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 총괄,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방침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으로 교육경비 지원 확대, 오지 거주 학생 행복교육택시 운영, 삼삼오오 학습동아리 지원,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 등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0쪽까지, 두 번째 고르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옥천으로 비효율 위원회 정비,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국·도비 확보,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농촌협약 공모 선정,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반시설 확충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7쪽, 세 번째 활기찬 지역경제 구현으로 향수OK카드 발행 및 유통 확대,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7쪽, 네 번째로 생태와 쉼이 공존하는 옥천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인상 조례 개정,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지원, 디지털관광 주민증 가입 5만 명 돌파, 교동호수 명소화사업 추진 등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까지 다섯 번째, 주민이 참여하는 믿음 행정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선정,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확대, 적극 행정 성과점검 우수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0쪽, 2023년도 평가결과 및 공모사업 선정 내역입니다. 2023년도 평가결과, 2023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 등 7개 부서 14건을 수상하였으며, 2023년 공모사업 선정 내역은 마장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11개 부서에서 3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2024년도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국토의 중심 도약하는 옥천이라는 군정목표와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 등 5대 추진전략을 통해 행복드림 옥천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24년 군정운영 방향 및 관련된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평생교육원 실시설계 용역발주,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개관, 옥천군 생활문화체육센터 준공,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등을 통해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 두 번째입니다. 읍·면 균형발전지원사업 시행,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체류형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 창의어울림센터 조성, 도로 기반 시설 확충, 주민사업 추진 등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옥천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세 번째입니다. 옥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제2농공단지 착공, 스마트복합쉼터 개장, 치유농업관 준공 등을 통해 활기찬 지역경제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43쪽 네 번째입니다. 공립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 선화원 봉안당 신축, 경로당 입식 지원사업,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 추진, 옥천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등을 통해 생태와 쉼이 공존하는 옥천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다섯 번째입니다. 주민 불편 문자 신문고 운영,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및 기금 운영, 주민자치회 주민 주도형 사업 실시,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믿음 행정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2024년도 5억 이상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성장정책과 등 10개 부서 25개 사업에 1,258억 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3년 주요성과입니다. 2024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73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충청북도 도정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선정, 2023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사례에 선정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충북도 1분기 소비투자평가 최우수, 행안부 상반기 신속집행평가 우수, 2년 연속 적극 행정 성과점검 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5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2024년 정부예산 확보 신규사업 발굴 시기를 앞당기고, 사전절차 등 완료하여 부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일몰사업 발굴 시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군민 제안을 접수하여 일몰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약화에 따른 급격한 세수감소에 사전 대응하여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충격 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23년도 하반기 예산 집행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와 명시이월사업비 36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적극 집행토록 하겠으며, 5억 이상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은 옥천비전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 등 4건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4년 기획예산담당관 비전은 행복 드림 옥천 건설을 위한 군정기획 조정 역할 강화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혁신적인 군정 기획 조정 및 5개 전략목표와 1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전략적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건의 등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공모사업 실무협의회를 통해 효율적으로 공모사업을 관리하겠습니다. 14쪽,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우리 군 현안 및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정부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군정시책 일몰제 시행은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옥천군 혁신주니어보드 운영입니다. 젊은 세대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혁신주니어보드에 대한 역량 강화와 제안 발굴 등 운영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혁신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점검 및 관리입니다. 5대 분야 80개 공약사업에 대해 추진상황 보고회,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현지확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행토록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21에서 22쪽, 국·도정 시책 시·군 종합평가 군정 자체평가입니다. 국·도정 시책과 군정에 대해 추진실적 점검과 추진상황 보고회,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평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각종 위원회 체계적 관리입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발굴하고, 정비를 통해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SNS 활용을 통한 양방향 소통강화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와 홍보서포터즈를 운영하고, 동영상 콘텐츠 중심의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27쪽, 군 브랜드 제고를 위한 옥천 소식지 발행입니다. 군정을 홍보하는 옥천소식지는 24면에서 20면으로 제작하겠으며, 영상 소식지도 제작해 구독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적극적인 언론홍보입니다. 지면 및 통신사 인터넷 광고, 교통수단 및 옥외전광판, 방송사 광고 등을 통해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성과중심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23년도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25년 당초예산 편성 시 결과를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성인지예산 편성 및 운영입니다. 예산 배분의 성 평등성 제고를 위한 성인지예산을 발굴 및 작성하고, 컨설팅을 통해 성인지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으며, 재정운영과 예산 사항들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재정 사항에 대해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재정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사전심사입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투자심사는 자체심사 및 도·중앙심사를 의뢰하겠으며, ′25년, ′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37쪽, 지방보조사업 및 신규 행사성 사업 예산심의 강화입니다. 지방보조금의 신규 행사 축제 예산에 대해 적기에 심사하고, 성과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를 통해 ′25년 당초예산에 평가결과를 반영하겠습니다. 38쪽, 예산편성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정부예산 주요사업을 발굴해 정부예산 순기에 맞추어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고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금 교부사업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네 번째 전략목표로 행정지도 감사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9개소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2쪽, 공직기강 특별점검입니다. 연말연시, 명절 등에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하겠으며, 공직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소송 및 심판 수행 지원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중요문서 사전심사 강화로 쟁송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고문변호사 사전법률 자문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47쪽, 규제개혁 개선 과제 및 적극 행정 사례 발굴입니다. 규제개혁 개선 과제 및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과 적극 행정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지역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체조사 등 5개 총조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1쪽,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입니다. 군정시책 일몰제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에 부서별 소관 업무에 한하여 발굴하던 일몰제 사업 발굴 체계를 개선해서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전 공직자 및 군민 제안접수로 주체 및 대상을 확대 발굴하여 행정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군정 총괄과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2년 차인데, 우리 군수 공약사업 중에서 지금 달성률,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3분기까지 40%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살펴본 걸로는 거의, 실제 완전 달성된 거하고 시행계획이 있는 것까지 하면 거의 뭐 거의 90% 육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옥천군이 행정에 대한 어떤 적극성을 피려면 군수 공약에서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지금 지역 소멸위기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좀 이렇게 반영되는 형태의 어떤 적극 행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나름 소홀한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행평가단도 같이 주민이 참여해서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약사업을 이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해가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나름, 행정주도로 지역 행정을 하기에는 나름대로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민 참여 정도가 활성화되지 않고는 안 되고, 그게 체계적인 조직 창구가 마련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나왔던 적극행정에서 나왔던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높아져야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거고, 만족도가 높아질 거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도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요, 저희들도 올해 공약실천 이행하는 행복버스 같은 것도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공약 이행하는데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 가장 나름대로 지역 자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뭔가 지역사회를 생기 있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 역할을 좀 부각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규제로 인해서 계속 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서에도 나와 있던데, 총선 대비로 사실 구체적인 우리 지역에서도, 지자체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풀어내자. 그러면서 특대지역이라든가, 수변구역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명확히 하자, 하는데 우리 옥천군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거기에 내용을 담았는데요. 내년이 총선이기 때문에 아마 옥천군에서 그동안에, 군에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공약사업이라든지, 대형사업 또 우리 현안사업 이런 거는 국회의원과 같이 공조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내년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많이 반영해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는 법 개정 없이 이렇게 중앙정치에서 역할을 해주면, 이런 사업들이 좀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수변구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은데, 그런 것이 해제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입지가 가능한 사업이 더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리고 옥천이 발전하는 데,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수변구역 해제를 해달라고 하면, 해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어찌 됐든 개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법이 개정될 수 있는 근거들이 현장에서 마련돼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전략들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해서 나름대로 환경 관련 부서하고도 꾸준하게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만으로는 해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기본계획이라든지,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정비사업을 해놓고서 우리가 할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법령이 개정이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또 국회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같이 공조를 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갑작스런 질의이기는 하지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제가 전략을 물어보는 이유가, 어떤 내용들에서 법적 개정이 필요한지, 이런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핵심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 그거는, 수변구역 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금강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계속해서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그다음 다른 사업도 용역이라든지 뭐 역세권,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해당 부서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저는 이 자료를 대청호 정책협의회에서 받았던 내용인데,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합리적제도 개선이라고 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중간보고까지 끝났고, 아직 최종보고회는 안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묻는 이유가, 옥천군에 가장 숙원사업인 이런 규제와 관련된 게 해결되지 않고는 모든 사업 부분에서 제동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숙원사업이고, 나름대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고 하는 도의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옥천이 다시 한번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뭔가 좀 해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또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제한들을, 여기에서 핵심의 내용은 그런 거거든요. 지금 팔당과 대청이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특대지역이라고 하는 제한, 수변구역이라고 하는 제한을 받는 거에는 금강은 사실은 제외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하고, 중첩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로 만들어서 풀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런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는 그런 연구용역 결과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옥천군이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여기에 맞는 진짜 해결 방식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공유들이 그냥 1개 과 사업으로만, 연구용역 사업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좀 검토하고, 사실은 구체적인 방안들이, 또 옥천군만으로는 되지 않을 테고, 지금 대청호과 관련된 그 협의회에 다른 지자체들하고 그런 관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들하고 그런 공유하는 그런 활동들도 좀 활발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법적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우리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군 총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예.

총괄 부분에서 30쪽에 보면 공모사업 선정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11개 부서 30건이 지금 나와 있는데. 경제과가 7건, 문화관광과 7건, 기술지원과 5건, 기타 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 공모사업 할 때는 기획실장님하고 어떻게 각 부서하고 협의가 되나요?

저희들이 올해부터 공모사업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모할 때 협의회를 거쳐서 공모에 응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까지는 실무협의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공모사업에 제일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모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대형사업 추진하는,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던 실무협의회가 전에부터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보면 참 이 부분이 아쉽고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군에서 이 공모사업 한 것 중에서 가장 우리 군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공모사업은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꼭 필요하고, 옥천군 현안에 맞는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이 중에서 특히 어느 게 더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다 옥천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안 필요한 게 없겠지요. 그렇죠?

예.

다 필요한데, 지금 공모사업 중에서 지금 취소된 게 있지요? 그게 몇 건이나 돼요?

취소된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모를 했는데, 중간에 절차라든가, 법리 과정 이걸 검토를 하지 않고서 그 부서에서 받았을 때, 군에서 어떤 허가과정에서 허가가 안 된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공모된 게 전부다 100% 다 수용된 건가요? 허가가 된 건가요?

지금 올해 공모된 사업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추진된 거예요?

예, 예. 지금 하나 공모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추진이 어려운 건, 하나 예전에 공모사업 선정된 것 향수호수길에 있는 물길 따라 정원 그 사업입니다. 그거 하나가 추진이 어려운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옥천군에서 정말 그 담당자나, 우선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옥천군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그 법리 같은 거나 아니면 각 부서별로 협의를 철저히 거쳐가지고서 이게 옥천군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따와 놓고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밟아 가다 보면 다음 사람이 와서 인수해서 그걸 받아 가게 되면 역으로 일을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시간이 더 걸리고, 또 예산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무모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철저하게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어쨌든 옥천군에 꼭 필요한 게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뭔가, 법리 검토라든가, 어떤 그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공모사업 선정된 것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60% 정도 건수는 줄었고요. 줄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SOC사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보면 군비도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택하고 집중을 해서 우리 옥천군에 꼭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고 이런 공모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하여튼 신경 써 주시고요. 각론을 들어가서 15쪽에 보니까 정책실명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연계되는 부분인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는 해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명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하다 보면 인사이동도 잦고, 어떤 책임성이라든가 이러한 연계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정책실명제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효과적인 부분에서 의심이 많이 되거든요. 이 공모를 해 오신 부서가 따로 있고, 이걸 다시 또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공모사업이 차질이 빚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짧게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이삼 년은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옥천군에서 공모사업 중에서 그런 게 지금 꽤 되지요?

예, 지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협의체가,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그 전부터 이게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참 저도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정책실명제 사업에 대해서 또 인수인계라든지, 관리 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법리검토라든가, 어떤 적합성, 부처 간에 협의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한 곳은 상벌 규정도 분명히 해 줘야 되고, 그래야 공무원들이 어쨌든 일의 효율성이라든가, 군에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개인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48페이지 총괄에서 읍·면 균형발전 지원사업 이번에,

예.

그 균형발전사업 속에 이번에 선정된 3개 면 것 해당되는 건가요? 총괄 48페이지 맨 위에.

아, 신규사업에요. 예.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거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정할 때 읍·면에 주민소득하고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더 진행할 사업인가요?

이게 처음에 계획이 돼 있는 거는 6개 면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4년 동안에요?

예. 이번에 3개, 3개 면 선정해서 2년 동안 추진을 하고요. 그거 끝날 무렵에 또 3개 면을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균형발전사업이잖아요?

예.

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하면, 8개 면과 1읍을 했을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사업,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포함해서 균형적으로 심사를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셨는지요?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못했습니까?

예, 그걸 한번 해서,

앞으로는 균형발전이라 하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포함해서 그 내용을 심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지역 여건을 잘 모르잖아요? 단지 그 사업만 보고 심사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도 포함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지, 기존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데도 그 사업만 봐서 한다면 균형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심사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심사할 수 있도록 이거는 공무원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그렇게 협조가 돼서 그런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37페이지, 지방보조사업 및 신규 행사성 사업 예산심의 강화라고 했는데.

예.

이 강화를 하겠다는 거는 혹시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도 내려왔고요.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다섯 단계로 나누거든요. 다섯 단계로 나누는데, 미흡하고, 매우 미흡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 10% 이렇게 배정하게 됐기 때문에 미흡하고, 매우 미흡으로 편성된 데는 보조금을 10%라든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흡이라든지, 양호라든지 하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어제도 어디 행사하는 데를 갔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라기보다, 예산 소진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주민자치에서 언론에 한번 난 적도 있지만, 돈을 자기들이 집행을 직접 못하니까 업체에 줘서 하는 방법이잖아요?

예.

어제도 그런 방법이 있어서 외지에서 가수들을 불러서 하는데 자기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못 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 직접 현금 지급을 못하니까. 주민자치는 그리고 사업은 직접 못하잖아요? 주민자치뿐이 아니라, 모든 행사를 보면 돈, 예산을 줬으면 그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사업도 하고 이러잖아요. 내년도는 특히나,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 심의할 때 좀 강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행사에 가보면 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참여해야 되는데 주민은 하지 못하고, 업체만이 하고 하니까. 이런 것이 좀 심의를 강화한다는 데 그런 부분이 좀 세세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심하게 심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심의를 하셔서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우리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보면, 건전 재정 운용과 효율적 재정 배분이 있잖아요?

예, 예.

보면,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 이게 군수공약이잖아요?

예.

그리고 보면 교육 분야에서는 사실 예산이 좀 사실 증액된 편이지요?

교육,

교육분야에서 신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는 조금 증액이 되는 편이죠?

다른 것 때문에 좀 늘어나는 거고요. 교육 관련 그것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감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감액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약분야인 사업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 분야에서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내년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고통 분담을 나누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이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한 10%씩 거의 다 감액을 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뭐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SOC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10%가 아니고, 뭐 반영 자체를 70%를 깎고, 뭐 반영 자체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일 때 그런 사업 분야에서 줄인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70% 이상 줄인다는 거는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 자체가 갑자기 날씨가, 요즘 날씨가 홍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요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산에서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돌이 떠내려왔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뭘 요구하고, 거기에 뭐를 쌓아 달라, 아니면 도로를 해달라,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한 70% 이상 다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지금 소하천정비라든지, 그다음에 농로, 그다음에 이런 배수로 이런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은 군에서,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60% 정도 이렇게 감액을 한 거고요.

70%를 줄였더라고요.

예, 60~70% 정도 이렇게 삭감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데 면단위에 소규모 숙원사업은 그전보다 조금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 점에 군에서 하는 사업만 줄인 거고, 읍·면에서 소규모사업 이런 거는 거의 현행 유지라든지, 조금 더 높게 반영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고통 분담은 같이 해야지요, 고통 분담은. 왜 한 쪽만 이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또 SOC 신규사업 자제, 뭐 계속사업 연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신규사업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하던 사업은 있잖아요, 우리가 도로를 갖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도로를 갖다가 예를 들어 올해 이게 끝난다고 했는데, 내년까지 연기가 된대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그 주민들은 도로를 지금 ‘아, 올해는 끝나겠다.’ 하고서 그걸 참고 있어요. 내년까지 간다면 그 먼지면, 소음이며, 얼마나 불편한지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진짜. 주변 사람들 아니면 이해를 못 해요. 그런데 그걸 1년 더 참으라고 하면 그 주민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거 하던 거는 마저 끝내 주셔야지요, 그거는.

저희들도 마무리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마무리하는 사업은.

다 연기를 한다고 하던데요, 지금.

그리고 계속사업 중에서 1년씩 이렇게 순연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SOC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무리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하천, 도로 이런 것 중에서도 마무리하는 사업이, 이런 것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거는.

글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디 한 쪽에서 하는 거 그런 거는 몰라도,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진짜 집 주변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끝을 내주셔야지,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더,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에서 자꾸 예산 없다고 미루고 그러지 마세요,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내년도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간단한 거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총괄 5페이지 한번 보세요. 총괄 5페이지. 군정시책 일몰제 있지요?

예, 예.

그런데 5건에 319만 원, 이거 5건에 319만 원이라는 게 이거 내용 아세요? 자세히 모를 테지.

총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5페이지.

5건이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 안내문 발송, 공무원 현장 견문 보고제, 성년의 날 축하카드 뭐 이런 거 5건 해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시책일몰제는 과감하게 발굴해야 돼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어떤 총괄이니까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전 부서에서 이걸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하는 걸 뭐 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현재 시책 일몰제 없어져야 할 일을 그냥 계속 관례적으로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서에서 부서장의 책임하에 팀장, 주무관들이 해가지고 이 절차상을 밟아가지고 없앨 걸 과감히 없애고, 안 되는 거는 격년제, 뭐 아니면 3년제 어떤 제도적으로 한 번에 없애기가 어려우면, 이런 제도적 시책 발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내년도 반복적인 사업 17페이지.

예.

거기에 보면 이 사업 개요가 있잖아요.

예.

이 사업 개요에 일몰 대상이 있잖아요.

예.

시책, 행사, 뭐 하여간 제도적인 거 이런 것을 한번 지금 현재 사업 개요를 잘 명시를 했어요. 이 사업을 아주 적극 발굴해가지고 우리 지금 재정 금년도에 자체 분석이 한 485억, 내년도 256억 지금 세수가 지방교부세라든지 또 자체 세입이라든지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잖아요?

예.

이럴 때일수록 이 시점에, 내년도 원년으로 쳐가지고 시책일몰제 이걸 적극 발굴해가지고 이걸 한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현안사업으로도 이렇게 넣었는데요. 지금은 일몰사업을 자체 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당연하지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총괄하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서 업무보고 하는데, 이거는 각 부서에서 부서장, 팀장, 주무관이 책임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일몰시킬 수는 없어요. 충분한 주민들이나 단체나 이런 데하고 의견을 좀 취합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문제 없이 일몰사업은 발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우리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다른 의원님도 얘기를 했던 건데, 좀 구체적인 얘기를 더 듣고 싶어서 추가 질의를 하면요. 그러니까 33페이지 보면 성과중심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해서, 성과계획서에 의해서 성과 판단을 해서 재정 운영을 하겠다, 그런 건데. 2022년도 결산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우리 지금 옥천군이 각종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보면 거의 아까 미흡이나 매우 미흡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사업 반영에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다 그런 경우는 1건도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우수나 아무튼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스스로 자체평가에서 그런 타당성과 현실적인 그런 판단들을 하기에는 타성에 젖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긴축과정 속에서 명확한 근거와 방침이 분명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담당관님이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 보시죠.

그전에는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는 부서 자체평가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여기에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서에서 확인하는 방향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관리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도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민간, 외부의 평가들은 반영이 안 됐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과계획서를 만들 때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거잖아요? 액면가대로 사업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것하고, 건수 위주로 될 수 있는 정량적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그 부분들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사실 근거로 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가지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실행구조 속에서도 합의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실과 입장에서는 내가 하던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거나 아니면 나름 현실적 여건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진과정 속에서 성과는 떨어졌다고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들도 충분한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평가하는데 외부평가 위원도 참여를 시켜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내년도의 긴축예산 편성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 애쓰시고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연말에 가서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꼭 해야 될 사업, 좀 미뤄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서 2024년도에 모자란 예산 때문에 혼란이 오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지금 현재 우리 3국 체계 구축했는데,

예.

3국 체계 구축해가지고 장점 단점 좀 한번,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국이 3개이다 보니까 국장님 3국 체제로 가다 보니까 좀 더 조밀하게 살필 수 있다, 업무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3국 체제의 장점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에 4급을 배치해서 하는 그런 안도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전국에 군 단위에서 국이 없는 데 있죠?

예,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국이 생기고 국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 간에 소통이.

그런 부분도 국장이 따로 있다 보니까 국장이 결재가 되고 부군수가 결재가 되고 군수님이 결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는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그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챙기기 때문에 또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챙긴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옛날에 사무관 있을 때 어떤 행정 절차, 지금 현재 우리가 절차상에 법을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딜레이되는 사업이 한 10개 이상이 되죠?

예,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 우리 국장님이 부서에서 근무할 때 있던 사업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걸쳐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래 검토를 제대로 못 했습니까?

글쎄요. 저도 지나가서 안 사항, 그때 당시에 알았으면 당연히 시정 조치를 했을 건데, 저도 당시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누수가 생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을 만들어 놓고 국장들이 행사장이나 다른 이런 데나 다니고 업무검토가 그냥 올라온 대로 결재만 해가지고, 이게 깊게 들어가면 뭐 그냥 결재가 6개 과에서 막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결재하기도 바쁘다, 이제 최종 답변은 그렇게 나올 거라고.

그런 부분들은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건 현실인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지금 직위와 직책을 가지고 다른 거 하려고 준비하는 건 없어요?

어떤 걸 물어보시는지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 없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우리 국장님,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책일몰제 질의했는데, 거기 국에서 뭐 한 거 있어요?

저희들도 지금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노인 돌봄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한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민선7기 때 시행됐던 사업인데, 지금은 예산 상황도 어렵고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재검토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건 일몰하는 것으로 제가,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 내년도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시행이 됐는데, 내년에 일몰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관 보고는 세정과에서 317만 원인가 19만 원 아까 보고하는데, 그 내용은 모르시겠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일몰하도록 업무보고를 검토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보니까 민선8기 때 시작됐던 그런, 복지관에 위탁으로 준 사업들이 있어요, 노인 돌봄 관련. 그래서 기존에 하는 돌봄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할 일이 많아요, 시책 일몰사업이. 거기는.

예.

단체라든지 어떤 주민이라든지, 지금. 연속해서 할 사업이 계속사업이 아닌 일몰사업이 발굴될 사업이 많아요.

예.

뭐 대표적인 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행사 성격이 많기 때문에 사회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 관련된 부분들, 거기에 행사성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은 일부 10% 감액을 했는데,

자, 단체에서 우리가 농업보조금을 줘.

예.

그러면 당초계획을 세웠어.

예.

그러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경이 되면? 사업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제가,

아니, 우리가 농업보조금이 됐든 단체에다 주든 하면 우리가 주민지원사업,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이든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든 댐에서 오는 사업이 사업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경한 대로 시행해야 되는 거죠.

보조 일정을 변경해야죠?

당연하죠, 그건. 예.

그런 거 지금 제대로 챙겨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사업 변경이 되면 당연히 변경보조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옛날에 실무 때 회계 업무도 보셨잖아.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재정이 어려울 때는, 지금 우리 여기 아까 결손처분한다고 했는데 결손처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당연하죠!

결손처분보다는.

세금을 징수하는 게 제일 우선이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가 뭐예요?

어떤 질문인지,

세금을 징수를 했는데, 탈루 은닉자를 발굴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돼요.

그건,

그거 대책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해봐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내년에, 금년도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TF팀 같은 게 구성이 돼 있어요. 팀이 가 있는 데도 있고 한시적으로 TF팀을 운영하는 데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세원이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TF팀이라도 별도 팀을 만들어서, 정말 체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걸 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팀을, TF팀을 운영해 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때 준비를 해가지고 2024년 원년이 되면 하여간 체납액 징수하는 데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반성과 교훈을 보면 타 시도와의 인사 교류활동 실적 부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도하고 교류가 다른 시군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6급 같은 경우는 전년도까지는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거든요. 이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1:1 교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5급이 됐든 6급이 됐든 7급이 됐든 상급 기관하고 많은 교류를 통해서, 아니면 인근 지자체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6급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실적이 부진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이건 단점이죠, 단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단점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서에서 인사 가점 이런 어떤 제도를 안 주면 업무가 과중하다든지, 팀장이 됐든 사무관이 업무가 과중하다든지 하면 이런 제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급 기관하고 어떤 교류 그런, 도하고 교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업무가 과중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휴직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인사 교류를 하게 되면 인사가점이나 성과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급 기관하고 교류를 통해서 역량을 좀 강화하는 쪽이 부진하다, 이런 걸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 우리 도하고 교류야 뭐 문제가 없는데, 타 시도하고의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타 시도, 요즘 타 시도하고 인사 교류 얘기를 적게,

타 시도하고 인사 교류는 과거에는 그냥 전출 동의만 해줬는데, 지금은 1:1 교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명이 오고 가야지 저희들이 전출동의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인력이 누출이 돼서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방침을 정해서 1:1 교류 이외에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회계공무원 교육 및 업무연찬하고 잦은 인사 이동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예.

지금 현재 특수부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전보 제한이 걸려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는, 본청에 신규가 가서 자리를 안 맡을 자리가 어디예요?

신규가 못 가는 자리는 없는 거고요. 전보제한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 신규를 가급적 배치를 못 하는 자리.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민원 부서는 신규가 가면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야지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

주민들하고 대응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잦은 민원 충돌이 생기니까.

예.

읍면에 가면 신규가 맡지를, 자리를 보직을 주지 못 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아무래도 민원 처리하는, 담당하는 부서,

거의 지금 6급들이 나가 있잖아, 평6급들이.

평6급은 이제 업무적으로 배치돼야 하는 부서가 호적 관련되는 데는,

그러니까 이거 민원 업무 보잖아.

예, 그런 부분은 6급을 하도록 이렇게 또,

읍면도 회계직은 신규가 업무 보직을 맡으면 안 돼요.

아무래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회계는 전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면에는 발령 받자마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받자마자 회계를 주니까 이틀만에 사표 냈다며. 알고 계세요?

그런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요. 그런 업무 과중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사표를 냈단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업무가 가급적이면, 우리 국장님!

예.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수 직렬, 시설직이라든지, 시설직이 가급적 시설업무를 봐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그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의원님, 한번 다 파악해 보고요.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시설직이 시설업무를 안 보고 다른 업무를 본다는 말씀 같은데, 한번 파악을 해봐서 한번 그런 건 고려를 해서 이렇게,

우리 국 생기면서 우리 지금 국장님이 재무관이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재무관이 옛날 경리관 해가지고 부군수가 업무 봤던 걸 글로 갔잖아.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행정국이 중요한 자리예요! 예산이 절감이 된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시책일몰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담당 부서가 있지만 행정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거기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우리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이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9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역량 강화 및 후생복지 증진이라고 있어요.

예.

공무원의 조직이 안정되고 공무원의 질서가 있고 어떤 그런 의식이 바로 설 때 나라도 안정되고 주민들도 국가를 믿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일부 공무원 ‘워라밸’ 해서 자기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나 봐요. 할 일이 있어도 퇴근한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직원들이 바뀌면 옛날에는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서로 주고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보철이라는 게 있어서, 그 보철을 들춰보면 일의 진행순서를 알아서 그걸 보고 따라서 하면 별도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체계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전자문서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신규 직원이 왔어. 전자문서에서 어디를 찾아야지 다음 단계로 가는지 아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교육을 한다 그러면 보통 친절교육이라든지 일반적인 교육만 하는 것 같은데, 그 친절도 그래요. 친절이 인사 한번 잘했다고 친절이 아니고 업무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이 어떤 문의가 있으면 그 일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진행 상황을 알려줄 때 친절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절교육도 그렇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신규 직원이나, 그리고 업무가 바뀌면 신규 직원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관련 법규를 금방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서류로 하는데도 관련 법규를 검토를 해야지 민원 처리하는데 전임자한테 물어보니까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규를 숙지하려면 단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며칠이 걸려야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앞에 와서 사람이 기다리는데 언제 법을 알겠어요? 그러면 앞에 인계해 준 사람이 중요한 건 좀 알려주고 가면 되는데 요즘에 아마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신규 직원이 오든지 부서가 이동되든지 하면 주기적으로 관련 법규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회계직 공무원, 앞에 보면 회계관계 공무원 교육 및 업무 연찬이 있는데, 회계만이 아니라 일반 업무를 처리함에도 그 경험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업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선배 공무원,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해줄 수 있으니까 이걸 좀 특수 시책으로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과거에는 보철로 하다 보니까 일건 서류가 처음부터 뒤져 보면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전자결재하다 보니까 컴퓨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날짜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인계인수도 사실은 구두보다는 어떤 문서에 의해서 절차를 정리해서 훗날 인계해 주고 또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고 하면 좋은데, 지금 세세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건 우리가 역량 강화가 됐든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과거의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내실 있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역량강화교육이 조금 부실했던 면도 있는데, 그런 것 좀 강화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강화를 하고, 또 인계인수할 때도 정말로 형식적이 아닌 어떤 문서에 의해서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선배가 후배에 따라서 멘토멘티를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초기에 공직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제도를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또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교육과 인수인계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힘들면 또 휴직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업무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이라든지 인수인계 이런 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질의해 볼게요. 봉안당 신축하는 거 있죠?

예.

그거 한번 민원이 제기됐던, 그거 한다고 그러니까 그쪽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 발생됐었던 거 있었죠?

예.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좀 제가 복지과에 오래 있으면서 놓친 부분인데, 장사법에 보면 인근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돼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설납골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피해는 받아온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들도 그 민원이 생기면서 관련 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법적인 사항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사항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한꺼번에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다 못 해주지만, 단계별로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100%는 아니지만 좀 수용해서 예산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어쨌든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인근 주민이 됐든 거기 관련된 업체가 됐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마친 뒤에 이런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실행하는 게 맞지 않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재 때문에 이걸 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예상치 않은 민원이 발생함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보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울 때 인근 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좀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옳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할 때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가장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혐오시설 관련이라든지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해서 하는 게 또 사업 추진할 때 부실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월전리 관련해서 설명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분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이건을 계기로 해서 다른 어떤 혐오 관련 이런 게 있으면 더 충분한 설명을 하고 공감 속에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이 돼서 사업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우리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행정복지국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공직사회는 변화와 효율성, 능률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조직 체계가, 직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 보니까 지금 세 분의 국장님이 있고 기획실장님이 있는데, 이 체계가 제가 보니까 국장님 4급이잖아요, 서기관. 그렇죠?

예, 그렇죠.

기획실장님은 5급 사무관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기획실장님이 직급이 어쨌든 국장님들하고 같은 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있는 건가요?

현재 직책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건 조직 개편을 통해서 3국으로 직제가 되고 기획실장에서 담당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건 같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4급으로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봐도 그 부분은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앞으로는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같은 직급에서. 어떤 논의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레벨 속에 같은 급수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참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옥천군에서도 굉장히 행정영역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요구들이 있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점층적으로 증가되는 과정 속에서 재단 설립들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별로 많은데,

예.

옥천군이 지금 계획 잡혀 있는 게 내년도에 복지재단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줬네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인데, 이렇게 지금 여러 분야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을 연구용역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위탁 준 게 복지 관련해서만 17개가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또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고령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노인 관련, 장애인 관련 이런 건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시설 17개 중에서 위탁이 산발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과 지속성, 또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설립을 통해서 만약에 위탁시설들을 관리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할 내용인데,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통해서 장단점이 어떤 게 좋은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거냐라고 내년 용역을 통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시도들은 나름대로 공공성이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체계로 바뀌는 건데, 옥천군이 제일 먼저 복지재단을 고민하게 된, 문화관광영역에서도 재단 얘기가 나왔던 거고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재단 얘기가 나오고 그런 시도들을 하는 지자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옥천군이 여러 분야 중에서 더 먼저 시도되는 복지재단을 고민하게 된 계기?

지금 저희들 옥천군에 시설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예산도 저희들이 복지 관련 시설도 많고 예산도 많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시 단위는 예외를 하고 군 단위를 보면 이렇게 막 17개씩 이렇게 위탁이 되고 하는 그런 군 단위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워낙 또 방대하고 예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어날 수요가 복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옥천군도 초고령화 사회이고, 면 단위로 가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통계수치하고 다른 현실들을 보면 거의 80, 90%가 65세 이상인 구성원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구성원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뀔 거다 이런 예상이 들어요. 아무리 수명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80대 중후반 부분의 어떤 연령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지사업과 관련된 조직체계를 만들 때도 지금 현상보다는 이후 현상들을 바라보는 형태에서 고민이 돼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다른 어떤 경우처럼 사실은 과제 하나 해결하는 과정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해서 명확한 더 연구용역이 나오고 현장성이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정말로 옥천군이 가야 하는 방향인지를 정말로 세밀하게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연구용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분야들도 군수 공약사업의 추진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행정복지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군수 공약사업 주요 사업으로 80개 공약사업이 있는데, 행정복지국 소관으로 돼 있는 사업은 몇 개나 지금 돼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집행되거나 집행 완료가 됐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 과정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돼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수당도 분명히 논의까지 됐고 집행에 대한 결정방법에서 약간 다른 이견들이 발동할 뿐이고,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이 분리가 되면 노인장애인복지관 별관을 리모델링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지금 15개 사업들이 거의 다 추진 과정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그러니까 군수 공약사업으로 제시됐던 사업들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더 촘촘하고 두텁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행정 쪽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게 체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체감을 해야 되는 거고, 복지영역에서는 당사자인 주민 스스로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들이 입으로 입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더 촘촘하게 두텁게 하는 영역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는 다른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영역 또한 주민 참여라는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현장 속에서 당사자 간에 어떤 그런 케어방식이 같이 동행되지 않고는 참 어렵다. 노노케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구호처럼만 되는 것들이 아니라 사업에도 적용이 되지 않고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복안들이 있습니까?

어떤 한 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공약사업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당사자들의 의사,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의 의사, 또 행정, 또 의회,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맞물려가야지 한쪽으로만 해결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책이 됐든 어떤 공약이 됐든 이런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의회의 예산 심의라든지 그게 정말로 적정하냐?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가 되고, 그 통과된 예산을 어떻게 또 집행하느냐 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이 만족을, 예산이 집행됐을 때 당사자들이 만족을 하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걸 실행하시는 분들이 또 정말로 내실 있게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관계가 돼야지 그 효과성이 나타나는 거지 어떤 일부분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8대에 가장 적극행정 중에 하나가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채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향수OK카드요?

아니, 민원119라고 그랬나요? 그 정확한 명칭이. 원스톱으로,

향수OK카드, 죄송합니다. 도와줘OK.

도와줘OK.

예.

초기에는 그래서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옛날이나 진배 없는, 그런 채널만 만들어져 있지 체감하는 것들은 또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체계는 더 주민들이 체감하는 형태가 되려면 본청은 본청 업무대로 법적 검토라든가 이런 검토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챙겨서 해야 되는 거지만, 실무, 주민들을 많이 접촉하는 대민 지원을 하는 읍면 단위에서는 더 적극적인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갈수록 더 소홀히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듯 신규 직원들이 읍면으로 나가서 있다 보니까 본인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되거니와 현장에 대해서, 옛날에는 담당 마을이라고 해서 출장이나 대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도 거의 생략이 돼 버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괴리감만 더 많이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지 않고는 참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도와줘OK를 만들면서 가장 장점은 담당 공무원이 신속하게 나가서 민원을 낸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뭐가 가려운지 이걸 찾고 또 실무부서를 직접 데리고 나가서 현장에 가서 들어주고, 또 사실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들어주고 안 되는 부분은 또 중장기 과제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쭉 지속되다 보니까 초기보다는 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관심이 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더 하여튼 그 취지를 살려서 정말로 민원이 있을 때는 정말 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내시는 거거든요. 더 신속하게, 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러니까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여러 정책사업들이 많고 주민들한테 실효성이 체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단순하게 그냥 홍보로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더 관계가 더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없나요?

홍보는 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군정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미치는 게 좀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은 언론이라든지 지역신문, 인터넷, 각종 이장회의, 주민회의 같은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더 가장 일선에서 하시는 역할이 이장님들 역할이 가장 중요하신 것 같아요. 군에서 하는 시책, 행정, 이런 게. 그래서 더 이장님들과 소통 강화를 통해서 정말 마을 단위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홍보를, 이장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행정이 더 침투될 수 있도록, 주민 속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하고 접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실효성이 나오는 게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홍보 방식인데, 이 부분들은 옛날하고 좀 다르게 이장님들도 고령 이장님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 행정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숙지가 돼야 사실은 홍보가 되는 것들, 그 부분도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경로당에 설치된 알리미라고 해서,

예.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을까요?

글쎄, 그건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경로당 오시는 분들이 그 화면을 보셔야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걸 보지 않으면 효과는 없는데, 그런 것도 노인회와 협약을 통해서 경로당 오시면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TV를 틀어놔야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도 경로당, 분회, 읍면 분회를 통해서 더 홍보를 해서 알 수 있도록,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싶은 게 옛날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담당마을제, 읍면 단위에서 자기 담당마을에 수시 방문, 그리고 마을회의라는 것들을 일상적으로, 최소한 분기별로 하든, 옛날에는 마을회의도 빈번하게 있었고 요즘은 이해관계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마을회의를 소집해도 잘 안 모이겠지만 실효성 있는 회의들을 할 경우에는 참여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정례화된 그런 마을회의에 우리 담당 직원들이 결합이 돼서 옥천군의 전체 어떤 정책사업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정착이 다시 좀 됐으면 좋겠다. 옛날에 했던 방식인데 그 방식을 조금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챙겨서 진행되는 게 가장 정책사업들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와 만족도, 체감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과거에, 저도 32년 공직생활하면서 초창기에는 사실은 반상회를 통해서 매월 담당직원이 나가서 반상회도 주재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또 행정도 전달하고 그런 대면접촉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또 많이 시대가 변해서, 고령화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여건도 많이 변해서 사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의 이장들한테 신속하게 핸드폰을 통해서 문서를 받고 전파하고 이런 걸 좀 더 업그레이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구축이 되면 말씀하셨던 그런 홍보의 문제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금일 14시부터 20분간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한 한국 훈련과 연계한 화재 대비 민방위훈련 관계로 정회 후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해동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3년도 평가입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행정조직 구현을 위해 정기 및 수시인사와 찾아가는 인사 상담,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 등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공과 직원 휴양시설, 건강검진 등 다양한 후생복지를 확대하였으며, 공직자 교육을 통해 전문성 제고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3쪽입니다. 제6회 옥천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군민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참여자치 역량 제고 및 활성화를 통해 민·관 협력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여 기부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얼굴인 대표 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였고, 정부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와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군정정보화를 구현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옥천읍에 행정전화 자동응답시스템 사용권을 구입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고, 방범용 CCTV설치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군민 생활안전과 함께 하는 정보통신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교육 및 친절교육을 하였음에도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지속적으로 불친절 민원을 접할 때마다 교육담당 부서장으로서 민원인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친절교육 및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군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4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행정과 비전은 군민과 함께 하는 신뢰 행정 구현으로 5대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확립입니다. 내년 4월10일에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법 준수 등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11쪽, 능력과 일 중심의 열린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인사 상담과 더불어 수시로 직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통해 민선8기 군정목표를 달성할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적정한 인력 재배치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13쪽,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한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전에 채용심사 예산부서 간 협의 등 심사절차를 마련하여 비정규직 채용 남용을 방지하고, 기간제근로자 관리체계와 일원화를 통한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군정 체험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관내 대학생과 고3 졸업 예정자 등 80명을 대상으로 공공행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학생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후생복지 제공을 통한 직장 만족도 향상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입니다.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개인별 복지포인트 부여, 단체보장보험 가입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행정의 능률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먼저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출석 확인 방식 변경과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 내실 있고 알차게 준비하여 조직 소통 활성화 및 대군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공직문화 쇄신 공직자 친절 교육입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각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문화의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국외연수를 통한 국제화 능력 강화입니다. 사업별 국제화 업무추진, 국외 테마연수 등 국외 선진행정제도 습득과 국제적인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으뜸 공무원, 우수 친절 공무원, 적극 행정 등 공무원 포상연수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추진 동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26쪽, 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내년 10월 중순에 개최하는 제7회 옥천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착실히 준비하여 9개 읍·면 주민, 출향인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28쪽에서 29쪽, 옥천형 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입니다. 읍·면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키우고,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자립적인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3년도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읍·면별 다양한 사업을 주민 주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국내외 우호 협력 추진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초청방문을 실시하고, 지역 농산물 판매 교류를 활성화하여 문화적, 경제적 우호 교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자매결연 도시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이장 복리 및 역량증진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에게 단체상해보험 가입, 자녀 장학금, 건강검진 등 복리증진을 위해 총 1억 8,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 이장넷을 구축하여 행정기관과 이장 간의 시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도모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5쪽부터 36쪽,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도모입니다. 각종 홍보 매체 활용과 언론홍보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답례품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 기부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을 운영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부터 40쪽, 체계적인 정보자원 관리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적기적소에 공급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먼저 정보통신망 시설 장비 유지보수입니다. 다양한 정보통신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상의 온라인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8쪽, 행정전화 자동응답시스템 사용권 구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행정전화 자동응답시스템 사용권을 구입하여 전화 민원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광섬유케이블 측정기 구입입니다. 금년 6월 방송통신설비 기술 기준 개정에 따라 신축 건축물에 광섬유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업무에 필요한 광섬유케이블 측정기를 구입하겠습니다. 49쪽, 공무원 안심번호 서비스 이용요금입니다. 민원 담당 직원의 전화 민원 응대 시에 개인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직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민원인의 폭언, 협박 등 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대민 행정업무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현안사업 첫 번째 주민불편 신문고 운영입니다. 민선8기 들어 시행한 주민불편 신문고는 간편한 제보와 신속한 처리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생활 속 현장 중심의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57쪽, 정보자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 재해 발생이나 해킹 위험 요소 등에 군청 정보통신실 시스템이 중단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내부공간에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비 3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보자원 재해복구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페이지 좀 봐주세요. 30페이지 보면,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고 한데.

예.

국외 일본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치하고 교류를 했었잖아요. 정식으로 자매결연도 체결돼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못 했는가 본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 자매결연을 왕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코로나라든지, 또 최근에 한일관계 그전에 문제도 있고 해서 소통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단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다시 재추진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학생교류라든지, 문화교류 등 여러 번 했고, 한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국제화 글로벌한 사람을 만들겠다고 영국까지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꼭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우리가 자매결연이 돼 있는 가까운 일본 같은 데부터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본은 우리보다 지자체가 빨리해서 그리고 교육도 지자체에서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냥 기초에서 하고 있거든요, 교육까지. 그래서 학교급식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예.

그전에, 20년 전에 갔을 때도 학교급식을 직접 말하자면 군수가 학교 가서 1주일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직접 먹어보면서 감독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까운 우리랑 가깝고, 여러 가지 환경이 비슷한 데를 교류를 끊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 좀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요. 이장님들을 위해서 이장 자녀한테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장학금 준 현황을 보니까 10명 정도 줬더라고요, 올해 준 게.

예.

물론 장학금도 줘야 되지만, 이장님들이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젊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장님한테, 본인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우리 지역에 많지는 않지만 뭐 수영장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할인 혜택을 줘서 이장님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 좀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장님들은 우리 최일선에서 옛날부터 우리 행정에 최일선에서 이장님들의 협조가 없으면 행정이 좀 추진이 잘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장님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까 생각해서, 이장단체 상해보험이라든지, 뭐 이장 자녀장학금, 건강검진,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워크숍 뭐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장령산 휴양림하고, 전통문화체험관 같은 데는 지원하는 게 군민들에 한해서 시설, 시설물은 50%이고 대관료이고, 체험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숙박동은 30% 이렇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군민으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다음에 그걸 제외하고는 체육시설사업소에 수영장하고 헬스장인데, 거기 같은 경우를 이장님들만 지정해서 감면을 한다든지, 면제를 할 경우는 조금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고 해서 그거는 관계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긴밀하게 협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감면까지는 아니어도 좀 할인을 할 수 있게, 이장님들이 하여튼 그 지역에서는 또 마을 주민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예.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복지국장한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보면 정기인사도 있지만, 조직개편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과에서 생각하는 인사와 관련돼서 아니면 조직개편에 어떤 필요성을 느낄 때 가장 고려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일단, 조직개편이나 저희들이 할 때 골고루 한쪽에 업무가 몰리지 않고, 그래서 직원들이 불만이나 이런 게 또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형평성 있게 골고루 업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력 배치도 그런 쪽으로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중점 공모사업이나 중점사업, 거기에 치중해서 인력 배치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읍·면 단위의 신규 직원들이 너무 많이 배정되는 부분하고, 직렬이 고르게 되지 않는 부분들, 특히나 대민 접촉이 많은 산업팀의 경우에 농업직도 필요하고, 시설직도 필요하고 그런데, 농업직이 없는 그런 면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선에서 읍·면 단위의 업무들을 할 때 자기 직렬 속에서 일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고, 옥천군은 지금 보면 주요 업무의 경우에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 똑같이 지금 어떤 지자체들 보면 특수,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보면 4, 5년 같은 업무를 보는 경우들도 더러 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축적된 성과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옥천은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게 좀 고려된 형태로 인사와 조직개편들을 할 수 없을까요?

그게 아마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요 부서라든지 그런데 너무 오래 있으면 본인도 또 힘들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 그 사람만 왜 거기 계속 오래 있느냐, 그러니까 순환보직을 해달라’ 이런 차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보제한이 2년입니다. 최소한 2년이 넘으면 저희들도 전보대상자로 분류를 해서, 대신에 특수직렬 그 사람이 그 직렬 거기 아니면 안 되는 직렬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형평성 있게 보통 2년, 3년이 되면 순환보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사람이 거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 거기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 3년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서만 계속 뭐 5년, 6년 계속 있는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옥천은 원칙은 그냥 순환보직으로 가겠다.

직렬을 의원님께서 어떤 직렬을 말씀하시는지, 특수 직렬 같은 거는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예외는 있지만, 일반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나 뭐 예산계나 행정계 뭐 이런 데 자기네들이 오래 있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왜 그 사람들만 거기 오래 있느냐’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떤 동등하게 좀 전보, 순환보직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최근에 의원 연구모임에서도 대중교통수단과 관련된 뭐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교통약자들에 대한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전체 체계로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필요하다. 계획수립부터 실행까지, 보완하는 것까지 한 사람이 이거 하는 동안에 나름의 성과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정책지원관이라고 그러나요, 외부에 특수직렬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정책을 좀 더 체계화 잡아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가령, 그리고 또 옥천군 같은 경우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들이 다른 충청북도 내에서 아니면 뭐 전국 단위에서 나름대로 모범 지자체이기도 한데, 이런 일들을 좀 더 체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업무를 자기 철학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주요 업무, 그러니까 옥천군에서 핵심사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내부 체계를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싶을 때는 그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순환보직, 전체 업무를 순환보직 체계로만 하지 말고, 나름대로 주요 업무와 관련돼서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것이 고려돼야 될 시점 같아요.

지금 정책지원관은 저희들이 임기제 중에서 일반 임기제거든요. 지금 옥천군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없고, 의회만 2명 정책지원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직원하고 똑같이 T·O를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정규직하고 똑같이 2명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 임기제로다가 정책지원관을 뽑을 경우, 어차피 T·O를 먹는데, 그 사람이 계속 또 몇 년, 우리가 뽑으면 5년이나 계약을 또 하잖아요? 5년 있다가 또 그 사람이 다시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연속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5년 있으면 다시 응시를 해서 뽑히면 뽑히지만 안 될 경우 탈락될 수도 있고, 정책지원관을 글쎄 저희들은 그냥 일반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법률이라든가, 조례 뭐 이런 거를 다루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정책지원관을 2명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지금 4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1명 뽑아서 3명, 1명은 육아휴직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하고 조금, 저희들은 일반직으로 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법무통계팀 같은 데는 정책지원관을 해서 전문화시킬 필요성도 있기는 하지요.

예, 순환보직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보완되는 형태로 업무권장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예.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돼서 우리 옥천은 굉장히 빠르게 답례품 확대를 하면서 뭔가 관심들을 끌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일단 홍보를 못 하고, 또 홍보도 공식적인 플래카드나 방송 뭐 이런 거 외에는 안 되고, 우리가 홍보가 일단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나름대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그런 관리 방식들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제일 나름 문제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에서도 일본에도 견학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실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들을 가졌던 거는 그러니까 답례품도 답례품이지만 그 사업, 지자체가 이 고향사랑세로 인해서 펼쳐지는 그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 옥천군이 가령 아동과 관련된 이런 사업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직접 지정기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사람들의 관심들을 끌어낼 수 있는 과정들인데, 아직 우리는 이런 것들도 허용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고향사랑기부금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건의와 더불어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대응들을 해주고, 지금 아마 용역 결과들도 거의 나왔을 것 같은데, 당장 올해 형성된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 부분들이 좀 빨리 정리돼서 또한 기부한 사람들, 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관심들이 다시 좀 집중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 계획들이 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발굴한 게 5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정기부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이, 앞으로 현재 그게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목적사업 발굴하고, 일단 한두 해 정도는 시행착오 가듯이, 그다음에 나중에 지정기부되더라도 일단 저희 목표치에도 지금 한 1억 6,300 정도 되거든요. 목표치가 2억 2,500인데, 금년도 안으로 목표치에 최대한 도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목표치가 돼서 내년도 사업을 목적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과연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기금운용위원회도 얼마 전에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논의된 게 목적사업 59건 중에 추려서 내년 상반기, 1,2월 경에 한두 건 정도 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그 후에, 차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정산 후에 사업을 결정하는 걸로 지금 가는 건가요?

올해는 어느 정도 압축을 해서 올해 말 정도, 12월 정도에 압축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아무튼 대처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세를 좀 몰아서 갈 수 있도록 더 답례품 개발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낼 수 있도록 옥천에 맞는 그런 사업들, 일반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좀 특별한 그런 사업 발굴이 결정돼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보니까 능력과 일 중심의 열린 인사행정이라고 이렇게 운영이 돼 있잖아요?

예.

우리 과장님이 지금 보니까 행정쪽에서 모든 게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써 있는 말 그대로 용어도 잘 돼 있고, 정리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어떤 효율성이나 능률성, 일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사가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무원 직급별 현황을 보니까 6쪽에 보니까 약간 타원형 형태로 돼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이 상태가.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저희들 지금 직급별 인원은 5급이 지금 34명, 6급이 200명, 7급이 225명, 8급이 171명, 9급이 77명이라 다이아몬드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적합하다고 이 형태로 지금?

거의 중간이 그래도 6, 7급이 가장 일을 많이 하니까 그게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보니까 여기 인사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정기인사하고 수시인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인사에 반영률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나 그 팀장님들이 인사를 할 때 직원들 여기 보면 직원 의견을 반영한 인사운영 계획을 시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이러한 반영률은 얼마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희들이 거의 한 70~80%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직원분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인사 상담도 하고, 또 희망보직도 받아서 그 의견도 있고, 그리고 직원들 앞으로는 설문조사해서 그걸 해서 할 건데, 거의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은 반영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사 운영 계획에.

직원들 인사에 대해 큰 불만은 없는 걸로 파악된 건가요?

물론 인사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사는 만사라고 했듯이, 이거는 100% 만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에 부당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좀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일과 어쨌든 성과중심으로 해서 파격적인 인사도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일의 동기부여라든가,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니까 주민자치 주도, 주민주도형 사업 실시 있지 않습니까? 29쪽에 보니까.

29쪽?

예, 예.

주도형,

예, 사업 주민자치회.

예.

지금 1기가 끝났지요, 활동 마무리가?

아직 안 끝났지요.

올해까지인가요, 그럼요?

예.

지금 어때요,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주민자치회 지금 1기 활동 상황을?

주민자치회가 지금 ′21년도 7월1일자로다가 옥천, 동이, 안내, 청성 여기 네 군데가 시범사업을 했고요. 작년도에 나머지 면 다 해갖고 전면 실시가 됐어요. 지금 2년 동안 거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됐다, 지금 활성화돼 가고 있는 틀을 다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언론 지면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관 주도가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쨌든 민 위주로 해서 어떤 자치역량을 키워서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제 걸음마 단계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너무 관 주도로 이렇게 개입이 되다 보면, 어떤 민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추진계획 예산을 보니까 전부다 500만 원씩 줬어요, 그렇죠?

예.

동일하게. 다 지역마다 어떤 행사나 하다보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건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500만 원을 주면, 너희들은 이 안에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차등, 어느 정도 능률이라든가 역량에 따라서 그 차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현재는,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는 처음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 500만 원이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500만 원씩 주는 거고, 별도로 4,500만 원씩 민관협력형이라고 별도로 그건 별도로 읍·면에 자체사업으로 세워 갖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주민들 화합하고 또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앞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시범적으로 걸음마 단계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몇 년 지나서, 어느 정도 체계화되면 옥천읍이나 이런 사업 큰 데는 좀 더 사업비를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인구에 따라 위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거는 그때 가면 아마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회라는 게 관이 너무 개입을 하다보면 그 어떤 지역 면의 특색이라든가, 차별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역량 있는 교육을 많이 시켜주면서 주민자치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설 수 있도록 관에서는 그 물꼬만 터 주고 길만 인도해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독립하고 어떤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만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민주도형이나 민간협력형 이 사업 자체도 주민 총회를 통해서 읍·면 주민자치 위원들 그 주민들이 선정을 한 겁니다, 이 사업을. 그리고 이 사업 시행할 때도 그 주민자치위원들 같이 참여해서 같이 또 사업할 때 장단점 개선할 것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또 저희들이 담당자 7월 달에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그분들이 직접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옥천군이 주민자치회 선도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이병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앞으로 옥천읍은 인구 비례로 해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32페이지 보면 스마트 이장넷 구축 운영,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일까요?

저희들이 스마트 이장넷은 지금까지는 이장님들한테 공문으로 지금 뭐 행정적인 처리하려면 공문으로다가 다 보내줬어요. 그러면 이장님들이 면사무소나 읍·면사무소 오셔서 그걸 가져가는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이거 앱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스마트 핸드폰으로다가 우리가 결재를 하면 이장협의회 이런 게 있어서 거기를 딱 누르면 이장 핸드폰으로 그 공문이 가게 돼 있어요. 직접 거기에서도 보고, 또 이장님들 간에 서로 소통할 수도 있고, 그 앱으로다가. 그리고 긴급 문자 알림이나 긴급 공지사항도 알려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나눌 수 있고, 회의 일정 같은 것도 올려놓으면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공문서 이게 없어지고, 이걸로. 대신에 이게 정착이 될 동안, 지금 이장님들 중에서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이 여섯 분 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분들은 스마트폰이 아니고 일반 폴더폰이나 그런 거라 아마 안 되는가 본데, 그분들이라든지, 또 스마트폰이 있어도 고령자분이 있잖아요. 그분들 핸드폰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또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 병행해서, 이게 정착이 될 동안 몇 개월간은 병행해서 하되, 다른 시군도 거의 뭐 괴산이나 이런 데도 다 지금하고 있고, 제일 먼저 시행하고 있고, 다른 시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하면 앞으로 문서 생산되는 걸 많이 절약할 수도 있고, 또 이장님들도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아주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적절하게 잘하신 걸로 저는 평가가 돼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장님들한테 배부되는 문서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도 않고, 또 그 문서가 꼭 마을에 필요하지 않은 문서들도 계속 전달이 돼서 그 이장님들의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 잘 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활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장님들 수시로 교육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이장 회의 때 설명을 해서 이것이 정착돼서 업무의 효율화가 상생이 될 수 있게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장님들의 일감을 상당히 줄여 주고,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돼서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하여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김외식 의원님!

6페이지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수급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서 대상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실제 그 발굴 과정에서는 자동으로 그럼 대상자가 되면 이렇게 발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아,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신청주의가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좀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게 되겠고요. 또한 아울러, 저희들이 위기가구 발굴을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신청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거 대상자가 따로 있고, 생계대상자가 따로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요즘에 위기가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해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이 되는데, 거기에서 발굴되는 경우들은 대다수 기초수급자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경우가 많나요?

예, 대부분이 거의 한 30~40%는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어려움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공동모금회나, 지사협 이런 데 연결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신청주의라고 하지만, 워낙 고령이고 또 마을 입장에서 보면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공적구조에도 이렇게 노출이 되는 사람이면 이런저런 정보들도 해줄 수 있고, 옆에서도 챙겨볼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까지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까지가 좀 발굴이 되고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복지 사각지대 발굴로 인해서 대부분 수급자로 편성이 되는 경우가 거의 100% 육박하다는 거죠?

아, 거의 뭐 30~40%는 수급자로 되고요. 그중에는 자격 요건이 안 맞아가지고 수급자가 안 되는 분도 간혹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 재산이, 실제 형편은 뭔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형편인데 재산이 있거나 이런 소득 기준을 따졌을 때 대상자가 아닌 경우들도 그럼 50% 이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그런 분들도 실제 타지에 나가 있는 자식이나 이런 분들 중에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전산조회를 해보면 재산이 또 일부 있는 걸로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는 형편이 어렵고 그러면 저희들이 연합모금이나 공동모금회에서 저희한테 기탁한 물품이나 이런 걸로 해서 꾸준히 지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시적인 도움도 드리고요. 저희들이 또 고독사나 기타 사례관리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도시에서 보면 한때 자체 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육아, 품앗이 형태로 하는 경우들이 있던데, 이거는 사실 공간을 마련하고 직원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전담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서로 대상자들이 같이 품앗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육아나눔터를 관리하시는 분은 전담 직원 1명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육아 공동공간을 조성해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녀하고 그 부모님들이 같이 와가지고 그 공간에서 놀 수도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같이 온 부모들끼리 정보공유도 하고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시에서는 많이들 한때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품앗이 형태의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행정에서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참여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일정 정도 자기 몫을 하면서 유지되는 것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도 살펴보고 해서 대상자들,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직 형태를 만드는 것도 같이 유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타 시군도 많이 알아보고 해서, 저희 옥천군 실정에 맞는 육아나눔터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우리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예.

39쪽 보니까 저소득가구 일자리 지원 및 자립기반 확충이라고 돼있잖아요?

예.

이게 목적이 근로 능력이나 저소득층 자활 의욕, 탈수급화를 촉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쉽게 6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일에 대한 어떤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의문점이 가거든요. 이게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돼줘야 되는데, 이 정책 자체가.

예.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이게?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2021년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많이 늘었고요.

예.

그 후에는 꾸준히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경제 형편에 따라서 그렇고,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근로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자연적으로 수급자로 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또 복지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는 게 좋잖아요, 그 지역사회를 봤을 때는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고.

예.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셔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7쪽 보니까 위기가구 발굴 복지안전망 강화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중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기가구는 여기 보면 질병, 채무, 체납, 이걸 갖고서 발굴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한 일부분이고요. 저희들 위기가구 정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44가지 종류의 사회복지나 일반 생활하는 데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런 자료에 체납으로 되거나 아니면 과다 채무를 지든가 이런 자료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이음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오면 2개월에 한 번씩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그분들을 조사를 해서 지원할 분들은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10월까지 한 2,000건이 저희한테 통보가 돼 와서 저희들이 457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2,000건, 그러면 몇 가구 정도 관리 대상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2건이, 거의 2,000가구 정도,

그렇게 많아요?

예,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은 편 아닌가요?

예.

그러면 이거 관리는 그럼 1:1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게 저희 전산으로 정보가 오면 각 읍면에다 배부를 해가지고요. 읍면 직원들이 실제 방문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소득이나 이런 걸, 재산, 이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소득 수준에 맞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위기가구 상당히 우리 옥천군에 굉장히 많은 편인데, 어쨌든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것도 어떤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기 관리의 최종 목적은 어떤 건가요?

위기 관리 최종 목적은 그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돌봐주고 더 탈수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저희 복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위기가구가 복지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관리를 잘 철저하게 촘촘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우리 박정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에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다르게, 거기에 지금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신한금융에서 하는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센터 앞 부분에 사무실을 개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이용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용 방법은 부모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이만 가는 거예요?

아이하고 부모하고 같이 와서 거기서 같이 체험도 하고 놀고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약제인가요? 아무 때나 가면 되나요?

저희들이 최대 일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그렇게 홍보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당분간은 그냥 오는 순서대로 받아서 하고 어느 정도 인원이 적정 인원이 차면 그 후는 옆에 놀이터를 이용을 시키든지 그렇게 할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왕에 이런 공동육아나눔터를 하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6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지원 확대가 있어요.

예.

거기에 어린이집 특별활동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예.

혹시 거기 프로그램이 뭐뭐인지 과장님 아세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어린이집당 한 2, 3개에서 많게는 5, 6개까지 하는 데도 있고요. 주로 음악하고 체육, 그리고 발레, 숲 체험,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다양한 특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황을 받아봤더니 프로그램의 이름인가 본데 코앤코, 발레, 영어도 있고 체육도 있고 오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아이들 발육을 위해서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일반 표본 보육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특별활동을 지원하는데, 요즘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영어도 필요하고 발레도 필요하지만 인성교육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까 너무 받들어서 키운다고 그래야 될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약하기도 하고 인성도 부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 부분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넣어서 강화를 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좀 추출해가지고 어린이집에 배포를 해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린이집에서 기초교육이 잘 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커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인성 발달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어린이집에 대상으로 그런 교육도 좀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복성 의원님!

과장님!

예.

5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금년도 예산이 현재 삼백오십 한 3억, 4억,

예.

예산이죠?

예.

그중에서 5억 이상 사업비를 보면 인건비적이라든지 어떤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100%씩, 이게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왜 이러냐 하면 전출을 간다든지 또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100%가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집 지원하는 건 이게 저기,

아니, 부모급여 지원이라든지 생계급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세출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 100% 집행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돼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는 조금 어려울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금년도, 전년도에 우리가 자체 검사를 해가지고 혹시 금년도도 금년도분 지급을 했는데 환수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있죠?

예.

당연히 있죠?

예.

많게는 몇 천만 원 될 테고 적게는 몇 백만 원 될 테니까.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100% 세출예산 집행 그냥 서류 작성하지 말라고 몇 번 누차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그래요, 반복적으로.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세출,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에 나와요. 매년 이게 몇 %가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게. 관심 없이 작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옥천통합복지센터, 제가 이 용어만 들어도 쥐가 나는 용어인데, 지금 어떻게 방수가 또 6,000만 원이 여기 있어요? 옥상 방수. 이거 방수한 지 얼마 안 되잖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요, 2018년도에 이게 건물이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인가 일부, 한쪽 일부는 방수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7층하고 3층하고 누수가 또 지금 올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건물이, 이게 공공기관으로서, 그전에 한번 행사할 때 여름에 우기 때 가보니까 말이야, 물받이를 비가 오니까 떨어지니까 받치고 있더라고, 받고 있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 건물을 잘 샀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잘못 샀다고 보는 거예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나 이런 문제점이 조금 약간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용하시는 편의 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그건 후자이고, 이용도는 후자이고,

예.

전자에 우리가 이 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벌써부터 이게 방수서부터 지난번에 냉난방기 슬러지 그거 해서 민원 생겨서 그거 또 다시 변경시키고, 예산 돈 먹는 하마예요, 이 건물이. 그 진출입 당초에 계획했던 그 건물은 아주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지금 그 앞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접촉을 해봤는데 전혀 매매 의사가 없는 걸로, 그래서 그 건물 제외한 부분만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해 주시고. 42페이지 한번 보세요. 가칭 옥천군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해서 이게 가칭 옥천군 복지재단 출범은 2025년 9월인데, 이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이 지금 복지정책에 다양한 욕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획 수립이나 연구 개발, 정책 개발,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한 지금 저희 옥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한 17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지금 여기저기 진짜 다양한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한 곳에서 관리를 시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한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한 것을 한번 우리가 이걸 한번 복지재단을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각종 민간위탁 지금 현재 준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현재 몇 년도까지예요? 그 전년도, 금년도 계약한 게 막 이렇게 있잖아. 5년씩 해놨잖아.

예, 그렇습니다. 거의 보통 5년 단위로 많이 위수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부터 이제 위수탁 기간 만료되는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관리가 들어가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위탁한 데는,

그렇죠, 그 기간은, 그 기간 동안은,

하고 있다가,

예.

하여간 지금 현재 각종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라든지 어떤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위탁 준 거 한번 잘 좀 검토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문화·축제도 마찬가지예요, 복지도 그렇지만. 실례로 보면 진주시 같으면 등불축제가 있는데 그거 재단에서 하더라고, 재단에서.

예.

그래가지고 행사 딱 끝나면 정산하고 바로 또 다음 연도 또 계획 세워서 수립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기본계획 수립해서 타당성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 용역을 수행을 할 때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하여간 잘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식 의원님!

과장님, 33쪽에 보면요. 거기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예.

또 그밑에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예.

두 가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위에 말씀하신 건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내용이고 그 내용에 인건비라든지 일부 수당 부족분을 도비로 추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거 두 번째 말씀하신 건 도비보조사업이고 첫 번째 말씀하신 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거 따로따로 분리해서, 그러면 여기다 도비, 국비 이렇게 좀 표기해 주면,

다음에 그렇게,

제가 보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내내 한 군데에 두 가지가 들어간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자립생활센터에서 여기 있는 이런 사업들을 다 여기서 다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닙니다.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이고 도비 말씀하던 그 바로 밑에 장애인 자립홈 지원 같은 경우는 이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해뜨는학교인데, 이건 자립센터하고는 약간 궤를 달리하지만 자립센터에 있는 사무국장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단체는 다 다르다 이런 말씀인 거죠?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해뜨는학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장애인 교육비는. 건강증진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자립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이런 자료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사업들이 진짜 우리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쉽게 우리가 숙지할 수 있게끔 정리가 앞으로 안 될까요, 이거?

아니요, 다음에는 명칭에다가 사업 주체를 넣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 저희들이 구분하기 상당히, 짧은 시간에 그렇다고 뭐 계속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기도 그렇고.

예, 저도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도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쉽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페이지요.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한 건데요.

예.

이거 대상자가 지금 취약계층 아동인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동수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현재 104명 정도, 134명 정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34명이요?

예.

지금 운영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이라든지 보건서비스, 그리고 신체 건강에 대한, 구강교육이라든지 예체능교실,

따로 가서 애들을 모아 놓고 보육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건가요?

드림스타트 요원들이 가서 이런 사례별로 아동들을 가정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 사무실에서 애들을 모아놓고 이런,

달에 한 번씩은 다른 어떤 일반적인 행사를 또 따로 모여서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럼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38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이라고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참여와 존중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제가 행사나 어딜 참석을 해보면 드림스타트에서 애들을 데리고 행사에 데리고 와요, 애들을.

예.

그런데 애들을 그 사업에, 그러니까 홍보성으로 데려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행사에 드림스타트의 아이들을 데려와서 자기네 사업을 홍보를 하는 거죠, 사진 찍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얘기가 있긴 한데, 특히 떡 만들기,

알고 계셨어요?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특히 떡 만들기 같은 경우 할 때 1kg도 안 되는 떡을 갖고 와서 뭘 한다고 뭐, 떡 만들기 한다, 이게 보여주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떡 만드는 걸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집중도가 보통 30분을 넘어서면 이미, 다른 말로 하면 해찰을 한다고 할까요? 집중도가 확 떨어져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운영진하고 우리 군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시간 단위를 축소하면서라도 효과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운영하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떡 만들기뿐만 아니에요.

예.

이게 어쨌든 사진상으로는 어린아이들 같이 있으면 좋고 하니까 그분들이 행사할 때마다 애들 데려가서 뭘 자꾸 시키면서 뭘 해요. 그런데 이게 애들한테 과연 이게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애들을 그렇게 데려가서 그렇게 애들을 동원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아동친화도시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동원보다는 어쨌든 체험의 기회를 준다고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험이라는 게 장시간 2, 3시간, 4시간씩 한다 해서 체험의 질이 꼭 올라 간다고 보기 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 정도 서로 만족할 정도의 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한번 또 더 논의를 해서,

아니, 어른들 홍보행사에 애들을 좀 동원시키지 마세요, 좀. 이거 따로 어쨌든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왜 애들을 데려와서 맨날 홍보를 합니까? 남 행사에?

그런 거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잘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자립센터 운영 지원 그게 국비이고 그다음에 추가 지원이 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팀장님, 이게 맞나요? 팀장님 어디 계신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 지원은 다 전체 100% 국비이고 추가 지원은 100% 도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중에,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있는데,

그렇죠.

그 돈가지고 그 센터를 운영하기가 부족해서 도에서 추가 지원을 하고 거기에 군비를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전체 국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한 건 거기에 당연히 군비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체 국비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건 국비, 도비, 군비 매칭이고,

예, 매칭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지원은 군비인 거잖아요, 순수하게.

아니요. 도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군비가 매칭이 된 겁니다.

추가 지원은 도비 매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국비로 어쨌든 같이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매칭을 하는 거잖아요. 더 추가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보조로 해서 저희들 군하고 같이 매칭되는 겁니다.

이게 모자란다면 국비를 더 요청을 해서 최대한 국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하는 건데요.

예.

지금 이게 추계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현재, 잠깐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2,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 65세 이상이 한 2,400명 초반인데, 앞으로 또 더 늘어날 걸 예상해서 3% 정도 추가 계상해서 2,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신청주의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읍이나 면사무소 가서 직접 신청하시나요?

면사무소에서, 읍·면사무소에 신청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가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또 목욕탕 없으니까 또 읍에 나와 또 목욕하시고 이·미용하시고 이렇게 하셔야겠네요?

아무래도, 이거 저번에 한번 나왔던 내용 같은데 이·미용 같은 경우야 대부분 면 단위에도 미용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고, 목욕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장날이라든지 이런 때 장도 보시면서 같이 겸해서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이나 생계주거, 의료급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인데 교통편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한다면 ′24년도 반납 없이 전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두 분이나 질의를 했는데 저는 내용을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사무국장이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사무국장이 4시간 근무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4시간 근무한댔는데, 사무국장은 사실 하루 종일 근무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조치하셨나요?

내년부터는 우선 사무국장으로 전일제 근무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할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85명이 있거든요. 이건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현재 드림옥천군발달장애인 활동, 말이 긴데, 드림발달장애인 제공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어디에 있어요?

그게 제이마트에 올라가다 보면,

체육공원 올라가다 보면?

독서실 하던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거기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발달장애인들을 모아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 그 시간만큼 저희들이 바우처를 장애인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운영비 같은 것도 나가나요?

운영비 나가는 거 없습니다. 그냥 바우처,

바우처로만 나가요?

예, 바우처로만 해서,

바우처로만 나가도 충분히 운영이 되나요?

제가 알기는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 자세하게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여러 내용들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운영될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노인복지관이 읍내에 있는데 그게 제대로 다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청산에 분원이 세워진 것처럼,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지고 또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반다비체육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애인들 스스로 되게 기대가 많을 텐데, 실제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참여하기가 어렵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가 좀 복안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 현재도 장애인지노인복지관이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내 순환하면서 곳곳, 노선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운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이상으로 장애를 가지거나 이동권이 자유롭지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청산 쪽에서 나왔던 건 청산 분원이 장애인 프로그램들을 전담하고 있지 못하지만 일부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일부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적도 있고, 또 거기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읍내로 출입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청산복지관에 모일 수 있도록 청산복지관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청성사람들이 복지관에는 오지만 읍내까지 이동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연계된 형태의 어떤 이동수단들은 고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작년부터 나왔던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된 게 없어요?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도 내년도에 더 보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이동권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안은 지금 전혀 없는 겁니까?

현재 상태로는 이용수단에 대해서는 그 정도 선에서만 하고 있고, 차후에 어떤 계기가 된다고 하면 한번 더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하기 전에 어쨌든 위탁 운영으로 결정이 나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 운영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 이동 관련에 대해서는 뭔가 좀 방법이 찾아져야 된다. 특히나 먼 거리에 있고 우리는 또 분원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서 위탁기관에다가 제안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이고 특히나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군 담당과에서는 더 고민이 되겠지만, 장애인일자리와 관련된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 권리형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요구들도 많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더 현실적인 고민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우리 자체 과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복안이 있습니까?

그건 아마 올해 장애인차별연대 시위 집회 왔을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 그 협약안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중심일자리 이거에 대해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걸로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도에다 한번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내후년도에는 그런 발달장애인의 권리형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좀 고심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찌 됐든 도에 사업들을 제안을 하지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내후년 정도에는 옥천군 자체적으로라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우선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실제로 현실적인 요구가 있다 보니까 조례 개정에서도 나왔던 건데, 경로당 입식형태로 개선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내년도에 20번 정도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개보수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겁니까?

별도입니다. 입식은,

실제 대상을 경로당이 지금 이백 몇 개가 있는 판에 내년도에 입식으로 전환하는 건수를 지금 20건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준들을 그럼 뭘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기준은 우선은 그 안에 공간에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소파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있는 데면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순위를 하고, 그건 딱 뭐 이렇게 어떤 기준이, 인원수나 이런 건 없고 우선 그런 걸 읍면별로 소량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읍면별로 자체 선정하는 방향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도 사실은 금액이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금액이 제안이 돼 있듯이 경로당 입장에서는 어르신들 노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5년에 한 번 해야 될 내용들이 현실적으로는 더 다급하게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원래 입식 전환계획은 3개년으로 해가지고 1년에 100개소씩 할 계획이었는데, 내년도에 예산 사정상 지금 현재 20개소이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건 50개소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더 나아진다고 하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이라도 100개소를 하든지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 경로당을 공간이 된 하면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다 입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혼란이 안 생긴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한번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38쪽에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추진이라고 돼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게 보니까 2020년도에 인증을 받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4년이 흘렀는데, 이게 아동친화도시 말은 참 좋아요, 그렇죠?

예.

이게 말은 어쨌든 좋은 말인데, 이게 지금 4년 후에 상위인증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럼? 4년과 그 이후의 차이점은요?

차이점은 사실 없는데,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재인증이라는 용어로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상위인증이라는, 재인증과 상위인증을 차별을 둔다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냥 명칭만 그렇게 내려왔고 자세한 그런 상위인증과 재인증의 차이점, 어떤 방식, 그런 거에 대해서는 12월 달쯤에 내려온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어떻게 딱 재인증이나 상위인증이냐, 그래서 저희들 상위인증으로 가는데 상위인증에 대한 어떤 내용이 확정적으로 내려온 건 현재 없습니다.

구체성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이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정책인데, 보니까 행정과 현실에 어떤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옥천은 아이들 키우기 참 좋다,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행정상 어떤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 어쨌든 우리 옥천군에서 인증까지 받고 상위인증까지 추진을 한다고 하는 건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추진현황에 보면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10월 달에 마쳤는데, 여기서 주 나왔던 요점만 말씀드리면 아동 친화에 참여, 그리고 시민 의식에 대한 이런 건 상당히 좋아졌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미진한 게 장애아동에 대한,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놀이터가 부족하다, 이런 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하고 아동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수렴의 체제는 마련되어 있지만 이런 것이 정작 행정에 녹아 들어가는 게 조금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다른 거에 여러 가지 지역 개발을 한다든지 주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 아동에 대한 고려를 해서 이런 건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용역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도 아동행정을 할 때 방향을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서류상과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 많이 메꿔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구용역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저한테,

자료,

제출 한번 해주시고.

예.

어쨌든 우리 이번에 가족공원 같이 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모님들의 여론을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우리 옥천군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걸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실질적으로 부모님들, 젊은 어머니들 많이 만나고 얘기를 들어 보면 아직까지 체감적인 부분은 좀 낮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아동에 대한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읍내에 많이 집중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어쩌면 지역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아까 얘기했던 장애아동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놀이터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가족공원 내에 발물놀이터 같은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렇게 그런 놀이터도 만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옥천군에서 지금 복지과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뭔가 정말 실효성이 있고 정말 지역과 연계되고 지역에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고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보니까 밑에 또 토론도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있잖아요, 그렇죠?

예, 11월19일 날이 아동학대예방 주간인데 그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어떤 직접적인 부모님이나 젊은 이런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예, 공개 모집할 겁니다.

예.

아동도 그렇고 학부모도 공개 모집을 해서 퍼실리테이터를 이용해서 그런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토론을 통해서 어쨌든 옥천군이 다시 한번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좀 한번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