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8명)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세족장과 같은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크게 제한받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기장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맨발 보행로 등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참여 확대를 위해 맨발걷기의 날 지정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대체하고,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해수욕장이 또 맨발걷기에 최고의 코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삽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전에 요 내용을 보고 도시공원이나 녹지 등에는 뭐 맨발걷기를 한다든지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산에는 맨발걷기를 할 수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없다라기보다도 뭐 만들어서 하면 되겠지마는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등산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등산로를 만드는 그 자체도 힘들뿐더러, 예를 들어서 이 맨발로 걷다가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게 등산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등산로는 좀 제외를 좀 시켜주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니까 모두, 그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그렇구요. 등산로라는 거는 일반 지금 이제 등산로로 돼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분들이 맨발걷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상징성으로 저희가 다 넣어놓은 거지, 뭐 등산로를 우리가 맨발걷기로로 조성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사람들이 다니고 산책로도 다니고 하니까, 공원도 다니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셔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아니, 이제 등산로를 여기 넣어 놓으면 이거 다음에 계획에 등산로를, 등산로의 조례 있으니까 이걸 맨발걷기 만들어라로 했을 때.

예,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는.

구체적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삭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추가의견 드리면 이렇게 지금 맨발걷기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치하자는 부분 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접근성이 좋은 뭐 등산로, 산책로라든지 설치…. 스스로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뭐 가지라든지 낙엽이라는 거 매일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치우시고 남들이 또 이용하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또 운영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김원일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아는데.

그 부분은 공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산책로죠, 그러니까 공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건 하는데 등산, 산에 지금 하는 거는 이 부분은 뭐 적절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홍복 위원님.

맨발걷기는 우리 기장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기장에 테마임도, 테마임도는 구간별로 사실 황토를 한 1kg 지금 현재 도포를 해가지고 또 맨발로 걷다가 길이 안 좋은 곳은 다시 또 신발 신고, 테마임도 쪽에는 그런 구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조 위원님.

저도 한 달 전쯤에 테마임도를 갔다 왔습니다. 민원인 한 분께서 황톳길 맨발걷기를 말씀을 하셔서 테마임도를 갔다 오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맨발을 걷고 계신 분이 많이 뵈었습니다. 그 황토가 순도 99%라는 황토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사실 테마임도 산악, MTB 산악코스로 정식으로 산악코스가 돼 있어서 황톳길을 조성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자전거 코스상 뭐 이만큼이든 뭐 이렇게 넓힐 수가 없다더라고요. 그게 코스가 돼 있어서, 정식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님한테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 주위로 황톳길을 조성을 해 주시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일광에도 아래께 제가 아침에 일찍 가보니까 맨발로 걸으시는, 많으시더라고요. 일광해수욕장에도. 근데 이게 황토, 거기 MTB 코스는 이렇게 정식으로 MTB 코스가 돼서 보수 이런 게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다른 MTB…나 이런 거는 보수가 다 가능한데 맨발걷기로는 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지역구 의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잘 또 할 수 있는 방도를.

거기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 빗자루로, 황톳길이 너무 좋아서 빗자루 가져오셔서 이래 청소하면서 황톳길을 걸으신다 하더라고요.

그니까 아무튼 그건 지역구의원님이 각 지역별로, 지금 뭐 전체가 다 맨발걷기 활성화가 돼 있어서,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요. 이게 된다고 한다면 5개 읍면으로 맨발걷기날을 해가지고 같이 또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선단입니다. 의안번호 제25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 연령 범위를 상향하여 청년정책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청년 능력개발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취업준비 청년의 역량 강화와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호 청년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과 안 제17조제2항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기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를 듣도록 하고, 그럼 안건의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그럼 청년이 지금 19세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고3 아이들도 청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이제 고3이라기보다 19세가 되는 해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니까 19세가 이제 거의 이제 고3이지 않습니까?

예.

그쵸?

예.

그러면 요기에 청년의 능력개발과 이게 들어가는데, 그럼 고3 아이들이 수능을 본단 말이에요?

예.

수능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 여섯 군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한 학교당 6만 원이 넘는데, 6만 원이 기본이고 뭐 많게는 6, 7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능력개발인데? 그것도 하나의?

일단은 저희가 지금보고 있는 그, 수능에 필요한 자격시험인가요?

아니 그니까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을 해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수시 원서 접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하나의 능력개발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여기서 정의에서 저희가 어학 자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7조 내용에 보시면 2호에 보시면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정의한다고 한다면 이 19세에 그 수능 지원도 여기에 넣어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일단 17조에 정의를 보시면 청년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학시험, 한국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설이잖아요. “군수는 청년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요거를 신설이니까 능력개발 여기에 예를 들면 뭐 수능이나 이런 것들 내용을 넣어서 신설을 만들 수, 뭐 이렇게 넣어도 되겠냐 이건 거죠, 저는. 그 아이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해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구요. 요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청년의 능력개발 범위 안에 수능이 가능한 건지?

그거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요걸 보고 그 부분도 들어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 그게 하면 뭐 오륙십만 원씩 들어가니까.

원서, 원서비가.

예. 그 부분이 참 부담스럽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우리 부산시 상위에서는 기본 조례해갖고 18세에서 39세인데, 우리는 19세에서 39세로 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살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보완책이나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18세부터 연령을 더 낮춰서.

예. 이왕이면 부산시에서 하는 데 하고 같이 맞출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상위법에 일단 19세에서 34세에서 다시 상향을 39세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서도 구·군 중에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해갖고 18세에서 39세로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뭐 19세에서 34세 또는 39세로 하는데. 제가 하는 게 왜냐하면 이 행정이라는 게 부산시에서는 18세가 해당이 돼 버리고 기장군은 또 안 되고 이러면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예. 일단….

이왕이면 뭐 상위, 우리 기장군의 상위인 부산시하고 같이 통일하는 개념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예. 일단 내년부터는 또 청년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자격증 과정에 또 지원을 범위를 50%까지는 한다고 합니다, 새로 신설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장 범위는 중복해서는 지원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는 이제 19세에서 34세로 정책을 펴고, 39세로 정책을 펼, 상위법에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는 그렇게 한다 보고,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아까 우리 17조에 보면 아까, 그 뭡니까? 어학시험 응시료 관련해가지고 이게 주 포커스가 기장군 청년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미취업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일단은 뭐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능력개발도 기회를 주고 또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제가 왜 묻나 하면 이 응시료 관련해가지고는 전국에 이래 보면 지금 최근에 법이 개정돼갖고 청년 기본 조례에 속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미취업 사람들에 대한 응시료, 여기에 대해갖고 교육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예. 그니까 이게 중점을 청년들 전체에 대해 줄 건지, 아니면 미취업 사람들에 대한 교육활동이라든지 응시료 지원을 할 건지? 이게 중요한 게 여기에 보면 기본 조례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연령대가 19세에서 뭐 39세이지마는 청년 기본, 고용촉진 여기 특별법에 따르면 보통 15세에서 29세고 미취업자는 15세에서 34세 이하, 이게 연령대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실 때 한번 여기 이쪽에 넣을지, 아니면 기본에 넣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례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청년일자리 창출 여기에 들어오는 게 명목이 더 맞지 않는가 이렇게 싶은데.

일단 청년 기본 조례는 전체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청년….

기본 조례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정책이라든지 기본 때 하는 거고, 디테일 한 거는 암만해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뭐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정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조례에 포함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약간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담을 조례는 청년 기본 조례안에 청년의 일자리의 창출뿐만 아니라 청년의 능력개발도 같이 포함하는 안이기 때문에 청년 기본 조례안에 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도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뭐 사업추진 내역에 보면.

예. 중복되어 있습니다.

많이 중복돼 있죠. 그러니까 중심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진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여기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5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기이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527호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군수가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처음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근거 법령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은 2014년 12월 3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2018년 1월에 3년간 계약한 후 1회 연장하여 올해 연말까지 총 6년 동안 위탁 계약된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이고 부산광역시, 부산시 15개 구 모두 전국 대부분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으로 할 경우 인건비에 대한 군비 부담이 증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행과 같이 민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제가 요거 보고안을 저희한테 올라온 거 보고 이게 무슨 보고안이야, 그랬어요. 이렇게 딱 2장이 올라왔길래. 딱 이렇게 2장이 올라왔어요, 보고안이. 그래서 이게 무슨 보고안이야? 이제 제가 이렇게 했더니 어제 이제 요걸 제출했더라고요, 보고안으로.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보고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을 이용한 자들의 검토결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의 이용자들. 한 해에 몇 명이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그런 결과는 없어요. 그리고 평가자가 우리 보건소장님과 담당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이에요. 이것은 좀 객관적이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위탁을 주고 우리가 한 사람들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 이용자들의 평가는 다 배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가 되고 우리한테 이게 보고라고, 정확한 보고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 해에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이 됐고, 몇 명이 이것을 이용했으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는 없어요. 보고의 기본 아닙니까? 그게 다 누락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종 그냥 평가결과만 행정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서 우수를 받았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거 과장님 보시고 저희한테 이거 제출하신 거죠? 그럼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 겁니까? 저는 이건 정확한 보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 해에 어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용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것들이 결과가 도출됐고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가장 중요한 사안을 이걸 빼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를 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보고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이거는 보고를 받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이 18년도부터 진행됐다 했죠, 그죠?

최초는 2015년이고 백병원은 2018년부터입니다.

그러면 18년도부터 지금 23년도까지 백병원에서 지금 위탁을 받고 있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도 보면 3년 전에도 우리가 모집공고를 했었죠?

예.

참가하는 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백병원 한 군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병원에서 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계속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번에도 지금 위탁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봐서는 우리 기장군에도 보면 그런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물론 민간위탁 이 위탁금이, 우리 역외죠? 백병원 같으면? 우리 기장군 관내가 아니고?

예.

관외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서 하물며 원자력의학원 같은 데는 매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 공고 내실 때는 충분하게 우리 관내 병원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관내 어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말고 또 다른 데가 있으십니까?

아니, 그거 말고도 그 기준만 맞으면, 기장병원도 있을 수 있는….

기장병원은 정신과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일병원도 있겠죠. 저쪽에 어딥니까?

일신기독병원.

아, 일신기독병원.

요건이 안 됩니다.

아, 안 됩니까?

우리 되는 거는 원자력의학원.

아, 그렇죠. 그러면.

밖에 없는데.

원자력의학원에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 예. 그거야 뭐 당연하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알고 있을 건데. 이게 위원님, 원자력의학원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가 1명이 외래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 백병원에 3명이나 있어서, 이 정신과도 여러 분야가 있고. 또 아무래도 사람에 따라 그 실력에,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런 교수진들. 그리고 이게 절대 수익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의사 1명이 하루에 한 13만 원 정도 일당밖에, 한 달에 4번 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백삼십 얼마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병원에서는 전혀 수익 나는 사업이 아니고. 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가 3명이 있는데 1명이 여기에 일주일에 1번 오면 나머지 2명이 또 그게 커버가 되고 그런 구조고. 또 여러 가지 사회공헌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장비 중장비 관내업체 쓴다, 안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실력면이고. 그리고 또 백병원이면 저희들 야간응급진료라든지 그런 연계 그리고 또 우리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아무래도 백병원 전문의가 상담을 해 줄 수도 있고 또 급하게 일정이 있으면 급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교수 만나기가 두세 달 걸리지 않습니까. 급하게 또 사이에 넣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이거는 꼭 관내를 고집할 거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장님 의사 한 분이 한 달에 한 130만 원 정도 위탁, 발생된다 했죠?

예.

근데 전체적인 금액은 보면 한 13억 정도 되죠? 약?

12억 6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년 하면 39억 정도 되거든요, 3년이면. 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국비나 시비, 군비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물론 우수한 우수 의사선생님이 있는 또 병원은 좋겠지마는 그래도 이 부분들은, 백병원 지금 한 곳만 위탁에 응모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이 부분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계속 한 업체가, 한 병원이 했을 때는 좀 다른 또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요번에는 수탁기관 모집 공고할 때 충분하게 홍보가 돼서 여러 업체에서, 병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맹승자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요?

아까 보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 뭐….

저도 그래 생각하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요 과장님 어쨌든, 황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3년도 평가가 많이 낮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답변을 만났을 때 이야기한…. 그게 7월까지밖에 지금 적용이 안 돼서 그게 좀 평가가 좀 낮게 나온 부분,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시는데, 내용이 잘못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민간 관련해서도 제가 주무관, 팀장님 오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너무 한쪽에만 했고. 이 민간이든 평가할 때 기관을 평가하는 거에 어떤 다른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우리 다 관에서 있는 분 말고 민간에도 타 교수님이나 어느 정도 이게 진행되는 부분들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정량화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정책을 하고 또 시행을 하다 보면 만족도조사라든지 어떤 수혜 받는 사람들의 어떤 조사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 그거는 빠져 있다는 것은 저는, 그게 그것도 보고안에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예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건강 부분이라는 어떤 수요자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보호자라든지 또 가까이 이런 데 치료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의 어떤 조사 설문조사라든지 이렇게 조사하는 부분,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세요? 혹시 그러면?

예. 지금 저는 가지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그런, 너무 방대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넘긴 자료에는 아마 빠져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평가위원 선정할 때 외부위원이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도 받아들이고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머지 말씀하신 그 실적 부분들은 저는 지금 사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아서 그거는 추후에 좀 자료로 제가 제출….

아니 그러니까 보고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

보고라는 것은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갖고 있고 보고 받는 우리는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은, 이것도 어쨌거나 또 추가로 제출을 한 거란 말이에요. 2장 딸랑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보고안이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제 뒤늦게 이렇게 보고안을 갖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빠진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거는 이야기가 하면 좀 구차한데 저희들은 냈는데, 위원님이 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게 발견된 게 아니라 제가 저번 주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담당자끼리 됐나, 안 됐나 이렇게 하다가 소통이 좀 안 돼서 그렇게 해서 된 거고. 저희가 애초에 낼 때는 냈는데 이렇게 그 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좀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더 보고에 대한 그….

그럼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저희한테 왜 없는 거예요? 그것도 누락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뭐 적정,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 게 적정하다 뭐 직영하는 게 적정하다 이 정도….

그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요, 여기에서 이용자가 몇 분이 이용을 했고 그래서 이분들이 만족도가 얼만지? 아니면 이분들이 전문기관으로 개인이 가셔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나서 차후에 우리 기장군에서 그 부분을 이제 보상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그거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니까 이걸 민간위탁으로 연 13억씩을 우리가 대주는 것과 그냥 그 필요하신 분들이 자기네가 필요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우리가 그 돈을 일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연 13억에 비슷하다면 오히려 이용자들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걸 비교하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이게 비교대상이, 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대로 된 보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 뭐 타당하신 부분이 많고. 근데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는 이게 병원 정신과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방, 저희들 제안 이유도 있듯이 예방 그다음에 재활 정신건강 친화환경 조성 그러니까 홍보 이런 거지, 직접 정신과처럼 약을 처방해 주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아동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상담도 해 주고, 전화 온다든지 직접 애를 데려와서 학부형하고 와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주세요, 데이터를.

예.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반 정신과 의사처럼 그런 차원의 병원 한 개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런 자살시도자가 있으면 작년 8월부터는.

아니 그니까 제 아이 친구도 요거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비교를 해 봐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상담사례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고 싶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저희가 뭘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구요.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사실상 이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직영을, 뭐 지침상 보면 직영하면 인건비가 저희 군비가 부담돼야 돼서 사실상 위탁을 권고하는 어떤 그런 포지션으로 해서 전체 대부분 부산광역시 15개 구·군, 광역시 전 시도가 다 그렇게 지금 위탁으로 돼 있어서, 특히 정신 이 부분이 단순하게 임기제나 계약직으로 해서 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예.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홍용일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구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관리점검 실시 대상 및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및 안전진단의 실시 대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건축물의 해체 허가, 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필수확인점 현장점검,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상의 조치 또한 수반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밖에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사항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