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예.

1조 원 시대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물가가 상승해서 사업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국세가 59∼60조 원 덜 징수됨으로 인해서 부동산교부세와…… 우리 시에 300억 원 정도 적게 옵니다. 당초예산 1조 원 시대를 내년도에 달성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증가되고 있지만 교부세가 안 오르기 때문에 재원 자체가 없어서 당분간은 힘들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1조 원이 안 될 것이고 사업도 많이 축소될 겁니다. 아까 자구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전 부서에서 공모사업 신청 및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파트에서는 보통교부세 통계자료라든지, 특별교부세 사업을 더 발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과 의논하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수입 외에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절약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절약하는 것은 예산 규모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상적 경비를 10% 정도 줄이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 부서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용역을 주면 일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자체적으로 하면 용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자구책으로 용역 위탁보다는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의 역점사업이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유치 목표가 2개입니다. 엊그제 TV를 보니까 실안에 기후안전대응센터가 하나 더 들어오는 것으로 협약을 했더라고요?

어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해양수산과 관련되는데 시너지를 낸다든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 기관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2차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게 주는 혁신도시인데, 경상남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도와 상호 협업을 합니다. 어제 MOU를 체결한 것은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유치가 쉽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7페이지, 지방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책임경영 강화가 역점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이라는 게 물론 수익성, 경영 효율화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익과 복지도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너무 가면 복지가 약해져서 어려운 점이 없을까요?

복지나 후생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경영 효율화는 낭비성 예산, 운영비, 본청뿐만 아니라 재단도 절약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이지, 직원들의 후생과 복지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운영할 때 경영 효율을 강조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복지가 축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케이블카나 수영장 사용요금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마냥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적은데, 비용을 조금 부담해야 저희들도 시를 운영하고 유지관리가 됩니다. 사용요금 증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경영실적평가를 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교부세가 적기 때문에…… 파크골프장도 9홀 이하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잔디나 화장실 관리 등 시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사용할 때 내 돈을 들여서 한다는 그런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힘들 때 같이 부담하는 차원에서 현실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고 지방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너무 클래씨합니다. 사천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예.

젊은이들을 유입할 수 있는 시책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평이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젊은이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시책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생각도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 인구증가시책은 전 243개 지자체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근 진주시, 하동군,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우리 지역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도 진입했을 때 가시적인 성과…… 우리 시 규모가 청년을 위한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힘든 실정입니다. 청년센터도 1관, 2관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영세한 실정입니다. 가시적인 정책도 해야 시민들이 행정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가만히 있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 보겠습니다. 베풀어 주는 인구정책이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김민규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면담을 해 보면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오더라도 주거비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에 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담당관님, 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보좌하지요?

예.

어제 사천대교에 해프닝이 있어서 해경, 경찰서, 자혜리 주민들이 배를 타고 가서 수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만 해도 2월 19일, 3월 30일, 어제까지 3번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4년 업무계획에 없습니까?

사천대교는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는 교량입니다. 도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박대출 의원님이 정책위원회 의장을 하실 때 저희들도 같이 가서 시장님이 직접 가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살 방지 난간을 설치하고 다리를 확장해서 인도도 설치하고, 저희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여당의 국회의원님한테도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고 도에도 건의했습니다. 우리 시비가 충분히 있으면 시에서 해도 되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로과에서 건의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도로과에 물어봤거든요. 보고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박대출 의원님을 만나서 직접 자료를 드렸습니다.

서포 면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천대교가 자살대교이고 사천시 서포면을 욕되게 하는 다리라고 합니다. 올해만 해도 3번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플래카드 하나라도 스티커 한 장이라도 붙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게 행정 아닙니까? 행정에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반응도 보여야지, 저 상태로 두면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중앙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일을 다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CCTV도 추가적으로 설치를……

CCTV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3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대입니다. 시장님을 보좌하는 부서에서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돼도 계속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CCTV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의원님한테 누가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장님과 직접 박대출 의원님을 만나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정재화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도 같이 챙겼습니다. 누가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중앙에 보고할 정도가 되면 교량에 플래카드를 달아서 서포 면민과 사천 시민이 볼 때 예방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도로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살에 관련되는 것은 도로과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할 일입니다. 26페이지, 적극행정이 행정과 업무지요?

저희 부서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이나 업무, 시민들한테……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혁신주니어보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MZ세대에 대해 토론회나 업무 협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 2명 정도씩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당초에 100명에 대해 하려고 했는데, 업무상 안 되는 팀이 있어서 90명이 워크숍을 했습니다. MZ세대가 생각하는 부분, 신구세대 조화와 관련하여 워크숍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MZ세대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MZ세대가 원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기성세대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서로 소통을 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통보다는 팀장 외 직원들이 권한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중요한 일을 해도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일을 할 맛도 납니다. 여기에 좋은 말을 많이 써 놓으셨습니다. 상향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상향식이 됩니까? 안 되지요? 직원들한테 권한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활발하고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뀌었다는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의 출장이나 연가 등 복무상 결재는 과장까지 했는데, 지금은 팀장이 합니다. 모든 문서의 기안에 대한 책임은 기안자 본인이 집니다. 검토자나 최종 결재자가 아닌 기안자가 책임을 집니다. 사무전결처리규칙도 담당자 위주로 하향식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생각하던 것보다 파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출장을 가면 과장 결재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팀장 결재를 받고 나갑니다. 그래서 별이 그려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도 고려해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안전난간 설치 등은 도로과, 도의 도로관리사업소와 연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리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조 계산 등이 첨부되어야 난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살 방지 플래카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청년 일자리를 위한 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다음 주에 100%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80명 정도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이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원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시 부담은 적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참가하면 시비를 더 확보해서 증액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가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이행률이 100%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천시 전용서체 개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강화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지역 특성을 살린 서체 개발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지자체 서체 개발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년간 60개 지자체에서 전용서체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서체 개발에 대한 파급효과나 브랜딩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개발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후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옴으로써 우리만의 특수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정홍보 등 각종 플래카드를 제작할 때 이 서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고딕체로 해 놓은 곳도 있고 유명한 서예가한테 글씨를 받은 곳도 있습니다. 서체가 결정되고 나면 사천시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개발되면 읍면동과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 공감대 형성 후에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사천시나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홍보 플래카드의 경우 전용서체를 사용해서 우리만의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전용서체를 굿즈 등에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재정 감소분을 지자체 여유재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10월 4일 기준 지자체 여유재원, 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미편성액, 예비비 미집행액 등 사천시 기준으로 595억 원 정도입니다. 21년도 세출 산출액과 여유재원을 비교한 결과 사천시는 7.7%의 여유재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응방안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재정안정화기금 50억 원을 털었습니다. 현재 560억 원 정도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500억 원 정도를 일반회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3회 추경 때 567억 원 감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567억 원을 감해야 예산서에 맞아떨어집니다. 감하기 위해서는 미집행된 금액이라든지, 지방채를 내야 하는데, 지방채를 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국가는 재정이 안 좋으면 국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는 공장을 조성한다든지, 청사를 짓는다든지, 특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특수 목적이 없고 세수가 안 들어오니까 지방채를 내 달라,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을 승인하려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 법령에서는 개정하기가 힘듭니다. 현재 계획은 지방재정안정화기금 250억 원 정도를 털려고 합니다. 567억 원을 250억 원을 털고 나서 320억 원 정도 자체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미집행된 사업이라든지, 이월을 못 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에도 보통교부세가 400억 원 이상 줄어듭니다. 저번 주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렸는데,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300억 원이 안 됩니다. 올해 2회 추경 때 사용한 것, 국가의 교부세가 줄어서 3회 추경 때 250억 원…… 그 300억 원을 내년 당초에 채워놓으려고 합니다. 일반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주항공청이 오면 기반시설 등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저희가 진짜 많이 힘듭니다. 특히 신규사업은 못할 형편입니다.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일반운영비도 10% 이상 줄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줄이고 특별회계도 다 줄입니다. 행사·축제성 경비도 10% 정도 줄일 겁니다. 아직 의회에 통보는 안 되었지만 특정단체의 보조금을 줄이기가 힘듭니다. 그 단체에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단체의 보조금을 10% 이상 줄이려고 합니다. 꼭 해야 하는 와룡문화제, 농업한마당축제 외에는 다 줄일 겁니다. 정부 정책에 부응하지 않으면 저희도 존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정…… 나라살림연구소나 신문에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적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격을 많이 안 받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면 피부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대비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행복도시 사천, 미래비전 전략 수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업무 역량 강화 및 융합형 조직문화 확산에서 Chat-GPT 등 인공지능 활용으로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올해 Chat-GPT 관계 교육을 했는데,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전 직원을 상대로 1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정책 제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매체 시 누리집, SNS 등을 활용한 시민 제안 참여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온라인으로만 하실 겁니까?

제안은 1년 동안 상시 받고 있습니다. 전 주무부서의 팀장과 자체 평가위원회를 해서 거기에 선정되면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오프라인 우편 등으로 접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온라인으로만 하면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19페이지, 기간제, 공무직 채용과 관련하여, 몇 명이나 채용하실 겁니까?

저희가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직을 특별히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 공무직 중 필요성이 적은 곳에서 인사이동을 시켜서 충원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과 홈페이지 관리 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 공무직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청년 업무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 두 곳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 한 사람을 9∼10개월 정도 채용해서 네트워크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무직을 별도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과와 협의해서 티오를 받은 후에 인사이동을 시킬 겁니다.

기존의 공무직을 활용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기간제는 다시 뽑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지금도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10∼11개월, 이런 식으로 뽑을 겁니까?

예, 9∼10개월입니다. 저희들이 1년 이상 계속하면 공무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청년들이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잘라버리면 일할 맛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규직 공무원을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청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을 뽑으면 되는데, 시 전체 인력 수급상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낸 것입니다. 김민규 위원님도 계셨지만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진짜 청년 업무의 전문가를 모시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현재 시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공무직의 전문성을 길러보자고 했습니다. 기간제는 부수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전수받도록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10페이지, 인구정책 추진에 드론 조종자격 1급 취득과정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남해대학과 컨소시엄을 합니다. 5000만 원, 50% 보조입니다.

조종자격 1급 취득과정은 우주항공과와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까?

청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 사업은 남해대학에서 할 겁니다.

우주항공과에서 드론 자격반을 운영하더라고요?

예.

그 예산이 억 단위가 넘어가고 만만치 않습니다. 사천시에 드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곳이 2곳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우주항공청이라는 큰 사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역점이나 신규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된 사업은 없더라고요? 기존에 했던 것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정동면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는 너무 좋습니다. 우주항공청과 이미지가 정말 잘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드론으로 축구를 합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끌어주어야 합니다. 내 아이도 그 교육을 위해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타 시·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콘텐츠는 좋은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습니다. 그분들끼리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행정에서 발굴하지 못했던 콘텐츠를 그분들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이 전용서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서체를 만들어서 현수막에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만들면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게 우리 사천시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활용하고 내부 공문서 작성에도 활용할 겁니다.

이 역시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유야무야 없어집니다. 3000만 원에 홍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만든 후에 홍보비가 책정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대중들한테 홍보하고 지자체에 사용되면 제 역할을 하게 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서 사천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장님이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과 직접 면담을 하셨습니다. 혁신도시 근처에 있는 전국의 지자체가 다 합니다. 지금 결정은 되어 있는데 발표는 못 한다고 합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 한다고 합니다. 대원칙이 혁신도시에 가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하라고 합니다. 지사님이 진주에 3개를 주면 우리한테 1, 2개를 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일선 행정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도 많은 관심과 역량을 가지시고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동기 본부장님이 오셨을 때 시장님이 가셔서 박대출 국회의원님과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우리 여력이 인근 시보다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회의원이 한 분이고 저기는 두 곳입니다. 로비나 건의하기가 참 힘듭니다.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지사님을 만날 때, 혁신도시만 다 주지 말고 항공안전기술이라든지, 해양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면 좋지 않겠느냐…… 사이드에서 건의해 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청과 별개입니다.

우주항공청이 되면 전체적으로 국토부, 도, 우리 시의 전담팀이 만들어질 겁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많이 좌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2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상징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100만 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확보할지도 모르겠고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시에 와서 가족끼리 회식을 한 번 할 수 있는 돈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2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으면 금전적인 게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 시에 오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결정했습니다.

가족사진을 찍으면 30∼40만 원이 들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10만 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자기부담도 하고, 우리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허해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예.

14페이지, 카카오톡 1:1 메시지 발송을 통한 시정 현안 사항 행정 적기 홍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발송을 하면 몇 건이나 보는지 확인할 수 없지요? 보통 카톡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발송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예.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적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주일에 1번 발송합니까?

사안이 있을 때 발송합니다.

지난 10월 20일에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9시 40분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체육관을 개관하는데 시민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메시지는 그날 아침 9시 40분에 왔습니다. 저희는 일정이 있고 당연히 참석하니까 확인하는데, 일반 시민들 중에 젊은 분들은 확인하고 오셨을 겁니다. 사안이 있을 때 그날 하는 게 맞는지, 그날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시민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시의 공무원들이 거의 다 자리를 채우지 않았습니까? 더 많은 시민들이 알게 하려면 적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내고 나서 효과가 없으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 부서에서 각종 홍보 메시지가 옵니다. 미리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낸다든지, 사전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 사천N과 관련하여, 36면에서 44면으로 늘리면 예산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축소된다고 합니다. 발행 부수는 늘리되,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지만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은 올해 예산대로 했습니다. 보통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87.745%라든지,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면수는 좀 늘리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매체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방송, 지역의 인터넷 뉴스, 신문을 보면 사천 시정 등에 대해서 잘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천N은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시민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종합소식지를 만든다는 포부가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사실 소식지를 소장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들을 많이 게재해서 시민들이 두고두고 보는 유익한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기대해서 더 많이 보고 참여할 수 있는 연재 형식이라든지, 콘텐츠를 많이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구가 되게 신선해서 질의드렸습니다. 23페이지, 쇼츠를 활용한 시책 홍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은 미디어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겁니까, 외주를 통해서 합니까?

아마 외주를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쇼츠들의 질이 워낙 좋습니다.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영상물을 잘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우리 시의 홍보도 됩니다. 섬세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쇼츠와 관련하여, 요즘 추세는 맞습니다. 시책만 하는 겁니까?

주로 시책입니다.

N은 관광, 홍보도 있습니다. 실제로 쇼츠를 하면 관광, 홍보, 이런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유튜브 채널 등 홍보는 따로 할 겁니다. 말로 설명해서는 어르신들이 보기 힘드니까 쇼츠 형식으로, 그림이나 영상을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시책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시민안전 보험 혜택이라든지, 농어민 수당 지급이라든지, 우주항공청 개청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짧게 만들어서 제공할 생각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 생각에 관내업체로 한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명 업체를 선택한다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 유튜브 등 영상을 제작하는 곳에서 많이 옵니다. 팔로우 수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 미디어팀에서 업무 벤치마킹을 합니다. 괜찮은 것은 그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접촉하고, 상담을 하고, 우리한테 제안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 업체에서 제안서가 올 것인데,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역량강화 교육도 하더라고요? 아울러서 14페이지, 카드 뉴스, 카피, 이런 게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겠다는 겁니까?

일부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디어팀에 전문가가 1명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관련 교육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드론도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시책 등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송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무 분야에 전문관 2명이 배치되어 있지요?

내년에 전문직위제 2명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인사팀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사법 1명, 공법 1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6∼8급에 전문직위제를 2명, 왜냐하면 연속성이 있고 전문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문직위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대를 좀 해 주려고 합니다. 인사 문제, 가점 문제, 평점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과에서도 저희 송무팀과 교통행정 분야에 전문직위제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짜 전문직입니다.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규제개혁이라는 게 법률이나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제정하고 일부 개정도 합니다. 법이라는 게 결국 상식입니다. 규제개혁을 하는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결국 상식이 통하면 법을 굳이 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거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우리끼리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행사를 할 때 그 행사가 정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불법이나 탈법…… 상식이 있는 법을 만들 때, 재량권을 줄 때는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규제개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집행부에서도 재량권을 받는 대신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 행정과에서 정동면 게시대를 수선하고 새로 설치했습니다. 미디어팀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청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시정 등을 홍보하지요?

예.

마을회관 내에 저런 방식으로 설치해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일을 홍보하면 굳이 사천N을 많이 만들지 않아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다른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정집 방송도 이장님이 무선으로 합니다. 사실 밖에 나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이 모이는 곳이 마을회관입니다. 서경방송 등 자막이 작기 때문에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모니터를 마을회관에 설치하면 모든 시정이 잘 홍보될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앞에도 전광판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나가는데,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마을회관 내에 모니터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마을회관을 담당하는 행정과나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은행에 가면 터치패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홍보가 더 쉽습니다. 순간 순간 바뀔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들은 휴대폰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계과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사천N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감사 때 한 주소지에 3∼4개까지 들어온다고 지적했었는데, 고쳤습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임봉남 위원님과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바로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도 읍면동을 통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통장님을 통해서 혹시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으면 즉시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간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이나 주변을 보면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도 3부가 들어오다가 1부가 들어옵니다. 못 보던 사람들도 신청해서 소식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과 비교해서 몇 부나 줄었습니까?

477건 정도 정비했습니다. 중복되는 건수가 6월에 74건, 전출이 100여 건입니다. 공동주택에는 사천N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못 받아보셨던 분들이 가지고 가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통장,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갔을 때 사천N이 보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사천시는 사천N이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귀하게 받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비가 안 와도 비닐이 씌워져 있습니다. 애독자 참여가 있는데, 저는 사천N을 사랑하고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사천 시민이 더 많이 보고 사천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조언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소식지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년도 사업계획에 온라인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계획 중인 게 있습니까?

홍보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일간지나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서포터즈는 물론 온라인입니다만 오프라인은 홍보대사가 5명 있습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탑과 관련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과에서 사업을 이관받아서 한국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지역협력 감성관문 조성사업을 신청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톨게이트 입구뿐만 아니라 터널, 요금소, 횡단교량, 조명시설 등까지 가능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