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요 안이 저번에 입법예고까지 한 번 됐습니까? 이게 시에서 올해 초에, 그죠? 갑자기 이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들이 각 구·군별로 이게 이제 제정이 되고 하면서 우리 군에도 지금 아마 이게 지금 3월 달에 협조 요청이 왔고. 거의 아마 지금 부산 시내 각 경찰, 각 구·군들이 거의 다 아마 이 조례가 다 제정된 줄 알고 있는데. 그 당시도 예고사항에서도 의견을 갖다가 조금 그걸 할 적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들이 범죄예방에 관한 부분들은 좀 빼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데는 자치경찰 지원사업 규정에서 범죄예방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표시를 해 놨는데. 당장 이 조례에서만 쳐다봐도 2조에 조례의 용어 정리에서 보면 자치경찰사무란 해가지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규정을 거의 하고 있거든요. 우리 요 조례에서도 그렇고 다른 타 군 조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4조1항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호 가목의 4번에 보면 예방이란 말이 한 개는 들어갑니다.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여기에 예방이라는 말 한 개 딱 들어가지, 그 어디에도 자치경찰사무 안에 지금 범죄예방이란 말이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 6조에 가서 보면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범죄예방에까지 우리가 들어가 버리고 나면 우리 자치단체로서 지원, 자치단체로서 지원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조 여기 지원사업에서 6조1호에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을 빼고 “치안 관련 안전 활동”, 그다음에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를 “방범용 CCTV 설치·운영·유지관리” 이렇게 바꾸자고 우리 대표발의자인 박기조 의원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박기조 의원도 그렇게 바꾸기로 일단 이야기를 한 것 같습, 같이 했습니다. 그죠? 의논을 해서 동의를 해 주셨고. 또 요거 지금 방금 우리 김원일 위원님 말씀하신 실무협의회에 관해서는 아마 우리 허준섭 위원이 그 당시에 어떤 의견을 내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준섭 위원이 잠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면, 저도 일단 거기에 일단 이제 부서에서 불러가지고 요 부분이 왜 국장으로 됐느냐고 설명 과정에서 이제 허준섭 의원이 이런 의견이 있었고, 제가 또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의견이 일견 또 타당성이 있었고.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군의회의, 기장군의회의 의원으로서, 잠시만요. 우리 기장군의 어떤 뭐 군민의 어떤 이득이나 뭐 실리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어제 부서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같이 하는 이런 구·군들이 상당히 많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의견적인 측면에서 위원장이 두 사람, 협의회장이 같은 직급의 두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또 조율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협의회장이 우리 집행부의 국장이 된다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단 동의를 하고 해가지고, 요 부분은 그러면 수정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같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원일 의원께서도 한번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난청 및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을 돕는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신체 제약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예방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장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게 이제 안건이 발생하면, 주민투표 할 안건이 생기면 이제 위원들을 요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위촉해가지고 요 과정을 밟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조에 위촉위원의 임기를 갖다가 이제 삭제를 하고.

보시면서 14조는, 14조에 지금 3항은 어떻습니까?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돼가 있는데. 안건이.

아니 안건이 발생해가지고, 안건이 발생해서 구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심의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했어요?

한 번을 하고 두 번을 하고가 아니고 안건이 발생해가지고 심의회를 열었는데 그럼 어떤 결론이 안 났는데, 그죠?

심의회를 열었으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 거 아니에요? 투표를 한다, 투표를 안 한다, 이 안건 가지고.

그러니까 서류든 뭐든 간에 결론은 이걸 주민투표의 어떤, 이거 주민투표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누가 요청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해가지고 그 안건을 갖다가 그 서류든 뭐든 사안을 보고는 이걸 갖다가 열 것인지, 안 열 것인지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국은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결정을 내리면 회의하면서, 가령 지금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은 했어요.

근데 재적위원들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안 되겠습니다. 회의 열면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요청을 의장한테 다시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팀장님 뭐 설명하실 거 있으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유지가 쭉 돼 나갈 적에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어가지고 유지가 쭉 돼 나가는데 거기서 의장이 “아, 이거 무슨 사안이 있는데 이거 투표해야 되겠구나. 주민투표를 갖다가 한번 그걸 해 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의장이 인정을 해가지고 “자, 우리 요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의장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재적위원들이 이미 기이 형성돼가 있는 재적위원들이 3분의 1 이상이 “이거 주민투표로 한번 다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해 놨잖아요.

근데 그렇기는 한데, 그거는 과장님 말씀도 무슨 뜻으로 지금 설명하시는가는 알겠는데.

이렇게 지금 안건이 발생해서 여는 회의 형태로 바꿨을 때는 이미 다룰 안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해서 안건을 열었으면, 위원회를 열었으면 다시 열건지 안 열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후고 여기에서 일단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주민투표를 요 사안은 주민투표를 할 사항입니다, 주민투표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안 내렸다, 못 내렸다 그러면―그 회의에서―그러면 다음에 회의 한 번 더 합시다 하고 그 회의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현안사항이 있을 적에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위원을 갖다가 위촉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죠?

이 3항은 위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차근히 해 봅시다. 요 지금 의도대로 해 봅시다, 과장님 의도대로.

자, 안건이 발생했어요. 예? 이 조례가 지금 변경돼가지고 안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위촉해야 되죠? 그럼 위원들 위촉하는 그거는 그러면 이 안건을 다루겠다는 거죠?

그죠. 그럼 안건을 다뤘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에서 이 안건에 관해가지고 주민투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합니다. 그죠?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회의에서.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과정은 상관이 없고 그냥 이 절차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는데 주민투표를 안 하겠다?

아니, 아니. 아니,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한 이제 이의가 들어왔다.

우리 12조…. 법에?

상위법 12조2?

그니까 한 번으로 안 끝난다 하더라도 이번 회의하면서 어떤 결정이 안 내려지면 다음 회의는 이미 언제 합니다 하고 이미 잡잖아요? 그게 요기서 결정이 안 났는데 그걸 갖다가, 그 해석을 갖다가 그러면 의장이 이제 요기서 안 났기 때문에 인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굳이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이 안 났으니까 어떤 결론에 가기 위해가지고, 한다 안 한다는 어떤 결론에 가기 위해가지고 회의는 자동으로 다음에 열리기로 이미 예정이 돼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법이라는 게 읽으면 그냥 누구라도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뭔가가 좀 부족하고 이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내가 특히 유별난 놈이라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안건이 발생하면서 이 앞에 없었으면 그 3항의 조항은 당연한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안건이 발생하면 하는 이런 게 되니까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도 생기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어찌 됐든 간 발의하신 과장님께서 그렇게 또 주장을 하시고 그런 것 같으면 일단 요런 것들에 대한 토의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속기록이나 우리 기록에 또 남아가 있을 거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용을 할 적에 하여튼 그렇게 잘될 수 있게끔을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