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험 가입기간은 올 8월 5일부터 내년 8월까지 가입금액은 9000만 원입니다. 지난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됐고 항목도 3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장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고 밑에 참고적으로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년 동안 87건의 3억 61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3년간 보통채 수입 결산액 1%를 조성하게 되어 있고 연간 15억 원 정도가 적립이 됩니다. 23년 주요 사업내용은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도 재해예방사업과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뉴얼은 자연재난 10개, 사회재난 17개, 주요상황 5개 해서 전체 32개 행동매뉴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출연기관이나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할 때는 권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는 400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민간다중이용시설,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다중이용시설 20개소와 우리 시에는 승강기 4,159대가 있습니다.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과 우수지 그리고 고지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후에 내년 2월경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학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전체 3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월파방지벽 설치와 소하천, 소류지 보수 등의 사업내용입니다. 내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에 사전설계 검토를 거쳐서 내년 1월 착공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지세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매립이 수반되는 관계로 중앙연심위 일정으로 다소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내일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가 있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실시설계 승인을 거쳐서 내년 5월경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학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제방축체, 소교량 정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주택 일원으로서 전체 24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소하천 정비와 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4월경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후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80억 원의 예산으로 해안도로 확장과 월류방지벽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능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작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80%의 공정 중에 업체가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체간 과업 전용을 통해서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덕포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전체 23억 원의 사업비로 패널식 옹벽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서 10월 27일날 경상남도에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오는 대로 입찰 과정을 거쳐서 내년 1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위탁관리 용역은 아래 5개의 펌프장에 대해서 올해도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전체 291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안에 교량숭상 5개소, 금곡교 재가설 등의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년 4월에 실시설계가 용역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하류부 교량숭상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상류부를 우선 발주를 했습니다. 하류부 공사 시행방안에 대해서도 확정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전체 106억 원의 사업비로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과 도심형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경상남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현재 서면심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오는 대로 올 연말 공사 발주해서 25년 12월까지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옥림, 옥상, 지석, 내간, 둔답, 중말골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25년까지 19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합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내년에는 49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민방위 자원 관리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현재 우리 시 민방위대원은 1만 5,291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 현황은 현재 법적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민방위 교육과 시설을 정기점검하고 을지연습 및 동원자원훈련도 지침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2024년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서 재난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4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우리 시 소속 전체 종사자 74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대시민재해는 9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해결과제로서 현업업무 종사자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서 관내 민간사업장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컨설팅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4명이 3교대로 상시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임무를 재난상황의 접수·파악, 상황전파, 초동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신속한 초기 대응능력 증대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지금 이게 기본현황에 보면 팀이 하나, 둘, 셋.

8개 팀입니다.

8개 팀이네요. 그럼 여기 팀에 팀장님들도 다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중대재해예방에 임기제 해서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팀장님이 있고 팀원이 있고 그렇습니까?

임기제는 중대재해예방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50페이지에 중대재해예방, 그러니까.

임기제 두 분은 중대재해예방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도 임기제인데도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팀장은 한 명입니다. 임기제는 팀원입니다.

아, 전부 다. 그러면 안전기획에는 팀장 한 분에 팀원 세 분, 사회재난에 팀장 한 분 팀원 세 분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난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민방위, 관제센터? 근데 중대재해만 그냥 임기제 두 분을 근무시키는 겁니까?

예, 현장 관리가 있고 보건하고 산업 쪽에 그렇게 이제.

근데 왜 임기제를 하죠? 이게 중대재해라는 거는 엄청 중요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두 분이 전문가입니다. 한 분은 간호사이고.

근데 왜 임기제라는 게 뭡니까? 기간제 촉탁사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아니, 그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무기계약 이런 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고요.

그 기간에만 근무하고 또 바뀌고 이런?

연장됩니다.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기제 설명을 해보세요. 임기제 뜻이 뭡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업무에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실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공무직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부분에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 부분에 대한 것은 일정 기간을 두고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영입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임시직입니까?

예, 어찌 보면 일정 기간을 두고 하니까 임시직이죠.

아니, 중대재해예방은 계속해서.

근데 이게 처음에 생길 적에 중대재해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간혹 우리가 법에 보면 간호사를 해서 하시는 부분하고 한 분은.

아, 필수조건? 필수조건의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쉽게 설명하면 알아들을 건데.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또 시민안전 1과, 2과 좀 구분하라고 했는데 이 많은.

요청은 했는데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저는 이거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과장 한 분께서 이 많은 업무를 전체를 다 관장을 합니까?

우리 국이 지금 보면 시민안전과가 8개 팀, 도로과 7개 팀, 허가과 7개 팀 그다음에 건축과가 6개 팀, 도시계획과가 5개 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화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을 하나 별도로 만들 수는 없는가요?

조직개편 부분에서 저희들 자료는 좀 넣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국을 하나 만들면 분산이 가능하겠네?

국은 이게 시민 인구 수에 대비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0만 명인가 이렇게 되어야 한 개 국이 더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렵다. 이거 한번 보세요. 과장님 혼자서 이거 하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이권우 국장님한테 그랬는데 스트레스 조사하세요. 직원들 1,300명 전부 다. 어느 부서가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지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은 하루에 열두 번도 성이 났다가 가라앉았다가 성이 났다가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본인 스스로가 마음이 편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시민들이나 업무 대응을 하고 업무능력이 올라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만 하십시오.

아니,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부싸움하고 와서도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업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253페이지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했는데 그 밑에 지역축제, 옥외, 안전관리 있는데 물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만약에 사고 나면 시장 옷 벗어야 되죠? 이게 안전재해법인가 그 오너가 책임지게 돼 있죠?

이게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연관은 좀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역축제, 옥외행사 그다음에 지역 물놀이 이런 거 만약에 사고가 났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오너가 책임지죠? 시장이 책임지는 거 맞죠?

주최, 주관하는 그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시장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행사에 대해서 다 시장님 책임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 이제 안전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에는 순간 최대인원 500명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1,000명 이상일 때는 따로 심의를 받아서 모든 현장을 다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4페이지부터 지금 엄청난 자연재해 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지방비 50%, 국비 50%인데 지방비는 도비, 시비를 합해서 지방비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럼 보통 지방비는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25%씩입니다.

그럼 쿼터네. 4분의 1 정도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만 보태도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 올라온 자료만 보더라도. 근데 이걸 왜? 그러면 알아보기 쉽게 지방비 해놓고 안에다가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표기를 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2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괄 똑같습니까?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하고 일반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이런 거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합해서 지방비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거네요? 결국은 재해나 이런 것들은 국비하고 받는 즉시 바로 우리가 보태서 안 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266페이지 능포5지구 이건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도 빨리 차질 없이 지금 벌써 1년이 아니라 제법 넘은 것 같은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급경사지 이런 거. 그다음에 271페이지 고현천 하천재해예방 도비가 100%인데 이거는 도의원들이 도지사한테 잘 보여서 이게 다 도비가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지방하천이고 원래 도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을 재배정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100%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도지사한테 감사해야 되네요?

원래 사업시행을 도지사가 하는 게 맞는데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시에 예산을 배정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도지사가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원 세 분이 어쨌든 고생을 하셨네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273페이지 여기는 왜 시비가 또 41억 원 들어갔는데 여기는 올 도비가 안 됩니까, 아주천은? 이건 또 어떻게 해서?

이건 재배정사업하고는 다르고 재해예방사업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또 약간 사업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매칭 비율도 좀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훌륭한 도의원 세 분 계시는데 도비로 다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구먼,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내곡초 위에 드디어 오리떼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그 위에 벌초, 풀도 다 잘 베고 아주 깨끗해지다 보니까 위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부터 오리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리떼가 나타나는 거는 이제 먹는 게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말 그대로 생태하천이 복원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신경써서 옥포까지 걷기코스 연결하는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내곡초등학교 하천부터 밑을 쭉 걸어서 옥포까지 연결하는 이런 것도 한번 걷기코스 이런 것들도 한번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건 김영규 위원께서 제안을 해주셨고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물어볼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좀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범죄예방, 재난 예·경보시설, 통합관재센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 더 질의합시다. 286페이지 이게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이 안에 지금 모든 게 집약적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우리가 재해를 당하거나 홍수가 나거나 어떤 앱이 있더만요. 앱에 들어가니까 어느 어느 해서 CCTV를 우리가 바로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만, 보니까 교통상황하고 이런 걸.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할 수는 없나. 그러니까 주로 침수지역이나 상습지역, 상문동 같은 경우는 주유소 밑으로 해서 CCTV가 다 보이게 되어 있고. 우리 아주동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디 한 군데 있습니까? 재해 났을 때, 앱이 있더만. 거제시 무슨 교통앱으로 들어가니까 나오더만요. 실시간으로 나오더라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동은 혹시 이렇게 없습니까, 보는 데가?

아주동도 주요 교차로 부분에는 설치가 되어있을 겁니다, 아마.

교차로?

서비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거제시는 사면이 바다이니까 태풍이든 뭐든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군데 군데 좀 더 확장해서 그거는 사생활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도로의 상황 그다음에 어떤 산사태가 날 위험, 붕괴 이런 데 CCTV나 이런 것들 관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과장님 혼자서 이거 감당이 되겠느냐 라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현장 다니고 또 태풍 불면 가야 되고.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이번에 조금 더 지난보다 체계적으로 잘 갖춰졌다. 그리고 보장금액도 상당히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체적인 게 이제 사회재난 사망, 자전거 관련된 거, 농기계 관련된 거, 개물림 응급 그리고 실버존. 특히 실버존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잘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입금액이 조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시민안전보험을 잘 운영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32개 이게 지금 업데이트 됐습니까?

예,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대비 대응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포스터라든지 기타 매뉴얼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비상대피시설에 갈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가게 되었을 때 많은 시민들이 또 거기 갔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붙여져 있으면 더 좋겠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보니까 105개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 부착을 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밑에 안전관리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곳이 있지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장목에 있는 장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914m, 소교량 정비 7개소, 펌프장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지금 행안부로 사전 설계검토 올라갈 예정입니까? 올라갔습니까?

지금 협의는 사전에 한번 하고 왔고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더 수정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내용 나중에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덕포1지구 급경사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장마하고 태풍 때 이 지역이 일부 유실이 됐습니다. 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돌면서 여기 부분에 이제 사면보강, 옹벽연장 이런 부분이 현재 들어가 있지만 조금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실제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일부가.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정비를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공법은 어떤 공법으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패널식 옹벽입니다. 2 곱하기 3m의 판을 갖다가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화살표 부분뿐만 아니라 오른쪽 269페이지 화살표 뒤쪽 밑에 쪽으로도 상당히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범위가 좀 넓어지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여기도 이제 설계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제가 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고현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홍수위 재검토가 언제쯤 이게 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홍수위 재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를 좀 받아봤습니다마는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얻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론 저희들 처음에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고현항 매립이 되었고 매립으로 인해서 폭풍해일고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한 15㎝ 정도 그 정도 내외로 낮아지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서 크게 의미 있는 그런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 다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류부만 분리 발주를 했고 큰 유의미가 없으면 그 내용에 따라서 일부 수정이 되는 걸 봐서 이제 밑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기회 되면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천 관련입니다. 지난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절차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그 뒤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게 행정절차 마무리 사업입니다. 서면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조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천이 되고 나면 뒤쪽으로 해서 옥포 수변공원까지 연결하면 전체적으로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서울에 경기도 쪽에 탄천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1단계로 여기 끝나고 나면 나중에 수변공원도 매립을 해서 좀 더 키울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되면 용역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방위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을지연습 때 보면서 ‘정말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전체 우리가 융합이 잘 돼서 각 부서별로, 부처별로 그리고 단체별로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밑에 동원자원관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어떤 주요 장비나 주요 기술을 가진 인력들 혹은 병무청에서 지정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분기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언제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기회가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연이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군부대로 직접 징발당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무계획은 결과가 나오면 이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DID 상황판이 어떤 겁니까?

관제센터에 가보시면 앞에 전면에 큰 화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13년에 설치가 되었는데 이미 내용연수를 초과해서 장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DID가 뭡니까? Display 같긴 한데,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본인의 5분 자유발언에 범죄 사각지대 치안 인프라 개선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방범용 CCTV 신규설치가 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사업량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관내 공원이나 산책길, 등산로 이런 데도 설치가 됩니까?

일단 장소가 지금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 면동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거제경찰서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그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이 공원이나 산책길 이런 데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에도 한두 군데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서울 쪽에 사고가 나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장비의 기능성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부분이 향상될 수 있게 281페이지에도 CCTV나 장비 점검, 장애처리가 반드시 될 수 있게 해야 될 겁니다. 재난 상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가 왔다 뭐 했다고 해서 어떤 기후변화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유지보수, 점검이 잘 되어서 정상 작동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282페이지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CTV 관련해서 1억 원인데 지능형 CCTV 10개소인데 밑에는 로고젝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 몇 개 설치가 됩니까?

이게 상하반기 내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통상 상반기 1억 원, 하반기 1억 원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 업무보고에는 1억 원만 담았습니다마는 추가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이상행동감지까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고젝터 이런 것보다는 지능형 CCTV 쪽으로 많이 갈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관련해서는 지난 5분 발언 때 열심히 말씀을 해서 특히 바닷가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마을재난방송 시설 관련해서 전에도 5분 발언에서 스마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다른 지자체는 스마트 재난방송시설까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84페이지에 우리가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사항이 있죠? 모르십니까?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안전보건 목표라든지 경영방침이 설정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이 설치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예방팀이. 또 유해위험요인 확인하고 개선절차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를?

두 개 다가 되겠죠. 산업재해도 있을 거고 시민재해도 있을 거고.

시에서 의무사항들은 저희들 분기별로 반영하라고 하는 부분들 다.

그래서 일단 절차가 만들어져야 거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조치가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들 만들어 주셔야 될 거고. 그리고 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지금 아주 잘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예방 이행사항 점검 이게 이제 반기별로 1회 이상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하기는 했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를 샘플로 한번 한 개만 갖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위에 보면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서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업무에 대해서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도하다 보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짜증을 많이 내면서 일하기 싫어지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진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관내에 민간사업장에 반드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중대재해예방에 대해서 모르시는 민간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 반드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하둔, 학산, 후포에 풍수 자연재해 지금 내년부터 작업 들어가시죠?

예.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학동에 보면 바닷가 앞에 기립식 월파방지 턱을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거기 공청회에 저도 가서 참석을 했는데 방파제 기립식을 하면 효능이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높이가 보니까 한 1.8m이고 길이가 610m예요. 그 정도 하면 태풍 오면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까? 용역 하셨죠?

예, 이게 이제 사업계획에는 월파방지벽으로 계획을 해놨습니다마는 주민들 일부 의견에 따르면 도로변에 붙어 있는 건물들 그걸 이주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설계 진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높이가 1.8m이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1.8m 정도 하면 파도 치면, 태풍 오면 파도 물에 안 넘어갈까요? 피해가 없을 까요?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보시고 피해가 없을 정도의 높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그날 가니까 아주 관심이 많더라고요, 주민들께서 장사하는 분들은. 태풍올 때마다 해놔도 다 파손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희들 전문가들 처음에 예산을 받을 적에 이걸 공모를 통해서 했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거 할 적에 파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충분한 계산을 해서 그 부분까지 정리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심의를 통해서 지금 정리를 한 부분들인데 그때 당시도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이장님이 주문하신 게 차라리 그 집을 들어내 주는 게 낫다. 그래서 이게 행안부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주를 하는 어떤 비용을 받으려고 했으면 이 사업비 공모가 안 됐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사업비를 받아놓고 의견을 조율하자 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조율하고 있다 그런 말씀과 아까 월파방지벽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한 전문가의 파랑이나 계산에 의해서 심의까지 마친 사항이다 라고.

시뮬레이션 다 했겠죠?

예, 시민들 안심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는 이제 나머지 내용을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크게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김영규 위원하고 조대용 위원 질의해서. 이건 도로과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거제타임라인 신문을 보니까 수월 쪽에 보면 도로변에 완충지역 이게 없다고 해서 신문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하고 상관이 없나?

그건 제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에 나왔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구단위 했던 부분들인데 국도변에 그때 당시 국도14호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완충녹지가 전체적으로 있었던 구간인데 그 구간은 완충녹지가 당초부터 없었던 구간으로 저걸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사용 관계해서 지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걸 처음에 저희들이 관리했던 게 배면도로 뒤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뒤에 도로를 주로 해서 주출입을 보통 줬던 부분들인데 그렇게 주출입이 불편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점사용을 통해서 할 적에 실제적으로 앞에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게끔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도를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좀 정리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전체 사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도로과하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에서 탄력봉을 가지고 좀 조정을 해야 될 부분까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 점사용 허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미스한 것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민들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도로과하고 거기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탄력봉이나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쪽에는 큰 대로변이고 약간 굴곡진 구간이 또 있어서 혹시라도 운전자들이 미숙하다든가 이런 분이 있으면 사고나면 거의 대형사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더 챙겨보고 있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도로과에도 제가 또 질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84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업무는 항상 강조해도 과장님께서도 수고가 많으신데 여기 보면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이 되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전에 홍보를 다 해주셔야 되겠다, 그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잘 해주시고 보면 그 대상이 우리 소속 전체 종사자이지만 기간제, 도급·용역·위탁사업 이런 경우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중대재해법에 대한 인식이. 그런 부분 잘 숙지해 주시고 우리 거제시는 현재로는 특별한 일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한 건의 사고도 거제시는 발생하지 않게 주의를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근래에도 삼성 가족인데 물론 중대재해하고 상관 없는 일이지마는 세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이 또 자살을 했어요. 복합적인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살을 한 가지 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을 좀 많이 기관에도 양쪽 조선소에도 많이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사실은 세 자녀 두고 남편이 죽었으니 기가 찰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이 거제시는 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쪽 중대재해 때문에 돌아가시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좀 시키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시민안전보험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서 또 보장내역을 확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추진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보면 사실은 보상 범위하고 보상 한도 이게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담지는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추후에 조례를 개정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확대되는 내용 이런 거 한번 더 넣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뀌었지만 보장내역에 대해서 동의를 하니까 다음 번 회기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에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지역축제, 옥외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적정성 검토 및 심의를 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1,000명 이상일 때는 심의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거제시에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여기에 근거해서 혹시 심의를 받죠?

예.

이게 시행이 올해 7월 20일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혹시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몇 건 있습니까?

올해 12개 행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지금 했거나 또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입니까?

예.

그러면 12개 행사 한번.

6월에 옥포대첩축제, 바다로세계로, 맥주축제, 블루콘서트, 나중에 맨 마지막에 송년불꽃축제까지 12개 행사입니다.

이거는 그냥 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면 심의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서면 심의는 하면 안 됩니다.

예, 와서 계획을 보고하고.

직접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280페이지하고 282페이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15개소 해서 3억 원 이건 어떻게 보면 관제요원이 모니터링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관제 거기서?

예.

그리고 282페이지는 지능형 CCTV 설치해서 10개소에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죄로부터 시민들이 조금 더 훨씬 더 빨리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지능형 CCTV가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산이 훨씬 더 저렴하게 들고 일단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자료상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범용 CCTV 설치도 좋지만 오히려 지능형 CCTV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두 개 사업을 따로 분리해놓은 건 사업내용은 유사합니다. 근데 280페이지는 순수 시비이고 그 뒤에 지능형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분리가 되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능형 CCTV 도입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면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시비 100% 들여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하는 그 비용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지능형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략 개소 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 싸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우수저류 시설 관련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부득이하게 내년 언제까지 연장이 되어졌습니까?

연장까지는 아니고 현재 일시정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6월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응급복구방안 또 어떻든 사고관련 원인을 규명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고요. 그래서 대한토목학회의 자문을 통해서 응급복구방안을 비롯해 전면 보수보강 방법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에 따라 3사 간의 과실 범위와 관련해서 협의를 이루어 내도록, 일단 대한토목학회의 자문은 받아보셨습니까?

그 말씀 전에 이제 지난 10월 12일에 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통영지원에서. 준비서면에서는 각 사의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삼한에서는 현장에서 시트파일 인발 순서를 달리 함으로써 제거하고 나서 지하수위가 상승함으로 해서 부력이 발생했다 하는 내용하고 이제 부상하고 나서 강제 침하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텀프를 가지고 성토를 하다 보니 균열이 오히려 더 확대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그런 주장이고 시공사에서는 시트파일 인발이라든지 강제 침하 과정을 전부 다 감리 쪽 지시를 받아서 이행을 했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감리회사에서 물론 준비서면을 내지 않아서 어떤 주장인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이제 향후계획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변호사 말씀에 따르면 우선 12월 21일에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현장 감정을 실시하고 그게 현장 감정 결과가 4~5월 경에 나올 걸로 추정을 한답니다. 그러면 1심 판결은 여름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감정 결과가 나온다면 응급보수를 하든지 그 이후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준비서면 과정에서 삼한의 입장, 시공사의 입장, 시공사는 감리 측에 책임을 미루고 또 삼한의 경우에는 부상 이후에 강제 침하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발단이 되어졌다. 그렇게 해서 내년 여름에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공사는 아예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제 질의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고 또 판결에 따라서 과실 범위가 확정이 되어질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면 보수보강의 형태든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응급보수방안에 대해서 대한토목학회의 의견을, 자문을 받도록 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진행은 되어졌나요?

아닙니다, 이게 현장 감정을 실시하는 단체가 됐건 학회가 됐건 법원에서 선정을 하는데 기존에 참여했던 토목학회나 지반공학회 이쪽은 배제가 된답니다. 객관성을 위해서 다른 3자가 감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아마 현장 감정을 하고 나서 결과 나오기 전까지 3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응급보수를 해서 내년 여름에는 우수를 담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든지 아마 협의가 따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 현장의 파악도 필요하고 그렇긴 하지만 저희들의 의견은 구조물이 흉물로 전략하게 되고 또한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든 임시시설로 활용할 수 있거나 제2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응급보수보강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대한토목학회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사실상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여름 쯤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과실 범위가 확정되어지고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게 3사가 다 같은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또 항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항소가 되면 또 더욱 더 미루어 질 수도 있겠네요?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현장 감정하고 나서 응급보수에 관한 사항이라도 협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3사 간에 1심 판결에 충분히 수긍하기를 바라는데 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1심 판결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응급보수방안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노재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세 업체가 모두 다 법원 판결을 못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피해는 시가 받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저도 그 현장을 두 차례인가 세 차례 갔다 왔는데 수리해서 사용이 가능하겠던가요, 판단에?

저걸 현 상태에서 보수보강만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종판결 나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상태가 거의 일부분만 균열이 갔으면 어떻게 수리를 하든지 보강을 하든지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저도 구조를 좀 해봤는데 거의 다 균열이 가 있으니까 이게 참 저도 피해를 우리 시만 받고 있으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 그건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하고 나면 현장을 와서 감정을 하고 나면 거기서 전면 재시공을 할 거냐 수리 보수를 할 거냐. 근데 수리 보수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방안이 나왔던 게 그때 대한토목학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몇 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부분에서 거제시도 물론 선택해야 되겠지마는 법원에서 그런 부분까지가 지금 주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실제적으로 이건 전면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판결이 되면 거기에 맞는 법원 판결을 해줄 것이고 보수 보강을 해서 가도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판결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하기 위해서 현장 점검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서 안전과장은 이야기한 게 그렇게 가기 전까지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임시보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건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겠다. 그래서 이게 재시공을 통한 거 같으면 이게 문제가 달라질 것이고 수리를 통해서 갈 거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의논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 들어보니까 비가 와서 물이 차니까 떠서 다시 가라앉을 때 위에다가 앉히려고 흙을 갖다 부었다고 하니까 이게 기본적인 그분들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저류조 만들고 하는 업체들이 그건데 감리하고 설계하는 분들인데 절차가 아주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이건 각성을 하고 이 업체는 앞으로 우리 거제에 발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해가 한두 푼도 아니고 200억 원이라는 돈을 넣어서 지금 2년 동안 사용도 못 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 좀 해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봐 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해서 이게 지금 9000만 원 맞죠?

예, 9000만 원 맞습니다.

거제시민 23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 맞죠?

예, 거제시민 전체.

9000만 원 가지고 이거 보험이 됩니까? 이거 1년에 한 번 내고 끝내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내는 겁니다.

이거 9억 원 아니고 9000만 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에는 최초 3300만 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증액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우리가 봐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홍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홍보가 안 되어 있으면 아마 우리 시민 23만, 24만 몇% 정도 이 보험이 가입 됐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고나고 나서 당장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5년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제일 중요한 건 말귀 못 알아듣는 어린 갓난아이들 빼고는 이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보험이 거제시에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아침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이지만 어린이들 등교 이런 데 가보니까 이거 뛰어다녀서 무릎팍 깨지고 기타 등등 해서 물론 학교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아이들 등교하는 데도 한번쯤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주로 10번, 11번 보면 농업에 관련된 농기계라든지 이런 거죠? 12번에는 또 스쿨존 이게 이제 교통사고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뛰다가 넘어져서 무릎팍 깨져서 예를 들어서 병원가서 학교 보름 안 왔다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주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게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콘텐츠를 짤 때 보험 전문 디자이너하고 한번쯤 더 생각해 보시고. 지금 해상사고라든지 해상에 관련된 수산업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안에 전혀 없네요? 물론 각 수산과나 농업과에서 각자의 보험들도 있겠지만 이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축산업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거 9000만 원 말고 한 5억 원을 하든 10억 원을 하든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챙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해봤는데 다른 시군에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결코 우리 시가 적은 금액은 아니고 보장 항목 또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처지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해상 쪽에 해상이나 수산업, 우리는 사면이 바다고 수산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관련된 거 축산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거 한번쯤 꼭 담아서 내년 당초에 9000만 원이 아니고 곱하기 2 정도 하든지 2억 원을 하든지 해서 보험을 디자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험설계사라고 하던데 이런 분들하고 한번 좀 심도 있게 의논해서 다른 지자체 및 비교분석 해서 이거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택도 없습니다. 이건 한번쯤 더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이건 민원입니다. 두 분 능포동 위원님 계시지만 다른 쪽에 또 우리 국민의힘 있는데 능포마린 자동차정비공장 인근에 한번 물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우리 직원들 중에 누가 갔습니까? 능포마린 자동차정비공장 인근 비가 한번 많이 와서 우수관로가 막혀서 한번 어마어마하게.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시내버스터미널 앞에 이야기시죠? 시내버스터미널 종착점 거기 앞에?) 거기 앞이지. 앞인데 능포마린 자동차정비공장이라고 능포항 끝에까지 가기 전에 능포 도로 끝에까지 가기 전에 우회전 해서 들어가면 거기 물난리가 한번 크게 났습니다. 제가 현장도 갔다 왔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여기 혹시 누가 한번 갔습니까?

올해도 시내버스주차장 앞에 보면 맨홀 관계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침수가 있어서 했던 부분들이고 상하수도과에서 관계가 있어서 정리를 좀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CCTV를 통해서 그때 점검을 좀 했던 부분들이고 우수관로 관계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 끝났어요?

아니, 정비를 준비를 하든지 그건 환경사업소 쪽이니까 그때 당시 그런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로 관계에 부분이 있어서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현장에 가봤는데 배수구 하나만 더 하면 문제가 없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능포마린 자동차정비공장 거기 직접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니까 한번 찾아가시든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보세요. 보험 이거 똑바로 하세요, 한 3억 원 넣어서.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전에 빠진 거 조금 하겠습니다. 이수도 안전안심서비스 선도형 실증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하고 나면 활용이라든지 서비스 운영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되고 나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회전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현재 추진됐던 현황하고 그다음에 향후계획,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거제시에서 행정절차, 무엇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공사감독, 공무원, 공사 시공상태, 체크 지도감독, 부실공사 방지책 다 하게끔 되어있죠? 현장 입회하에 설계도서, 시방서 가지고 제대로 설계시공이 되어있는지 촬영기록으로 보관하게끔 되어있고 공사기록일지 작성,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재발방지대책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거 발생하리라 생각은 못하겠지만 절차상 어떤 부분이 우리가 잘못됐는지도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서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 제출 요구 받은 것들 위원들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설계업체와 시공업체가 재판에 있어서도 과실범위를 둘러싸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떠넘기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사고원인을 두고 책임 떠넘기기가 급급했습니다. 공개적인 사과라든지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 이런 의식도 결여되었다고 저는 여겼습니다. 이번 재판결과에 있어서 부정하거나 부당한 행위들이 벌어졌다거나 이런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부정당한 업체 지정에 대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설계업체의 경우 그와 같은 큰 사고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적 책임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사과 이런 것도 없이 거제시가 여러 용역들에 참여하고 있고 실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회사이다 보니까. 규모가 큰 용역계약도 체결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거에 현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 규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방금 이태열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게 깜빡했는데 역시 키즈랜드 관련입니다. 키즈랜드 관련해서 어스앵커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주차 노면에, 내려오는 급경사지하고 닿는 부위하고 이런 부분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급경사지 인근에 커피숍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장목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커피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허가 부분에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어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용역진단을 할 때 진단 내용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그대로 맡겨만 놓으면 일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변 밑에 급경사 지역 인근에 인허가 나간 건물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건축과 직원들이 구성해서 조사를 끝냈고요, 급한 구간에 대한 것들은. 거제시 전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커피숍들이 너무나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괜찮겠지만 거기 관련해서 우리가 규정이나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디에 넣을 수 있으면 만들어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까지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상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92페이지 2024년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사업비 약 240억 원 규모로 사업내용은 기후위기 대응형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1월에 아마 공모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해서, 올해는 한번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스마트도시계획 추진 사항 부분 관리입니다. 각 분야별 기본계획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비시가화 구역 중 개발 압력이 높은 부분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 개정 부분과 일치되는 부분으로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 입지 여건과 관리 위탁하겠습니다. 2024년 1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시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295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 5000만 원 정도 되며 현재 업체는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주민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 4월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에 신청해서 최종 결정은 내년 10월에 변경 결정을 고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매 5년마다 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25일날 농림부 출장을 해서 농림부와 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1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좀 반영시키고자 하는 부분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또 늦어질 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도시관리계획(일부변경) 결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용역 거제시 전역으로 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매년 1억 원씩 해서 올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9개소 도로 5개, 문화시설 1개, 공공청사 1개, 하수도 2개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입니다. 2013년도 11월 8윌부터 국방부 합의각서를 통해서 시작한 것으로 지난 8월 4일날 건축물 사용 승인을 국방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는 최종 합의각서 초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 부대 입주는 올해 중으로 마무리될 계획이며 우리 땅 양여부지 민간사업자 양여하고 주고 받는 부분은 내년 8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99페이지 도시개발사업 부분입니다. 상동2지구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덕포지구는 사업 추진이 계속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였고 11월 중 청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진행이나 입안 취소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으나 현재 석재가 계획 대비 발파암 감소 부분이 있습니다. 사토량은 증가되는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협약서 29조 분쟁의 해결에 따라서 대한중재원의 중재를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서 중재원 중재를 추진하도록 하고 현재 민간사업자와 우리 시의 금액 개입은 약 100억 원 정도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조선산업 배후도시 활력증진 사업 장승포항 부분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남은 사업이 빛트리 등에 약 19억 원 사업비가 지금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과 사업과 병행해서 빛트리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경관관리계획 및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경관법」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서 5년 단위로 경관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5년 6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약 3억 5000만 원의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 6월에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경관개선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경관사업하고 또 아름답고 매력적인 경관 창출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거제대교 진입관문 설치사업 현재 디자인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중학교 뒤 육교 이 부분을 육교 도색과 보수, 전광판 설치 등 사업을 하고 있으며 매년 하는 빛의 거리 조성사업 등 경관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화도 염막포항 선착장 연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선착장 연장 약 4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현재 2024년도에 도서개발사업 예산이 행안부로부터 간이된 사업으로서 내년 6월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06페이지 가조도 창촌항 방파제 연장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섬 지역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 사업으로 어민들의 생활 활동 편의 및 태풍 내습에 따른 어선 보호 등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창호리 일원이며 선착장 54m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7억 9000만 원이며 2024년도는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가내시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291페이지 기본현황 제일 잘 되어있네요. 인원도 적절하고 다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292페이지 한번 봅시다.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이거는 240억 원인데 국비, 지방비 똑같네요? 60억 원, 60억 원?

이게 50 대 50 사업입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추진현황에서 우리 시가 미선정되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올초에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올초에 서류심사는 통과했는데 실사에서 선정되지 못 했습니다. 보완해서 내년에는 선정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보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됐으면 좋겠습니다. 293페이지 이것도 200억 원인데 이거는 5년 동안 28개 분야, 9개 분야, 28개 사업인데 이거는 기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체 우리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면서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추진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면 기 어느 과는 하나 정도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 사업 중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잘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고. 296페이지 이게 아까 말씀대로 5년에 한 번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오른편에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아주동이 포함되어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단위사업별로 생기는 것들을 각 단위사업별로 변경해주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왼쪽에 296페이지 있는 거는 전체 총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 200개 정도 올렸을 때 저번에 말씀대로 5%가 될지 10%가 될지 어디가 될지 그 말씀 맞죠?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동도 도시관리계획 여기에 10만 평이 담겨야 된다던데 그거를 12.67억 원 들여서, 과업은 기간이 끝났네요? 이거는?

지금 국토부 계속 협의하면서 일부 정비해서 협의하는 부분까지.

계속 조금씩 바뀌고, 바뀌고, 이렇게?

최종 준공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주동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10만 평 들어가야 된다던데 꼭 한번 아주동에 발전협의회든 어떻게 한번 협의를 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98페이지 대대에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주식회사 삼호시트론시티 대표 허종환이라는 분이 대체부지를 해서 부대를 지어서 이 사람들이 옮기게 되면 우리 군부대는 민간한테 우리가 넘긴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군부대 이전해서 하는 게 하면은 국방부와 우리 시와 현재 새로 이전할 부지는 국방부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있는 땅들은 우리 시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받은 땅 중에서 일부를 이 사업자에게 사업비로 양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모자란다고 해서 더 달라고 하면 계속 우리 시에서는 합의에 의해서 넘겨줘야 되죠?

아닙니다. 협약에 의해서 줄 부지면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6만 8,914m² 아닙니까? 평수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부지 면적이 그렇고요. 이게 평수로 따지면 3.3으로 나누면.

216,812 이건가 보네.

예.

그러면 3×7 = 21, 한 7,000평 됩니까? m²? 7,000평 정도 맞는가요?

25만 5,000이니까 3을 나누면 3×7 = 21 하더라도 약 7만 가까이 됩니다.

7만 평? 그러면 7만 평이 이 사람들 아파트 짓는 겁니까?

안에 주 용도가 아파트가 될 거고요. 진입도로나 공원시설도 있고.

이 양반들이 그러면 취득을 해서 뭔가 수익에 대해서 갭이 생기거나 우리 시에 뭐가 있는가요?

그 부분은 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없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돈이 더 남아도 우리가 가져올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협약을 해서 금액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네요, 삼호시티트론 허종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따져보면 우리가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100% 분양된다든지 1,200% 몰리고 이런 상황 같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수월은 동서남북이 좋은 아파트들이고 거기는 학군이 잘 되어있어서 이거는 200 대 1 나오겠던데? 200 대 1?

그 정도 나오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그 정도 나오면 안 좋겠습니까.

많이 벌어서 시에 환원을 많이 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코 공사비 투입에 비해서 저희들이 뽑아본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익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익이 나오면 우리가 뺏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시에서 뺏어야지. 지금 그거 무슨, 무슨 동 그거 아닙니까?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적자 난다고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땅을 더 달라는 쪽으로, 민원도 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줄 건 주고 뺏을 건 뺏고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무슨 사건 내 입으로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아니고 시가 합법적으로 편의를 봐주고 편의에 따라서 환원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어떻게 공산주의입니까?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자꾸 옆에서, 하여튼 어쨌든 많이 뺏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299페이지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거 설명 한번 해주이소. 이거 내가 할 때마다 질의하는 것 같은데.

아주 내곡지구가 아주동 산127번지 일원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면적은 9만 647㎡ 되고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35층 이하의 주택으로 1,167세대인데 현재 실시계획 인가 받고 지적불부합지가 일부 있어서 조정은 된 상태로 있는데 지금 실착공은 현실상 안 되고 상태입니다.

원인은 공사비 30% 그다음에 자재비, 그다음에 분양이 되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제시는 수월, 수양 이쪽 말고는 분양이 안 된답니다. 내곡초 같은 경우도, 물론 그때는 대우 시절이니까 어려웠을 때 분양을 한번 때렸는데 0개, 한 개도 못 팔았답니다. 거제시가 현재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수월하고 이런 데는 200 대 1 나온답니다, 200 대 1. 그거 잘 좀 보시고. 그다음에 301페이지 행정타운 조성 이거는 지역구 위원님이 질의할 거고. 그다음에 302, 303 뒤에 다 지금 보니까 가조도 창촌항 방파제 연장, 근데 방파제 관련된 것은 조선해양과 아닙니까?

저희들이 도서개발사업으로 특성화지역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소식인데 항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덕신공항 10km 밖 창원, 거제 배후지역 개발 길이 텄다. 이게 타이틀이고 요약을 하자면 트라이포트, 그러니까 항구, 항만을 합성한 요새 물류에 관련된 신조어라고 하는데 지금 국회의원께서도 그렇고 도지사께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부가 같은 소속이다 보니까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큰 성과를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덕신공항과 인접한 경남, 창원, 거제의 기반시설, 지원사업 이런 거 이제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맞죠? 좋은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대서특필을 해서, 그다음에 해외에서 투자하는 부분도 수월해질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항’ 자 들어가는 우리 보상 많이 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한번 잘 검토해서, 이거는 엄청난 쾌거입니다. 여기 보니까 국무회의 통과해서 정말 큰일 했습니다. 도지사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어쨌든 경남에 하나의 획을 긋는 아주 좋은 한번 꼭 좀 내가 홍보하고 싶어서 하여튼 우리 항상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민원인들하고 한다고 계속해서 고생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과로 가거나 연말에 바뀌고 이런 거는 없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형하고 지역소멸 대응형인데 내년에도 기후위기 대응형으로 계속 하실 예정이죠?

예.

내년도 공모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까?

아직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일정만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한다는 그 정도만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실사에서 문제로 아쉽게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혹시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상 쓰레기 부분을 중점 부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다른 기업체나 협력관계가 없었다. 대우나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지역 기업에서 협력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재활용한 부분들, 스티로폼 재활용 부분을 그때 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 그 외 기타사항들은 전기 쪽, 태양광 쪽이나 이런 부분들도 통틀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전에도 삼성하고 삼성에 자율형 선박 해서 충전소 관계 그런 부분들하고 좀 협의를 긴밀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별화 부분을 잘 뽑아내셨다고 볼 수도 있는데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 부분이 가능한가의 부분에 아마 포커스가 됐던 것 같은데 민간업체의 협업 부분은 반드시 공모에 보통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약간 차별화를 하려면 선박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이 기후위기하고 어떻게 연계됐는가를 잘 만들어서 내년에는 꼭 딸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3페이지에 관련해서 작년에 스마트도시 전체 계획이 짜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100년디자인추진단하고 부분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내용이 잘 전달이 돼서 100년디자인단에서도 실질적으로 스마트도시하고 의 연계를 시켜서 각 부서별로 로드맵이나 목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거기에 설정을 해달라,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서에 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계획들 잡아서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년디자인단에도 연계가 되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일부 변경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수월동에 상당히 아파트들이 수양, 수월 이쪽에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이 상당히 들어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군부대도 1,500세대 정도 들어옵니까?

군부대는 현재 정확한 세대수는 아직, 1,000세대 남짓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양지구도 많이 들어올 거고 수월지구도 들어올 거고 그러다 보면 학교 부지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4,000세대 이상 늘어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선제적 검토도 부서에서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산초등학교, 수월초등학교 학교 두 개 가지고 될지 여부랑 추가를 하는 게 맞는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부지가 필요할 거고 지금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298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 15년도 이후에 진행이 없습니다. 이거 저번에 따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촉구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청문을 실시한 뒤에 청문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을 물어서 취소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까지 하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체크해서 할건지, 말건지를 해서, 이게 데이터가 15년 아닙니까? 10년이 됐거든요.

그 뒤로는 아무 움직임이 없어서 다른 데서 한다고 포기를 안 하고 데이터로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게 없어서 저희들도 한번 의견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결과를 내서 진행이 돼야지 멈춰있는 상태는 누가 보더라도 서류를 보는데 2023년도 서류를, 내년도 24년도인데 15년도 데이터가 올라와 있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거든요. 301페이지 행정타운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 사업자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지금 현 사업자가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도출된 거는 금액은 협의 도출이 안 됐습니다. 우리하고 저기하고 100억 원 정도의 갭이 나는 거고 중재상사에 중재 요청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려면 그에 따라서 다른 절차를 거치고 저희들도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그런 절차나 업무보고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소송보다는 짧지 않겠습니까? 소송을 할 것 같으면 최소 몇 년을 끌지 모르는 상태이고 중재원 가면 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회진지구도 중재원에 예전에 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합의가 안 됐습니다.

이것도 합의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합의가 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의를 해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의까지는 의견 트라이가 됐고 가격에 대한 것은 트라이가 안 됐다는 거죠.

가격에 대한 것은 중재원 결정을 따를 거고요. 중재원 가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중재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 중에 혹시라도 빠르게 돼서 내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타절 정산해서 공사비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그렇게 되는데 현장입니다.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조금 확장해서 다른 부분을 추가 확장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본대로 해서 우리 실사업비가 투입돼서 완료하는 방법, 전체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초기에 보면 우리가 3공구를 일차적으로 했고 두 번째 9개 공구를 팠지 않습니까?

보링?

예, 보링을. 그 보링의 결과를 봤을 때 2차에 9공구를 봤을 때 눈으로 봐도 구간마다 다 깨끗하지 않고 조각이 나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다 썩돌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왜 그때 시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 측면에서도 그거를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업자도 결과를 보고 자기들이 9공구 다 거의 한 개인가 빼고 저번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현재 일을 당초에 발주했을 당시의 담당자나 그다음에 일을 하는 사업자도 전체적인 책임을 벗어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사업자도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실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못한 부분이 발생된 데에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고 시에서도 예측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셈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재원 가서 중재원의 판결를 받아보자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링에 대한 결과를 의무방어전으로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한 건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사실은 심도 있게 그 당시에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1차 때 우리가 땅을 파보니까 썩돌이 나오고 암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포기를 한 거고 두 번째 그래서 9공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충분한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고 우리 시 측에도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실무담당 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차 하고 2차 할 때 보링을 더 하고 해서 했는데 그 당시 그 규정만 가지고는 당초 사석량보다 사석량을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하면 될 것이라고 추정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추정했고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게 추정했었는데 그 자체도 안 맞았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도래됐는데 현재로서는 도래된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는 단계이고 그렇다고 협약서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너희가 일하다가 그랬으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시에서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못한 부분에 책임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땅속에 있는 것을 실제 파서 눈으로 보지 않는 한은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근접은 할 수 있는데 지금의 기술로 가지고는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했을 것 같으면 저번에도 제가 앞 번에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사가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조사비가 많이 투입되고 비용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때 감사 때 그 관계자가 와서 말씀을 하실 때도 실질적으로 촘촘하게 박았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지마는 그 9개의 결과만 보더라도 색깔은 돌인데 m마다의 끊어져 있는 흐름이 다 눈으로 보여서 그거 썩돌이라고 유추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2차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한번 더 파보던지 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사업하시는 분이 리스크를 감수를 하는 부분이고 시에서도 발주할 것 같으면 당초 조사비를 더 들여서 해서 그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 싶으면 안 해야 되는 사업이고 조사가 그 당시에 했던 조사를 가지고는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발주한 사항이거든요. 그리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사항이고.

안 파봤으니까 조금 더 그러네요. 그러면 경찰서는 옥포 조각공원으로?

경찰서 의견으로는 조각공원으로는 안 간다고 그러고.

그렇게 됐을 때는 경찰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뒤에 다른 입장은 없었습니다.

부지에 대한 다른 검토가 별도로 있었습니까?

여러 군데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정도만 했었습니다.

만약에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타 기관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러는데 예상하고 있는 기관들은 좀 있습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현재 행정타운을 하고 있는?

만약에 행정타운이 조성이 됐을 때.

그거는 현재 특별하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옥포 지역에 땅이 모자라다 보니까 부지만 있으면 다른 부분도, 저번에 폴리텍대학도 땅이 없어서 못 들어온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개발된 땅만 있으면 시설은 공원 시설로 한쪽에 몰 수도 있는 거고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02페이지 조선산업 배후도시 활력증진으로 경관사업들이 야간경관 장승포항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짜져 있는데 시설물 콘텐츠 디자인 개발 실시설계용역 나간 거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경관계획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용역을 하겠다는데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3.5억 원이면?

이게 5년마다 하는 전체적인 경관 재검토사업인데 아마 저희들도 발주할 부분에서는 세밀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용역 대가를 풀로 다 줄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 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제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고유 특색이라든지 차별화, 인식 제고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도시 브랜딩으로 어떤 이미지를 심을건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례로 서울에 다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무슨 대교, 무슨 대교, 무슨 대교. 그러면 그 동네의 특색을 하기 위해서 색다르게 경관을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경관의 계획을 차별화할 수 있게끔 몇 개의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이렇게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구역별로 그 구역에 맞게끔 차별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관 개선사업에 우리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옥포성안로 꽃길 조성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내년 당초예산의 요구사항으로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윗부분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올려놓은 부분이 다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에는 화분하고 벽화하고 포토존 정도인데 금액이 많지 않나 싶은데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빛의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한번 부산이나 부산 서면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나무에다 걸어놓기보다는 실제로 바깥에 설치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옥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포는 지난번에 천사 날개 이렇게 하고 나무에 걸고 말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형태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기간도 한 달 정도 더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의무 방어전 말고 주변에 사람들이 ‘아, 거기 가면 뭔가 바뀌었네. 이번에 빛의 조명을 하면서 뭔가 바뀌었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각 지역별로 4개 지역을 잘라서 공모를 해서 조금 조형물도 들어갈 거고 아마 작년보다는 좀 낫지 싶습니다.

칠천연륙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칠천연륙교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면은 도비 신청하고 해서 산달 끝나고 따라서 돌아서서 칠천연륙교도 경관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인데 휴게소 뒤부터 다리만 하시는 거죠?

다리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타운만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7월하고 오늘하고 업무보고에 커다란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협약서상 계획고 조정이 갖는 문제점, 공사 기간이 오래되고 부지 면적이 축소가 되어져서 재정지원을 통해서 24년 3월까지 계획대로 완공하겠다. 또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시장께서 시정질문의 답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협약서에 따라 계획고 조정으로 협약서에 따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오늘 그래서 거제시에 행정타운에 있어서 기본적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에 있어서는 사실상 24년 3월 부지 정비공사 준공은 어려워진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업자와 거제시 간 재정지원 규모를 두고 이견이 크고요. 그게 100억 원이라는 차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놓은 원가조성용역 결과는 언제 마쳤습니까?

얼마 전에 마쳤는데 지금 전자문서로는 받았고요. 아직 책자로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보면 단가를 계산할 때 우리는 공사를 하는 비용으로 계산하니까 약 30억 원 남짓 정도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억 원 남짓?

예, 그 근처.

사업자는 130여억 원, 그러니까 암 부족분에 관한 손실보전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계산하는 방식은 저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암 부족분에 대한 70만㎥, 토사가 처리 비용 그게 17만에서 큰 차이가 있고 또 유치권에 관한 비용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이견도 있는 건가요?

유치권에 대해 문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번 조정할 때 언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외하고 조정에 들어가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따르기로 일단은 동의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니까 시간도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향후에 있어서 부지는 어떻게 공사는 계속 진행할 터인데 공사에 관한 내용은 아직 여러 가지를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직영의 형태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일단은 과정은 제가 알겠습니다. 두 번째 거제경찰서, 저도 거제경찰서 측과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거제경찰서는 과장님 답변대로 행정타운 부지 그다음에 옥포 조각공원은 가지 않는 것으로 그 입장이 분명한 것으로 되어졌더라고요. 옥포 조각공원은 향후에 어떤, 소방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번에도 추경할 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소방서는 옥포 조각공원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조각공원이 현재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원시설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역입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를 앞 번 추경에 받아서 저희들이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가 들어간다는 거를 해서 국가산단 들어가기 위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국가산단에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절차들, 내용들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절차는 진행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면적이 꽤나 크잖아요. 소방서가 부지를 다 차지하지 않잖아요?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원이나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공원으로 절반은 소방서로?

소방서 들어갈 면적도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필요한 면적의 최소한의 규모로 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원이나 이쪽으로 공개된 공간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률은 몇 %죠?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행정타운.

행정타운 공정률은 그 뒤로 특별하게 진행된 게 없습니다.

60% 정도 됩니까?

예, 그 선에서 멈춰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는 언제부터 중단되어졌죠?

8월부터 중단되어있습니다.

8월부터 중단된 상태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단까지 계속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판단이 나오고 나서 직영의 형태로든 공사가 재개될 거고 그렇게 한다면 암과 관련 없이 공사가 되어진다면 계획고까지는 거의 내려갔잖아요. 암 이런 거 관계 없이 공사를 한다면 얼마 정도 걸릴 수 있어요? 부지 정비공사까지.

현재 있는 데서 당초 계획대로만 한다면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1년 가까이 걸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규모를 확장하든지 할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별도 기간을 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한 공사비는 우리 시가 담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지조성비는 아마도.

어느 정도 될지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힘든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부지를 확장한다고 봐서는 어느 정도까지, 어느 부분까지 확장할 것인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토지보상 문제도 추가로 발생될 수 있고 공사비도 따라서 돼야 되는 상태이고 현재로서는 추정하기는 조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답변한 내용들이 크게 달라질 거는 이제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로 가는 것, 그다음에 직영의 방향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부지 정비공사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부터라도 나름대로 명확한 계획과 원칙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제경찰서에 관한 문제는 거제경찰서에 맡겨야 돼요. 더 이상 TF 구성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경찰서 이전 부지를 두고?

경찰서 이전 부지를 두고 TF는 지금 당초에 간다는 전제하에서는 의미가 있지마는 그 의미 말고도 옥포 내에 어느 특정 지역을 갈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변경절차나 행정절차가 따라야 됩니다. 그 부분 지원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경찰서 입장은 조각공원에 있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맞습니다. 그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가는 과정에 어떻든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니까 그 지역에 대한 관리에 관한 부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담당하게 될 거죠?

공사기간 내에는 현 사업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태이고요. 중재가 완료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관리하는 대로.

저도 협약서 29조도 보고 특약사항도 봤어요. 이게 참 협약서 자체가 모호하거나 이게 애매한 구석이 너무 많아요. 그에 따라서 다툼의 여지가 참으로 많은데 그래서 협약에 관한 내용도 조례를 통해서 권리라든지 포기에 관한 내용은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했지만 이것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계약의 문제라든지 공사이행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4쪽에 사업명에 보시면 신거제대교 진입관문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그 모형은 어떤 걸로 합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현재 3개 업체가 공모하겠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모를 받아서 공모 받은 것을 가지고 심사대로 선정해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이런 거는 아니네요?

특정하게 어떤 식으로 하라는 정도 지시를 준 것은 없고요. 순수하게 어떤 식으로 올 것인지 오는 것 가지고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가 선정되면 그때 우리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멋진 걸로 해서 거제시 들어올 때 진짜 멋진 거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명사업을 하는데 신거제대교에는 조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있나? 지금 조명을 따로.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신거제대교 들어오는 입구 부분 대교에 조명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대교는 보니까 되어있는 게 있는데 신)대교가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책자에 없는데 아파트를 만약에 인허가를 받았잖아요, 업자가. 받고 난 뒤에 시행을 몇 년 안에 해야 됩니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득하고 몇 년 안의 규정은 국계법에, 도시계획법에는 없습니다. 근데 「건축법」에 보면 그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94페이지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몇 곳이나 있습니까? 비 시가지 지역이?

개소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전체 개소 수에서 일부 추렸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 해서 공장이 설립된 거 그다음에 3,000m에 넘어가는 판매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지를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려서 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게 계획관리지역에 해서 수립 대상이 하고 있는데 개소 수를 옆에 붙어있는 것까지 해서 개소 수를 정확히 잡아서 몇 개소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크기를 잡아서는 열 군데 정도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그것도 옆에 있는 인근지하고 같이 있는 게 있어서 그렇게 몇 개소 이렇게 답하기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이런 거 있었습니까?

전에 없었습니다. 이게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법이 내년 1월 27일 이후에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못하고 그다음에 판매시설도 일정 규모 이상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공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계획 수립되면 공장 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현재 공장이 있거나 공장이 입주해야 될 인접지이거나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하실 겁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승포 수변공원 가니까 저녁에 야간조명이 설치되어져 있더라고요.

서치라이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가로등처럼 긴 기둥 해서 혹시 도시계획과에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3개 정도 이렇게 그 밑으로 꽃 그림 여러 가지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고보조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게 맞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언제 하셨습니까?

그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혹시 팀장님.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주십시오.

디자인팀 윤명숙입니다. 저희들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 2017년도 시작되어서 그 사업이 17년도에 고보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도시재생과에서 추가로 해서 현재로는 저희가 했던 거에 없어지고 재생과에서 부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산업과에서 했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있는 게 투자산업과에서 한 게 남아있는 겁니다.

3개를 새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주민설명회 한 야간경관조명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이거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 한 거는 빛트리 사업 그거는 아직 착수를 못 했습니다, 설계만 해놓고. 그쪽 사업 진행 진척에 맞춰서 저희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거를 대체해서 이렇게 한 건가,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바뀌기도 하고, 조명이 바닥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거 관련해서 조금 전에 빛의 거리 조성사업 네 곳에 4억 원 해서 올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네 곳에 4억 원이면 동등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동등하게는 안 되고요. 실제 고현이 조금 많고 옥포가 있고 아주나 지역에 따라서 설치하는 연장이나 이런 부분도 차이는 있습니다. 옥포하고 고현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주하고 장승포가 이번에 추가된 사업입니다. 장승포가 해맞이도 하고 연말에 할 때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썰렁하다, 이래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장승포 두모로터리에서부터 항으로 들어가는 그쪽에 설치될 250m가량 설치될 사항이고요.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분들이 요구가 많더라고요. 이왕이면 장승포도 길게 상가 주변으로 해서 확대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께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저희 지역도 멋지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주민분들께서도 자기 상가 앞에 연말 정도 되면 하나 정도는 내놨다가 불 끄면 되니까 그렇게 동참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들 홍보하고 이런 거를 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 해주기 바라기보다는 저희가 고현 쪽에도 그리 이야기하거든요, 상가 주민들한테. 좀 참여를 해서 관리도 하고 집에서도 특별한 것 있으면 걸어라고 하는데 실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참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04페이지입니다. 지금 신거제대교 이게 31억 원 넣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가대교 중에서 들어오는 데는 투자 안 합니까? 우리가 지금 거제를 오려면 부산에서 오는 방법, 통영에서 오는 방법 딱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신거제대교는 31억 원 정도 조형물을 투자를 하고 부산에서 넘어오는 거는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앞 번에 말씀드린 장목터널에 ‘감동의 시작 거제입니다.’ 해서 현재 있는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이라기보다는 구조물이 있거든요, 장목터널 앞에.

태권브이 비슷하게 그거 아닙니까?

예, 그 앞에 빛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감동의 시작 거제입니다.’ 이렇게 문구를 해서 달 겁니다. 근데 신거제대교 들어오는 것처럼 특별하게 구조물로 해서 무슨 된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형태의 구조물이 될 겹니다.

아니면 연초 쪽에 끝에 나와서 빠지는 쪽이나 이런 데에 ‘지금부터 오리지널 거제입니다.’ 하든지 이렇게 해서 뭐를 하나. 굴다리 타고 와 버리면 끝인데 연초가 딱 떨어지는 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상징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저도에 하고 싶었는데 저도에 다른 특별시설물이 못 들어가고 그리하면 비용 부담도 있고 해서 저도에 못하고 장목터널 입구에 있는 구조물 활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번에 문구 공모까지 하고 다 해서 지금 곧 착수 들어가고 현재는 기존에 되어있는 부분에 안전진단, 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하라는 의견을 받아서 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해놓고 보입시다.

알겠습니다.

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다이렉트로 오면 연초가 사실은 실질적인 툭 떨어지는 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하나 해서 하든지 장목은 가다가 빠져버리고 오다가 다 빠져버리는 데인데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못 본다, 아닙니까? 와서 딱 연초 입구에 우회전, 좌회전 떨어지는 데 그런 데에서 크게 하나 ‘여기부터 거제도입니다.’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현중학교 육교 도색, 보수, 전광판 13억 원 넣는데 육교를 계속 앞으로 거제시는 없애야 하는데 역으로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육교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신현중학교 앞에 있는 육교 같은 경우에는 장평과 고현을 연결하는, 차량 통행도 많고 주 통로이거든요. 거기가 보면 밤에 어두침침합니다. 학교 학생들 통학하는데 그거를 밝게 하고 밑에 바닥도 빛이 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옆에 있는 유리 있죠? 거기서 우리가 글이 도색될 수 있게끔 안내가 될 수 있는 글자나 문자나 그림 같은 게 도색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육교를 앞으로 거제는 다 없애야 되는데 그게 장평하고 고현하고 연결하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브릿지를 만들든지 예쁘게 만들면 되는데 육교는 이제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육교는 앞으로.

위원님.

왜 자꾸 육교를 없애야 되는데 육교에 자꾸 투자를 하고 정책을 자꾸 역행하는 건데요?

육교를 없애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사항인데 현재 중학교 앞에 그쪽에는 육교가 없으면 지하도로 오든지 아니면 위에 도로는 차량 교량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옛날 국도로 교통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쪽 육교는 없앨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하도를 파면 되겠네.

지하도를 파도 지하도가 차량이 통행하려고 그러면 경사가 일정 부분 도로 경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편입되는 부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한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나는 육교는 계속해서 내가 1년 전부터 강조했는데 이게 참 안타깝네요. 1억 3000만 원도 아니고 13억 원을 들여서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없애야 될 육교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밑에 빛의 거리 조성사업 이거 아주동 얼마입니까?

각 구역으로 금액이 잘라져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총액 금액으로 했고.

그럼 힘세면 많이 가져가고 힘 약하면 적게 들고 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옥포와 고현에 하던 것을 아주도 했으면 좋겠다. 장승포도 아까 해맞이나 이런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칠천연륙교 이거는 공모사업에 된 거네요?

공모사업이 지금 신청할 사항입니다.

이거는 씨릉섬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쪽은 관계 없습니다.

씨릉섬은 뭐 한다던데 이거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칠천연륙교는 칠천도 들어가는 다리 연륙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두우니까 밤에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비가 6억 원 들어가네요?

시비가 약 6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뿐이고 대교 부분도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것도 생각하고 그쪽에 부산, 울산, 양산, 그쪽 사람들 여기로 다 넘어올 때 다 보고 그거 때문에 말씀드렸고 통영에서 내려오는 거는 다 버스 타고 내려오고 KTX 서버리면 그런 거니까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고현항 앞에 인도교 있다 아닙니까? 인도교.

예.

지금 놓아져 있는 거. 거기 말 그대로 경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분수를 쏘아달라는 것부터 해서 빛 분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면 쏘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쪽에 바닷물이 들어오고 이러면 바다 느낌보다는 호수 느낌도 나고 하니까 그런 거도 내 말은 계속 그런 경관개선사업을 진행하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297페이지에는 시립박물관이라고 되어있는데 시립도서관 아닙니까? 자료가? 오타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둔덕에.

상문동 문화시설 시립박물관.

상문동 문화시설 이거는 도서관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시립박물관이라고 되어있어서.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제가 잘 본다고 봤는데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인정.

예.

그리고 내나 장평동 발전연합회는 주민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기왕사 이렇게 된 거 장평동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하거나 아니면 장평동에도 가로간판 정비사업을 하자. 지금 성안로하고 그쪽에 사실 가로간판 정비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20억 원 정도 개선사업이 계획이 되어서 하고 있고 또 다시 8억 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장평동도 진짜로 너무 제가 장평동에서 27년 동안 살다 보니까 명암을 그대로 느껴본다 아닙니까? 흥청망청해서 그 시절하고 지금 불 꺼진 장평 그 시절하고 느끼니까. 그래서 장평도 너무 우리가 불 꺼진 장승포, 능포 이렇게 하니까 불 꺼진 장평이 조명이 제대로 안 되는데 실제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 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외국인 특화거리 그거 하니까 시장님도 좋은 아이디어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디서 합니까? 부서가? 업무보고에 6월에 시정질문 했는데 시장님 답변을 그렇게 했고 그러면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하나도 없으면 흔히 이야기하는 진행하는 부서가 지정이 안 됐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국은 안전도시국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하여간 그 부분도 국장님 외국인 특화거리든 뭐든 아니면 미래산업국 거기도 외국인노동자이니까 잘 협조해서 의원이 질문했고 시장이 답변했으면 공허하지 않아야 하는데 공허한 느낌이 듭니다. 그거하고 스마트도시 선정이 안 됐고 재선정한다 아닙니까. 아산 포함해서 네 군데 정도 지정이 된 것 같은데 벤치마킹은 다 하셨습니까? 한 번씩. 잘 된 데 어찌 됐든 간에 뭐든 그게 잘 됐든, 프레젠테이션이 잘 됐든, 내용이 좋든 그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40억 원짜리 내가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꼭 좀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이든 뭐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인도교 있지 않습니까, 중곡동에 인도교. 돈 많이 들어서 했는데 사실은 불빛이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안 해요. 그 반대방향 공원에도 물놀이 공원도 생기고 할 건데 빛이 있어야 그 빛이 바다에 비치더라고요. 그러면 밤에도 보기 좋고 한데 사람들 많이 안 다니는 거예요, 조금 어두침침하니까. 그래서 그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국장님 그거 어찌하렵니까? 돈 비싸게.

저희들이 그 부분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저거는 위원님들 더 잘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가 거제시에 기부채납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2차 아파트 불빛 다 켜놨대요. 그거 켜지고 나면 우리 완충녹지 부분에 대한 것들 조명시설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밸런스가 안 되겠나, 싶은 부분들인데. 교량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더 어차피 처음에 받을 적에 어느 정도의 조명은 받았는데 그 불빛이 부족하시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검토는 뭐 합니까?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거기 빛이 좋으면 동네가 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수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국에서 아이디어를 냈던 게 서문삼거리 탑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도 14호선 완충녹지 부분에 대한 것이 어둡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조명시설 부분들 해서 그게 연계해서 연초천까지를 가는 거를 관광과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디자인팀 윤 박사 팀장이 거기에 아이디어를 넣었던 게 분수대 관계 아이디어를 넣었던 것도 있고 그거를 자료는 지금 관광과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관광과에서 시장님 지시하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연초천에 정말 잘 해놨던데요. 그런 부분이 그 조명이 그 부분에 있으면 얼마나 거기 인구가 많이 사는데 신경을 좀 써주세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04페이지입니다. 이거 육교 있죠. 거제시에 육교가 몇 개가 있으며 그 지역에 육교가 왜 없애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한 자료 있죠?

아마 도로과에, 저희들이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가?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신현중학교 학생들이.

아니 됐고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알고자 하는 거는 거제시 전역에 육교를 다 없애야 되는데 지금 못 없애는 그 지역별만의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정을 무엇을 해소하면 이거를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도로과하고 같이 의논해보시죠.

도로과 업무보고.

들어올 겁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식사는 많이 했습니까? 왜 2시에 사이렌이 안 울립니까? 민방위 사이렌 울렸습니까?

예.

좀 크게 울리라고 하세요. 잘 안 들리더라. 311페이지 한번 봅시다, 기본현황. 와, 허가과 인원 많네요. 과장님 혼자 관리됩니까?

이게 그때 자료작성 당시에는 정원이 29명 현원 28명이었는데 지금은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별일 없습니까? 아니, 업무가 안 피곤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허가과가 민원처리 부서입니다. 민원처리 부서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설문조사 하라고 안 합니까.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기피과. 어쨌든 과장님 혼자서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313페이지 한번 봅시다. 스피드 책임 있는 건축허가 업무처리 이건 어떻게 크게 문제되고 하는 건 없습니까?

예,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고요. 일괄협의회 운영은 예를 들어서 산지라든지 농지에 건축행위를 할 때는 산지라든지 건축이든 도로점용이든 간에 한 곳에 모여서 일괄협의회를 개최해서 건축허가 처리여부를 신속 결정해서 처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314페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아주동에 대동다숲 항상 지금 제가 거의 만 1년 6개월 햇수로 2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건축물 짓다가 만 거 이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위원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재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건축주하고 시공자 간에 철거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이 끝나야 어떻든 간에 철거가 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소송을 보통 몇 년을? 그만큼 오래 합니까?

그게 보니까 철거 소송을 했고 상대방도 또 반소를 청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정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지금 사실상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행정에서 손을 보기가 쉽지는 않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산을 또 편성해서 그에 소요되는 보상비도 지급해야 되고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철거에 대한 비용도 행정에서 다 모든 걸 충당을 해서 철거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끼리 합의를 봐서 철거를 하든지 하면 우리 세금이 안 들어가는데 쉽게 표현해서 지금 상태로 우리가 철거를 강제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미관상 하려고 하면 우리 돈이 들어간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돈을 좀 들여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어바웃으로.

그게 철거 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지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도 해드려야 됩니다.

어바웃으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300억 원 들어갑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대충?

그래서 이게 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손을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벌써 몇 년째 방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면 우범지대가 안 되게끔 뭔가 좀 이렇게, CCTV나 이런 거 다 달려 있습니까? 그것도 남의 거라서 함부로 못 달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울타리를 설치해서 나름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거기에 참 말씀드리기 뭐 할 정도로 자꾸 뭐가 발견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로변에 다 좋은데 그게 딱 우리 아주동은 하나의 어떤, 참 아주동의 미관상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정말 이거 지금 몇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까? 그리고 다른 건 다 업무보고 때 하고 한 거니까 크게 할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건물을 어떻게 정비를 해서 도시미관 저해라든지 안전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게.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돈 주고 아예 사버려서 하는 건 또 형평성 때문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또 이의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살기 좋은 아주, 공기 좋은 아주, 이제 천에서 물오리가 살고 있는 아주, 이런 아주를 그 건물 하나가 100점 만점에 거의 99점 되는데 그게 딱 하나 들어가서 80점 돼 버린다고, 평가가. 어떻게 좀, 그런다고 이거 참. 아니면 양쪽 한번 만나볼까요, 제가?

여하튼 간에 안전조치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자꾸 뭐가 많이 발견되고 하여튼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아무런 그거 없으면 제가 뭐 하러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건축허가 업무처리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대형공사장 및 장기 중단 공사장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옥포 관광숙박시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옥포 관광숙박시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투자자를 모색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연장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연장 이후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움직임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결론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허가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연장을 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기간 연장만이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이번에 관련해서도 비가 많이 오고 장마 오면서 공사장 하부에 피해가 있었고 하죠?

예,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획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 가지고 허가를 계속 연장하는 건 사실상 안 맞다. 실제적인 안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장기 방치 시에는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안전관리 예치금 등을 통해서 복구 및 안전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후에 만약에 중단이 되게 되면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먼저 올 연말까지 실제적으로 사업 착수라든지 착수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이 안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 취소라든지 아니면 허가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사항이고요.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이 약 20억 원 정도가 보증서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하게 되면 이 보증서로 복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들어와 있는 회사의 지난해 감사자료라든지 이런 거 보고 실질적으로 재무현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무현황을 꼭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건 윌리브 측의 재무현황보다는 PF가 사실상 발생 안 되면 공사 못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웰리브 측으로 받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연기도 좋지만 안 되면 다른 데 빨리 물색을 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얌테이블은 지금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얌테이블은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장 점검은 사실상 우리가 수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상반기에 중단된 이후에는 아직 공사 계획은 착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은 현재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16페이지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분양 5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양 3호 이상 단독주택이고 권고가 아니고 검증으로 되어 있는데 왜 문구를 바꿨습니까?

이게 사실은 법적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민원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우리가 어떤 보완을 요구하게 되면 ‘법적에도 없는 사항을 왜 제출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검증에서 권고로 다운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제출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도 분양 공사를 하다가 공사 중단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제출토록 해서 공사를 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감사자료에도 인허가 후에 사업 중단의 대다수가 이제 자금 사정이죠?

그렇습니다.

자금 사정이 거의 대다수이고 그렇다면 이제 인허가 전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는 권고를 하더라도 저희 측에서는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고 예방이라든지 안전관리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실제로 수시 점검을 나갔다 이랬을 경우에는 기록으로 남겨놔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내용하고 인허가 이후의 변경내용을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허가 받을 때하고 그다음에 이후의 내용이 너무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인허가 내용, 처음에 어떤 사업 계획을 받았다가 공사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개인이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면 인허가 받은 거하고 다르게 공사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실제적으로 건축 부분하고 개발행위 부분이 있는데 인허가 내용대로 실제 공사가 착수되어서 그대로 사업시행이 안 되고 준공 전에 행정에서 아니면 다른 기타 사유로 해서 그게 적발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원 설계도서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준공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준공 이후에는 위법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위법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에는 건축과에서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친화적 개발·보전 산지 업무 추진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허가 후에 자금사정 등으로 중단된 사업장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장목에 유호전망대 밑에 숙박시설 거기가 지금 중단이 됐다가 다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작년 감사까지는 자금사정으로 중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다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걸 현재 사업자가 설계 변경을 통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까, 인허가에 관련해서?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앞에 우리가 다른 과에서도 장목에 키즈카페가 무너지면서 도로변 아래 급경사지 관련해서 이태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스 앵커(Earth Anchor)라든지 그런 부분에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랬는데 허가 시에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그런 요소를 점검하는 항이 있습니까?

예, 그건 개발행위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지가 경사도가 좀 있고 그다음에 구조물 설치를 유발하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는 급경사지에 커피숍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 관련된 위험요소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이제 서류상으로도 충분히 남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관련된 기록하거나 이렇게 근거로 남겨놓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 소지가 있다든지 심각하게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들은 보완조치를 해서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농막은 업무보고에 빠져 있네요?

사실 농막이 사무위임 조례 해서 면동으로 지금 위임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내년도 초에 면동으로 사무위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 허가부터 설치까지 관리까지 싹 다?

관리보다는 실제적으로 농막 신고하고 그다음에 연장 신고 있죠? 그 부분은 위임해주고 나머지 관리 부분이라든지 단속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다 하고요. 그 부분만 이제 위임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니까 업무보고에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앞전에 감사 후 일제조사 해서 과태료 부과 언제 날아오나 기다리는 사람 있던데 일시적으로 그 업무가 중단이 됐다던데 맞습니까?

예, 그게 그렇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께서 양성화를 위한 농막 그 부분을 지금 입법발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연말까지 사실은 연장을 좀 해놨습니다. 연말까지 가시적인 입법발의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조금 더 연장할 거고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입법발의 주요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위법사항을 감면해준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면적도 지금 농막이 20㎡까지거든요. 30㎡ 정도로 더 상향시켜서.

면적이 상향되고 사실은 가장 위반되는 것 중에 많은 것이 돌 깔고 야자매트 깔고 그것도 있고 사실은 농막을 그대로 갖다 놓으니까 그쪽에 있는 도시 농민 왈 너무 뜨거워서 말 그대로 쉴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올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걸리게 되고 또 태풍 불 거 생각해서 고박한다고 여러 가지 조치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고 이래서 현장하고 막상 자기도 조선소 다니다가 땅 사서 가보니까 그전까지 몰랐던 게 있다고 저를 잡고 한참을 한탄을 하시던데 어쨌든 지금은 12월까지는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박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2030 도로건설 및 도로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지난 3월에 국도 지정 및 도로등급 승격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부에 반영을 건의한 바 있고 거제~통영간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 대안을 검토하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래 교통수요에 부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도로망 정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7페이지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지난 6월에 한국도로공사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므로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8페이지 거제~마산 국도5호선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국토청에서 보안설계용역 중에 있으나 기재부 요구사항 미이행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바탕으로 총 사업비 변경 협의와 도로구역 결정 등 국토부의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내년에는 육상구간에 대하여 우선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국도5호선 거제~한산도 해상교량 건설입니다. 지난 3월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건의한 바 있고 현재 국토부에서 도로건설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토부 타당성검토와 기재부 일괄 예타 통과 등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0페이지 국도14호선 사등~장평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말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 대비 132% 증가에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로 금년 말에 예정된 타당성 재조사 심의를 통과하여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1페이지 남부~일운간 국도14호선 개량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국토청에서 2022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내년 7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국도 위험도로 병목지점 개선입니다. 국토부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사업 7단계 기본계획에 우리 시는 아주터널 진출로 등 4개소에 18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조기 착공을 위하여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3페이지 국지도58호선 송정IC~문동간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9월 말 기준 보상 협의율은 90%입니다. 내년 국비 확보액은 374억 원으로서 터널 4개소 굴착과 교량 10개소 중에 송정IC와 죽토IC 2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34페이지 상문동 일원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지난 1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도시계획도로 11개 노선 중에 4개 노선은 기 완료하였고 5개 노선은 추진 중으로 송정IC~문동간 국지도58호선 준공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5호선과 국도14호선을 연결하는 입체화 계획은 지난 3월에 국토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국토부 타당성 검토와 기재부 일괄 예타 통과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5페이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휴일 통행차량에 대하여 20% 할인 시행에 들어갔고 국토부에서 지난 8월에 지자체 민자도로의 현황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휴일에 이어서 평일에도 거제시 등록차량에 한해 통행료 할인 시행으로 시민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4개소로서 용산교차로에서 삼룡초교 앞 구간과 연담~학동2지구는 금년 7월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2025년 4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차~홍포 구간과 거제~동부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국립공원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마무리해서 조기 착공에 노력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5개소로서 관포IC~임호간 도로는 잔여구간 1.7㎞에 대하여 9월부터 손실보상협의를 시작했고 내년도에는 연속적인 보상 협의와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탑포마을 진입도로는 옹벽공사 중으로 내년 5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망치고개 도로 등 3개소는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지방도로 위험 및 굴곡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총 10개소로서 재해예방 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현지구는 금년 말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손실보상 협의와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배합지구는 문동1지구 종지부와 연속해서 시행되며 내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행안부 사전설계검토를 거쳐서 2025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 추진입니다. 총 13개소에 총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4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와현 예구 등 손실보상협의와 공사 중인 사업 7개소에 대해서는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와 병행해서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32페이지 도시계획도로망 확충입니다. 27개소에 내년도에는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6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10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11개소는 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협의와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46페이지 시도 보행 도로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보행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시도를 대상으로 보도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전 면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6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47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안길 등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매년 합동설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집행률 9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93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과 13곳의 노인보호구역, 1곳의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 노인보호구역이 네 곳이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대상지는 총 19개소로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15개소와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4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보호구역에 대해서 무인교통단속장비와 노면도색,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3개소입니다.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전방신호등 차로개선,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관내 교량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거제시 관내 시특법 대상시설물은 교량 44개소를 포함하여 총 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 점검을 통해서 적기에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4개소입니다. 신규사업 3개소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실시설계 용역과 손실보상협의를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352페이지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올해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포트홀 등 도로 피해가 예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운행제한차량 단속 실시입니다. 과적으로 인해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국·공유재산 및 도로점용의 허가관리 운영입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141건의 국·공유재산 사용승인 허가와 사용료를 부과했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2건의 무단점용 현황을 확인하여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644건을 처리했고 2,085건의 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5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매년 확보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 우범지역과 주택가 골목길 등을 우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지 10년이 경과한 노후 가로등 보안등이 70%에 달하고 있어 자전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고장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우리 시의 경우 4개의 지역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고 또한 신속한 보수를 위해서 신설 가로등의 경우 온라인 관리방식으로 전환해서 관리 효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위원입니다. 도로과는 질문할 게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325페이지 기본현황 한번 봅시다. 과장님 이거 버틸만 합니까? 저번에 쓰러진 건지 모르겠는데 병원에도 계시고 고생 많으신데 이거 강담됩니까,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도로 1과, 2과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참 이거 힘듭니다. 우리 직원분들 민원들 다 알거든요. 즉각 적재적소 또 밤이든 낮이든 옹벽이 무너지든 태풍이 오면 출동해서 하는 거 보고 제가, 하여튼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렸고. 326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거 좀 자랑이 아니고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도로건설 거제~통영 고속도로 다 국가에서 하는 이런 것들 하나 좋은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덕신공항 10㎞ 밖’ 창원·거제 배후지역 개발 길 텄다” 해서 지금 언론에서는 아주 경상남도하고 서일준 국회의원님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주변 지역이 여기 이분이 또 발표를 했네요. 경남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국장 이분이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의 마무리는 그간 트라이포트 배후도시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경남도의 성과다.” 경상남도의 도지사님부터해서 도의원님들 그다음에 특히 우리 국회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법령을 바탕으로 해서 했는데 “창원·거제 등 지자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공항 배후 지역이 경남 발전을 견인하도록” 이거 우리 이제 광역교통망에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비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건 제가 한번 더 자랑을 하고 싶어서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잘 좀 정부하고 국토부하고 경남하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하고 딱 원팀이 되어서 국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332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주터널이 들어가 있어서 국도 위험도로 병목지점 이게 어디 아주터널 나오는 진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시내로 진입하는 길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빨리 됩니까?

예, 내년도 상반기에 용역이.

60억 원이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돼야 나름대로 그렇고. 그다음에 334페이지 상문동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사실 상문동 무슨 주유소입니까? 그 앞에 상습 침수지역 안 있습니까? 거기 제가 그때 비 엄청 와서 제 차가 한 반쯤 잠겨서 7분 동안 생사의 경험을 나름대로 직접 했거든요. 이거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뭐가 원인인지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전문가이시고 팀장님들 전문가이시니까 이거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 제거를 안 하면 침수는 비가 올 때마다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위에서는 내려오고 밑에서는 또 올라가고 물은 차 있고 한쪽 도로는 또 차단해놨고 이거 완전 잘못하면 교통사고부터, 저도 사실은 고비였습니다. 그 7분이 저한테는 한 70년 정도 되더라고. 아직 70년 안 살아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만큼 그때 식은땀을 흘리고 여기서 가면 유언을 뭐로 해야 되나부터 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거 정말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남의 동네인데 상문동 그 부분을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시급성을 알고 있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36페이지 지방도 확·포장, 시도 확·포장 이거 다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것들이고. 338페이지도 그렇고 전부 다,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좀 더 고생하시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고. 343페이지 아주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진행이 되네요? 아주 대동다숲 옆에 하고 밑에 또 쭉 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다 물어봅니다, 이제. ‘언제 되노? 언제 되노?’ 그러니까 하여튼 가급적이면 절차대로 잘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347페이지 여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16억 원 정도 하시는데 이거 아주동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항상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동민들 우리 과장님 나타나면 너무 좋아하니까. 그다음에 348페이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이것도 대우초가 내나 아주죠?

예, 그렇습니다.

참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고맙고. 이거 349페이지도 마찬가지 아주동 19번 교차로 여기가 내나 오거리 그쪽인가요? 어디를 정확하게 아주동 19번 교차로이면 위치가요? 349페이지 교통사고 찾은 곳 개선사업에.

숲속의 아침.

숲속의 아침 거기 들어가는 데 그쪽인가 보네. 교차하는 데.

차 대 차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좁아서. 이것도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쨌든 조금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350페이지 이거 관내 교량 유지보수 여기 2024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7~10월 해서 거제대교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경남으로 넘겨준다고 하더니 우리가 이걸 계속 맡아서 하는가요? 이거 운영권인가 보수.

도로관리청이 저희들 시고 경남도와 관리청이 되려고 하면 도로를 승격해야 됩니다, 지방도로.

왜냐하면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해서 그때 한번.

무너지는 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거 괜히 잘못하다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 이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다른 다리의 교량에 비해서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되겠고요. 오래된, 노후됐으니까.

점검이 중요하겠고.

점검도 중요하고 제때제때 보수 보강을 해서 자꾸 연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도로 승격하려고 하면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351페이지 교차로 개선사업에 우리 아주동 오거리 그때 교통과, 도로과, 경찰서 그다음에 경남도로본부 다 나왔는데 보고서 한번 해서 발표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때 저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이거.

우리 김철 팀장님께서 한번.

팀장님 한번 좀 말씀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 결과가 나오냐 이 말이지.

결과가 중간중간에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럴만한 결과가 안 나와서 보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지만 현재 거기서 또 개선을 해야 되다 보니 사업비가 적게 들어서는 개선이 되기는 희망이 어렵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사업비가 들더라도 좋은 방법이 없는지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때 한번 우리 최양희 부의장님, 전기풍 도의원님 전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특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시라고 해서 어쨌든 했는데 그래 하여튼 이거 많이 기다리고 있던데.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바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지금 제가 이거 다 보도블럭도 그렇고요. 여기 지금 나무 옆으로 해서 엉망입니다. 여기 보면 이거 우리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과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저희들 벌써 조사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내곡초등학교 거기는 왜 무슨 대형 추레라가 다니는 길이 아닌데 학교 옆인데 그게 공사 추레라 때문에 그런가 엄청나게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거기 건널목 거기에 그거 지금 교장선생님하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서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가서 정말 다 갈라져서 그러니까 보기 흉할 정도로 다 벗겨지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꼭 가보세요.

균열이 조금 심한 거 알고 있고요. 그건 하수도 관로공사하고 중복 구간이 돼서 저희들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추레라가 다니는 길도 아닌데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하니까 아까 비슷한 말씀 하시던데 어쨌든 거기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 통학하는 데인데 불량스럽고 아침마다 모양이 그래서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도블럭도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고현동 쪽이라고 하는데 보도블럭이 예를 들어서 모래가 유실돼서 덜렁덜렁하거나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거나 할 때 이걸 들어내고 모래를 넣어서 바닥을 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도블럭을 넣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추지 않습니까? 근데 시멘트를 붓다가 들켜서 스톱시켜놨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거 방금 민원 들어왔습니다. 아까 위에서 잠깐 만난 존경하는 안석봉 의원이 상임위 들어가면 이 이야기를 꼭 하라고 하더라고.

저희들 현장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이 모래가 유실돼서 덜렁덜렁하는 걸 들어내고 모래로 다지고 올려서 맞춰야지 기본인데 시멘트를 붓다가 스톱시켰다고 하더라고, 어떤 민원인이. 그거 빨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고현동이라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아주동 포함돼 있습니까? 가로등 보안등 설치 유지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국장님이야 항상 열심히 하시고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불철주야 제가 참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스트레스 검사 한번 꼭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도로과 직원들은 완전 5분 대기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30페이지에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를 12월에 합니까?

지금 부산청에서 국토부와 기재부 협의가 그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은 금방 될 거라고 올해도 될 거라고 그리 생각하고 있다가 계속 밀리니까, 이게 덕호리이면 저기 거제대교 거기서부터 아닙니까? 사실 이게 또 성포까지만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게 내용이?

올해는 신 거제대교부터 장평고개까지 12㎞였습니다. 그때 4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설계를 해보니 총 사업비가 애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운 예산보다도 132%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재조사용역을 수행해서 재조사용역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그건 타당성이 없지 없습니까. 그래서 그 구간을 조정한 게 6.8㎞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안 되는 미시행 구간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통로박스 지하차도 3개소를 포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포, 통영 쪽으로는 통로박스를 설치해 드리고 이쪽 부분에 6차선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6.8㎞에 대해서 노선을 줄여서.

물론 자재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지금 사정이 안 좋은데 KTX 역사도 이제 설계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거기에 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더 여쭤볼 게 뭐냐면 국도14호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구간에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차가 돌아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하셔서 차량이 많이 왔을 때 차가 사고난다든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회할 수 있는 도로 이것도 한번 꼭 좀 아이디어를 냈으면 싶습니다.

꼭 없는 건 아니고요, 좀 멀어서 그렇지. 또 그 먼 걸 단축하기에는 단기간 내에는 처리하기는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란 많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KTX 역사가 생기면 우회도로도 필요하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검토를 한번 해서 원년마다 줄을 그으면 줄 한번 긋고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좀 써주십시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좀 챙겨주십시오, 과장님하고.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과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와서 해결도 가장 많이 하는 부서로 힘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들어가기 앞서 앞에 325페이지에 보니까 도로행정에 네 분이 계시고 전체적으로 계신데 도로행정의 내용이 어디 있나 이렇게 처음부터 살펴봤는데 354페이지로 저 뒤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국·공유지 관련해서 무단점유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민들 조금 분쟁이 있죠?

예, 간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주로 상대적인 민원입니다. 점유하는 것은 불법행위이지만 그것도 최근에 점용이 된 것이 아니고 몇십 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할아버지부터 해오던 것이 나중에 새로운 이웃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분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가급적 쌍방 합의에 의해서 또 대안을 찾아서 그렇게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중재로서 이렇게 주로 하시네요. 그거까지 하시려면 일이 많으시네요. 도로점용 관련해서 354페이지에 한번 보면 도로점용료 처리하고 부과 현황을 보면 부과가 2022년도 비해서 2023년도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체납은 더 늘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 기준하고는 당연히 차이 나고 최근에 저희들이 한번 또 업무를 파악한다고 조사를 해보니 작년 연말 수준으로 체납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쓴다면 작년보다는 훨씬 더 체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328페이지에 국도5호선 거제~마산 부분입니다. 해상구간은 아마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현재 착수가 돼서 이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고 아직 완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육상은 지금 나왔습니까?

보안설계 중에 있고 완료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12월에 나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기재부 조건사항이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관련 경남도 부담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절차를 이행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되는데 도에서 좀 이견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9월에 경남도의회에서 사업조기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잘 됐네요.

그래서 이런 경남도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재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구간에도 우선 착공될 수 있도록 빨리 설계를 마무리해서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3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한산도~통영 관련해서 국토부 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저희들 거제와 통영을 잇는 교량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관련해서 11월 2일 내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절실한 내용을 알려서 꼭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에 연초의 죽토가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쪽이 여러 갈래로 아마 교차로가 형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간에 건축물을 제거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것이 안전하고 또 현장 여건에 제일 적합하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설계가 들어가서 늦어도 내년에 착수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토부에 지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비 관련해서.

상당히 면에서 면장님께서 직접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적극적인 의사를 좀 밝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반대는 크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마 감정가격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절차는 아직까지 진행 안 됐고요. 일단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도 위험도로 관련해서 얼마 전에 수월에 다이소하고 스타벅스하고 인근에 사고위험이 좀 있다 해서 도로시설팀장님도 직접 나오셔서 고생하셔서 현장도 또 보고 하셨는데 방법을 조금 모색해서.

예, 저희들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관포IC~임포간 이건 지금 이제 앞쪽에 관포마을 구간이 남아있죠?

예, 그렇습니다. 1.7㎞ 구간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에 보상협의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포구간 시도13호선 그것도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방마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방도로도 장목 유호 관련된 거, 덕곡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하청207, 장목306, 연초302, 하청315, 장목304, 연초 농어촌도로204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연초 도시계획도로 소로1-66 그다음에 연초 중도3-13, 하청 중로3-23 여기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대금교차로하고 장곶마을하고 시도 보행도로로 지금 조성 계획입니다. 어떻습니까? 무리 없이 진행이, 하여튼 문제 없죠?

저희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농어촌 지역에 사실상 보도가 없어서 보행 안전에 굉장히 위험을 받고 있어서 교통량이 많고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한 6개소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도 추진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에 대금 같은 경우에 매미성 때문에 관광지로 현재 각광을 받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48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안전시설이 국산초와 고현초가 있습니다. 스마트안전시설 어떤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교통사고 잦는 곳 개선사업이 이번에 옥포동 거제소방서 앞 사거리가 지금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 관련해서 35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한 25㎞ 정도 되죠? 올해는 14㎞인데 비용이 비슷합니다. 면적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면적이 2차로하고 4차로하고 기준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장목에 키즈카페 그게 넘어가면서 인근에 제가 현장에 조대용 위원님과 그날 밤에도 가보고 그다음 날 아침에도 가보고 했는데 도로변 아래에 급경사지가 있는데 도로변에 보면 거기가 서목이지 않습니까. 밑에 하수관 매설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쭉 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방마을까지 전체적으로 들쑥날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밑에 하수관 매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장마철 우수로 인해서, 처음에 봤을 때는 현장에 갔을 때는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도로가 침하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더 현장 확인을.

현장에 가서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355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한테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각적인 효과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가로등 보안등 관련된 사업비는 줄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작년 대비해서 이제 사업비가 줄어든 것도 상당히 아쉽고 작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한 240개 정도 됐는데 올해는 180개소로 좀 줄었습니다. 아마 수요조사를 하면 더 많은 곳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12월에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다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단가계약했던 자료들 있으면 하나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등산코스 이런 데도 좀 안전하게 코스에 입구 쪽에는 있으면 좋겠다 이런 비슷하게 언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LED와 일반조명이 있습니다. 보수 건수보다 고장 민원이 지금 월등하게 많습니다. 작년도 기준 감사자료에 보면 전기안전보수 건수가 465건이고 고장 민원이 3,510건입니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고장이. 이게 LED하고 일반하고의 고장률의 차이인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장이 어디가 많이 났나 살펴보니까 사등하고 장목, 고현 이렇게 월등하게 고장률이 상당히 높다. 감사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가로등 수가 많을 겁니다, 지역이 넓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36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도로 관련해서 있는데 이거 파일로 각각 사업이 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 하나당 개요하고 위치하고 이렇게 담을 수 없으니까 이름만 한 것 같은데 파일로 해서 위원들 이메일 다 알고 계시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어느 동 어느 동만 할 필요 없이 그냥 파일로 전체 위원 다 보내주십시오. 336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그리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저는 3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이건 정말 교통약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요즘 아침에 일찍이 스쿨존에 도우미를 하고 있어요. 등굣길에 하고 있는데 보니까 색상들이 표시가 정확하게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지역구 외에 다른 지역구도 차량으로 한번 싹 다녀보세요. 그래서 체크해서 선명해야지 더 좋지 않습니까. 선명하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1시간 반 서 있으면 우회전, 좌회전 깜빡이를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제가 우연히 경찰서에 갈 일이 있었어요, 민원실에. 자동차 갱신 때문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제가 민원실에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스쿨존에 우회전, 좌회전을 안 해서 될 일입니까? 깜빡이를 안 넣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경찰서에다 전하긴 했는데 교통행정과는 지나가버려서 아직 못 했습니다. 첫째 문제가 이게 선명하지 않으니까 이렇나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깜빡이 안 넣어요.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게. 저도 도우미들이 저보고 그렇게 해요. 깜빡이 안 넣는다고 해도 그냥 정말 안 넣다 싶어서 세었어요. 50%는 깜빡이 안 넣고 가요. 오른쪽도 그냥 가고 왼쪽도 그냥 가고 거기 스쿨존이에요. 근데도 그러더라고요. 보통 도로에서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오늘 강력하게 이렇게 안 하는데 스쿨존인데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 관심이 없는 건지 우리는 우회전, 좌회전 안 넣으면 죽는지 아는데 그거 참 심각합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스쿨존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숫자를 딱 세었어요. 오늘 20대 들어갔는데 절반은 안 한다 이런 걸 제가 확실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한번 그러기 이전에 우리 도로과에서는 선명하게 좀 해주세요, 색상을.

아시다시피 시인성 확보 때문에 색채를 넣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안 된 데는 없는데 조금 오래된 곳이 색이 바래서 시인성이 좀 떨어지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보여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다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36쪽에 지방도 여차~홍포 2회 추경에 10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비포장도로를 정비하는 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정비합니까?

저희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비포장으로 인해서 비가 온 뒤에 특히 노면이 불량하고 또 배수로가 정비가 안 돼다 보니 그로 인해서 이번에 사태까지 또 유발돼서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와 노면 포장을 저희들 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배수로 정비하고 비포장된 곳에 다 포장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립공원 구역과 협의할?

예,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서정리에서 오수리까지 사업비가 기 투자된 게 407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 투자 3억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407억 원인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25년 1월 이후에 이제 보상하고 착공에 들어가 2027년 12월에 마친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등~장평 국도 건설 저게 당초에 793억 원에서 총사업비가 1836억 원으로 크게 100% 이상 늘어나게 돼서 재조사 용역을 수행했지 않습니까?

지금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상 이게 부적정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에서 사업구간을 조정하거나 즉, 대교에서부터 성포까지 통로박스를 입체교차로로 하고 성포에서 장평까지 이걸 6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며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1125억 원으로 해달라는 우리의 요구인가요, 이게?

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1차로 한번 조정했습니다. 2022년도에 한번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총사업비하고 사업구간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밑에 보면 타당성 재조사 철회 및, 그러니까 이제 타당성 재조사 대신에 이런 정도로 해달라 이런 의미인가요?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으니 타재에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타재를 저희들이 언제 했느냐 하면 2022년 2월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사업계획을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타재를 가면 시간이 걸리니 타재를 철회하고 총사업비 변경으로 시행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의견이 이렇게 조금 접근이 되어진 겁니까, 과장님?

계속 협의 중인데 저희들이 부산청, 국토부 이렇게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업무에 애로점도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또 지난 업무보고에서 이런 정도로 어느 정도 모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거나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과정에서 실제 그렇게 되어졌다면 총 사업비가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공사는 언제 하느냐 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많은 질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총사업비 협의 중이고 다만 이렇게 협의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과장님?

현재까지 기재부에서는 이미 2022년 2월에 재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철회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게 타당성 심사 감이다, 기재부에. 총사업비는 또 총 사업비 관리 과에서 하고 부서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철회를 해서 그냥 변경을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철회는 쉽지 않고 다만 올해 연말까지는.

타재 심의가 들어가야.

심의해서 협의의 결론에 이를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26쪽에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거제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이 거의 5억 원 정도로 해서, 이게 하는 내용은 이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또 경남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논리나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한 일부분이니다.

하여튼 그 내용이라고 했을 때 그래야만 거기에 들어가야 어떻든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이제 집행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언제쯤 이게 결정이 됩니까?

저희들 2026년부터 2030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 한 8월 이전에는 다 결정될 것으로 봐집니다.

2025년에 이제 결정되어지고 또 여기에 사실상 들어간다 하더라도 2026년 2030년 안에 보니까 사업이.

관리계획 포함되어야 하고.

내년도에 진행도, 저번에 일운 국도14호선을 제5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졌지만 2021년부터 2025년 실제 공사는 최근에서야 이렇게 진행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더라도 실제 공사는 한 30년쯤에 되어지더라는 판단이 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이전에 반영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반영이 되더라도 저는 이 사이 안에 되나 했더니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 질의는, 그러면 이제 이게 2023년 3월에 국도 지정 및 도로등급 승격 건의했다. 그다음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그러면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대상이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졌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 때 승격은 5건 그다음에 국도 건설 계획은 4건이 올라갔는데 경남도로 전부 다 통과되어서 지금 국토부에서 후보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있고 또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에서 통과되어야 나중에 기재부 협의나 기재부 일괄 타당성 조사에 선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도(지선·지정국도) 도로등급 승격 건의한 내용하고 또 건설 5개년 계획에 올려놓은 5건 또 4건 각각 그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