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발언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항공경제국 소관

항공경제국장 정대웅입니다. 사천의 대한민국 우주 경제 시대의 핵심 도시인 사천시를 설계하고 공정하시는 사천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 전재석 위원장님, 박정웅 부위원장님, 김규헌 부의장님, 최동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박병준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공경제국은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 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염원을 실질적으로 실현해 가는 조직으로써 우주항공청의 조기 출범과 항공우주 복합도시를 설계하고, 튼튼한 항공우주 제조 기반을 다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우주항공청은 최근 정부가 항우연과 천문연 등 연구기관을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으로 복제화 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논의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내 법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주항공청 사천시를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시 청사와 본 청사 개청에 대비한 후보지는 이미 선정해서 정부와 교류하고 있고, 정주 여건 지원을 위한 조례도 이미 만들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도시발전 기본계획과 우주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마무리 단계로써 연말 안에는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추진단을 만들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 중입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이견이 없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사천시를 재설계하는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사천시의 산업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업종에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주항공산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내외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사천시를 복합산업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될 2024년도 항공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내년도 우리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보고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 몇 가지만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산업 기반을 튼튼히 하는 근본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사천시에서는 혁신기업인 KAI 외에도 글로벌 기업에 독자 수출이 가능한 중견 기업을 육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기술과 자금력이 부족한 연관 기업들의 동반 성장이 가능합니다. 중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 조사와 맞춤형 지원사업을 늘리겠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우리 시 특화 스마트 도시계획을 잘 완성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도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틀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 유치마케팅을 훨씬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서울 아덱스와 경남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해 온 결과 국내외 항공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더불어서 사천시에 관한 관심과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도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더욱더 공격적인 투자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중인 항공국가산단과 민간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과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의 분양, 또 산업단지 체계 고도화로 기업 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육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 불균형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행정 정보 및 통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도화로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함께 누릴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위한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인공지능형 CCTV 확대 구축과 빈틈없이 관제로 안전 도시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토지정보 체계 정립으로 신뢰받는 토지 행정을 실천하고, 도면 정위치 정비사업과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4차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소 정보 생활화로 시민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부동산 실거래 정밀 조사로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항공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항공경제국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장님께서 우주항공과에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조직이나 인원에 대해서 도나 중앙부서에 이야기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강화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하고 추진하는 우주항공건설청이 설치되면 도 직원도 파견 가고 사천시 직원도 파견하여서 도시업무를 할 겁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주항공과는 조직이나 인원 구성이 탄탄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항공청을 설치하기 위해서 TF팀이 법이 통과되면 저 기능을 보강하여 추진하고, 그 외 우주항공과만이 아니라 투자유치산단과 인원을 좀 보강할 작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과와 투자유치산단과와 팀이 있습니다. 우주항공과 우주항공산업팀에 보면 KAI 및 협력업체지원 사업, 항공 MRO 사업 지원이 있던데, 투자유치산단과 공공산단조성팀 하고 겹치고, 민간산단지원팀에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하고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오히려 투자유치산단과하고 우주항공과 부서가 떨어져 있는데, 우주항공과나 투자유치산단과 업무를 보면 우주항공과는 KAI나 항공 MRO도 사업이 있고 투자유치산단과에도 있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에는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있어서 팀 업무도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에어쇼기획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공무원들이 에어쇼팀까지 해서…… 작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 굳이 에어쇼팀을 구성해서, 팀보다는 부서에서 수준 높은 한두 분의 공무원이 관리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과 업무하고 투자유치산단과 업무에 대해 지적해 주셨는데, 업무가 같지 않았습니다. 산단과에서는 MRO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아직 단지가 30%밖에 안 되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부지를 제공하는 토목 업무를 담당하고, 우주항공과에서 MRO 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개 과가 지향하는 바는 같습니다. 우주항공산업 제조 기반을 육성하는데, 그 분야가 늘어나니까 좀 전문화하기 위해서 2개 과로 분리해 놓았고, 과는 분리되었지만,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국장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조직개편 시 크게 고칠 건 없지만 인력이나 주요 내용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어쇼기획팀은 지금, 이 상태에서 민간인 한 사람 더 넣고 공무원을 한 사람 빼는 건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에어쇼를 사천형 아덱스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주항공과장 이숙미입니다.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배영미 우주항공산업팀장입니다. 황현준 미래산업팀장입니다. 허영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류광옥 에어쇼팀장입니다. 윤현찬 우주항공청설치TF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국회에 궐기대회를 민주당 의원인 최동환, 정서연, 저하고 엄중하고 무겁게 참석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답보상태인 것에 대해 시의원 세 분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여야가 필요 없이 꼭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 되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것은 시민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빨리 개청 되도록 동참하고 같이 행동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회에 가니까 플래카드가 있었고, 국회의원 열세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 세 분이 빠져 있어서 여쭈어보니까, 세 분에게도 궐기대회나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에 대해서 참석을 요구했는데 안 왔냐고 하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세 분에게는 연락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시민들이 혹여나 민주당 세 분 국회의원만 빠지고 국민의힘 열 세분만 있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국비에서 R&D 사업비가 많이 삭감된다고 하는데 사천시에서는 다른 부서보다 우주항공과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예산을 많이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하고 좋은 사업이 많은데 내년에 국비가 삭감되면 사업이 추진될지, 잘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드론 자격증 지원 사업은 작년에도 있었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민 20명은 이번에 처음 선정한 것입니까?

예.

앞서 직원이 할 때는 실과에 젊고 능력 있는 분을 선정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시 행정에 도움이 되게끔 부탁합니다. 33페이지, 사천시가 위성특화지구이지요. 진주도 위성특화지구로 선정되었습니까?

진주하고 사천이 같이 되었습니다.

한두 달 전에 외지로 나간다고 사천 요금소로 가니까, 그 위에 진주가 위성특화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사천만 된 것으로 알았는데 진주도 되었다고 해서, 시민들은 위성특화지구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아서 진주보다 사천이 뛰어나다고 홍보해 주시고요. 36페이지, 미래항공 모빌리티 인재 양성이 관내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도 있는데, 내년도에 폴리텍대학 4개 과를 줄여서 2개 과로 항공 모빌리티과, 항공 모빌리티 정비과 해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관내에 모빌리티를 신설 과로 해서 지원한단 말씀입니까?

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시고, 항상 과장님과 팀장님이 고생 많으신 데 칭찬하고, 우주항공청이 조기에 개청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페이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전략산업 국가산단 인센티브 지원 내용 중에 부지매입 금액의 15% 이내라면 금액에 따라서 최고 15%이고, 이내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15% 이내로 해서 최대 10억 원까지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국가산단은 어떻게 분양되어 있습니까?

10월에 벽진에너지에서 1500평을 구입해서 들어올 것으로 MOU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1억 원이 되어 있고, 다른 기업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입주율로 따지면 대충 몇 퍼센티지가 되겠습니까?

퍼센티지로 따지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안 되면 시에서 매입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예, 3년 이내.

과장님, 팀장님께서 고생이 많겠지만 시에서 부담이 없게끔 부탁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부 일반산업단지가 올해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760억 원 중에 지방채가 나와 있는데 사천시 지방채가 2023년 7월 10일 기준으로 발행액이 250억 원, 채무액을 보니까 약 200억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지방채 발행이 2000년도, 2001년도에 되었더라고요. 760억 원 중에서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사업비가 나가야 분양값이 되겠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760억 원 중에서 184억 원이 부지 보상하고 용역비가 지출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부산단은 100% 보상 완료로 순수하게 토공비와 사업비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오백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4～500억 원을 국비, 시비, 여하튼 지원해야 분양가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내년까지 사업 기간이 되어 있는데 순조롭게 되겠습니까?

최초 사업계획 연도를 그렇게 잡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MRO 일반산업단지 3단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용당 1리 마을은 사주 공설 쪽으로 원활하게 되는데, 용당 2리는 아직 부지 조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의 집을 철거하고 있거든요.

1리 분들이 나가야 그 자리에 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2리에 사는 분들은 옆에서 집을 철거하니까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1리가 다 나가야 한다면 용당2리 이주 조성하고 입주까지 계획을 언제까지로 봅니까?

내년에 다 나가고 나면 사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이주단지도 협의가 서로 안 되어서, 시에서 이주단지 지역을 선정하기보다는 이주민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루어진 게 지금까지 2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리 주민이 다 빠져나가야 거기에 착공할 것인데 공사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내년 말이면……

과장님하고 배명희 팀장님은 용당 1리하고, 지역구 김민규 의원님과 몇 번이나 마을에 가서 설명한 경험이 있잖습니까. 2리만큼은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 조건을 보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