 소속 현업근로 사업장 23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안전보건관리 및 산업위생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재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위험내용을 공유하고, 현재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및 사후관리 과정에 있습니다. 완주군 관내 사업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내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를 지정하여 사업체 방문 및 관련 정책 홍보와 안전보건 관련 이행 사항 준수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관내 산재 예방활동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하는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12개 읍면 43개소의 노후 CCTV를 신규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가적인 광케이블 공사 등 2차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차량번호 인식 및 범죄 취약지역 설치사업은 구이면 등 7개소, 18대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마을에 설치된 CCTV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내 범죄 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삼례읍, 봉동읍 등 14개 마을에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마을재난방송 시스템 구축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방음시설을 갖춘 주택 및 아파트에서도 각종 재난 관련 안내를 주민 휴대전화로도 언제 어디서든 청취할 수 있는 완주형 전화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상특보 발효 시 재난 관리 및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완주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재난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가로등을 LED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어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기반팀이 혁신개발과로…….

아, 가로등은 혁신개발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을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재해복구는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국가지원 없이 소규모, 보통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 복구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로 신고된 게 한 90여 건이 돼요. 죄송합니다, 예비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완료 중이고 차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은 아직 국비가 시달이 거의 안 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군비와 국도비를 세워서 연초에 설계 발주하고 소규모사업, 그러니까 10억 이하는 6월까지 완료하고 10억 이상은 내년 말까지 그리고 개선복구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복구 추진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소하천 정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번 여름에 앞서 우리 이경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었는데 저희 구이면 지역에도 이와 관련된 수해 문제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저희 구이면 지역에 상하보마을에서 원덕천마을까지가 도로가 침수되고 또 하천에 있었던 부분이 범람되면서 교통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아주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지금 하천 관련해서 준설도 하고 여러 가지 응급복구를 이렇게 해주셔서 조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해결할 수는 있었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이고 원천적으로 이거에 따른 문제,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희 지역에서 세천이나 일반 조그마한 하천들이 있는데 여기에 수로가 너무 좁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설 등을 통해서 파내기도 했지만 유량이 급격히 증가할 때는 이걸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설되어 있는 관로를 좀 큰 거로 교체해야 되는데 길이가 전체적으로 보면 구간이 총길이 약 4㎞ 될 거로 예상하는데 그 안에 전체가 아니고 구간, 구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이와 관련되어서 비가 국지적으로 집중적 호우가 있으면 분명히 또 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우리 고경욱 팀장님께서 구이지역에 준설할 곳을 몇 군데 해서 단가계약해서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도 원천적으로 이 수로나 관로들을 교체해서 좀 확장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신 내용인 배수로인지, 아니면 저희 과에서는 지금 하천, 소하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 유입되는 배수로인지 한번 그것은 별도로…….

아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이 부분을 좀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와 같은 사례는 아마 여기에서 큰 것만 하시겠지만 관리하는 부분에 이번에 재난과 관련해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최병춘 팀장님이 같이 했었거든요. 파악해서 비용도 올리고 해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상하보, 원덕천에 이어 화원에서 난산마을 그리고 거기에서 또 원광곡 마을까지 이와 같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그날, 당일 날 무릎까지 물이 차서 못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아마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이와 관련한 부분을 본 회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주 정도라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재난안전과 또 우리 혁신개발과나 이런 데 담당 업무를 하시는 팀들이 다 함께 방문해서 현장에 한번 돌아봐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하천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고 다음주 쯤에 본 위원과 함께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요. 특히 또 올해 폭우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도 폭설, 한파가 이제 돌아오는데 고생 좀 더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조금 좋은 내용이 아니고 조금 그런데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9월에 전주MBC 보도 보면 총사업비 39억9천만원 투입된 고산면 어린이 안전체험관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체험관이 천장 전등 주변에 물이 떨어져 바닥이 흥건할 정도이고, 벽면에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금이 가 있고, 곳곳에서 크고 작은 균열이 발견되어 당장 건물 안전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하고 있는데 현장점검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점검하셨으면 비가 왔을 때 누수된 곳이 어느 곳에 누수됐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보수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외부 에어컨 마감 처리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방수 처리를 3번에 걸쳐서 지금 했거든요. 그리고 크랙이 간 부분은 구조물에 큰 영향이 없는 내력벽 쪽에 벽돌하고 콘크리트 기둥 사이가 약간의 틈이 생겨서 지금 보수 조치 완료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준공된 지 1년도 안 된 건물이 그렇게 지금 방송에 보도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이렇게 보도될 정도로 나오면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본 건물이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자가 났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를 좀 꼼꼼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까?

예.

그럼 철근콘크리트 벽이 균열이 갔다는 그런 부분은 지금 육안으로 검사한 겁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진단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육안으로 했고요, 크랙 부분이 주 기둥하고 내력벽으로 해서 벽돌로 싼 부분하고 온도 차이에 의해서 수축, 이완이 되다 보니까 틈새가 좀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큰 구조에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체험관을 할 때 어린이들의 안전체험관이잖아요. 어린이들이 지진, 교통, 재난, 화재안전을 체험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을 체험하는, 안전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런 크랙이 가고 비가 오면 누수가 생기고 안전 문제가 1년도 안 된 건물에서 안전 문제가 생겼다고 보도될 정도 되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육안으로 보니까 크랙만 갔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정밀 진단을 한번 해보시든가 지금 그 구조 진단을 했는데 육안이든 어쩌든 전문 기관에서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좀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지, “육안으로 보니까 별 문제 없겠다.” 그러다가 또 누수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크랙에 문제가 가고.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고 완주 군민들이 그리고 안전시설물을 이용하고 이 아이들한테 이용하라고 하는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나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이 건물은 안전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안전하니까 써도 좋다.”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겨 전문기관한테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있었는데 하자보수를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누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전문가를 붙여서…….

전문가로 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안전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아무튼 ‘재난’ 하면 제일 수고하시는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완주군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이8월 달에 개관이 됐죠?

예.

본 의원도 가서 봤는데 지금 이용률 얼마나 될까요? 몇 명 정도 지금…….

8월 달은 방학이 있어서 인원수가 적었고요, 9월부터 한 400명 초반대 이렇게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900명 정도요?

예, 거의 960, 8월까지 하면 거의 1천명 가까이 됩니다.

그럼 월 평균 몇 명 정도 되나요?

이게 방학 빼면 보통 한 440∼450명 정도 이렇게…….

과장님 생각은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조금 부족하다고…….

아직도 부족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은 몇 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몇 명 정도예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7명입니다.

7명이요?

예,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해서요.

그럼 주로 오는 사람들이 지금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보다는 유치원생이 좀…….

유치원생들이요?

예, 유치원이 완주군에 한 70∼80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많고…….

어찌 보면 예약제도 있고, 예약제가 많잖아요?

예약제로 합니다.

어린이들이. 일단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이 안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홍보해서 아니면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시고, 전라북도, 어떻게 됐든 완주 가까운 지역에서는 다 와서 한번 체험할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완주교육청하고는 다, 학교까지는 홍보했고요, 그럼 타 지역도 더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고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홍보가 될 거고 또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다음은 방재단에 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7월 달에 사무실 개소식을 했죠?

예.

그런데 활동을 언제부터, 진작부터 하고 있었나요? 방재단.

방재단이 2009년도인가 솔찬히 오래되었는데 작년까지는 활동이 미비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작년 9월에 방재단이 새롭게, 임원진들 싹 교체하고 새롭게 하면서 올해 수해 났을 때 활동을 좀 그래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새롭게 탄생을 했거든요.

요즘 방재단이 방방 뜨고 있어요, 보니까. 활동 사항이. 아무튼 열심히 하고는 있겠지만 지금 의용소방대원하고 자율방범대, 방재단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원들이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어찌 보면 읍면별로 지금 이게 다 결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자율방범대에 속한 사람이 방재단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서로 좀 엇갈리게 좀 대원을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중복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따로 세 가지를 받아볼 거고. 예를 들어서 와일드&로컬푸드축제 때 교통단속을 했죠, 그분들이?

예.

그래서 들어보니까 7시에서 밤 10시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단가가 바깥에서 볼 때는 이렇게 근무하는지 모르고 “왜 이렇게 많이 지불해줬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다른 보는 시각에서는. 그래서 직접 참여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다음부터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시간도 길고 너무 힘들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루에 7시에서 10시까지 하지 마시고 좀 중간에 2명 정도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우리 재해에 대한 예방, 예찰 그리고 복구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저쪽 관광체육과에서 방재단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또 활동비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과장님! 관리감독은 과장님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알면 축제 부서하고 얘기를 하셔서 원활하게 끌어가시고, 바깥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무할 때 이분들은 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짚어서 관리 감독하시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어차피 열심히 하시는데 더 열심히, 단체가 움직였을 때 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하시고, 완주군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시고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동, 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재난 상황에서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린이 안전 교육체험관 거기 보면, 전에 대피, 피난시설 체험의 부분을 보면 어둡고 비상구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 있잖아요, 체험시설이. 거기에 연막 시설이 안 돼 있다고 그 부분을 추가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추가됐나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빈말로 한 게 아니니까…….

예, 연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연막시설 부분이 실제 연기가 나는 상태를 실제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체험시설에서도 연막 부분은 분명히 설치가 다 돼 있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관심 갖고 좀 해주시고요.

예, 연말 안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재난 예방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우리 재난안전과가 관리를 하는데 요즘 소에 발생되는 럼피스킨병 내용 아시죠?

예?

럼피스킨병…….

예.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농업축산과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현재까지는 완주군이 병이 발생은 되지 않았는데 백신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현저하게 부족해서 이 부분에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재난안전과에 어떠한 비용 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요청 들어온 게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얼마나 지금 지원할 예정이죠?

1억2천입니다.

1억2천이요?

예.

어찌 됐든 예방 차원에서 우리 재난안전과가 관심 가지고 이 부분은 대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운영 부분에 있어서 23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기상관측장비를 17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표시돼 있거든요? 23페이지 19번째 항목이요.

예.

17대가 어떤 장비로 이렇게 그 기능을 하나요?

기상관측장비입니다.

AWS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AWS로 된 건가요? 자동기상관측장비.

예, 그렇습니다.

전체 17대가 다 그건가요?

예.

여기에 보면 지금 기상관측시설 노후장비 교체를 1억을 썼다는 건가요? 100이라는 수치가 1억이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이 장비들이 도청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아니면 전주시청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도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전주기상청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고요?

기상청은, 지금 고산에 기상청에서 설치한 데이터가 관측시설이 있습니다.

완주군에서는 자료 제공하지 않나요? 도로만 제공하나요?

예?

완주군에서는 지금 고산에 설치돼 있는 한 기계만, 그러니까 기상청에 설치한 그 기계만 기상청으로 자료 공급을 하고 있고, 완주군에서 지금 나머지 17대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 17대는 전라북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상청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자료 제공은?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하고요?

예.

그럼 전라북도에서는 기상청으로 연결을 하고 그러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담당자가 이 부분 좀 파악해서……. 제가 추가 질문 없이 그냥 바로 다 쓰겠습니다.

기상관측장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수리하거나 아니면 지금 유지보수 계속 해야 되잖아요, 관리해야 되고. 이거는 그러면 위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예.

위탁관리하나요? 유지보수.

저희가 점검해서 시설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점검하신다고요?

예.

그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직원으로 있나요?

저희가 직원이 데이터가 불분명하면 유지관리하는 업체를 대동해서 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직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 보수업체를…….

아니, 유지관리, 그러니까 업체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건건이 가서, 현장 방문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먼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기상관측 자료 관측장비가 어느 구역에, 지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치된 지도가. 그 설치돼 있는 지도를 좀 한번 주시고 그리고 정확히 데이터가 어디하고 공유가 되는지 그리고 기상청에서, 만약에 기상지청에서 설치를 했다고 하면 그 기상지청에서 설치한 곳이 어디며, 몇 군데이고 이런 부분들, 도로 기상관측 자료를 보낼 때 자동으로 몇 번 발송이 되는지 그리고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정기적으로 점검한 데이터가 아마 관리 데이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전기관리 데이터 그리고 또 계측기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 맡은 결과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기상청 관측 자료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이 부분에서도 어찌 됐든 저희가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재난안전 쪽에서는 기상관측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 유지보수 그리고 과하게 그 비용들이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관심 갖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완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난 폭우에 현장에서 애쓰셨던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들, 그다음에 자율방재단까지 현장에서 정말 애쓰셨던 말씀 드리고요. 또한 그런 애씀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다행히 예산을 긴급 투입할 수 있게 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언제 정도부터 현장에 투입이 되나요?

지금 국비가 내년 초에 준다고 얘기가 있어서 소규모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 자체 복구하는 것들은 지금 설계 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들은 시설별로 농식품부나 그쪽에서는 일부는 왔어요. 그래서 설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할애해서 잘 써야 되니까. 소규모로 하는 것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하고 재난지역 선포돼서 국도비가 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정도, 아니면 와 있는지.

국도비는 내년에, 지금 일부…….

선포만 된 것뿐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완주군 의용소방대가 지금 인원이 587명인데요, 그렇죠?

예.

지금 의용소방대 영호남 교류행사를 매년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되나요? 지금 전체 예산은 3,500 정도 되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30초쯤 지났습니다.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이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의 행사가 있죠, 좀? 매년 하고 있죠?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도는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잘 하셔서 서로 민원이 없고 서로 성과를 내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행정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서로 좀 배려하고 아쉬움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이 시간을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선기돈 팀장님이 애쓰고 계시는데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대수하고 그다음에 각 마을에서 취약 지구에 자체적으로 환경과하고 이렇게 이원화돼 있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쓰레기 감시 TV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관계는 지금 솔직히 저희도 몇 번 얘기를 관련 부서에, 자원순환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좀 저희가 나서서 “야, 이리 넣어라.”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 그쪽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가…….

그러니까 과장님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시면 어느 과에서 하기 전에 통합관제센터는 어쨌든 간에 큰 중추적인 역할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 각 마을에 있는 취약지구 관련해서 CCTV는 많기는 하지만 화소라든지 관리는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그 대수가 다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관제센터를 싹 넣으려면 관제센터를 별도 지금 사무실이 센터가 작거든요. 그것들이 더 추가된다면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러면 필요성은 과장님 느끼십니까?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공간 협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계획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아직, 이거 끄고 말씀…….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어차피 필요성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본 위원도 그렇게 통합으로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그러시면 잘 정리해서 환경과하고 꼭 부탁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성이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협력과에서 그 안을 좀 가지셔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만 이게 해결이 돼요. 누군가 미루면 할 수 없습니다, 필요성은 서로 인정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계획까지 잘 만드셔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소하천 정비사업이 몇 년마다 계획이 바뀌죠?

10년…….

10년마다요?

5년 주기…….

5년마다요?

예, 5년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침수구역도 그렇고 지금 한 4∼5년을 지켜봤는데 상습 침수구역 되는 데는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스포츠타운이나 축구장이나 또 양야리 신규 대단위 축사가 들어오는 데 이런 데도 그러는데 관광체육과나 혁신개발과하고 협의가 이런 것이 재난과하고는 안 되나요, 혹시 물량 조절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하시나요, 혹시?

일단 저희가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돼 있거나 소하천 구역이나 지방하천 구역이나 국가하천 구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가 오는데 나머지는 협의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완주군 뒤쪽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만 해도 물량을 조절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비만 조금만 오면 구만리 이쪽 일대가 완전히 침수가 다 돼버려요. 신봉천하고 조금 연결만 됐으면 이것이 좀 좋았을 판인데, 거기도 그렇지 율소리 축구장도 비만 오면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는 아예 애초부터 설계에 반영이 돼서 이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빨리 진행됐을 판인데, 다시 발견하고 침수하고 또 예산 잡고 하려면 벌써 6년 이상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봉동 같은 경우 축구장도 그렇고 여기 스포츠타운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도 계속해서 더 늘릴 텐데 그렇고, 또 양야리 축사단지도 이번에 침수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연결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정비를 해야 하는데 이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피해 보시는 농민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계속 의견 제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스포츠타운이나 이런 중대 축사 밀집 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는 물량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거기 소하천하고 연결됐을 때 이런 걸 3개 부처가 좀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좀 대단위로 하는 것들은 저희 재해영향평가 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저희한테 협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협의는 했는데 여기 설계도 안 세웠어요, 아직까지. 세운다고 해놓고. 관광체육과에서 애초부터 그걸 설계에 집어넣었어야 하는데 물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걸 처음부터 빼놓고 집어넣어가지고 다 침수가 되다 보니까 그게 항상 문제가 돼요, 지금 이게 생긴 다음부터. 그리고 저기 축사단지도 그렇고. 율소리 축구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과에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과장님하고 협의를 혹시 안 했나요, 한 번도? 실과에서?

축구장 문제는 보면 제일 하구 쪽에 그게 배수 개통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장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언제쯤 잡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 저희 쪽에서 한 게 아니고…….

원인자 부담인데 협의해서 일단 완주군하고 비율대로 좀 나눠서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계속해서 침수되는 부분이 6년째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스포츠타운 생기자마자 계속해서 구만리는 침수가 되고 있고. 양야리 같은 경우는 비만 조금 오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년마다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을 잡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선순위도 침수가 먼저 되는 부분, 그다음에 주민 피해가 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좀 짜서 3개 부처와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중기계획을 짜면 인명 피해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지금 295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지금 개수율이 한 40%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정부에서 이양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2026년까지 지원하고 그 후로는 알아서 지자체에서 하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 스포츠타운이나 이런 부분 질 때는 기초적인 설계에 그걸 분명히 반영해서 아까 그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협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빼먹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기고 또 다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상황이 수반되다 보니까, 다시 몇 년의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되니까 이런 부분을 애초에 협의할 때 꼼꼼히 체크하시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에서 보면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운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그리고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이나 재해 그리고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축제장 등이라든지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고 공조해서 일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개의 단체가 본연의 설립 목적과 활동의 내용이 아마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각 단체들로부터 서로의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본 의원도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들을 좀 받아본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지금 와일드푸드 축제 때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방재단이 좀 투입이 되었어요. 활동했죠?

예.

혹시 그러면 재난안전과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조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체육과에서 스스로 알아서 자율방재단하고 직접 접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까?

저희 과도 통보는 됐고요, 직접 연락해서 협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단체 3개가 전부 다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수당이 지금 전부 다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체마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 지급 비용에, 시간에 따른 비용 지급, 수당의 내역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비용 지급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와일드푸드축제 때 이분들이 상당히 긴 시간을 1명이 이렇게 근무하고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비용이 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과하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얼마씩 지급이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일당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시간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했는데.

축제 때 정확한 급액을 지급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과에서 예방 복구, 호우 때 지출된 9,600원 정도 시간당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축제 때 나간 부분하고 해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받는 분들도 근거가 없는 것처럼 밖에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일을 하고 받는데 찜찜하고, 또 주시는 분들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었는데 많이 퍼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에 근거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 부분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석 도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완주군 도로기본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도로법 제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라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해 신규 지정 및 폐지 등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와 관내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여건을 반영,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도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총 3억원을 투자하여 2021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평가 완료 후 내년도 상반기에 고시 완료할 예정입니다. 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들의 원활한 도로 통행과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0개 노선 16.4㎞ 구간에 108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건 중 1건은 완공하고, 토지 협의가 지연된 사업장에 대하여 2개소는 토지수용재결을 완료하였고, 4개소는 토지수용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수용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공사 추진으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호남고속도로 삼례IC 진출입로 확장입니다. 호남고속도로 김제IC에서 완주IC 18.3㎞ 구간의 4차로를 6차로로 확정하는 사업에 추가하여 삼례IC의 진출입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삼례IC 진입로 확장계획을 포함하여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변경 협의 중으로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심의 결과는 타당성 재조사 추진으로 추진되며, 타당성 재조사 용역 추진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업 구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3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976개 노선 1,237㎞에 대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도로 유지사업과 민원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로 유지관리사업,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주민참여예산사업, 재설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등 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사업 시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특법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입니다. 우리 군 관내 45개 시특법 적용 대상 교량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정기안전점검은 상·하반기 1회, 정밀안전점검은 A등급 시설물은 3년에 1회, B, C등급 시설물은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통해 용진 하이교, 소양 명덕교, 교면포장 및 신축 위험 등 교량 보수·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통해 사고 예방 및 공중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비봉면 백도리 농어촌도로 102호선 현암마을 및 소양면 죽절리 군도 12호선 송전산장 구간 중 급경사 및 급커브 등 위험 구간에 대해 도로 선형 및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비봉면 선형 개량은 도로교통공단, 완주경찰서 협의, 주민설명회 3회를 거쳐 6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도에 사업비 8억원을 확보, 편입토지 보상과 1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양면 선형개량공사도 금년도 사업비 2억원을 확보, 7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양 명덕 사거리 및 고산중학교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양 명덕 사거리 회전교차로는 6월에 완공되었으며, 고산 사거리는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교차로 조성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관리입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교통약자들의 택시를 이용한 주민 맞춤형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으뜸택시 8개, 읍면 39개 마을, 통학택시 12개, 학교 130명, 장애인 콜택시 운영 등 총 11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록 관리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등록 관리 및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50억원의 예산을 투자, 1,134대의 화물, 버스, 택시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43억3,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여객,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변경허가, 양도·양수, 착오지 설치 확인 등 민원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4쪽, 시외버스터미널 간이정류장 조성입니다. 봉동교 주변에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신설 및 기존의 둔산공원과 현대차 출고장에 설치된 정류장을 합병 운영하기 위하여 둔산리 간이정류장 신설, 승차권 발매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자, 전북도 및 운수업체와 시외버스 노선과 간이정류장 조성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둔산리 간이정류장은 연말까지 설치하고, 봉동교 주변 간이정류장 설치는 2024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사항으로 전라북도와 노선 협의 및 노선 변경에 따른 운수업체의 운송수지 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 요구가 예상됩니다. 15쪽, 대중교통 운영·관리입니다.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전주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요금단일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97억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자, 관내 전주시내버스 49개 노선 174대 운행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재정지원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요금단일화 손실보전금,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고산북부 자산 매입 비용 및 산정용역 결과 및 운수업체와 협의 결과에 따라 고산북부권 공영마을버스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완주형 공영마을버스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지간선제 추진에 따른 완주형 공영마을버스 단계적 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32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자, 지간선제 1, 2단계에 이어 마을버스 15대, 운전원 4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례, 봉동, 용진지역 지간선제 3단계 실시를 위해 차량 17대를 계약 완료하였고, 운전원 4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완주군 마을버스는 직접 공영제로 현재 21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으며, 3단계가 실시되면 20개 노선을 추가해 총 41개 노선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곡지구와 삼봉지구를 포함한 신규택지의 버스노선 증차 민원을 적극 반영하여 지간선제 3단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부름부릉 행복콜버스 운영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은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7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자, 소양, 구이, 이서, 동상, 상관 5개면에 차량 10대를 운행 중이며, 운전원 11명과 콜센터 직원 4명, 관리직 2명을 포함한 17명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선형으로 운영되는 마을버스와 콜제로 운영되는 행복콜버스의 효율성, 이용률 비교 분석,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통해 운영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개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강화지침에 따라 10억9,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 6개소 및 기존 지정된 보호구역 33개소의 시설물 정비 등 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완주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삼봉지구 공동주택 단지 입주와 소양 오성한옥마을 방문객 증가, 생태문화거점시설 조성에 따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만경강 생태주차장은 봉동읍 구만리 일원에 7만2천㎡, 1,150대의 주차 규모로 총사업비 170억원 중 금년에 2억원을 확보, 현재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2025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봉지구 공영주차장은 삼봉지구 내 6개소의 주차대수 243대 규모로 12억원을 투자, 금년 8월에 준공하고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양 오성한옥마을 공영주차장은 오성한옥마을 인근에 87대의 주차 규모로 33억원의 예산을 투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교통기반시설 확충 주민편익 제공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등 3개 분야에 7억5,9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의 유지관리사업을 추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로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신속·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에 대한 3개 분야 22종의 차량등록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말 기준 차량등록 대수는 6만9,306대로 도내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다음으로 5번째입니다. 현재까지 증가 추세로 보면 2024년도에는 전주, 익산, 군산 다음으로 차량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안내문자 1만4,100여 건을 발송, 8월 말 기준 57%의 징수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SNS 서비스를 통해 고지 및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석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이 한번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바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가스배관공사가 긴 거리로 인해서 중간중간 많이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도로교통과가 좀 있지 않나요?

예, 저희가 관내 도로를 횡단하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해줬고요, 관리감독은 지금 가스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관리할 때 몇 번 정도 나가시나요? 처음에 어떻게 도로에 대한 안전 부분을 신고하잖아요. 그 신고대로 했을 때 현장에 가셨는지. 그리고 현재 공사가 장기간, 내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주시죠.

일단 저희가 정기적인 출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점검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으면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일단 가스공사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있을 때 나간다.” 그런데 그 민원의 온도가 어떤 민원이냐에 따라서 하겠지만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 식으로 최근에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걸 봤을 때 그게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현수막에 게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사를 한다.” 그런데 도로교통과에서는 공사에 대한 안전 부분만 허가 하니까 방관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실과소, 대개 에너지관리팀, 도로교통과, 몇 개 과가 중복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가셔가지고 어느 부분까지는 계속 체크해야 하는데 이게 봉동구간만 아니라 소양까지 해서 진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용진 쪽도 가로질러서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에 어느 부분까지는 다 질러서 가는 건데 그 부분에서 제가 지나가면서 매번 보는데 이게 잘 운영되는가 항상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실과에서 최근에 교통안전 관련해서 했는데, 잘했다고 하는데 서류는 잘 했죠. 현장을 나가보셔가지고 관리를 하셔야죠.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위원장님!

최광호 의원님 팀장을 자리에 배석…….

아니, 자리는 아니고 팀장님이 몇 번이나, 담당 팀장님은 어떻게 보면 대공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몇 번이나 관심 있게 나가봤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한영천입니다. 저희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타 출장을 나갈 때도 여러 번 겹치면서 노선이 되기 때문에 그 건 아니더라도 눈여겨는 봅니다.

노선에는 문제는 없나요, 안전상?

안전상 문제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나 다른 출장에 나갔을 때도 눈여겨 보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들은 시행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공사 중지를 한 적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물차 관련해서 대개 차고지를 등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차고지는 있는데 거기다 주차를 하지 않고 다른 쪽에다 주차를 많이 해서 최근에 만경강 주차공간에서 과태료 부분이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일차로 과태료가 처음으로 나간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연락이 안 되어서, 어떤 분은 한 20만원씩 끊었다고 하는데 과태료 기준이 한 번에 20만원이 나간 건지, 아니면 5만원씩 몇 번이 나간 건지.

저희가 화물자동차, 그러니까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아닌 그것은 그전에 수차례 계고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해보니까 이번에 32대인가 제 기억에 그러는데 저희가 기존에 계고했던 사람들 중복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저기하지만 새로, 신규로 처음 오셨는데 이렇게 하신분들은 조금 가슴아프지만 일단 그걸 저희가 추정할 수 없으니까 차고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20만원에 대해서는 한번 부과된 내용입니다.

가슴 아픈 건 아니고요, 차고지에다 받치라는 얘기죠, 거기다 받치지 말고. 제 말은.

물론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거기를 더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차고지가 있는 건 분명히 거기다 받치라는 의도고……. 1분만 쓰는 걸로 더……. 그리고 지금 대개 산단 코아루 둔산리 쪽이 시설이 산단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도로교통과에서 일정 부분 관리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 시설물 관련해서 관리하는데 저도 올해 민원을 좀 받았던 게 아이들, 어떻게 보면 키즈존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실과에서. 왜 그러느냐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어떤 부분을 연말로 미루는 것보다는 좀 미리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울타리 같은 경우가 처음부터 신설되고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노후가 많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산업단지 부분은 일차적인 것은 산업단지사무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그 부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심부건 의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3가지만 좀 빠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개선 관련해서 도로교통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노인이나 장애인 보호구역 유지관리 업무도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규 지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정비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장애인이나 노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곳이 혹시 있다고 하셨는데 몇 곳이나 되나요?

장애인복지 구역이요?

노인하고 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에 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지금 한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찌 됐든 완주군에 지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한 24% 이상 되고, 70세도 거의 지금 1만6천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등록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인들 이런 분들이 도로에서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은 노인 위험구간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신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정돼 있는 곳이 있으면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완주군은 그런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을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어린이 교통안전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서, 전면 개정해가지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로 이렇게 지금 확대로 해서 개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한 이유는 이제는 우리 완주군에도 이런 노인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장애인시설이 있는 그 앞에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정 좀 해서 앞으로는 좀 관리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같이 포함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시설이 있는 그 앞쪽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햇살창조센터 봉동읍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도로를 보면 지금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인도를 전부 도료, 페인트 피막을 입혀가지고 거기서 인도 블록처럼 찍어놓은 그런 인도들이 지금 쭉 연결돼 있잖아요. 창조센터 앞으로 해가지고 로터리로 해서 저쪽 주공 그쪽까지. 지금 그게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인도가 지금 상당히 오래된, 거의 20년 이상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인도에 어떠한 정비사업 없이 그냥 겉에 표면만 깔끔하게 보이려고 도료로 분사를 하고 칠하고 그 위에 인도 블록 표시만 이렇게, 자국만 내서 표시하는 그런 공법을 써서 지금 현재 겨울철이나 이런 때 보면 그 부분이 구간, 구간 계속 꺼짐 현상이 있다 보니까 물이 고이잖아요. 봄철이나 여름철 가을철은 상관이 없는데 겨울철에 그 웅덩이가 물이 고여서 얼면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낙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지금 요청해서, 상가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곳에 요청해서 지금 정비사업을 시작했는데 근본적으로 도로를 인도나 이런 것들을 보수할 때 표면상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깔끔함만 추구하지 마시고 제대로 배수나 아니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도 정비를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은 저희가 조사를 했었고요, 일단 부분적으로 물 고임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부풀음 현상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간이 길다 보니까 소요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것은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로보수계획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다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연도가 마감되는 연말 보면 거의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나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위원장을 보면서) 제가 나머지 시간 좀 쓸게요. 덧씌우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산 낭비라는 표현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을 좀 절감해서 인도 정비 쪽으로, 봉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구도심이다 보니까 인도들이 풀도 많이 나고 또 인도도 많이 패이고 블록도 올라서고 이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 아스콘 포장도 중요하지만 인도 정비에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 유지사업 예산 중 잔액이 있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인도에 불편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더 배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용 차량 차고지 주차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완주, 특히 봉동 이쪽은 산단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화물차나 이런 부분들이 갓길 주차를 해서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교통 혼잡도 지금 생기고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차들이 차고지가 이쪽 지역이면, 완주지역이면 그 차고지로 이동해서 가겠죠. 그런데 화물차 대부분이 보면, 넘버를 확인해 보면 경상도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많은 차고지가 그쪽으로 등록이 돼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불법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익산IC 나가는 쪽에 화물차용 영업용 주차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에 몇 대나 지금 수용할 수가 있죠?

저희가 52대…….

지금 상단에 포진돼 있는 이 영업용 화물차들이 몇 백 대가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공간이든 외곽지에 유료용 주차장이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화물차는 충분히 외곽으로 빼도, 그분들이 영업이 끝나고 나면 승용차로 집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외곽으로 좀 빼서 화물 주차장을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이렇게 주차장 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인구정책을 얘기하고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화물차를 실제 운전하시는 가족들이 지금 완주군에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차고지는 경기도고 부산이지만 실제 거주지는 완주 아파트 지역이든 주택이든 지금 이렇게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갓길 불법주차를 하면서 민원을 유발할 수 있으니 완주군이 최소한 이런 화물차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공단 지역들을 좀 살펴보면 타 지역에서도 공용화물주차장을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주차장시설 확보를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심지역이 화물차로 전부 뒤덮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좀 고민하셔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점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물공영차고지는 저희가 익산IC 부분에 1단계로 지금 조성 완료했고요, 2단계도 수요에 따라서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최근 운곡지구나 삼봉지구 등 신규 아파트 입주 때문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버스노선 증차 요구가 많아지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죠?

일단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 2단계 지간선제는 완료를 했고 저희가 올 연말부터 내년 초에 3단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추진하기에는 저희가 인원이 한 42명 정도 더 운전원이 필요한데 군에서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한 8개 노선 정도는 삼례지역을 우선적으로 계획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삼봉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노선 개편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차 가능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호남IC 진출입로 확장 거기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국장님께 언급한 이야기인데 본 의원이 또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도로공사에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최해야만 거기에서 결정 사항이 나오는데 그게 그동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10월 말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조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도로공사에다도 그걸 좀 빨리 이루어져서 다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리고 있고. 일단은 그 평가위원회에 이 사업이 심의로 올라갔다는 그 자체를 저희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도 이 부분을 포함해서 간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도로공사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적극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경애 의원님 이어서 제가 유의식 의원님도 삼례IC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 결정이 되나요?

이게 거기에서 결정을 바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심의 대상에 올려서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 또 타당성검사 용역이 또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죠.

절차적으로 많이 지금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삼례IC하고 김제IC 관련해서 4차로를 6차로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에서 끼워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일단 제가 파악하고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외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해서 일단 도로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계획에 이미 반영이 돼서 그것이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때문에 도로공사까지는 이 의견이 협의가 된 거고, 또 특히나 올라가기 전에는 국토부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하고 어떤 식으로 공조할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동안 여기까지 온 것도 정치권에서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특정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보다는 지금 분위기로 계속 추진 사항에 대해서 체크만 해 주셔도 거기에서는…….

본 의원이 항상 아쉬운 거는 정치권하고 공조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크다면, 이게 어떻게 됐든 성과가 있으면 성과 있는 거를 좀 홍보하셨으면 좋겠는데 완주 자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면 항상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거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한 사업이에, 연도를 보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결정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용역을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용역까지 와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 용역은 언제까지 하는지.

이게 되면은 앞으로도 한 2년 정도는 더…….

2년이요?

예.

그러면 지금 왜 제가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주민들은 “군비로 해줘라.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우리가. 완주군 재정으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58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요, 지금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제가 팀장님하고 민원하고 또 통화도 하고 하게끔 하긴 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한국도로공사에다만 얘기를 하느냐, 군비로 해도 충분한데.” 이제 그런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어제 말씀드린 거, 삼봉지역 중앙대 분리.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분리대가 있어야지만 또 상업 관련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게 너무나, 장사하는데 너무나 피해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분리대를 좀 철거해달라는 민원인데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풀어가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 구간들은 주차 단속 카메라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중앙선을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데 만약에 중앙분리대를 철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게에 한 1, 2분 정도 정차할 수 있는 그 정도 시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언젠가 한번,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도 하시고, 어차피 이거는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공조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어떻게 풀어갈지 그것도 한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거와 반대로 역 민원도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중앙분리대가 없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도 주정차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역으로 또 해달라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위해서는 중앙분리대가 있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상 또 장사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니 그런 부분까지 짚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해시키고 가는 부분은, 행정에서 가는 부분은 가는 부분으로 또 잡고 경찰서는 경찰 나름대로 역할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민원인들한테 조금 민원 해소를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교통소통하고 또 통행자 안전까지 같이 해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정리하고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IC 부분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점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애쓰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그다음에 도로공사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지금 안호영 국회의원실하고 보좌관이 직접적으로 지금 이 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최고위원 왔을 때도 이 부분을 완주군 안건으로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밖에서도 지금 공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부분은 진행 사항을 관심 있는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면서, 이주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 시설결정 용역이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보상 공고하고 협의를 지금 다음 달부터 실시할 계획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차질 없이 진행되겠죠?

저희가 이제 시설결정이 돼야만 토지 수용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 안에 시설 결정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본 위원이 강조했던 과정과 절차 잘 지켜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비가 총 17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170억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지금 사업 기간이 원래는 2024년도였는데 1년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170억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비용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게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맞게 시설하면 170억 정도…….

아마 토지 수용하고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 해결이 될 걸로 봅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 2025년 12월까지 이 공사가 완료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하고 예산 확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하면…….

예산은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사업이 진행되는데 맞춰서 아마 의회에서도 그대로 좀 해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계획을 이끌어 가는데 본 의원이 항상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가장 힘든 부분들이 토지 매입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용이라는 강제적인 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협의, 합의를 통해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것들이 너무나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공사 기간과 그다음에 비용에 관해서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테니까 꼭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조금 몇 달 동안 추진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이 다녀왔습니, 출근할 때. 우리 상하보 마을에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가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내부에 온열의자가 설치돼야 되는데, 설치해 주시기로 우리 김광준 팀장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지금 임시로 좀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겨울철에 어른들이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꼭 미리 좀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원백여마을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공정률이 약 59% 정도 되고, 올해 지금 김수진 팀장님께서 한 7억 정도를 추가로 2차 추경 때 확보하셔서 약 12억 정도인데 이 비용을 가지면 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원백여 구간이 당초 계획에는 포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억을 추가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층까지, 그러니까 표층을 뺀 기층까지는 포장을 완료해서 주민들의 통행이 조금 겨울철에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몇 번을 이렇게 방문하시고 또 본 의원도 우리 김수진 팀장님이랑 주민들 만나서 대화도 이렇게 좀 해보고 했었습니다. 민원들이나 요구사항들이 좀 있는데 이것들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가 살펴보니까 이미 약 7년, 8년 전에 우리 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이더라고요. 도로교통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마치질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신 것처럼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도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남았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의원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어서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이지역에 혹시 과장님 고속도로 현장 그때 현수막 하나 제가 달아달라고 했던데 그 밑에 조금 가면 동적골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2개의 교차로를 설치하면서 너무나 많은 민원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진행한다고 이렇게 국비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불편해하시고 있고, 공사 기간에. 또 공사가 끝나도 여기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 완주군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전주시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어떤 이런 항의나 건의 내용들을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저도 전주시 시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전달드렸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파악을 하셔서 전주시하고 상생협력도 있고 한데 아마 구이지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불편들을 좀 미리 잡고 해소할 수 있도록 전주시하고 한번 공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구이초등학교에서 도로교통과장님 앞으로 공문을 하나 좀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학교 아이들 안전 관련해서 펜스하고 도로 인도 관련 민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따로 제가 과장님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주갑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많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는 공영주차장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고를 좀 하시면서 진행 사항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를 보기 때문에, 질문을 못 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 잠깐 하시고 그다음에 성중기 의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또 질문드리는데 지금 가스공사가 하면 일부분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도로를 임시도로를 하고 나중에 또 거기를 포장할 거 아니에요,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분명히 겨울철에 덧씌우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로로 인해서 또 이게 층이 어떻게 보면 유격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한 구간이 아니라 장거리 구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서 맞죠, 이쪽?

예.

전체로 덧씌우기는 못 하잖아요, 일정 부분만 해야 되잖아요?

예.

한 차선을 다 하나요, 혹시?

저희가 이제 반 폭씩, 그러니까 한 차선 정도 이렇게 합니다.

반 폭씩이요?

예, 지금 현재는 임시포장이 돼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저희도 관로를 매설하게 되면 부분 침하가 상당히 어떤 공사들이든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침하가 없도록 우선 임시포장으로 운영하고요…….

기존에 도로는 분명히 다짐이랑 다 돼 있고 자리를 잡았지만 지금 분명히 일정 부분 거기를 공사하다 보면 다시 덧씌우기를 하다 보면 유격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잘못되면 또 사고 위험이 있으니 그 부분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말씀한 최광호 의원님 부분은 전주에서 삼례, 삼례에서 봉동, 봉동에서 소양 지나서 지금 진안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장일석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잠깐 하나만 당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공영마을버스가 지금 3단계로 내년부터 용진도 지선버스 운행하죠?

예.

“모아미래도 1, 2, 3차가 입주하면서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다. 용봉초등학교까지 걸어가려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상당히 기반시설도 좀 아쉬움이 많지만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쟁점 사항도 보니까 증차 요구에 따라서 효율적인 노선 운행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안이 나온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나왔던 그런 민원 사항들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어떤 식으로 노선을 개설하고 변경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특법 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잖아요?

예.

거기에 관리하는 교량이 1종, 2종, 3종 해서 완주군에서 45개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종이 4개소, 1종은 500m 이상이고, 2종은 100m 이상, 3종은 20∼100m 이하. 지금 그러면 20m 이하고 소교량은 핵신개발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예, 그리고 도로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규모가 대규모인 것만 우리 과장님 도로교통과에서 하는데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은 반기별 3년, 2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이 6년인데 지금 1종은 정밀안전점검의 대상이고 법에 의해서, 시특법에 의해서. 23종 같은 경우도 안전점검 긴급한 점에서 재해나 위험성 있으면 1년 이내에 정밀안전 진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에 돼 있어요, 시특법에. 지금 잘 지켜지고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매년 점검을 하면 등급을 판정하고 그 판정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C등급 이하로 된다든지 주의가 필요하든지 했을 때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교, 명덕교 이 부분은 제2종인데 재해나 그런 위험성 재난 위험성이 있어서 진단이 나와서 정밀안전진단 끝나가지고 보수·보강을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점검결과에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왜 지금 보강을 해야 되는가 그 결과. 결과를 보고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 진단 기관에서 군수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그 보고 결과를 보니까 이건 보강을 해야겠다는 그 결론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에 의해서 지금 이 보수를 합니까? 2022년도 하반기에는 바닥판 표면 보수 맞습니까?

예, 그래서 교량 하면에 가면 그 상부에서 우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침투했을 때 하면에 물자국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교면 방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량과 도로를 연결하는 신축 이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교량 구조체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축 위험을 보수한 겁니다.

본 위원이 2022년도 하반기 진단 결과를 보니까 우리 하이교, 명덕교하고 같이 유사하게 표면 보수, 바닥 표면 보수가 한 8군데 있더라고요. 지금 8군데 중에서 시급을 요하는 거 2군데 먼저 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보수·보강은 예산 범위 내에서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정기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위험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지금 군도는 안 있고 국도, 지방도까지 같이 교량이 있습니까?

아니요. 국도는 저희가 관리를 않고…….

관리 않고 군도요?

예, 군도 이하만.

지방도?

아니요, 지방도도 않고요.

지방도는 아닙니까?

예.

이 교량이 지방도에 없습니까? 군도에 있는 교량만 지급 대상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관리청이 저희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소규모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관리청을 이렇게 지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그 이상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억원은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군비로 다 예산이 책정됐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앞으로 그럼 6군데 진단 결과 남았고 지금 8군데 중에 2군데 지금 보강했잖아. 보강 완료됐죠?

예.

그러면 지금 시급한 것을 하려면 예산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확보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그렇게 급박하게 그런 부분은 없어서 일단은 진행 상황 봐가면서 정기점검을 통해서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했을 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교보다 양화교가 더 가설된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양화교 같은 경우.

양화교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새만금환경청에서 재가설을 추진하는 걸로…….

재가설이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강은 빠집니까? 똑같이…….

재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발주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러면 지금 발주가 돼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이교에 비해서 양하교는 상당히 가설된 지 오래된…….

예, 오래되었습니다.

노후돼서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새로 가설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8분 쓰겠습니다.

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회전교차로가 “2022년도 국토교통부 설계 지침에 따라서 초소형 회전교차로도 가능하다.” 15m에서 12m로 지름이 좀 짧은 초소형 회전교차로로 할 수 있도록 신설돼 있잖아요, 법이.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 이렇게 주택 형성돼 있는 부분, 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초소형 회전교차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는 계획이 없다?

아니요, 그것은…….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거예요? “검토는 하는데 예산상 아직까지는 검토는 못 하고 있다. 검토는 하는데 예산상 반영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이 조금 다르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전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한테 먼저 회전교차로에 대한 수요가 건의된다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지금 완주군에 지금 12개의 회전교차로가 있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의견이 나누어지니까 그 지역에서 다수 의견이 요구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팀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개발과장 염용철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이전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조성된 혁신도시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이전을 시작으로 총 1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혁신도시 지역 성장거점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 부지로 클러스터 5부지를 선정하여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클러스터 6부지는 전북문화재연구센터가 금년 9월 착공하여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클러스터 3-2 부지는 전주기전대학교 4개 학과를 이전하고자 공모 신청하여 금년 10월 국토부 혁신융합캠퍼스에 선정되어 2024년 하반기부터 캠퍼스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노력으로 완주군 미래 발전의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6쪽, 혁신도시 상생발전 협력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이전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사업을 통한 신성장 거점을 구축하고자 혁신도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과 썸머 페스타 등 지역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쪽,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운영입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설립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의 제16기 회장 도시로 우리 군이 연임되어 회장 도시로서 회원 도시 간 협력과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미래지향적인 전국혁신도시 상생 발전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8쪽,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 진입로 및 안길 포장, 배수로 및 세천 정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민참여사업 진행률은 97%이며, 완료 69건, 공사 중 28건, 미발주 3건이며, 미발주 사유는 토지사용승낙 미징구입니다. 마을대표와 협의 후 사업 대상지 변경 등을 통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쪽,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입니다. 구이저수지 둘레길 8.8㎞ 중 미개설 구간 1.3㎞ 구간의 둘레길 조성과 안내판, 포토존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둘레길 및 경관교량, 수변데크, 화장실 등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은 실시설계와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2024년부터 잔여 둘레길 조성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완공 후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입니다. 우리 군 관내 134개 저수지 중 정비가 필요한 24개 지구에 대한 정비 계획으로 현재 정비 완료 2개, 정비 중 9개, 이후 정비 4개, 폐지 검토 9개이며, 2023년 정비 중인 구두, 소암지구는 금년 내 준공 예정입니다. 2022년도 완료 지구인 인풍제, 호동제에 저수지 수위계와 마을 방송시스템 등 조기경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쪽, 농업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로, 농수로, 저수지 보수 등 소규모 사업과 관정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관정 지원 80건 중 42건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소규모 주민참여예산 진행률은 75%로 48건을 완료하고, 미완료 16건은 농작물 수확 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야간에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100등 신설과 기설치된 가로등 1만7,400여 등에 대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신설 가로등은 읍면별 수요조사 신청에 의거 금년 11월까지 준공 예정이며, 고장 가로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입니다. 건축직렬이 없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의 기술업무를 지원하며, 올해 대상 사업은 일괄 추진 3건, 감독업무 지원 11건 등 총 14건으로 현재 9건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5건은 설계 및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기술업무를 계속 지원하여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품질 향상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개발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2일 날 제9회 전북혁신도시 활성화 대토론회에 참석해서 혁신도시 입주 기관과 상생발전 정주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혁신도시로 이주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인근 지역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입주 기관의 일부 직원들은 교육과 문화생활 전반에 걸쳐 불편함을 느낀다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지금 내부에 있는 주민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이고 인접지역, 그러니까 구도심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홍보가 좀 미흡한 상태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혁신도시내 상생사업을 추진할 때 이장회의나 부녀회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서 인근 주민들도 생활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본 의원이 토론회에서도 발언했듯이 혁신도시 인근 지역과는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혁신도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가로등 문제는 미리 말씀하신 관계로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LED 바꾸는 것을 좀 많이 적극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만7천여 등 중에 LED가 지금 1만1,800등 정도 됩니다. 프로테이지로는 한 68%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신설이나 교체 시에는 LED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있긴 있지만 주민들이 좀 어둡다고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강호 의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13개 읍면에 여러 가지 농수로, 저수지 농어촌공사에서 관여하는 같이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농어촌공사 시설 유지 관련 대행 사업비를 군에서 잡아서 그걸로 인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로 사업을 했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업비가 세워지지도 않고 대개 보면 제가 느꼈을 때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 것인지, 군에서 해야 될 건지 어떤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사업비가 안 세워져 있고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관리 주체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농어촌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수세 폐지 이후에 농어촌공사에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주민편익사업 등 주민들이 요구할 시에는 일부 구역에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행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은, 기계화 경작로 같은 사업들은 저희가 기존에는 많이 그 사업들을 대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계화 경작로에 대한 지금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를 보면 정읍이 한 1년에 대행사업비가 한 60억? 가장 많아요. 그리고 가장 적은 게, 지자체에 얘기는 안 하겠지만 1억 정도 돼요. 완주군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비 사업비를 세우지도 않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묻고 싶어요, 아무래도 직렬이 좀 계셨으니까. 사업비를 세우는 쪽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더 나을까요?

지금 농어촌공사에 대한 저희도 대행사업도, 물론 농업생산기반시설 외에 지역개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사업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농촌중심지 사업이나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해서 약 2023년에 한 160억 정도 지금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반시설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행사업비에서 농촌중심지사업, 거점사업 이런 부분은 건축적인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농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용수나 배수나 이 부분에서 최근에도 제가 지켜봤을 때 개선이 안 되고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이게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흔히 말하는 핑퐁을 치는 거예요. “이거 농어촌공사다.” “완주군이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과정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거는 군민이기 때문에 보면, 정읍이나 이런 데를 저도 계속 살펴봤을 때는 이런 사업비를 세워놓음으로써 기반시설에 조금 시설 유지가 필요한 데는 빨리빨리 개선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어디가 시급한지, 어디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원 나온 거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효율적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저는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있어서 보면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협의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해보지 않았잖아요, 저희 9대에서. 한번 내년에 좀 반영해서,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해서 좀 문제 있는 구간이나 이제 빨리 보수가,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거즘 데이터를 저희보다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연차사업을 좀 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합니다.

예,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와 적극 협력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저희 지역구의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사업 기간이 지금 올해부터 약 3년간에서 2025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계획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현재 사업 위치가 구상이 되고 주민들이 요청하고 군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았던 것이 2018년도 정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도 오랫동안 바라왔던 숙업사업이었고, 또 둘레길을 많이 돌아다니시고 탐방하셨던 방문객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드디어 이 사업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현장조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우리 개발팀장님하고 함께 현장 방문하고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탐방로를 한 3가지 안 정도로 잡고 갔는데 좀 난관에 봉착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미 보고 받으셔서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저희가 주변을 하다 보니까 사유지 쪽에서 아직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그쪽에 토지주분들 종중 분들하고 또 이장님도 만나 뵙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마 그쪽으로 고집을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원래 계획의 안과 다른 대안 세 번째 안을 살펴보면 또 세 번째 안은 마을을 통해서 그쪽을 가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여태까지 좀 그런 불편들을 감수해 왔는데 정식적으로 이렇게 길을 개설하고 만들어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의견 충돌이나 불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첫 번째 안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좀 길어져서 원래의 계획했던 사업보다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당초 계획안으로 봤을 때는 당초 사업비보다 지금 12억원 이상이 오버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두 번째 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유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안은 기존 마을안길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소유주에 대해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본 다음에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이 둘레길 조성을 완료 후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더 연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과장님처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고 또 아마 행정에서 바란다고 하면 저도 비용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이 길어지고 했던 부분도 있지만 비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것을 원래의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안을 뒤집게 된다고 하면 본래에 계획했던 사업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경관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또 주민들께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또 이곳을 방문하는 우리 방문객, 탐방객들께서도 어떤 자연치유나 힐링이나 또 어떤 여러 경관들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첫 번째 안이 불가피하게 추진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하시고 본 의원도 그 부분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염용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10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34개, 농어촌공사는 39개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농어촌공사 저수지는 관할이 그쪽이라 완주군치만 설명할게요. 지금 D등급 나왔죠? D등급이면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D등급이면 저희가 지금 보수를 시급히 해야 할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24개 중에서 15개소는 어느 정도 부분 보수하면 유지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지금 폐지 검토가 9건이 있어요, 9개. 9개가 있는데 폐지가 됐을 경우는 매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수지를?

지금 폐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이 지역 주민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폐지 검토 사유가 저수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 그리고 훼손이 많이 된 부분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폐지 검토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 부분은 폐지 검토가 늦어졌을 경우에 저수지의 위험성 그런 부분은 없나요? 9개 중에서.

예, 저수지 자체 위험성보다는 저수지로써의 기능이 지금 상실된 그런 저수지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폐지 검토를 좀 여유 있게 하더라도 저수지의 재해위험성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것하고 완주군 관리하는 것 중에 토사가 퇴적돼서 저수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죠?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준설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워낙 많은 저수지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를 일시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급을 요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할하는, 관리하는 그 저수지는 보면 완주군 관내에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 벽성대학교 앞에 그 저수지가 전주에서 완주군으로 진입하는데, 군청 바로 진입하는데 입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토사가 너무 많이 퇴적돼서 정말 미관상으로나 모든 쪽에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농어촌공사에다 요구를 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도 협조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요청은 한 상태인데 정확한 상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완주군 관문인 군청 앞에 그렇게 좀 흉물같이 방치해둔 듯한 그런 좀 저수지가 있어서 좀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비고란에 위탁시행이 있고 직접시행이 있어요. 위탁시행은 농어촌공사 위탁입니까? 저수지…….

지금 저희가 2023년까지 정비 중인 것이 9개고요. 그 이후에 사업계획이 4건이라는…….

그러니까 위탁시행은 지금 농어촌공사 위탁을 시행할 계획이냐 이거죠.

저희가 지금 1개, 지리제는 저희가 지금 군에서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거의 다 위탁하고 있죠?

예,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의…….

그러면 신규하고 계속, 마무리 이렇게……. 추진계획 보면 직접시행하고 위탁 있잖아요. 차이점이 뭐예요? 위탁을 않고 시행했을 경우에 더 긍정적이면 직접 시행하는 것이 낫잖아요, 관리 차원이나 유지 전체적으로.

예, 2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의 기술 능력 향상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단점은 저희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게 됩니다. 또한 위탁할 시에는 전문기관인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능력에서 아무래도 우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개 중에서 1개를 직접시행하고 전체 다른 건 위탁을 하는데 직원분들의……. (위원장을 바라보며)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직원분들의 숫자나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무리다. 그렇게 해서 지금 1건만 하는 겁니까?”

2024년 시행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 정도는 더 자체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역부족이면 어쩔 수 없지만.

알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신규 설치 있잖아요, 과장님. 신규 설치할 때 기존에 한전주에 가로등 설치하면 설치 비용이나 모든 면에서 좀 절감이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래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한전에서 반대를 한다 해가지고 지금 강관주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도 많이 부담되죠. 지금 보면 한전주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전주고 어떤 경우는 강관주로 이렇게 설치합니까?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방법은 전주를 이용하는 방법과 강관주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관주를 설치하는 방법은 한전주에 변압기 등 그런 주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웬만하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로등 같은 걸 설치하면 자기들에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해주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내려왔습니까, 한전에서? 어떠한 마을안길 거기까지는 한전주로 가능하고 예를 들어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전주에 불과하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 기준이 읍면별로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군에서도 차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한전과 협조해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읍면에도 가로등 설치 요구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한번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무튼 응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봉동, 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가로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는데 가로등은 각 마을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읍면을 통해서 보수나 뭐 이런 것들 전달을 받나요?

지금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 신고 대장을 비치해놓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직접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면 처리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하루에 한 일 17건 정도 두 팀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봉동읍에 몇 번 민원인이 접수를 했는데도 지금 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조센터 도시재생으로 해서 짓고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위에 보면은 순절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 하나 있죠, 화장실이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가로등이 3개 정도가 지금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짧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덕 의원입니다. 업무 추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상생발전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6쪽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기관과 함께하는 과학문화여행’ 그다음에 ‘이전기관과 함께하는 지역공헌 활성화사업 지원’ 해서 아무튼 정주여건 개선사업, 이전기관 지역발전사업, 이전기관 직원 및 지역주민 문화 치유 프로그램 운영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서 혁신도시 플로킹 실천 사업을 한번 참여를 해봤고, 프로그램 역시 아무튼 알차게 짜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숲 해설가도 오셔가지고 설명하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서는 구도심하고 혁신하고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혁신주민들은 자기들한테 “너무 소외되지 않느냐, 행정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이런 사업들을 더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자체를. 그러면 그거를 홍보 좀 하셔서 할 때마다, 행사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면하고 협조해서 많이 참여해서 뭔가 혁신도시에서 자기들도 같은 행정에서 속해 있는 이서 주민이라는 뉘앙스도 좀 가질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도심 주민들께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전에 면과 협의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참여를 못 한다라는 거는 행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너무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보니까 너무 좋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도 4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예산에 맞게, 아무튼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경학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축허가과는 5개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3페이지 팀별 주요업무, 4페이지 주요업무 순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삼봉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입니다. 삼봉지구 맞은편 봉동읍 고천리,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약 30만평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주민 의견 청취와 지구 지정을 완료하였고, 지구계획 작성 및 수립 용역 발주 중 LH 내부 사정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구 내 공원, 학교, 상업시설 및 우리 군에 필요한 자족시설을 조성하고 주택 7,006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청년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삼례읍에 행복주택 30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86명에 1억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여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통해 청년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사용 중인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건축물 및 집합건축물과 공사 중인 건축 현장에 대해 정기점검 6건, 공사장 안전관리 12건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였으며, 8건의 건설 사고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및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용시설 및 재난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삼례 유진청하 등 2개소를, 공동주택 휴게시설의 비품 교체와 신규 구입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이서 이노힐스 등 2개소를 선정 및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서 26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세대를 선정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8페이지에서 31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학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학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한경환 팀장님이 안 보이네요, 개발행위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참석치 못 했습니다.

왜 제가 안 보여서 찾았냐면, 개발행위팀이 건축과로 오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인허가가 빨라졌다라고 본 위원만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 분들이 많이, 군민들이 말씀하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정을 잘하신 것 같습니까?

저희도 지금 그런 쪽으로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경학 과장님께서 의지가 강하셔서 지금 건축가가 좀 개발행위를 넣으면서 좀 더 속도전 있게 하시는 것 같아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건 개발행위에서 내려왔지만 농지까지 하면 더더욱 금상첨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궁극적으로 봐서는 농지, 산지까지 해서 인허가 부분은 내려와서 종합적인 인허가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지까지 내려와야 원스톱으로 정말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지를 좀 보이셔야 또 같이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완주 삼봉2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이 지금은 발표는 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좀 의아하고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고 평소 업무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우리가 지구를 개발해서 한 뒤에 공원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원래 지구를 이렇게 지정해놓고 분양이 되면서 또 우리 행정에서 매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야 이제 행정의 잘못은 아니기도 하지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LH에서 조성할 때 좀 무상으로 했으면 하는 쪽으로 많이 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아마 2지구 할 때도 또 그렇게 저희가 요구할 것이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분양할 때 이렇게 주민들에게 생활 여건, 관공서 이런 부분을 픽스하고 분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약속들이 상당히 많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주하는 주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철저하게 검증하기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해서 LH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좀 꼼꼼하게, 그다음에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해서 또 다시 똑같은 실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원기리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약 144세대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을 해주셨다는데 이 조건은 어떤 조건부로 의결을 하시는 겁니까?

진입로 부분에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아마 추진이 어려운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제가 지난해 의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점노 팀장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좀 많이 했었고 이야기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조건부 허가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어느 시기까지 이걸 해야 되고…….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까지는 계속 유효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용도나 이런 거를 돌리지 못하고 이것만 계속 유효하게 끌고 가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아닙니다. 다른 것을 할 때는 조건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할 때는 이 조건부에 걸려 있는 것들을 미리 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사업 신청을 해서 갈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상징적으로 10만 달성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우리 건축허가과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아까 유의식 위원님도 언급하셨다시피 행정의 민원 처리나 이런 분들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봉 2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2030년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기에 인구 10만을 달성하는 부분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질의를 해봅니다. 앞으로 2030년 이내에 주민들이 외부에서 이주를 하거나 또는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드는 계획이 혹시 몇 개라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쪽에서는 지금 현재 지난주에 삼봉에 중흥이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24일경부터 입주 예정으로 돼 있고요. 지금 봉동에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미니복합타운이 4개 단지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777세대가 사업계획 승인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 상관이나 소양, 고산 쪽에 있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세대수가 꽤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삼례 행복주택만 해도 한 300세대입니다.

지금 삼례 쪽에 하고 있는 청년주택도 거의 다 돼서 마무리 단계이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1인 가구들이 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평형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보통 보면 6평, 8평, 한 13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1인 가구 청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1인이 가구를 하나 만드는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 둘, 젊은 부부들이나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비용이 좀 저렴하게 가는 부분에는 2인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것들도 좀 한번 나름대로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평수를 상향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LH가 만약 사업을 추진한다면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마 전반적 으로 지금 올해 내에는 10만 달성이 조금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 안에는 우리 건축허가과나 이런 데서 좀 열심히 해주시고 귀농귀촌 또 어떤 출생률의 증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10만 달성이 반드시 조기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우리 건축허가과에서도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들과 능력들을 발휘해서 여기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실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삼봉지구 공동주택사업에서 지금 5개 단지에서 3,785세대가 입주했네요?

예, 그렇게 하고 다음 달에 중흥이 334세대인가 입주 예정되어…….

634세대고만요, 중흥이.

634대가 지금 입주 예정입니다.

1월에 입주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 준공이 다 끝났고요, 입주가 아직, 좀 지연되는 이유는 당초에 이분들이 분양 계약할 때 내년 1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입주 예정자들하고 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해서 아마 11월 24일부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H공공임대가 756세대와 국일건설 민간분양 532세대는 아직 추진 일정이 안 나와 있구고만요.

지금 LH에서는 아마 추진하려고 하는 쪽으로 움직임이 있고요, 민간은 아직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삼봉지구 공동주택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행복주택 입주 현황은 어떻게 돼요?

아직 특별히, 입주가 아직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요, 준공이 지금 11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어서 준공 이후에 계획이 잡혀 있어서…….

거기가 300세대라고 했어요?

예.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학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페이지, 건설행정 건실화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의식 위원님께서 건축 개발행위 원스톱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산지, 농지 쪽으로 적극적으로 1층에서 같이 원스톱을 했으면 빠른 민원 처리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완주군에서 “적극 행정을 해라.” 그런 취지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처리 기간 단축 그런 부분들에서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인허가를 상담을 하고 처리도 그렇게 하면 훨씬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같이 있으니까 모여서 바로 상담이 되고 처리 여부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요, 빠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 강제 부과 징수’ 부과가 83건에 1억600인데 징수는 81건에 2,800이에요…….

착오해가지고 체납이 지금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지금 그럼 징수 81건 플러스…….

징수가 81건에 7,800인데 지금 미납액이 2,800입니다.

이게 미납액입니까?

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너무나 차이가 나서요. 바로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한옥건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지원 조건에 기존에는 바닥면적 66㎡인데 60㎡로 강화된 겁니까? 기존에 66㎡였잖아요, 바닥 면적이요

좀 완화됐죠. 저희가 지금 면적을…….

60㎡.

60㎡로 낮췄고…….

아, 낮췄습니까?

예.

완화. 낮췄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군관리계획 지역에서는 그 지역은 제외되도록 돼 있는데 자연녹지만 빼고. 지금 그 부분이 안 들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풀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타 기입만 안 된 겁니까?

아니,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한옥위원회에서 설계 심의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주택개량사업은 심의 않잖아요. 이 한옥만의 특수성 때문에 심의하는 겁니까?

예, 한옥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에 맞게 전통성을 유지하는가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주택개량사업에 비해서 사업비도 적은데 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축 담당 직원분이면 충분히 건축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별도의, 저희가 한옥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옥 부분도 되지만 저희가 주택개량사업까지 연계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연계해서 합니까?

예.

그럼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본 위원이 발의해서 개발행위 경사도 18도에서 21도로 안 했어요. 귀농귀촌, 그다음에 신축하는데 도움 좀 주십사 하고 했는데, 뭐 효과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효과 없습니까?

늘어나는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체킹 좀 해주십시오.

예.

1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및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환경 개선 지원사업’ 지금 관내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분양이 몇 개나 되고 임대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아파트 단지는 57개 단지인데요.

많이 있죠?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예.

지금 이렇게 많은데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이 5천만원, 최대 5천만원에 1억5천만원, 사업비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최대 500만원에 2천만원. 이거 3에서 4곳 정도 이렇게 최대로 한다고 보면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3에서 4곳 정도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목표에 도달하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증액 필요가 있는데 예산 확보 계획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매년 약간 증가해서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지원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는 3년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때 지적 사항이 이래서 5년으로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막 좋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10년이 넘으면 노후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좀 욕구가, 수요 욕구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걸 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면 21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먼저 인허가 부서가 참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이해하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팀 업무를 보면 총 1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내용도 보니까 저소득층, 장애인, 신혼부부에서 대상 지역도 도시지역, 농촌지역, 그다음에 여기에 급여 지원, 임대보증금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주택개량 융자업무와 리모델링, 주택 개조, 빈집 정비, 빈집 재생 그리고 생활 민원까지. 팀장님을 포함해서 4명이 이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어요. 이 부분 업무 처리 가능합니까? 이게 너무 많은데, 과중할 것 같은 같은데.

사실적으로 좀 힘든데 워낙 군에 인력이 제한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좀 증원 요구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물론 페널티도 있고 정말로 각 부서별로 다 힘들죠. 군수님 맨날 행사장마다 가서 “다른 데는 1인당 60에서 70명인데 완주군은 1인당 100명의 민원인을 소화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어려운 점을 많이 토로하고 계신데 지금 과장님 1층 이 부서는 인허가 부서잖아요. 가장 민원인하고 접촉 빈도도 많고, 민원의 요구사항도 많고, 불편 사항이 있으면 민원실 가서 소란도 피울 것이고 참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서인데 이렇게 과중한 업무 가지고 가능한가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인사계로 강력히 좀 애로사항을 전달해서, 꼭 필요한 건 해야죠. 인원 증원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인허가 부서는 민원인하고 맞닿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서니까 인원이 필요하면 증원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아무튼 성중기 위원님 말씀 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허가 민원도 정말 많고 또 민원 사항도 복잡한데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아까 성중기 위원님 말씀대로 한 60억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한 11개 정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성중기 위원님께서 거론했기 때문에 사업 얘기는 안 하는데 일단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거기에서 조금 본 의원님 욕심이 있다면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누락 없이 진짜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또 한 번쯤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지원받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 계층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누락되지 않게 사회복지과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절대 누락되는 사람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쓴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반면에 한 가지 더, 개발행위허가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중기 위원님이랑 유의식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원스톱 민원처리 관련해서 민원처리가 좀 빨라졌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군계획위원회가 총 9월 달까지 10회 했잖아요?

예.

그러면 건축 허가든 개발허가든 인허가든 어떻게 됐든 각 부서에 거쳐서 오는, 협의해서 넘어온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 이쪽 처리 기관이 있고 이쪽 처리 기관 있고 여러 가지 처리 기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거쳐서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거 맞죠?

일단 심의를 타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뭔가 행정적으로 서류가 미비가 됐든 어떤 부분에 미비가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내지는 재검토 의결이 떨어지면 이분들은 다시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심의위원회를 열 때까지, 개최될 때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뭔가 행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라는 그 기간이 금액으로 따지면 또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미비된 사항은 미리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미리 그분들한테 연락도 하고 미비 사항을 말씀하셔서 보완해서 한 번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또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보완하는 측에서 좀 빨리, 개별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라 제가 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관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겠지만 또 민원인 입장에서 그게 또 불만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짚어서 꼼꼼하게 민원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 지역구의 일이기도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어려우실 텐데 LH하고 개발공사하고, 처음에는 LH가 금액을 계속 높여서 하는 바람에 개발공사로 돌려보니까 개발공사도 또 거기에 준하는 돈을 달라고 해요,보니까. 그래서 진행된 과정을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당초 선정부터 좀 이 부분 갖고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접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LH에서 현재 사업을 일몰시키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건설을 접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는 없는데 도내 한 3곳 정도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현지 답사도 좀 시켜보고…….

그런데 과장님, LH에서 요즘에 그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철근 빼먹어가지고 돈 어디다 다 벌어가지고 이렇게 일몰까지 시켜가면서 소외되고 소멸되는 이런 지역에다가 공공주택 지어서 젊은 사람들 이렇게 입주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LH공사의 역할인데 요즘 방송 많이 보셨잖아요, 철근 빼먹었다는 얘기. 참 웃기는 일이죠. 그러면 일몰까지 간다라는 얘기는 참 어렵게 간다는 얘기네요?

예.

개발공사한테 얘기 들어온 건 있습니까?

개발공사도 저희도 확실히 도비 지원이나 받을 그런 계획으로 접촉 사실적으로 했는데 그쪽도 저희가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멸 지역은 아닌데 무주, 진안, 장수보다도 6개면 북부권은 더 심해요, 소멸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쪽에 공단이나 봉동, 삼례, 용진이 이렇게 들어서다 보니까 6개면 북부권이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도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보니까 122억이에요. 122억인데 자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요즘 자재비도 많이 올라서 이 비용으로 자체 업자가, 건설업자가 할 수 있는 돈이 되려나요?

어차피 비용은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간에서도 와서 할 때 실질적으로 분양성을 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건설사를 좀 접촉 해보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이 어느 정도 들어가 타당,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는데 지역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엄청나게 이렇게 일들이 꼬여서 간다라는 것은 이 본을 보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어떻게 됐든 추진할 수 있을 때 추진을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꼬이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부분들은 과장님이 꼼꼼하게 더 챙겨주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농업인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를 군정에 담아 완주군 농업 발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모두가 농업 분야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농업기술센터 금년 예산이 20022년 대비 약 10여 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완주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아열대작물 등 농업 품목 다양화와 스마트팜 농업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하는 농촌지도사업 거점센터로 선정되는 성과를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큰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는 과학적 기반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농산물 안정생산과 농업인 소득 향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순입니다. 2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5쪽 농촌지원과 주요업무 10개 항목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 조성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주변 부지를 매입, 농업시설을 직접화하기 위해 토지주와 접촉 협의하고 있으나 공시지가가 하락하고 있어 협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년농업 청년 후계농 육성 지원입니다. 영농정착지원금 기반구축사업,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신규 청년후계농 36명을 선발하고, 82명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완주군 농업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미래인재양성 농업인 대학 운영과 10쪽, 단계별 농가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 11쪽, 농업인 경영역량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교육 수요가 필요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준별 주요 시계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역량 배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치유농업 활성화 육성 지원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장 육성,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치유전문 농업인 12명을 육성하고 기관 연계 치유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25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치유농업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3쪽, 고객 맞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콩 파종기 등 11종, 23대 농기계를 신규 구입하고, 굴착기 등 10종 31대를 불용처리 완료하였으며, 지게차, 스키로더 등 소형 건설기계 면허 83명이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4개 권역별 임대사업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작업 대행 및 농기계 임대 편의 확대입니다. 퇴비, 살포, 드론 방제 등 고산, 이서농협 농작업 대행단 운영과 운주, 봉동, 화산농협 3개소의 관리기, 콩콤바인 등 임대용 농기계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이 보다 편리하게 되도록 하였습니다. 15쪽, 수요자 중심 중소농기계 지원과 16쪽,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업 필수품이 된 농기계의 이용 부담이 경감되도록 중소형 농기계 지원과 면세유 가격 차액 지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15개 주요업무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식량축산 분야 신기술 시범입니다. 뇌병충성 벼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신품종 벼 비교 전시포 5ha를 조성하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식량작물과 축산 분야의 새로운 기술이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고품질 쌀 안전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14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병해충 방제, 종자 공급, 공동 육묘 등 7개 분야 사업을 적기 추진 완료하였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농가별 소득보전, 완주쌀 생산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쪽, 고품질 정부양곡 관리는 양곡 매입 가공 등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21쪽, 공익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금년 신규 시행된 전략작물 직불금을 비롯해 5개 분야별 사업에 대해 10,450농가로부터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고, 각 사업별 자격 검증 및 이행 점검 등을 실시하고 조건에 맞는 직불금 215억7,200만원을 12월까지 지급 완료하여 소득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원예 분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수박 재배용 고정식 비닐 온실 모델 보급 시범사업 등 8개 분야, 10개소를 선정하여 고온기, 수경재배용 양액 냉각기 신기술 시범사업 등 5개 사업 7개소를 완료하고, 잔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원예 농산물 품질 고급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원예특작 분야 시설현대화 지원과 24쪽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지원, 25쪽 채소·화훼 소득작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원예작물 재배 농가에게 시설 및 농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6쪽, 친환경농업 소득 보전과 기반 조성사업과 27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직불 268건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160명, 유기질비료 2만4,576톤, 토양개량제 2,964톤을 계획대로 공급 완료하고 연내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친환경농업 소득 보전과 유기질비료 안전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 안전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과수농가의 생산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환경 제어 및 관수·관비시설 6개소, 고소 작업차 7대, 과수 병해충 약제 방제를 93농가 332ha에 지원하고, 블루베리 생과용 포장제 3종 지원사업을 완료하는 등 과수 병해충 지속 예찰 및 고품질 과수·과실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9쪽, 완주군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와 30쪽, 과학영농 촉진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완주농산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잔류농약 분석 1,284점, 유해미생물 분석 412점, 토양 분석 2,344점, 안전교육 14회 628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실험 분석을 강화하여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과학영농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국내육성 신품종 우량종묘 확대 보급입니다. 완주군 주 품목인 생강, 감자, 고구마 등 무병묘를 안전하게 생산 공급하기 위해 씨감자 1,440kg, 고구마 9,500주, 마늘 10만구를 생산 공급하였으며, 딸기묘, 감자 등을 생산 관리하여 국내 육성품종에 대한 자급률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업용 미생물 공급지원입니다. 작물의 품질과 냄새 저감을 위해 농업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으로 367톤의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였고, 서부권역 미생물 배양실 신축과 배양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미생물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봄철 냉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았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농업의 안정적 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농사, 귀농귀촌인에게 아름답고 정겨워 정착하고 싶은 농촌, 소득 높고 풍요로워 인심 좋은 농민이 살아가는 완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리고 두 분의 과장님과 우리 기술센터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하나만 질의하고 건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한 4군데 정도 있는데 운영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아마 여러 가지 농기계 종류도 많고 또 기계 보유 대수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도 성실하게 근무를 해주셔서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는 농민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이 지역과 같은 곳은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임대사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생활문화센터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쪽으로 문이 나 있고 물론 큰 도로 쪽에도 문이 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용을 하는 와중에 문화센터 이용객들하고의 어떤 불편한 점이 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센터에서는 기계를 꺼내놓고 들여다 놓고 또 여러 가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생활문화센터의 주차장 쪽을 잠시 이용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서로 어떤 문화센터와의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하면 이번에 좀 어떻게 기회를 좀 만들어서 농기계 임대센터를 원래 있던 구이농협 창고 쪽이나 어떤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 시설을 만들고 좀 이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농기계 임대 사업 장소로 좀 비좁은 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그쪽은 지금 구이 쪽에서 주민의 어떤 교육이나 편익시설을 위해가지고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좀 더 다양한 문화 강좌나 공방의 형태로 이용하면 효용성이 더 좋을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도 이전 부분을 검토했는데 마땅히 부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 최소한 400, 500평 정도의 부지가 좀 확보돼야 하는데 이쪽 소재지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좀 토지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나도 이해를 잘 하고 계셔서 추가 내용은 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제가 보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또 현재 거주하고 계신 우리 농민들께서도 좀 많이 있습니다. 문화와 여가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요구가 늘어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시설들이 확실히 필요한데 지난번에 생활문화센터에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군수님하고 의장님께서도 이렇게 또 직접 방문을 해주셨고 이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민들도 건의를 했고 저도 주민들에게 말씀을 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시설, 문화센터 관리는 문화 역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역사과하고 서로 어떤 협의를 해보고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혹시 구이농협 옛날 그 창고부지 쪽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이 농협과도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경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농업농촌을 위해서 우리 김규성 위원님이 이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채소·화훼 소득화 작물 안정생산 지원 추진 실적을 보니까 봉동생강 명품화 종강 지원이 있어요, 63농가, 15,610kg. 종강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이 부분은 지금 완주군 생강연구회하고 연계해가지고 봉동농협을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완주생강 전통농업 시스템 보존위원회 거기죠?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전통생강 어디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지금 국가유산 있죠?

예.

국가유산 지정되고 세계유산 준비 중이잖아요. 보존위원회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배 방식은.

그것은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원하고 연계해서 그쪽은 별개로 가고 있고요, 이것은 생강 재배 농가, 그러니까 봉동생강 재배 농가에 종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봉동농협과 군과 협력사업으로 종강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봉동농협하고 군하고 협력해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을, 봉동생강 지원하는 취지죠?

예, 생강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완화시켜 주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봉동생강이 국가유산 지정되고 세계유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지정될 때는 온돌식 구들 저장 방식 그걸로 많이 했지만 가장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이 재배 면적이 예전에 비해서 봉동에 물론 연작 재배 피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배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이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존위원회에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연구하고 정말로 국가 지정되고 세계유산 준비하는데 발판을 삼으려고 몇 분이 정말로 맥을 이으려고 노력하는데 별개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종자 보급을 해서 봉동읍 내에 정말로 봉동생강이 계속 보존하고 유지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더 플러스 보존위원회와 함께 연계해서 우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봉동이 세계화 세계유산으로 준비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보급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도 더 나고, 본 위원이 몇 번 참석했는데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관하고 식품경제과인가요? 경제식품과 여기에서 하는 데도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하는데 가장 큰 한계는 재배 면적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이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농협에서 우리 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보존위원회나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소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십시오.

생강보전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역사성이나 전통적인 농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대한 보존 가치를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이고, 저희는 농가에, 생강 재배 농가에 소득 안정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봉동 쪽에 완주의 생강 재배 면적이 갈수록 줄기 때문에 이게 일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가려면 일정한 재배 면적이 확보돼야 하는 차원에서 좀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농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소장님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봉동생강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그 취지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25페이지 이게 지금 농협입니다.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이 봉동, 고산, 화산농협이 참여하고 있고, 육묘대행 지원사업은 고산농협, 그다음에 우량 고추묘는 소양농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늘 이동식 차압 건조시설은 고산과 화산농협, 이게 농협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참여하는 농협,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소장 이종일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산업단지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근린산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깨끗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대적인 청소 활동 및 기업과 주민, 행정이 협력하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가, 기업체 등의 환경 정비 참여 유도를 통해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6페이지,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지난 9월 21일 군산공원 야외무대에서 초대가수 초청, 현대자동차 동호회, 완주연예협회, 우석대 댄스 동아리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를 구성하여 산단 기업체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 즐기는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7페이지, 산업단지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산단 내 노후된 상수도시설 정비 및 효율적인 급배수 관망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며, 총 예상 사업비는 27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1년 6월에 착수하여 올해 12월에 완공할 예정이고,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9개소, 계량예측제어 시스템 구축공사 7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8페이지, 산업단지 정수장 전문기술 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정수장시설 공정별로 전문기술진단 용역을 통해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비 2억2천만원으로 4월 착수, 10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전문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 사항을 보수·보강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2단계 개량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일 18,000톤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2월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환경부 및 기재부 협의를 거쳐 국회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완벽한 오폐수 처리로 새만금 수질 보전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일처리 평균은 현재 16,050톤으로 가동률은 약 89%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탈수 등 악취포집덕트의 일식, 생물반응조 안전난간 300m 설치, 과학산단 중계펌프장 액추에이터 2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과학산업연구단지 오폐수 관로 기술진단입니다. 과학산단 주거밀집지역 12.85㎞에 대한 기술진단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계획 수립을 위해 선행적 업무로 용역비는 9,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7월 용역 착수하여 12월 완공 예정이며, 관로 기초자료 해석 및 맨홀 조사, 유량 및 수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산업단지 오폐수 관로 보수공사입니다. 2022년 산업단지 오폐수 관로 18.4㎞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보수계획 3단계 구간 중 1단계 구간에 대한 보수 공사로서 삼례 중계펌프장부터 완주산단 방향 509m입니다. 사업비는 7억700만원이며, 이번 달 10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는 비굴착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과학산업연구단지 중계펌프장 조목 스크린 교체사업입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내 중계펌프장 조목 스크린은 20년이 경과되어 본연의 기능 발휘에 어려움이 있어 교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3,500만원이며 4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4페이지,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입니다. 위치는 과학산업연구단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이며, 설계 용역비 10억원,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주차장 증설, 공원 정비입니다. 설계 용역을 2024년도까지 완료하고 2026년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업단지 도로 재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사업 위치는 과학산단 내 주요 상가 지역인 농협 사거리에서 CU 사거리입니다. 이 도로는 지반침하 등으로 도로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2월부터 4월까지 우수관로 비굴착 보수 및 아스콘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노후 우수관로 9.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3억2,300만원이며, 2023년도 사업예산은 실시설계용역비 4억2천만원입니다. 올해 6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4년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8년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도로 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6억6,200만원이며, 5월부터 8월까지 산업단지 내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동, 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우리 산단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산단과 도시가 같이 공존해 있는 산단을 관리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특히나 둔산리 쪽에 있는 일반산단과 테크노산단, 테크노밸리 이쪽으로 해서 도시와 공장이 이렇게 좀 공존하면서 살고 있는 지역인데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그래도 많은 부분 보수를 해가면서 조건을 변경해 나가고 있어서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과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데 있어서 예산 세워주셔서 무난히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장님, 계속 산단은 노후된 부분을 보수해 나갈 예정이죠?

예.

계속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몰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추진위원회가 일몰제 일부분을 적용시켰어요. 그런데 여기 6페이지 보면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 이 부분이 예산이 4천이고, 산단에서 축제라든지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몇 건이나 되죠, 산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게?

저희가 산단 주관으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주변에서 단체랄지 예총이랄지 그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다른 단체에서 주민들과 기업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들입니다.

어찌 되었든 두 번째 항목은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 이 부분은 산단에서 예산 올려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처리하는 부분이라 유일하게 꽤 오래됐죠, 이 사업 추진한 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전에 한번 정도 한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해서 쭉 못 하다가 5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일몰제에 올라와서 추진위원회에서 일몰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산단 주변에 살고 있는 둔산리 주민들이 유일하게 산업단지 관리사무실에서 올린 예산을 가지고 유일하게 하는 축제거든요? 그런데 일몰제 올라가서 결정이 됐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일몰제 심사할 때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면서 근로자와 주민 그리고 기업 대표들이 한 자리에 어울러서 축제의 장을 마련해가지고 산단의 어떤 문화활동이랄지 그런 예술의 수혜를 줘야 된다는 그런 판단으로 제가 제안을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제안을 하신 거죠.

그렇죠. 저는 없으면 안 된다라고 제안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일몰을 해야 된다는 대상 사업으로서 선정해서 올려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물론 자잘하게 둔산공원 내에서 음악회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번 행사가 정말 필요한 예산 쉽게 얘기해서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축제였고 자잘하게 상품이나 이런 경품 이런 것들을 안 걸고 행사를 치르면서도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정말 괜찮은 축제였다, 음악회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통 일몰제로 적용하는 부분은 중복성이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일몰을 시키겠다라고 저희도 그 일몰을 요청했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 축제장 같은 경우는 중복성도 없고, 오히려 자잘하게 지원했던 그런 부분들을 일몰을 하는 건 본 의원이 이해하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 축제장을 일몰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정말 대표적인 축제의 장입니다. 주민들하고 기업하고 특히나 현대자동차가 같이 함께하면서 수준 있는 음악회를 열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수많은 중독성 있는 축제나 음악회를 놔두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이 축제의 장을 일몰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소장님과 같이 방향을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우리 심부건 의원님께서 일몰 그 부분은 보니까 둔산지구에서 하는 것이 한 행사가 4개 정도 되네요, 문화행사가? 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를 좀 거론하기에는 그렇지만 그 단체가, 의원님들 의견이 “단체가 중복된다. 그래서 예산 낭비다.” 해서 이걸로 통해서 그 부분을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을 통합시키라는 그런 취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화를 잘 해서 그런 항변을 좀 하고 그런 부분 아까 심부건 의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행사가 사장될 수 있다 우려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인원이 몇 되지도 않으시면서 큰 산단을 정말 관리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이 부분 조금 공부하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보니까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폐수 처리 그 부분을 본 위원이 한번 봤어요. 전북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니까 올 4월에 완주군의 유해물질 취급 허가 업체가 47곳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시간관계상, 이 중 본 위원이 체킹을 해보니까 42곳이 산업단지 내 분포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당 유해물질 종류도 적게는 두 종류에서 48종이나 취급하고 있어요. 파악하고 관리하고 계시는가요?

저희가 기업체의 종류랄지 기업 지원적인 소프트 사항들은 기업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산단에서는 하드웨어 쪽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체가 한 4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파악을 않고 있고 기업 지원 파트에서…….

그러면 소장님 그 관내 산업단지는 유해물질 취급시설이 있잖아요, 사업장. 그럼 합동점검은 어디에서 합니까? 실시하고 있나요?

환경과하고 그쪽에서…….

환경과에서요?

예.

그러면 환경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산단 지역 내에 있는데 우리 소장님은 관리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않고 있습니다. 파트가 다릅니다, 관리하는 파트가.

관리하는 파트가 달라서요?

예.

그러면 전혀 산단에서 예를 들어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정말로 유해물질에 피해를 입으면 그 관리를 환경에서 하고 산단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저희 과학산단 저류조랄지 그런 걸 이용해서 임시저장했다가 폐수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물환경보전법 제21조제4를 보면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연간 제조 보관 장소 사용량이 1천톤 이상 되고 면적이 1㎡에 2㎞ 이상 되는 지역에서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운영하는 데로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그럼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이것도요?

예.

그러면 우리 산단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산단 내에, 산업단지 내에 유해물질 처리기업 현황 이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되면, 문제가 걸리면 산단에서 일차적으로 같이 해서 현장에 나가고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냥 관리만 한다 그겁니까?

예.

큰 틀에서 컨트롤타워만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좀 그런데 그래도 환경관리과 있고 서로 미루다 보면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는 산단 내에서 처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하고는 상관 없으니까 환경과에서 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부서는 그쪽 부서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그 47곳에 유해 배출 업소는 대충은 알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 위험물질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선제 대응하면서 같이 환경과하고 공조해서 한다는 그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사고가 터지면 파출소에서 먼저 나가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 오면 지원을 같이 하고. 이런 게 연계가 전혀 안 된다는 건가요?

유해물질업체 지도감독이랄까 그런 것들은 환경부에서 하고…….

거기까지 하고?

환경과 하고, 관련된 폐수처리랄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합니다, 폐수처리는.

처리요?

예.

그럼 완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유해물질, 화학물질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완충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산업단지 내에는 저희가 완충저류조 시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몇 곳에 있습니까? 몇 군데나 돼요?

현재 한 군데 있고 추가적으로 일반산업단지에는 그 법이 전에 시설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게는 돼 있는데 기한은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로 산단에 화학약품 공장이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장도 많이 있고 거기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산단에서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정말로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다 알고 계셔야죠, 관련이 있든 없든. 자기 지역 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참 이런 말씀 들으셔서 그런데 좀 체계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환경과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 거 압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으니까 첨언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 공단 관리는 산단에서 하고 폐수나 이런 오폐수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고 이렇게…….

아니, 지금 그 기업의 지도감독은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그 폐수는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기업 내 운영이랄지 그런 파트는 기업지원팀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환경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답변을 그렇게 우리 성중기 위원님한테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더 짚으려고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염려하신 대로 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묻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은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산단 관리는 산단에서 하고 있어요. 오폐수 관련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폐수 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사항들은 환경과 지도감독을 하고 저희가 오폐수 처리, 폐수, 일단 제가 좀…….

소장님 이렇게 정리하시게요.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이렇게 하시게요, 어쨌든 그 부분은 왜 짚었냐면 기본적으로 매뉴얼 자체를 각자 나눠져 있지만 매뉴얼은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더 짚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답변을 하는 것이 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팀장님이든 같이 해서 환경과든 산단이든 업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하는 것은 매뉴얼은 공유해야 된다는 게 성중기 위원님의 주장이기도 하고 본 위원이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마이크를 잡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정리해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어서 오폐수 관련해서 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2단계가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공공처리시설 2단계 개량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2단계 추진 경위는, 1단계는 2012년도에 1만8천톤을 고도처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도에 2단계 사업을 하려고 9천톤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그때는 저희 유입량이 80% 정도가 못 되니까 환경부에서 80% 도달 시에 이 사업을 하자고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2022년도에 폐수 유입량이 1만8천톤이 좀 넘어서 다시 2023년도 3월에 고도처리 2단계 사업 신청을 환경부에…….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하고 테크노 2단지라든지 농공단지 부분이 확장되니까 오폐수 관련해서 유입량이 많아져서 그 용량 프로테이지에 근접하니까 2단계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어디로 가죠?

예? 제가 방금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이 좋은 것이 어디로 가요? 좋은 것들이.

삼례…….

자랑스러운 삼례로 가죠?

예.

삼례주민들이 참 착합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대신 일정 부분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별개 일인 것 같지만 똑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30초가 지났기 때문에. 관리는 산단에서 하고 있지만 그 산단을 관리하는 업체가 오폐수를 방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답 빨리 해주세요, 시간 없어요. 위원장님이 또 뭐라고 하신단 말이요.

예.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그 업체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행정적으로 모아서 삼례로 와서 고도처리하는 거고.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 산단에서 원인을 제공했던 시설들에서 어쨌든 간에 이익을 보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일정 그것에 이익이 되는 시점에서 또 피해를 보는 지역 있죠?

예.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는 또 산단에서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결과치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환경적으로 좀 피해를 보고 그러는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환경과에서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에 대한 약간의 지원이랄지 보상이랄지 좀 그런 부분들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저는 그래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공유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산단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같이 공유하고 인식을 같이 시키려고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그러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좀 보상도 하고 이런 것도 산단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업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야 되고. 인식을 같이 해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지, “과가 다르니까 별개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오랫동안 공직생활에 계시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름답게 그 부분도 삼례로, 삼례로 가는 것을 아름답게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준비 잘하셔서 보고도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입니다. 맑은 물 공급과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깊은 애정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3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4개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및 개량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정 개발, 누수 복구, 노후관로 및 물탱크 교체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중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 수용가는 11개 읍면에 2만3,309전이며, 2023년도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 목표액은 75억5,200만원으로 9월 말 기준 48억8,400만원을 부과하여 37억6,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세입 확보를 통해 지방상수도 수용가의 물 복지 증진과 건전한 특별회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 지역 삼례읍에 7개 읍면에 대하여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블록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삼례, 봉동 대상지의 목표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3%이고 올해 5월 목표 유수율은 85%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성과 판정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화산 경천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화산, 경천면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6월에는 경천면 전체분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화산면 전체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고산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고산면 소재지 일원 지방상수도 보급 지역에 대하여 노후 상수관 정비 및 밸브류 정비를 통해 목표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3년 6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금년 11월까지 환경부 사전 기술 검토를 이행하고 정비사업을 착수하여 내년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용을 원하는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택연금까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를 매설하였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지선관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누수복구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각종 물 관련 사고 예방으로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로 보수 및 누수복구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 및 누수복구사업을 연중 시행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용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용진면 일원에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에 착공하여 관전마을 하수관로는 매설하였으며, 대영, 신봉, 설경마을에 하수관로를 매설 중에 있으며, 2024년 9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7개 사업으로 구이면 원평천지구, 운주면 원고당지구, 대둔산지구, 중촌2단계, 평촌지구 4개소, 동상면은 대아지구, 수만지구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이 원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운주 원고당지구는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대둔산 마을하수도는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중촌2단계는 내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평촌지구는 금년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동상 대아와 동상 수만도 2025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양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소양면 해월리, 대흥리 일원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기존 800톤에서 600톤을 증설하여 처리 용량 1,300톤이 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삼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삼례읍 일원 노후 하수관로와 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완주군 노후 하수관로 정밀공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국고보조사업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CCTV 등 정밀조사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삼례 지역, 2021년에는 봉동, 2022년에는 이서면 지역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용진읍과 상관면 지역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한 삼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2022년에 실시한 정밀조사 결과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삼례하수처리장은 4개소, 소규모 공공처리시설은 28개소,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은 74.4㎞이며, 슬러지 자원화시설 1개소, 수질관제시스템 등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를 통하여 수질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BTO, BTL 방식이 있는데 슬러지 자원화시설은 어떤 방식이죠? 여기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슬러지…….

자원화시설이요. BTO예요, BTL이에요?

슬러지 자원화시설은 저희가 전액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운영만 이제 민간 위탁한 것입니다. BTL, BTO 부분은 민간이 시설 선투자해서…….

선투자해서 이제 임대료를 받고 하느냐, 아니면 수익을 내서 하느냐 이 차이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자원화처리시설이 일토씨엠엔에서 2024년까지 3년간 계약 운영 기간이잖아요?

예.

그럼 이게 이후에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 지금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먼저 시설은 저희 재정사업으로 전액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운영·관리만 민간한테 위탁했고요. 저희가 위탁기관이 2024년까지인데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민간위탁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2022년 시작할 때도 민간위탁 공모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건 위탁이고요, 거기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공모사업 혹시 준비하시나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관련해서 혹시 공모 준비하시는 거 있으신지.

유기성 폐기물에 관해서 그것을 자원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저희가 음식물을 위탁으로 해가지고 진안에서 가지고 가잖아요. 통합 바이오가스 이 사업은 음식물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건데 그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음식물하고 슬러지, 음식물 말고 슬러지 그리고 건조해서 그거를 열병합 발전소나 이런 데다 납품을 하잖아요. 그 사업 시설을 혹시 공모 준비하시느냐고요.

먼저 저희가 작년에 공모는 하였고 일단 떨어졌습니다, 먼저요. 그리고 유기성 폐자원이 완주군에는 부서는 4개 부서 정도 되고 저희가 하수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 처리시설, 그다음에 축산 폐수 정도 돼 있고, 지금 축산 관련 부서에서 유기성…….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요. 우분연료화는 어차피 환경과에서 지금 선정돼서 그 설비 자체가 다른 설비로 가기 위해서 고산농협에서 축협으로 바뀌었고 가스에서, LPG인가 LNG가스에서 전기시설로 바뀌었어요, 그거 말고. 그건 우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원화시설 공모를 올해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지자체 방향이 여기서 나온 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 지금 저희가 음식물 같은 경우는 이삭이라는 회사가 위탁을 맡잖아요.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거는 공모사업을 작년에 신청해서 떨어졌는데 올해 이 사업을 또 준비하고 계시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제가 담당자하고도 몇 번 통화를 해봤을 때는 혼동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분연료화사업을 똑같이 보면 안 되고, 다르고요.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제가 알기로 산건에서 간 거는 그 분뇨를 가지고 가스를 생산해서 그게 인근 주변에 공급하는 그 시스템이고, 제가 말하는 거는 환경부 통합 바이오가스에서, 말 그대로 가스라는 게 아니라 음식물이나 슬러지를 자원화시킬 수 있는 공모사업을 준비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현재는 준비 중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축산 분야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추진 부서를 하수처리해서 해야 된다라고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 부서는 할 계획입니다.

아니 공모하고, 그러니까 사업이 틀린 건데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바이오가스는 축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도 해야 되고 분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축산도 해야 되고 음식물도 같이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환경부 사업으로 환경과에서 우분 연료화사업은 선정이 됐잖아요, 한 200억 정도. 그래서 그거는 시작을 하고 있고, 환경부 통합 바이오가스, 그건 우분연료화사업이고. 환경부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음식 여기로 해서 가축 분뇨 하수 슬러지 이걸 섞어가지고 가스를 뽑아내서 건조를 시키고 이거를 말려가지고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따로따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했듯이 관련 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축산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서 아까 축산 단독으로 가느냐, 축산과 음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축산, 음식, 우리 하수처리 같이 가야 되느냐라는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 하수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게 좋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타당성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뭐라고는 못 하겠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연료가 우분하고 음식물을 썼을 때 이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열병합으로 그런 원재료로만 뺄까요? 거름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쓰려고 하거든요? 맞잖아요, 비료로도.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김제는 연료 원료들로 쓰지만 그 상태에서도 거름으로 쓰는데 여기다 음식물을 넣으면 그게 거름이 가능할까요?

혐기성 발효에서 나오는 가스를 CH4나 아마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것을 C를 탈취하고 H만 남겨서 그것을 수소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그것이 상대적으로 이것이 뭘 음식물 쓰레기를 넣었을…….

제가 이제 시간이 계속 없다 보니까 말을 빨리 하는데 일단은 죄송하고, 잘라서 죄송하고요. 제가 윤당호 과장님하고 이 2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공모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환경부 통합 바이오가스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들은 내용과 좀 의견 충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검토하셔가지고 공모하실 것 같으면 좀 빠른 시일 내에 공모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한 대로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관 부서가, 관련 부서가 이제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주관 부서에 관한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하려면 준비 단계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도 삼례에서 오접이 있었거든요? 오수, 오접이요. 그래서 만경강으로 흘러갔는데, 저도 최근에 봉동 구도심을 이렇게 보니까 오접이 좀 나와요, 연막으로 시범을 해보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많은 사례를 봤는데 행정에서 오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공은 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관리 감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진 몇 장 받아가지고 그냥 인허가 내는 것보다 정확하게 접을 잘했는지 보고 난 다음에 인허가가 가야 하는데 현장에 가지도 않고 사진으로 보고 난 다음에 “문제 없겠지.” 하다 보니까 오접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검토하셔서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긴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연막시험 후에 준공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용민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오랫동안 우리 바이오 그다음에 슬러지, 음식물 관련해서 최강호 의원님이 관심 갖고 말씀하셨는데 각 과가 혼자 할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같이 협업해서 공통으로 인식을 같이 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면, 하고 보면 준비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수도사업소뿐이 아니라 환경과나 축산과나 같이 협업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 모아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주관이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협업해야 돼요, 혼자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협업해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도요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율이 얼마 정도 되죠? 상당히 많이 진행됐죠? 그렇죠?

예,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상수도를 개선시켜서 누수되는 상수도, 요금이 많이 개선된 거죠?

예, 유수율로만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100을 사서 그전에는 50 정도밖에 활용을 못 했는데 지금은 85까지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전에 하고 후에, 개선된 후에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금액으로 따지면?

원수 내용으로 들어가면 50억 정도를 수자원공사에 지원 지출을 합니다.

50억 정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절약된 것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얼마 정도 했어요?

금액 부분은 전에까지는 좀, 그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유수율이 잡힌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직원들 여러분 진심으로 애썼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상수도요금 부과할 때 검침원들이 지금도 일일이 좀 다니나요, 각 가정마다?

예, 일일이 다니고 있습니다.

100%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0%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트렌드는 거기에 가지 않고, 전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동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상수도 그렇게 좀 시대에 맞게 가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삼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스마트미터링이라고 해서 직접 가지 않고 원격검침이 가능한 것을 약 2,500점 정도 시범 사업으로 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먼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이후부터는 전부 스마트미터링사업으로 해서 원격검침으로 가되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저희가 계량기 부분이 최근에 개량한 것도 있고 해서 노후 계량기 교체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한 3년 정도 해서 전체 교체를 할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할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소장님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침원이 두 곳에서 전기 검침원이 있었고요, 상하수도 검침은 있었어요, 상수도. 그렇죠?

예.

그런데 전기는 거의 이제 스마트로 많이 가고 있고, 지금 상수도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대 트렌드에 맞게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민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히 우리 지역 건 1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진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금 보면은 관전마을하고 대영, 신봉, 설경인데 5.7㎞. 지금 주관로 매설은 다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관로는…….

주관로는 끝났고, 그다음에 3차분 주관로 정비 3.5㎞라는 것은, 그럼 관전은 아스콘 포장까지 다 마무리됐고 나머지 3.5㎞는 아스콘 포장만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이걸 보면.

저희가 포장 복구 말고 완료를 메인 관에서 가정까지 연결한 게 마무리라고 그렇게 저희는 보거든요?

마무리요? 가정까지.

가정에서…….

주관로에서 가정까지?

그렇죠, 우수받이하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 오수 부분을 연결한 걸 마무리로 보고, 다만 이 지역 주민들은 포장 복구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가능한 한 침하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시간을 좀 늦게 하긴 하는데…….

지금 그 포장 부분 보니까 임시포장은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 임시포장 했습니다.

그럼 임시포장으로 해서 올겨울에는 임시포장으로 마무리하는, 그걸로 끝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겨울에 결빙이나 그런 부분 위험성은 없습니까?

임시포장은 항상 위험성은 갖고 있습니다. 노면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안전사고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맨홀 펌프당 7개소는 레벨이 안 나와서 강제 펌핑하는 그 부분입니까?

예, 상수는 압으로 가는 것인데, 하수는 자연유화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원만하게 안 되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모아서 높은 데 있는 차집관거에 올리는 그런 것이 맨홀펌프장이 디겠습니다.

맨홀 안에 수동보다 펌핑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고장 부분들이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겠더라요.

고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수도는 맑은 물이니까 비교적 적은데 하수는 굉장히 많은 협잡물이 같이 유입되기 때문에 고장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지금 고장이 났을 경우에 센서에 의해서 체킹이 바로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수시 체크가 되고…….

수시 체킹. 그러면 지금 수작업으로 체킹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체킹할 방법은 없습니까?

오물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오물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배수설비 90개소는 주관로에서 단지 내 세대 수, 90세대 단지 내 우수받이까지 연결하는 관로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주관로하고 임시포장까지 한 걸로 끝나고, 관저는 포장까지 다 끝났다 이거죠?

제가 이걸 현장을 좀 안 가봐서 그러는데 이것은 현장 가봐서 별도로…….

사업이 완료돼서요?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곳을 운전하면서 가보니까 좀 위험성 요소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 가보겠습니다.

안전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팀장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항시 고생하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 좀 할게요. 지금 경천하고 화산 상수도 들어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천에서는 이게 좋은 얘기 좋은 내용들이죠? 뭐냐면, 전화가 민원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왜 자부담에서 공사하는 부분들이 비용이 좀 많이 나오냐라고 하는. 그전에 운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설명회나 이런 걸 했습니까, 경천 같은 경우?

저희가 안내 책자 먼저, 우리 부분이 어떤 식으로 공사가 된다라는 것도 좀 하였고, 공사비 산정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좀 하였고, 그다음에 앞서 저희 사업 중에 이제 지선공사비가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큰 공사비가 나올 때는 그것과 개인 부담과 연계해서 최소화시키고자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이렇게 목을 집어주고 지역민들이 이해하게끔, 그래도 못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전주시와 남원시와 아니면 전라북도의 근교 시를 비교해서 가격이 적정하다라는 내용들을 좀 갖고 얘기를 해주시면 더 이해가 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좀 더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좀 보면 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 계획에서 빠져가지고 시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효율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왜 다른 쪽은 해주고 본인들 건 안 해주고, 하천 옆인데. 그래서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그분들은 왜 빼고 가냔 말이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계획들이 있어요, 그렇게 빠져서 못 넣는 상하수도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도 따오고 사업도 시행하고 하는데 저희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보면 항상 환경부는 “그러면 군비도 해라.”라고를 많이 합니다. 운주 사례도 보면 그것이 한 1억 정도 드는데 환경부하고 먼저 협의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설득이 안 되면 군비로 해야 되는 입장이 좀 되고, 환경부에서는 약간 경제성 논리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하수처리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경제성 논리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OECD 국가 10위 안에 드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경제적 순위 둬가지고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똑같이 먹고 싸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냐면 중앙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필드 나와서 왜 정말 필요한 건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 상수도 있잖아요, 기본 상수도. 왜 그러냐면, 이게 들어와서 우리가 공공의 상수도를 먹는데 기본 상수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뭐냐면, 제 생각은 기본 상수도는 꼭 필요, 우리가 공공의 상수도가 고장 나서 물이 부족할 때 그전에 있던 것을 못 먹게 안 하고 그냥 쓸 수 있다고 하면 마을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그걸 관리했다가 혹시 어떤 천재지변의 재난 속에서 물이 못 올 때 그걸로 대체할 수,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돈을 들여서 지방상수도를 했는데 또 기존 마을 상수도를 유지하고 계속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마을에서 우리가 부담하겠다라고 하면요?

저희가 그런 경우는 지방상수도 용도폐지도 하고 나머지 부분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마을에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요?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하여간 우리 깨끗한 물 그리고 깨끗한 하수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도 깨끗하게 해야겠죠. 고생하신 우리 소장님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