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의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의 부서별 감사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장의 종합강평으로 대체하겠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보고서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 기간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피면서 진단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응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바쁜 일 정에도 참여해 주신 민간수탁업체 대표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심문 증언 등 권위주의적인 의사진행 표현은 과감하게 버리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의 법령의 범위인 만큼 과거의 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데에는 용어 사용의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점 공무원 여러분과 민간수탁업체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짧은 9일 동안 집행기관의 광범위한 행정을 세밀하게 감사하는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강사 초빙 워크숍에 열의를 갖고 참여해 주셨고 몇 개월 전부터 시정자료 요구와 함께 자료를 분석하는 등 충실하게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 결과 이번 감사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여건 지방세 징수와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등 건전한 재정운영과 기타 민원사항 처리 과정까지 두루 살필 수 있었으며 서류 감사와 현지 확인 정책질의 감사를 통해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평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관해서는 시정에 접목하여 누수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 요구사항 중 전 부서에 해당하거나 반복해서 지적되는 몇 가지를 종합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건설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수렴 철저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제17조는 주민은 소속지방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광양시의 몇 가지 예를 들면 집행기관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의회에 관련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민원이 발생하자 안건을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진행된 도심지 육교 위치변경은 지역민 간 갈등을 키웠으며 주민 사전설명 없이 추진한 공모사업은 주민민원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행정의 목적은 시민의 복리증진에 있고 행정의 생명은 시민의 신뢰라고 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둘째 BF인증 등을 대비한 공사 관리 감독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공공건물은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광양시가 신축 중인 공공건물의 건축현장을 확인한 결과 BF인증을 받기 위해 기 시공된 건물을 재시공하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건물 신축 과정에서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하였다면 충분히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광양시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축, 증축할 때에는 법령의 기준에 따라 BF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예비인증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공사기간 중에 BF인증 등의 사전 컨설팅 용역과 함께 본인 등을 대비하여 빈틈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용역의 성격에 맞는 예산편성을 주문합니다. 광양시 의회는 무분별한 연구용역을 차단하고 용역과제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9월 제321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광양시 연구용역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였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삭제하여 용역과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례개정 전에 예산이 편성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위원회의 심의 대상용역비가 상당수 계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된 만큼 광양시 연구용역관리 조례에 따라 용역의 성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타당성용역과 기본계획용역은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비 및 부대비와 연구용역비를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추진계획 등은 반드시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광양시도 총 497건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그 중 대다수 조례에서 조례가 지향하는 목적달성을 위해 추진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미 규정하였거나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되어야 그 계획을 토대로 관련 시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추진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 여부를 살펴본 결과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해놓은 것이므로 반드시 계획수립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도급 계약 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주문합니다. 광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는 시장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자에게 지역 내의 생산제품, 장비,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지역건설산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향하는 목적은 광양시가 발주하거나 인허가하는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시민의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각 부서에서 시행한 하도급 현황을 파악한 결과 조례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업체가 광양시 발주공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주문합니다. 여섯째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사무 분장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광양시 조직의 국과 사업소별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부서간 불명확한 업무로 잦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를 보면 농업, 식량, 축산, 농식품, 원예, 산림, 농업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의 목적과 정서상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의 관리와 시설운영 업무와는 분명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해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업관련 조직은 지역농업발전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의 관리 및 시설운영 업무를 사무의 성격이나 조직의 목적과 정체성, 소속 공무원 등의 직렬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곱째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기 바랍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예규 제19조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이 되는 점이 있는 경우 등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은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추가 예산이 발생하여 세수 한파에 직면해 있는 시 재정 운용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부분의 설계변경은 공사 시공 중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결과에 따라 물량과 수랑이 증가하여 부득이 설계를 변경했다는 것이 해당 부서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 정황을 살펴보면 설계 당시 공사추진 중에 발생할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 분석하지 못했고 인근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들과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예상되는 문제를 진단하고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잦은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건설기금 대여대금 지급보증 이행 철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르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한 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에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함으로 발주부서에서는 사업착공 전까지 반드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확인하여 지역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 사항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모사업 신청 전 신중한 검토 및 시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기준 등을 정한 지방경비부담 규칙에는 기준부담률의 조정과 국고보조사업 별 지방비 부담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이러한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인데다가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위축 등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하여 2024년도에 재정운용 여건이 녹록치 않을 전망입니다. 광양시가 확보한 공모사업 중에는 수십억 원을 투입하고도 3년 만에 폐기처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거나 아직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향후 유지관리비를 걱정해야 하는 시설물 등 실효성보다는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사업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문합니다. 먼저 전국 최초, 신기술도입, 실증과 테스트 등 광양시가 성공 여부의 시험대상이 되는 공모사업은 위험정도가 크므로 신청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또한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지 않는 건축물을 설치 운영하는 공모사업 역시 섣불리 응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양시 공모사업 조례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은 신청 전에 반드시 시의회에 보고하여 시의회와 함께 고민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10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제출실태의 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는 10월 제32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사항 등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요구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일부 내용만 작성하거나 현재와 동떨어진 과거의 내용 등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감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개선 요구사항이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음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11번째 행정사무감사장 출석 답변과 개선 요구사항처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제50조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미 지난 10월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통보되었음에도 개인교육과 집행기관의 행사 일정 등으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감사순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으며 공무원의 수감 자세가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개선요구사항 중에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데도 과거 몇 년째 지적되어 온 사항들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성실한 출석, 답변과 함께 금년과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합니다. 이상 제시한 몇 가지 사항들이 내년 감사에서는 지적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7일 2024년도 예산안 심의와 함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2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