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지과장 백운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님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는 8개 팀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친절과 공감의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2023년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은 21만 4,856건을 처리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 환경 및 편의 제공,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적극 추진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여 민원서비스 개선과 시민생활 편의 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구 토지대상의 한글 디지털 구축사업으로 시민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4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구 토지대장 17만 5,849면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1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동지역과 일운면, 동부면 일부 지역 5만 8,616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방법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위·수탁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차년도도 1억 5700만 원으로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일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구 토지대장 열람에 따른 해독 시간과 비용을 감소하고 신속 정확한 자료 검색 및 민원 처리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식측량의 기반을 강화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과 신뢰받는 지적 행정 구현을 위해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 기준점 현황조사를 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요하는 지식측량에 대하여는 실지검사를 강화하며 인허가 사항 등 부합 여부를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 검사실적은 분할 등 3,032필지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는 지적기준점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그 조사 결과를 도에다 보고하고 수시로 측량 검사 및 입회 검사를 실시하며 지적측량수행자와 상·하반기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지구는 2023년도 지구 동상2지구, 청곡·연사 2지구, 옥계지구 4개 지구이며 2024년 지구는 산양지구, 서상2지구, 서정2지구, 양지지구, 덕호지구 5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9개 지구 4,519필지이며 면적은 124만 8,123㎡입니다. 소유자는 1,8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2023년도 지구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제설정협의를 현재 거의 마쳤으며 2024년도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지적재조사 지구 신청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개 지구에 대해서는 2024년 6월에 사업완료 및 취직공부정리를 하겠습니다. 2024년 내년에 추진할 지구에 대해서는 현장상담실 운영과 경계설정 협의를 하고 지적확정예정 통지, 의견 제출 등 제반 외 절차를 거쳐서 2025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조사기준일은 정기분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수시부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조사대상 필지 수는 정기분 18만 9,865필지, 수시분 2,819필지입니다. 올해 지가변동률은 8.06% 하락했습니다. 현실화율은 58.8%입니다. 지가 산정 및 검증의 적정성 제고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시지가에 기초한 각종 세금과 부담금에 대한 수요에 적기 부응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 산정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근거법률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며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 8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도시 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입니다. 2023년 8월 29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시 지역은 1,500㎡ 이상, 비도시지역은 2500㎡ 이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허가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되겠습니다. 현재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부과·징수 현황은 28건에 11억 2300만 원이 부과됐으며 징수는 18건의 4억 50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227페이지 농로 및 농업시설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 지원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농로 및 농업시설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농지에는 도로명주소가 없어 농로, 비닐하우스, 농막 등의 위치 찾기가 어렵고 배송 및 영업장 홍보 불편, 농산물 절도, 화재 등 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로 및 농업시설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경지 정리된 토지와 비닐하우스, 농업시설 등 밀집된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또 농로 및 도로명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향후에는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산물의 판매, 배송, 홍보 등 위치 찾기 불편 해소와 화재 등 신속히 대응하고 농막,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효율적 관리 강화와 농업인의 영업 생산활동 지원으로 농업 관광 및 농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8페이지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 위치는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 관내 도로이며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입니다. 현재 관내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판 등 4만 2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설도로, 이면도로, 골목길에 도로명판을 확충하고 범죄, 재난, 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에 기초번호판을 확충하여 설치하며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악·해양의 국가지점번호판을 확충하여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중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개업 현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355개, 중개인 1개, 법인 4개에 총 36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81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정기 수시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 과태료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추진입니다. 근거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로서 신고대상은 토지 또는 건축물 및 분양권 매매계약서입니다.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자는 매도자, 매수인 또는 개업중개사가 되겠습니다. 비규제지역으로서 우리시는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나 6억 이상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부동산거래 신고 처리를 수시 처리하고 국토부의 실거래 신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 부적정으로 통보된 것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와 금융거래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상남도 및 세무서, 세무과 등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도 되게 할 게 많네요. 2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과에서 말한 건 아니지만 외국인 이렇게 증명서나 발급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민원행정에 첫 번째 단락에 외국인 체류지 변경 및 사실증명 발급 등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가 아니고 계속하고 있는.

계속했습니까? 몇 년 동안.

이거는 언제부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 됐습니까? 우리 지난번 보고 때는 이거는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도우미 두고 이런 것도 같이 민원실에 했었는데 외국인 도우미는 없고 그냥 기계만 이렇게 발급이 되는 겁니까?

외국인 도우미라 하면 외국인들에 대한 왔을 때에.

외국인 출신들 일주일, 그러니까 한 달에 매주 금요일이나 안 그러면 수요일이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여기 오래 10년 이상 산 분들을 도우미 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제가 여러 번 건의했었거든요. 팀장님, 건의 전번에 생각나십니까? 혹시. 생각나시죠? 그러면 진행은 아직 안 하고 있네요? 저번에 한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얼마 전에.

외국인이 방문하셨을 경우에 번에 그때는 저희들이 우리 과 내에서 외국어가 가능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람을 고용한다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신문에 외국인 고용을 해서,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해도 될까요?

예, 팀장님

신문에 나왔어요, 잘하고 있다고.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장 김희정입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한번 그 말씀하셨던 거는 기억이 나고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어가 가능한 외국인들을 조금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하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지원센터에 외국어 가능하신 분들이 통역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체제는 지금 되어 있고 그렇게는 해놨습니다.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를 해놔가지고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잘하셨다고.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이 많아서 못 챙겼는가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거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못 챙긴 거 같습니다.

지적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고쳤더라고요. 그다음에 22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추진계획에 있어서 직장인을 위한 야간 여권민원실 해갖고 매주 화요일 참 편리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화요일 민원.

화요일에 야간 민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됩니다.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

지금 우리 직원들이 교대로 여권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반반씩 해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다음에 222페이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구)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이거를 들었는데 지금은 2023년부터 실질적으로 대상지역이 나눠졌네요. 대상지역이 이렇게 1차, 2차로 나누어졌네요.

저희들 업무량에 따라서 동지역부터 편성해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하기로 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씩, 그러면 여기 아직 안 들어 있는 장목면이나 이런 부분들도 뒤에 순차적으로 추진.

예, 3차년도에.

3차년도에 하실 거죠. 그다음에 22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3페이지 우리 추진방향에서 지적 측량하고 성과착오 및 보안사항 공문 통보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약간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예전에 가진 땅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에도 땅이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본인 땅이 시에 들어 있고 시의 땅이 이렇게 들어 있을 때 이렇게 보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모르고 넘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늦게라도 이게 지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시기가 아니더라도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지적 측량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는 거는 지적 측량이 일단 의뢰인이 지적 측량을 신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측량 성과의 결과가 온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오면 우리가 측량 성과를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현안과 안 맞다든지 법적으로 안 맞다 이러면 사실대로 통보해 가지고 수정해라.

아니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에 민원을 했는데 저 금포에 버스가 들어가는 길목이 있는데 어르신이 시 땅이 나온 거예요 집이. 집이 조금 잘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쪽 편 어르신은 길을 잘라서 넣어도 된다 하고 또 이쪽 편 어르신은 ‘내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왜 넣을 거고’, 차가 2대가 교차를 못 해도 못 비켜준다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을 한번 접했는데 그게 이제 이해의 차이인 거예요 어르신이. 내 집이 먼저 들어섰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내주고 근데 원래는 시 땅이고 이런 거에 대한 민원 처리가 참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설득력이 안 되더라고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금방 그 지역이 측량에 문제가 없다 이래 하면 저희들이 지적 도면 경계를 현장에 복원을 하거든요. 복원을 해가지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말을 박아드립니다. 경계점 여기다 해서.

빨간색으로.

예, 그랬을 경우에 도로 부분도 자기 땅이 될 수가 있고 또 자기 집 안으로 또 경계가 드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도로를 물고 있다. 그 시의 땅에 집이 나와서 물고 있다. 이거는 참 대처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보면 도로 점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시 땅이라면 불하를 받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꼭 필요한 땅인데도 집이 있으면 불하를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게 공용으로 통할 경우에는 불하가 개인한테는 주지 않지요.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개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이 농로에 관한 민원을 저도 처음 들어와서부터 농막, 농로 이거 민원을 진짜 많이 접했었거든요 참 어렵더라고요. 농막은 서일준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우리 농로 이게 이게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가 해가지고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나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가 선제적으로 공모사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그렇습니다. 그리 타 시부도 이제 한번 해보려고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공모라는 말이 없어서 이게 국가적으로 이게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현장에 농사를 짓는 분도 그렇고 또 우리가 봤을 때도 아니 도로명주소가 안 돼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거 찾아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걸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이게 선정이 됐다니까 너무너무 잘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특이민원에 대비해서 모의훈련을 할 정도까지 아무튼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상황극처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업무 외에 따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공무원들끼리 배역을 정해서 하신다 하시니.

그렇게 하는데 업무 외 시간은 안 하고 퇴근하기 전에 이게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한 10분 정도.

공무원들만.

공무원 또 청경, 경찰까지도 옵니다.

엑스트라 출연 이런 건 필요 없습니까? 참관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특이민원을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돌발상황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또 한 번 찬조 출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하신다 하니 왜냐하면 걱정이 돼서 정말 이런 모의훈련을 할 정도까지 사실은 저도 민원 창구에서 해보지 않아서.

우리가 전반기 할 때 좀 리얼하게 했거든요. 젊은 직원을 해서 네가 진짜 특이민원을 좀 해라 고함을 지르면서 한번 해봐라.

제가 악성민원인으로 한번 출연을.

약간 진지한 연습이 됩니다.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이런 상황까지 왔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26쪽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사항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건수만큼만 확인을 좀 할게요. 8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28건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18건이에요. 건수는 보면 과반이 넘기는 했네요. 그 징수 금액이 지금 8월이니까 9월, 10월 두 달 정도 더 혹시 징수 건수가 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8월 30일 이후에 제가 한번 챙겨봤습니다. 보니까 아직 한 징수가 10건에 1억 9600만 원이 더 되긴 더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거는 순수하게 부과한 거 당해 연도에 부과한 걸 당해 연도에 징수했다 이렇게 본 게 아니고요. 부과한 거는 얼마 했고 과년도든 어쨌든 징수한 건 얼마였다 이래 됐는데 여기에 이제 부과된 건수 중에서.

과장님 그러면 연도별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2022년도에는 44건을 부과해서 56건 징수인데 그러면 21년도에 미징수된 것들이 넘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순수하게 징수한 것 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좀 빨리빨리 좀 되어야 건수도 없고 징수금액이 많아져야 어쨌든 간 우리 시 재정에도 기여가 되고 이런 게 자꾸 미징수 건이 늘고 이러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숫자로만 봤을 때는 부서에서 뭐 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 근래에 와서는 거의 징수가 90% 이상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싶고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숫자로 봤을 때 건수가 좀 적고 징수가 많아야 부서에서 좀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거의 90%가 징수된다라고 보고 이게 누적 건수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가 좀 많아서 어떻게 되나 했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관련 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보고서에 있지만 상반기, 하반기로 이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예고 없이 단속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보니까 그게 조금 다 다르게 수수료 자체를 그렇게 받더라고요. 그리고 전세일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뭔가를 상점가를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가면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합니까? 그 수수료 부분은.

그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초과 수수료를 받았다 하면 그거는 바로 업무정지에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중개사가 위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보다 적게 받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정해놓은 수수료보다 적게 받을 경우.

그게 맥시멈이거든요. 그것보다 그 이하는 괜찮습니다.

이하는 괜찮다고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법에 우리가 토지를 거래했을 때에는 0.9% 이하에서 공인중개사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사 본인이 그냥.

나는 0.4%만 받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0.9% 보다 적게 받으면 상관이 없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받을 때 그게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대여해 주고 얼마씩 수수료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 단속에.

요즘 자격증 대여 하면 자격증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강력하기 때문에 그거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걸린 적이 없습니까? 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부동산 중개자격증을 따고 누군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걸 무등록 중개행위라든지 대여 행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그걸 판단하고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조사를 해도 그 부분은 무혐의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여 자체를 증거물을 잡아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등록증 없으면 일단 우리가 중개행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곳이 있다.

그 사람은 무등록 중개행위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처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부과라든지.

그 사람은 바로 형사 고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가장 궁금한 거는 중개대상물로 이렇게 거짓 제공을 해가지고 계약이 된 케이스가 몇 건이 있다고 제가 이제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부서라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사실은 그런 번지라든지 그런 걸 떼지 않고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하기 전에 땅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땅을 보여주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가 멀어서 먼 산 위에서 저기 저 땅 정도 됩니다라고 하고 그 땅이 마음에 들어갖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후에 계약을 하고 몇 년이 지나가고 그 땅을 찾아가 보니 그 땅이 그 땅이 아니고 다른 땅이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몇 년 후에 지난 그것도 어떤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런 거는 신고해 주면 저희들이 바로 처벌을 하죠.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을 소개를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근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분이 따라가고 그 땅이 저기 저 땅이라고 이야기한 그거 말고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야일 경우에는 매수인께서 정확하게 그 위치를 찾기가 곤란하거든요. 사실상 측량을 해서 위치를 찍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중개사도 그냥 대충 저 8부 능선 쯤 됩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겠죠.

그렇죠. 답이었는데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 답 하나하고 전 하나하고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약간의 그런 위치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러면 부서에서 한번.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통 보면 민원인들이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서로 간의 의견 다툼에 의해 저희들이 진정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현지조사 가서 처벌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런데 그 부동산이 중요한 거는 간판을 자주 바꾼다 하더라고요. 자주 바꾸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그분이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폐업을 만약 할 수가 있죠.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업무 정지나 이런 거는 못하지만 그 사람이 했던 과거에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은 남아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처벌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사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그럼 가능하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앞에 의원님들 아까 말씀을 많이 질의를 했는데 친절과 공감의 행복 민원실 운영에 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생활민원 안내서 제작 통역서비스 지원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증가하는 외국인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한 통계 자료는 있지만 1만 명이 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1만명이 넘습니까? 그중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외국인 관련돼서.

외국인으로 등록된 분에 대해서만 내다 보니까 이분의 직업까지는.

그래서 우리 외국인을 위한 생활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을 위해서 업무편람이라든지 그리고 민원서식 이런 부분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외국인의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나 중국어나 또는 일본어, 베트남어까지는 이렇게 온·오프라인으로 통번역기가 좀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 생활민원안내 책자라 해가지고 3권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이래가지고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고 또 통역기도 저희들 민원실에 있습니다.

통역기까지 비치가 되어 있네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 및 마일리지 제도 운영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마일리지 제도 운영 이래 놨는데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 처리를 단축했다든지 이러면 그걸 쭉 누적을 시켜서 처리 실적이라든지 단축률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고 시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직원들을 좀 민원 처리를 속도 있게끔 유도하기 위한 약간 그런 제도이기도.

단축도 시키고 또 수고에 대한 격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원이 2일 정도 걸리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민원을 못 떼고 그다음날 오라든지 여권 말고.

유기간 민원이라 해가지고 민원처리 기간은 3일짜리도 있고 4일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시행으로 인해서 많이 단축되고 하는 건가요?

지금 단축률을 많이 제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 처리해야 될 걸 단축시켜서 3일 만에 처리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생 많으시네요. 그리고 우리 또 민원인들은 또 많이 편리하게 보기 때문에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단축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지연이 좀 된다 하면 우리가 민원 접수하는 그 직원이 담당자한테 메일 보내거든요. 담당 과장한테까지도 보냅니다. 이거 처리기한이 다 됐는데 빨리 처리하시오. 이렇게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21페이지 민원실 운영현황을 보니까요 2022년에 민원처리 현황이 약 한 48만 건 됩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재증명 이거는 증명서 발급하는 그거죠.

단순한 증명 발급.

무인 민원처리기 다 포함한 겁니까?

다 포함된 겁니다.

무인까지 다 포함돼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각 면·동에 있는 거 다 포함한 것이고요,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에서 처리한 거.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라고 하면 면·동에도 무인 처리 다 있고.

예, 다 됩니다. 그게 이게 처리하고 나면 처리됐다는 게 새올로 다 올라와서 통계가 잡히거든요.

전체 어쨌든 18개 면·동 그다음에 우리 또 시청 다 합쳐서 이 건수네요. 한 48만 건 되고 기계 또는 증명서 발급이 약 한 40만 건 거의 다를 차지하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좀 심각한 건 고충민원 아니겠습니까 424건. 이 고충민원은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내역이 올라오긴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추진계획 중간에 보면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실시를 월 1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충 민원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한 48만 건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점검하는 건지.

저희들이 이걸 월 1회 민원 처리 제반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월 평균 한 4만 건 되는 거 이거 전체 다를 이야기 합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다 하고 그다음에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그다음 고충 민원에 대해서 전부 다 해가지고 시장님까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고충 민원도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이것까지 해서 싹 해서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고충 민원이 이제 이것도 매월 한다는 거죠?

매월 점검합니다.

매월 점검한다는 거죠, 있으면 이게 어떤 내용이고 예를 들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걸 다 보고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다른 걸 다 하기엔 너무 많고 양이, 고충 민원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지금 보니까 2023년 지금 매월 하고 있다는 확인 점검 실시 이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너무 양이 많습니까?

이거 가능합니다. 제가 대충 한번 봤는데 2023년도에 278건 접수됐는데 이중에서 해결된 게 244건은 해결이 됐고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취하한 게 한 12건 있고 불가 반려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리스트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리스트를 주십시오, 제목.

간단하게 제목하고.

리스트만 저한테 주시면.

고충 민원의 인적사항은 저희들이 안 되는데요.

개인정보는 필요 없고요. 그 내용만 제가 알고 싶기 때문에 그리 해서 우리는 어쨌든 매월 이렇게 확인·점검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또 나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24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 지구 사업 추진에 우리 지적재조사 추진단이 우리 시도 있죠?

추진단은 시·군부에는 없습니다. 추진팀이 있습니다. 지식재조사 추진팀. 추진단은 중앙부서에 추진단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있잖아요. 조례에는 있어요.

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팀으로 갈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과장님 생각으로 팀으로 추진단을 갈음한다 그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추진단을 두게 되어 있고 우리 과장님이 단장이에요. 그리고 지적 재조사 관련 전문 공무원이 단원이 되어서 이걸 뭐랍니까, 계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조례하고 불일치한 부분은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팀을 그냥 우리 추진단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조금 조례를 개정을 해주시고 어쨌든 조례와 지금 우리 행정이 불일치한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죠.

한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는 지가변동률이 이게 마이너스 8.06이라 함은 어떤 내용인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작년에 그 앞에 해에 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공시지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예.

이렇게 공시지가를 우리가 결정하는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1㎡당.

아니 이렇게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결정을 하냐고요?

이건 일단 먼저 공시지가의 결정은 전부 다 정부의 세금하고도 연관이 안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서에서 이게 8.06% 하락하게 된 것도 공시지가를 우리 국토부에서 2021년으로 돌린다 이래 가지고 하락이 확 됐거든요, 올해에. 중앙에서 지침을 만듭니다.

중앙에서 거제는 마이너스 0.8% 내려갔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산정을 했을 경우 통계가 나온 거고요. 거제는 0.8%를 하락시킨다 이렇게 지침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0.8% 이걸 누가 결정했냐 이 말인 거죠?

전체적인 통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걸 뚝딱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만큼 아마 내려갔을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와 이걸 결정하는 단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면 보면 거래가 하고 또 공시지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에 맞춰야 되겠다. 그래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중요한 거는 우리 시군에서도 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방침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올해의 공시지가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큰 지침은 내려주네요.

큰 지침을 내려주면 그러면 거기서 정부에서 표준지를 결정하거든요. 표준지를 결정해서 공시지가 하면 우리는 그 표준지 값을 따라서 개별지를 산정하는데 정부에서 표준지 가격을 8% 하락을 시켜놨다, 그러면 개별지도 거의 하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때마다 정부에서 한국부동산원하고 거래된 걸 전부 조사를 해서 한다. 그런데 특이하게 작년 같은 경우는 떨어진 적은 이렇게 없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공시지가는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떨어지지는 않는데.

저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떨어진 적은.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국민들 세금이 부담이 크니까 공시지가를 올해는 2021년 수준으로 낮춘다 이런 방침을 정해서 표준지를 확 낮춰버려서 전국에서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를. 그러면 우리는 시군에 있는 개별지는 자동적으로 따라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토지에 부동산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세금이 당연히 세금 올라간 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낮췄다. 그러면 실제 거래가격도 함께 다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제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파트 거래는 계속 다운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운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몇 달 동안 우리 달마다 부동산.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들었는데 계속 다운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거래 통계상에는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통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게시판에도 게시를 해놨는데 매달 부동산 동향이라 해가지고 거래 현황을 냅니다. 아파트 전세도 마찬가지 아파트 계속 마이너스.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건 본 것 같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새 아파트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분양하려고 막 하는데 이 이거 어떻게 할란가 참 걱정되네요. 계속 기존의 아파트 떨어지고 있고 인구 줄고 있고 정부는 이 공시지가 낮추고 있고 그런데 이걸 또 새 아파트를 계속 지금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고 이걸 그냥 민간의 민간 사업자에 그냥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겨두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좀 걱정됩니다. 과장님의 권한을 넘어선 질문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새 아파트가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고, 분양되고 있고 기존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돼서 떨어지고 인구는 줄고 이걸 다 나중에 다 주택 대출을 늘려서 집을 사게 하고 정책은, 나중에 누가 피해를 볼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도 그 아파트 동향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텐데 너무 걱정이네요. 그다음에 230페이지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우리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이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인데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시는 다 비규제지역입니다.

그렇습니까? 거제는 여기 해당이 안 되네요 그럼.

거제는 금방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이 돼야.

비규제지역에 6억 원 이상.

우리 시는 6억 원 이상.

그러면 거제는 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지역이라면 수도권에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곳을 얘기하는군요.

예, 투기지역이나 과열지구.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6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 시에는 6억 이상 주택은 없습니다 거의.

거래가입니까, 아니면 이게 공시지가. 거래가 6억 원 이상이 되는 주택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아파트 비싸도 4~5억 원이고 단독주택이 크면 그렇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토지 정도가 아마 면적이 넓으면 이 경우에 해당될 것이고 거의 예가 잘 없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앞전 회의 때 한번 지세포 지역의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주소 안내판 통행에 방해가 된다 말씀드렸더니 철거를 하셨더라고요.

그 뒤에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이 우리 거제시 전역에 그거 하나밖에 없을까요?

저희들이 안내판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런 안내판 보고 사실 길을 찾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안내판의 기능은 다 했다고 보여지는데 인도에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비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그거 하나 가지고 진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민원을 제기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지나치거든요. 불편하지만 그냥 피해가고 이거 내가 얘기한다고 설치해놓은 걸 치워주겠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시민들 불편 주는 거는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내판.

그다음에 또 우리 내년 업무계획에 농업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겠다 잘 하시는 정책 같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에 4000만 원의 예산이 드는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지만 아주 시민들한테 유익하고 편리를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작지만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는 이런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적재조사팀에서 열심히 조정금 납부에 관해서 홍보도 하고 또 현장도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안내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면지역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도 돌아서면 못 들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민원이 특히 조정금 납부에 있어서 금액이 큰 분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거든요. 그리고 또 민원 강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지직재조사팀과 함께 피곤하지만 좀 더 지식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한 번 더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이 한 명 더 채용해서라도 해주십시오.

조정금뿐만 아니라 지적재조사를 처음 시행할 때부터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또 개인 맨투맨 대화도 하고 이래 하는데 나중에 되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분들을 만나서 물론 또 나이 많으신 분들 한 번 듣고도 또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조정금 납부금액이 큰 분들은 한 번 더 설명을, 조사 거의 끝나갈 무렵에 금액이 크다고 예상되는 사람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사무실에 찾아가서 그 얘기하면 듣고 있는다고 1시간 듣고 있으면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십시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하고 점검 2022년도에 그 현황하고 실적이 있으면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잠깐 말씀드리면 한 50개 업소를 하긴 했습니다. 50개 업소를 했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사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과태료 이렇게는 못하고 지도하고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50개 업소를 했습니다. 만약에 업소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래도 한번 제가 좀 볼 것도 있고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황하고 실적하고 2022년도하고 2023년 6월까지 있으면 그렇게 좀.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현황하고 실적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정보통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시민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2024년 예산은 2억 4300만 원, 교육 인원은 2,80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12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1월 강사 채용, 2월부터 12월까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정보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미디어 과정을 신설하여 디지털 시대에 기초적인 사진,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다변화하는 등 시민생활에 밀접하고 실질적 활용이 가능한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2.0) 전환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온나라 1.0 기술지원이 2024년 종료됨에 따라서 전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2.0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1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4월 사업자 선정, 5월부터 12월까지 온나라 2.0 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온나라 2.0 전환 시 정보의 확장성, 호완성, 보완성이 강화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전체 225개 기관 중 182개 기관이 온나라 2.0으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거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입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거제시의 변천과 생활상이 담긴 민간 소장 기록물을 수집하여 역사 자료로 보존하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대상은 1900년대의 거제의 변천, 생활상 등을 엿볼 수 있는 기록물이며 사업비는 공모전 시상금, 자료집 제작,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등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3월부터 7월까지 계획 수립 및 공모전을 개최하고 8월 공모작에 대한 심사와 시상, 10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자료집 발간을 완료하고 누리집 블루시티 영상기록관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건강100세 스마트 경로단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동부와 하청, 장목면 75개 경로당은 11월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2024년에는 신규로 연초면 등 4개면 106개 경로당에 대해 사업 추진하고, 남부면과 둔더면은 장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7월 중 면 지역 14개 경로당에 대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지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기초 건강데이터는 보건소, 민간병원과 협업을 통해서 밀착 관리하고, 건강 측정치가 기준 이상으로 측정된 어르신은 병원 등에 안내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와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2024년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직 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자격을 소지한 전문 건강관리도우미 5명을 배치하여 건강 측정 및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많이 높아진 만큼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업무용 정보화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노후 컴퓨터 등의 전면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나 고장 발생 빈도와 도입 연도, 활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보화 장비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정보화장비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계획 수립 및 구매 4월부터 10월까지 장비를 보급하여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보안인증 완료 장비의 노후화 및 기술지원 종료로 인한 보안취약점 개선을 통한 보안 강화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세부계획 수립 및 내부 절차를 이행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시스템을 교체하고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시민 만족 신뢰 행정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입니다. 기술지원 종료 및 내용연수 경과로 장애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노후 장비의 적기 교체를 통한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채우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IPS(침입 방지 시스템) 교체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업계획 및 내부 절차를 이행하고 4월부터 9월까지 시스템을 교체하고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과학적 정책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통계조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 공공데이터 개방, 각종 통계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2023년 주요 추진사례로는 지역현황 및 축제 분석 16건, 각종 통계조사 3회,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20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수립 및 통계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3페이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빅데이터가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거제시는 나름대로 빅데이터 분석하고 통계하고 소프트웨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은 모르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빅데이터 기반 분석해서 지역현황 및 축제 우리가 축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제시에. 지금 두 달째 매주 축제로 저희가 정신 없을 정도인데 16건을 했는데 우리 거제 지역의 현황을 분석한 거 7건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축제 6건이 있고 기타 3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에 대한 부분은 지역 현황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잘 아실 거고, 축제는 우리 거제도 펭귄축제 그다음에 식물 활용 공간조성 산업전 현황 분석 그다음에 거제 맹종죽 대나무축제 현황 분석 그다음에 옥포대첩 현황 분석, 남부면 수국축제 현황 분석, 거제 맥주축제 현황 분석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옥포대첩축제는 그러면 작년도 축제 현황입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올해 한 겁니다.

사실은 올해는 축제를 굉장히 준비를 잘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축제 현황 즐기면서 했는데 그러면 옥포대첩축제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옥포 인원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하고 관광객이 참여한 현황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분리돼서 데이터가 돼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분석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옥포대첩은 제가 거기 한 20년 살았는데 최고로 인원들이 많이 왔거든요. 우리 관광객이 여기에 참여한 데이터 분석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지금 알지는 못하겠는데, 전체 방문객은 6만 2,760명이고 외지인 중에서 16.8%, 외국인이 0.1% 참가했습니다.

그 주변에 진짜 마트에는 음료수가 동이 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식당도 마찬가지고 ‘아, 이 정도의 축제면 우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축제를 하는 것보다 대표축제를 해서 정말 횟수가 아니고 요일을 보통 2박 3일 하는 걸 하루라도 더 늘려서 해도 충분히 축제의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게 데이터 분석만 잘 돼 있으면 우리가 자잘하게 예산을 쓰는 것보다 옥포 거제시의 축제도 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의 축제도 될 만큼의 가능성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그다음에 수국축제는 교통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교통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가 데이터 분석은 사후 분석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실상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했던, 왜냐하면 남부면은 거기에 진입하기까지 워낙 교통이 많이 밀리니까 아예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런 중간에 연락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남부면도 그렇고 학동도 그렇고 교통 체증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우리가 축제를 해도 길바닥에서 소요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 분석이야말로 정말 빅데이터 분석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을 할 적에 이 부분까지 가능한지를 아마 우리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자가 어느 통계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축제를 진행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교통지역에서 못 벗어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국축제나 학동이나 몇 군데 있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거.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우리가 돈을 들이고 통계 조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조금 더 이거를 우리가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셔서, 안 됩니까? 교통하고 그거하고는 같이 연계를 하면 된다 아닙니까, 빅데이터.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아까도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차후에 정책을 사람들의 어떤 유인책을 하기 위한 빅데이터고 실제는 하여튼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교통시스템 거기 나오는 현수막이 있잖아요. 거기서 교통의 흐름을 다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신 신호 휴대폰 신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막히는 지역에 휴대폰으로 이 길로 가지 말고 저 길로 돌아서 가라. 안 그러면 올해 지금 예상한 관광객이 더 훨씬 많다. 핸드폰이 전부 다 우리가 지상으로 떠서 얼마든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거기까지는 사실 어려운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관제시스템에서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조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개 과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도 그렇고, 과하고 연계가 안 되면 이게 가능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고 데이터 분석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공모도 한 것도 있고 과학적인 정책에 접어드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섬꽃축제장에 가보셨죠?

예.

와이파이가 원활하지 않은 걸 경험하셨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축제하기 전에 그다음에 축제 후에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축제 전에는 와이파이가 굉장히 잘 트였습니다.

알고 계시면 다행입니다. 일요일 가서 앉아서 하는데 사진을 주고받는데 이게 안 터져가지고 이래가 되겠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계시다 하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8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거제시가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은 내년에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이와 비슷한 부분을 2012년도에 우리 행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한 경험은 있습니다.

2012년, 10년 전이네요. 한 번 한 적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기록물 수집 공모전은 좀 잘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도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 전달되지 않은 기록물들을 시에서 어쨌든 많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기록물이 많이 들어와서 소장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또 전시회도 준비하고 하신다니까 내년에 한번 잘해서 어떤 기록물이 들어오는지 한번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243쪽 빅데이터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 해서 어쨌든 간 사후 분석을 해서 여기 보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고, 여기에 기반해서 과학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게 지금 이 빅데이터 분석 및 통계 조사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축제가 여기는 이제 6건만 분석을 했는데 내년 현황이니까 만약에.

보고서 제출 후에 몇 건 더.

그렇죠, 예를 들자면 6건만 예를 들겠습니다. 6건이다 8월 말 기준이니까 더 있다고 하시면 이 사후분석한 결과로 그럼 내년에 이 축제가 그냥 무조건 잘 되라고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축제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시책 추진이 되는 겁니까? 이 자료에 근거해서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자료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관광과에서 하는 축제다. 그러면 그 축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관광과에 넘기면 그럼 그 이후에 이게 정책으로 수립을 할 때는 그 부서에서 할 거다. 그럼 그 자료를 받은 부서에 제가 확인하는 게 맞겠네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건강 100세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지금 동부, 하청, 장목은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11월 13일에 완료됩니다.

이 75개소에 다 완료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남부면, 둔덕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본 결과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혼자 측정하기에는 다소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용어도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 혼자서 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도우미를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우미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경로당 들리죠?

그렇습니다.

도우미가 좀 도와주면 충분하게 건강 관리, 물론 치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잘만 활용하면 우리 면지역 어르신들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은 이유가 이래서 안 좋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울 수 있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꼭 어르신들만 그걸 이용해야 됩니까?

지금은 현재 어르신들만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 우리 젊은 사람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로당에 설치했으니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설치한 거 아닙니까? 경로당에 설치했다고 어르신들 거 아닙니다.

그래 하는데 일단은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전부 다 측정치가 전부 다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전부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건강 관리의 어떤 목적이 있다고 봐집니다 치료보다는. 그 중요성을 전파한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경로당 회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 주부 시골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도 내가 오늘 몸 상태가 어떤지 가서 측정할 수 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하더라도 우리 기기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아무나 다 보여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 보호를 철저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젊은 사람 측정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면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건강 관리에 대해서 농사일이나 바다 일 하고 와서 그냥 그런 기계가 옆에 없으니 우리가 집에 그만 들어가서 씻고 자는 게 일 다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기계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일하고 와서 측정 한번 해보고 몸 관리가 어떤지 그러면 이게 좀 안 좋다 해서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느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의료 분야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렇게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경로당에 설치해가지고 어르신들만 이용하게끔 하면 그게 다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말이 맞죠? 우리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하니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빅데이터 제가 한 번씩 보니까 아주 저도 한 번씩 보고 유용하게 씁니다. 또 그 자료를 우리 거제시의 어떤 사업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 바로 들어가면 데이터 포털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데이터 포털에 바로 들어가면 클릭하면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 화면이 뜨면 데이터 포털이라고 바로 나옵니까, 아니면 어느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화면이 바로 뜨면 데이더 포털 누르게 되면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걸 물론 필요한 분들은 그게 필요하니까 찾아 들어가겠죠. 하여튼 찾기 쉽게 설치를 하고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랑의 PC 보급하는 거 있잖아요. 240페이지입니다. 우리 작년에는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정보화장비요? 작년 2022년도에는 213대를 갖다가 보급했습니다.

그러면 213대 정도 컴퓨터를 보급했다는 건가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중고 컴퓨터를 이렇게 해주는 거.

2022년도에는 49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50대 정도 매년 평균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년 새로운 세대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한 번 배정된 세대에는 2년 이내에는 배정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고를 조금 이렇게 손을 봐서 이렇게 주는데 주고 예를 들면 고장 또는 관리는 따로 하지 않죠?

그거는 1년간은 무상 수리를 해 드립니다.

누가요?

우리 경남도에서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1년간은 무상 수리해 드립니다.

1년간은 무상수리, 저는 이거 그냥 주고 쓰다가 고장나면 또 수리비까지도 이분들이 부담, 중고다 보니 고장 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1년간은 무상수리를 해준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하는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새로운 신규인가요?

내년에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거제시 민간기록물을 수집 관리를 우리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유 업무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민간인 소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수집해서 그걸 이제 좀 보존을 하겠다 이런 건데 자료는 자료화 되어 있죠? 목록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이렇게 소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소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공개해서 우리 거제시의 과거의 모습이나 아니면 우리 거제시에 이러이러한 기록물들에 대해서 좀 시민들하고 한 번 이렇게 좀 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좀 알리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사업 끝나고 나면 전시회를 한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리 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저희들도 과거의 거제시의 모습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걸 꼭 하신다니까 좀 할 때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참석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거제시 홈페이지 관리하지 않습니까? 각종 통계 업데이트 제가 한번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최근 통계로 꼭 업데이트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맞죠? 우리 또 우리 이 과에서는 전부 총괄을 하는데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는 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 2~3년 전 자료 그대로 되어 있는 곳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홈페이지를 보시는 분들은 전체 우리 홈페이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총괄하는 과에서 한번 점검하시고 업데이트가 좀 늦어진 곳은 빨리 빨리 좀 업데이트 시키도록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8월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9월에 전체 다 완료를 다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 제가 경로당에 PC 1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팀장님 계신가요?

정보보호팀장 조용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접수기간이 지났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좀 안내를 해드린 부분이고 내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홍보실에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제시청 메타버스 맞죠? 우리 정보통신과하고는 혹시 상관이 없습니까?

메타버스는 지금 우리하고는.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IT를 활용한 정보통신과가 아예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관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거 구축을 완료하고 나면 정보통신과하고 협력체계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실에 그 얘기는 제가 놓쳤네요. 그럼 과장님께서 한번 거제시청 메타버스 들어가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쪽의 담당 팀장님 계실 것 아닙니까? 팀장님 같이 다 협력체계 구축해 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입니다.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7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9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년 단위로 대행사업 업체를 선정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1년차로 151억 원의 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토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내년에는 새로이 노면청소 살수차 1대를 구입하여 주요 시가지 및 도로변 환경정비에 투입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해 온 환경미화원 주말 분산 배치 근무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0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입니다. 대상지역은 한내마을과 석포마을로 별도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 재원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등 10%, 음식물류폐기물 판매수수료의 5%,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기금 규모는 올 연말에 31억 1900만 원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복리 증진 사업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 창고 신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설치 기준’ 중 재활용 시설의 경우 오염물질의 유출 방지 및 악취 저감 등을 위해 보관시설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원을 투입하여 재활용 보관창고 1식 630㎡,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반입장소 1식 468㎡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해서 내년 1월에 실시설계, 3월에 착공해서 8월 이전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1회용품 제로(Zero) 청사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 유도를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시청 내 회의장이 있는 층의 탕비실에 다회용기 세척기 설치와 다회용기 컵을 비치하여 회의 주관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도란도란 카페는 매장 내에 별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2회 추경 시 다회용컵 구입, 컵 세척비 홍보 등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세척비용 대신에 다회용도실을 이용한 세척기 구입과 다용도실 확충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303페이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입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생활을 통한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수거 및 자발적인 분리배출 유도를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6,300만 원을 포함한 연 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총 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영 방법은 재활용 가능한 여부 식별이 가능한 회수기를 설치하게 되고, 회수기에 배출하면 시민들의 개개인의 포인트가 적립이 가능하고, 500ℓ 기준 800여 개의 횟수가 가능합니다. 유지관리 제조·운영사가 저희와 계약을 통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2월까지 설치 장소를 확정하고, 5월 이전에는 무인회수기를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시민이 참여하는 순환자원경제 실현입니다. 환경과 경제를 생각하는 자원순환형(Zero-Waste)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재활용품 교환사업 시범운영을 아주동, 옥포2동, 고현동에서 장승포 지역 1개동을 추가 확대하고, 교환대상 품목은 기존 품목 중에 투명페트병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으로 변경하겠으며, 보상 품목도 EM세제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동 주민자치회와 협업을 통해 교환 사업 운영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순환 거점센터 역할을 할 정도의 주민자치회가 별도의 어떤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5개소를 선정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이후에 확대 여부와 거점센터 설치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참여 폭을 올해는 300세대에서 내년에는 100세대를 이상으로 확대하고 더불어서 RFID 개별계량장비도 20대 더 추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사업장(건설) 폐기물 관리 및 방치폐기물 관리는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매립장 제방 증설공사(10단) 시행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9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10단 토사제방 설치, 10단 내에 배수로, 차수막, 가스 포집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 9월 쯤에 착공해서 2025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용기간은 2029년 12월까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04페이지 아까 면·동 주민자치회와 협업을 통한 교환사업 운영방안 이게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나왔습니까?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2024년부터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5개 가게를 이렇게 선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를 지금 생각하시나요?

지금 동지역 위주로 하되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별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시범운영을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나중에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이건 매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했습니까?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경진대회 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참여하는 공동주택이.

지금 3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올해는 지금 경진대회 모집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100세대 이상을 조금 공동주택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조금 넓혀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 인센티브를 좀 확대를 해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500만 원이 총액인가요?

맞습니다. 대신에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100만 원부터 30만 원씩 지원하는데.

13개소 합니까?

예. 거기에 든 공동주택에 한해서 RFID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집단급식소는 우리 자원순환과 소관이 아닙니까? 집단급식소에 음식물 폐기.

집단급식소는 결국 사업장 내의 어떤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시청에도 집단급식소, 보건소 등등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니까 놔두더라도 우리 다른 공동주택 외에 50인 이상 그런.

집단이라 하면 학교도 될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은 생활쓰레기 음식물 관련 해서는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수거를 하고 그 대상되는 학교 단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대행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지는 않는다 말씀이죠. 예를 들면 우리 시청의 급식소는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긴가요?

맞습니다. 저희들 관리는 대상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집단급식소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류 그러니까 잔밥이라 해야 하나 남은 음식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학교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 외는 그럼 어디서 하지? 그거를. 위생과에서 하나, 어디 하는 데가 없네요.

관리.

예, 폐기되는 음식물량을 줄이는 지도·관리 그런 거는 그러면 위생과는 위생 점검을 하는 것이지 음식물량을 줄이는 캠페인 이런 것까지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사실상 저희는.

그러니까 식당 제가 위생과에서 이렇게 점검하러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음식물 줄이라 캠페인 저는 이제 공지하고 하는 건 아는데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도 우리 시 소관이고 거기도 집단급식소인데 이거는 어쨌든 우리 자원순환과 소관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다만 홍보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향후에 사업장이나 이런 대상에 있는 단체가 됐든 그 대상인 곳에 도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홍보는 필요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물론 공동주택은 제가 볼 때 매년 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는 되어 있어요. 집단급식소 이게 아마 담당하는 부서가 어딘지 저도 위생과인가 싶긴 한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한번 확인을.

위생과에 50인 이상 집단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생과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맞습니다. 위생점검, 지도점검도 우리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음식물 줄이는 것까지 거기서 담당하는지 제가 위생과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맡은 부서가 없다면 이건 좀 한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궁금했는데 일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는 자원순환과입니다.

맞습니다.

정의에 음식물류 폐기물 사용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시장의 역할이 발생 억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자원순환과가 해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조례는 자연순환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연순환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뒤에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장폐기물팀장 이동성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 업무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원장님이 질의하시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 자체는 다량 배출 사업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집단급식소는 100인 이상 사업장이나 그리고 식품접객업 같은 경우에는 300㎡ 이상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 스스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 시스템은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전에 구)벧엘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관외 처리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부터 처리까지 다 하고 있지만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량 배출 사업장도 엄밀하게 말하면 사업장 폐기물에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주가 스스로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줄이고 어떻게 하라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발생이 많으면 처리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당연히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경영하는 데 관여하는 그 꼴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최양희 위원님 급식소 같은 사업장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질의의 취지는 음식물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1페이지 저희가 얼마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데 이거 들어와가지고 맞죠? 과장님.

맞습니다.

이거 창고 신축 잘해가지고 하여튼 재활용하고 지금도 잘하시지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통과시킨 거 아시죠?

압니다.

그다음에 302페이지 1회용품 제로 청사 만들기 했는데 그런데 의외로 제가 들어와서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냥 차분하게 뭐 하겠다 하는데 계속 추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1회용품 제로도 우리가 처음에 이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2024년도 되면 정확하게 이 계획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진 잘해주시고 저도 여기서 일회용을 좀 쓰고는 있거든요. 양심의 가책은 가지고 합니다. 다회용기가 오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3페이지 투명페트병도 우리가 무인회수기에 대한 사례를 다른 시도의 이야기를 듣고 했었거든요 그죠. 이것도 이렇게 그대로 2024년도 1월부터 추진이 정확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했던 것들이 다 추진이 돼서 일단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힘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여기 보니까 불법투기 단속 강화로 올바른 배출질서 확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는 시가지 청소되어 있고 사실은 불법투기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 말고도 불법투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그것도 소리를 내면서 명함을 뿌리고 가는 그 명함 대출 이래 갖고 그 상점가 앞에 그런 수십 장이 놓여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담배꽁초나 그 명함이나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상점가가 아니고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좀 더 우위를 차지할 것 같고 그다음에 명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지적을 해요, 민원도 들어오고. 들어가서 이런 부분 좀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단속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게 지금 진짜로 시가지 청소하는 우리 미화원 이런 분들도 아마 진짜 고생스러울 것 같아요, 수고도 하시고.

면·동에 우리 환경미화원분들도 그런 부분까지 인지는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행위하는 분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증거가 불충분해서 사실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여기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이런 부분은 대다수가 보면 물론 불법 소각도 있지만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에 의해서 사실상 제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명함 뿌리는 부분의 전단지를.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단속을 해서 부과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 물론 학생들이 아닌 청년 20대 중후반부터 이래갖고 그걸 보고 이제 대출을 해갖고 어머니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놨노 이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담배꽁초도 중요하지만 명함 뿌리는 이 부분은 진짜 근절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담배꽁초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무슨 용역보고회였나 시장님하고 대행업체들 모여가지고 소회의실에 뭐 한 적 있었었잖아요.

원가 산정.

그때 시장님이 대행업체분들한테 일요일 수집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뒤에 올해 또 선정 계약 있긴 한데 혹시나 업체들하고 논의된 게 혹시 있나해서, 강력하게 그날 시장이 일요일 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일요일에 별도로 기동 수거하는 걸로 해가지고 원가 산정에는 조금.

방침이 정해졌네요.

조금 잡혀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그때 의지가 강하셔서 그때 업체에 계신 분들은 좀 난색을 표명하신 듯 했는데 그렇게 가닥을 잡으셨나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302쪽에 다회용컵 사용하는 거 세척비가 좀 걱정스러웠었거든요 그때. 결국에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층층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세척하는 게 아니라 그 다용도실을 활용해서 직접 이렇게 하시겠다는.

회의 주관 부서에서.

그럼 주관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럼 세척합니까?

세척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척기까지는 우리가 또 담당 부서에서 조금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303쪽에 회수기를 설치하시네요. 회수기를 설치한 지자체를 보니까 업체가 우리 지역에 없으니까 고장이 나면 그 문제점이 많던데 그건 혹시 검토된 게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과 순회를 하도록 돼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이면 만약에 진짜 갔다 온 그다음에 바로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일주일 내내 그 기계를 못 쓸 수 있지.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순회를 주 1회로 하되 긴급한 상황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좀 다른 지자체에도 있기도 하고 그럼 포인트 적립하면 우리 시는 이 적립된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 포인트는 시가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웹을 통해서 뭘 하면 지자체별로 사용하는 그게 분야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교통비도 쓰고 편의점에서 사용하게 하고 그러면 이거는 그 업체랑 상관이 있는 거고 우리 부서는 상관을 안 한다는 얘기죠?

예, 지금 아주 세부적인 어떤 계획은 안 나왔지만 1개당 한 10포인트 정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일정하게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그럼 우리가 계약하는 그 업체하고의 또 이거는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그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무인 회수기에 내가 물과 페트병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라벨하고는 다 떼고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것들도 확인이 돼야지 왜냐하면 이게 교육이 잘 안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기계가 오작동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용법에 대한 것도 홍보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것도 좀 염려도 하고 가능하면 무인회수기가 식별이 가능하게끔 라벨을 뗐는지.

이런 문제점이 있죠. 내가 지나가다가 물병을 들고 가다가 회수기를 발견했어, 그러면 처리하고 싶으면 라벨 떼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라벨 뗀 건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제가 자원순환과가 참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있어요. 뭔가 얘기를 하면 그 사업들이 갸우뚱하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5군데 주민자치회 협업한다는 것도 자원순환 가게 만든다는 것도 사실은 그냥 이게 얘기 중에 나온 얘기던데 이렇게 사업화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기분 좋고 그거 하나 제가 옥포2동에는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동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가 컨테이너박스에 뒤에 우리 팀장님 잘 아실 텐데 거기서 재활용품 하는 그게 공간이 있어요. 물론 자치회가 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그렇게 아마 면·동에 자체가 아니고 다른 단체가 이렇게 활용하는 데가 있으면 연계를 해서 해도 되니까 따로 공간 확보를 하지 않아도 여기 이미 재활용품 이렇게 그걸 하는 데가 있거든요. 옥포 2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동을 조금 챙겨봐서 빨리 이 사업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데면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제가 힌트를 좀 드리고 싶어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가장 빨리 우리 면동으로 조금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칭찬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발상이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사실은 또 그 역량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또 이제 부서의 역량을 제가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하면 나중에 제가 자치회 서로 하려고 하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

아주동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그러게 왜 옥포2동이 잘 안 될까요? 제가 아무튼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아주 늘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주신 에코 가방도 내가 늘 들고 다니는데 아무튼 그렇게 주민자치회가 이 사업을 서로 하게끔 한다면 부서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 되게끔 과장님의 역량을 한번 내년에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문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기후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2050 탄소중립 실현 시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환경과의 주요추진업무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2025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에 예산제 도입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시민들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탄소포인트제 및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쿨루프, 쿨링포그 등 기후위기 적응사업과 기 시행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2025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및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통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 및 지원하는 업무로 주요사업인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포획사업, 농작물피해보상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은 1,625개소로 통합지도·점검계획에 의거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민원다발 고질사업장이나 대형공사장, 조선소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물질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영세소규모사업장에 대하여는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석면피해 예방 및 지원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사업비 8억 2600만 원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석면피해인정자 16명에 대한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탄소중립시책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사업비 154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무공해차량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탄소중립시책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사업비 33억 56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은 9,318개소로 통합지도·점검계획에 의거 철저히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민원다발 고질사업장, 갈수기나 장마철 등 취약시간대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DA점검 대비 사전점검과 물놀이형 수경시설 지도·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수산인 보호 및 어린이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시 관리 공중화장실은 268개소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210개소와 민간개방화장실 5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깨끗한 화장실 조성 및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청소관리 민간대행, 노후 화장실 교체·수리, 수세식 전환사업, 안내판 설치 등 이용객 위생 및 편리시설을 최대한 확충하도록 하겠으며 고현 계룡산등산로 입구 공중화장실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45면 조성과 기존의 노후 공중화장실을 교체·설치하여 등산객 등 시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쌍방향 비상벨 25개소, CCTV 2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12페이지 우리 탄소중립 기본계획 지금 용역 중에 있죠?

예.

그리고 12월 말에 아마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결과는, 안은 대충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도 계획이 준공이 내년 한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도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본계획이 나오면 계획대로 세부계획을 또 수립하실 텐데 지금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부분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거는 자체 우리 탄소중립계획으로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올해도 진행하셨습니까?

예,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대형아파트 그다음에 면·동해서 캠페인 및 순회방문해서 홍보도 한 50여 차례 넘게 했습니다.

캠페인을 실시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예, 캠페인도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탄소포인트제 가입도 한 2,000세대 정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및 전년도 실적 평가 하셨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올해 거는 내년 4월에 나오고요, 지난해 게 올 4월에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러면 지난해에 하셨죠?

예, 지난해는 8개 부분에 대해서 41개 사업을 했는데 매우 우수로.

전 부서 다 해당되던데, 보니까요. 그러면 올해 2023년 거는 내년 4월쯤에 나온다 이 말씀이네요.

가을에 평가를 해서 도와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4페이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에 보면 봄·가을 대형조선소 특별점검 실시 1년에 두 번 정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후환경과장 문치영 내년에 이제 이렇게.

계획입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우리 담당팀장님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기보전팀장 반충수입니다. 올해도 지금 아직 11월 중에 양대 조선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현장에 같이 한번 방문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 일정을 알려주시면.

아니면 위원님들 일정을 주면 그때 맞춰서 들어가도록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온실감축인지 예산제 추진한다는 이 예산은 내년 용역비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렇게 내년 예산에도 좀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좀 속상하다고 해야 되나 우리 정부에서도 온실감축효과가 있는 대상사업들 내년에 전액 삭감이나 일부 삭감된 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288개 사업 중에,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그리 예산이 삭감되면 지자체는 당연히 더 사업을 확대시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시도 늘 걱정인 게 그거였는데 그럼 지금 우리 시는 사실은 12월에 한번 정례회가 남아있기는 하나 어차피 이거 내년 업무보고니까 내년 업무보고인데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그럼 내년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들 중에 온실가스감축 예상되는 사업이 올해는 얼마였는데 내년에는 얼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그게 있을까요? 내용들이.

사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전국에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습니다.

예산제랑 상관없이.

이게 「지방재정법」이 지금 2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를 하려면 어떤 지침이 내려 와야 되는데 지침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또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면 이게 더 「지방재정법」이 통과할지 안 할지 그것도 모를 것 같아서 마냥 있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인지제를 아마.

제가 인지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지제는 그렇게 되었으니 제가 다그치지 않는 이유가 중앙이 좀 그러니 우리도 좀 시범운영하는 곳 말고는 없으니 내년 용역해서 하는 것까지는 제가 백번 양보를 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대상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지침이 내려와야 이게 정확한 인지제 예산이나 그렇지 않은 것은.

그럼 우리 시는 아예 내년에 전반적으로 탄소중립에 관한 사업들을 하는데 그래도 목표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 떠나고 다 떠나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내년에 사업들이나 예산들에 대한 것들은 쭉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올해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목표라든지 어떤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제 말은 인지 예산제는 잊어버리시고 인지 예산제 상관없이 우리 시가 내년에 하는 사업들 중에 전 부서에 탄소중립 관계되는 이런 것들이 쭉 기후환경과에서 이렇게 계획되고 있거나 확인되고 있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상태로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그건데 도대체 기후환경과에서 환경 관련해서 탄소중립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가지고 우리 시의 사업이나 예산들을 노력 하고 있는가가 궁금한 건데.

근데 너무 앞서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거는 앞서나가야 됩니다.

인지 예산제도 솔직히 전국에서 우리가 아마 내년에 용역을 줘서 후내년부터 시작하면 처음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할 건데 우리도 「지방재정법」이 통과돼서 안이 내려오면, 지침이 내려오면 스스로 용역 안 주고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투명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 아무튼 관련 부서의 과장님은 그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딱 들어 있어서 하면 좋겠다는 거지요. 딱 수치를 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분야이긴 하니까.

하도 광범위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침, 안이 내려오면 이런 부분은 기후환경예산이다, 적용된다, 안 된다 이것도 지금 기준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딱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시는 그에 발맞춰서 가면 되지요. 우리 시가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정부보다는 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내년 용역에 우리 과업지시 사항에 감축인지 예산제 이것을 목록화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게 이게 용역이거든요. 물론 대충 보면 이거는 기후예산제 예산이다 이런 것을 알겠지만 정확한 기준 이런 것은 아직.

맞습니다. 과장님 그럼 그 용역줄 때 과업지시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 과업지시서는 우리 용역을 주는 데서 과업지시서 드릴 거 아닙니까?

우리 과업지시에 의해서.

그 과업지시서가 지역의 특성에 맞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과업지시서가 정확하게 나오고 거기에 맞는 용역이 된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장 선두에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과업지시서 내년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과업지시서할 때 그 부분은 다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 해서 좀 잘하면, 왜 이런 것은 진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1등으로 해도 됩니다, 사업결과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실패할까 이런 두려움을 떠나서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추진계획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신가 봅니다, 내년에.

예.

그럼 우리 시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이 센터를 운영할만한 역량을 갖고 있는 단체가 지금은, 조건을 갖춘 단체가 있던가요?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더니만, 조례에 보니까.

예, 지침에 의하면 조건이 있는데.

그런 단체가 확인이 되었으니 지정을 한다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우리 시가 그게 안돼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약사업까지 폐기를 했는데 교육센터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혹시 파악이 되고 있는 단체나 이걸 지정·운영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위·수탁 받아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확인이 되었는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정을 한 타 시군에 보면 보통 YMCA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했는데 저희는 일반시민단체보다도 환경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의 단체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걸로 모집공고를 냈다 아닙니까? 위·수탁하실 거면 그죠?

예.

그래서 아니 일단은 지정·운영하신다 해서 계획이 나온 거는 아니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합니까? 모집공고 이런 계획들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상위법령이 옛날에는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지금은 지자체가 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정례회 때 조례 개정을 거쳐서 조례 개정만 거치면 바로 내년 초에.

제가 조례를 잘못 보고 왔습니까? 환경교육센터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한테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그거는 설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가 조례를 잘못 이해했나.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거는 설치에 관한 규정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지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설치, 지정.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교육센터를 왜냐면 교육센터를 좀 운영을 해 달라는 그게 많더라고요, 시민들의.

저희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냐는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부서에서 매년 하신다 하니까 좀 잘 챙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확인 하나만 하고, 우리 저번에 환경교육계획 수립한 거에 보면 과장님 지금 있는 우리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실 거라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방금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조례 개정의 이유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제9조제2항이랑 제11조, 제12조 신설분야가 있어요. 하신다고 계획에 들어 있어요, 수립계획에.

제9조가 사회환경교육 이런 부분들입니까?

우리 시에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9조는 재정지원이네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우리 교육계획의 수립, 용역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제9조제2항은 개정을 하고 제11조, 제12조는 신설하겠다는 게 있거든요. 이 계획은 2023~2027년 환경교육계획에 들어있는데 올해는 2023년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조례개정을 해야 이게.

우리가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주 내용이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상위법령 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9조제2항의 개정내용에 센터를 설치해서 센터가 무슨 교육을 하려면 센터신설에 관한 지원하는 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재정지원이 제9조네요.

그러니까 센터 설립하겠다고 하셔놓으니 제가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물어보는 게 신설에서 환경교육 및 행사주체에 대한 운영 등을 지원한다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센터가 지정이 되면 센터가 운영하는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센터 운영이랑 이 조례 개정이랑.

지정을 하면 아마 재정지원은 당연히 따라 가는 걸로.

그럼 이 계획수립은 뭐 하려 하신 겁니까? 이 계획수립을 하신 게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과장님 지금 이거 환경계획 수립한 이거 책자내용이 인지가 잘 안 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제가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센터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길래 제가 교육계획 수립에 보니 내년에 센터도 하고 그 센터가 되니 조례도 개정하겠다는 게 교육계획에 쭉 나와, 수립을 그렇게 하셨어요, 시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 정례회 때 조례 개정이 올라와야 내년부터 뭐가 될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뒤에 팀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진행과정을 살펴봐주십시오. 이렇게 하신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도 이해가 안 되고 있으면, 일단 알겠습니다. 313쪽 보겠습니다. 혹시 로드킬 관련도 제가 과장님께, 이쪽 기후환경과에서 로드킬도 담당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도로과에서 담당합니다.

도로과에서 합니까? 근데 우리 지자체에 로드킬 있었을 때 신고는 환경부에 하게 되어 있던데. 고속도로나 지방도로 이런 데서 오는 거는,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는 국도나 이런 데 신고가 따로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길가다가 내가 하는 거는 환경부에.

그래서 솔직히.

내가 왜 물어보냐면 업무분야가 좀 확실치 않아서 제가 로드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쪽 부서인지 묻는 거예요, 그럼 이건 도로과에 질문을 하면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도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죠?

예.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저희가 도로과에도 연락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거는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동물이 죽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혹시 일반사람이 지나가다가 로드킬 당한 동물들을 어떻게 수거란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갖고 시에 전달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만약에 로드킬 당해서 그게 죽었으면 사체처리를 우리가 하고 사체처리 그거는 매립을 하고 아직 살아있으면 이송센터에, 동물이송센터가 있습니다, 진주에.

혹시 그렇게 신고한 사람들한테 신고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신고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처치하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줍니다.

만약에 내가 신고를 했다. 신고를 했든지 그거를 수거를 해서 시로 갖고 왔든지 전달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전달해도 우리 시는 같이 관계해서 일하시는 단체가 있죠? 그럼 그쪽 단체에 나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걸 누가 궁금해서 물어서 제가 어느 부서인지를 몰라서 일단 그럼 환경과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처리한다는 얘기신거죠?

처리하는 사람이 경상대 진주병원까지 이송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실비보상은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일반 내가 신고한 사람한테까지 가는 보상은 없다는 얘기신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315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저희 석면피해인정자가 9명이었거든요, 근데 16명으로 늘어난 겁니까? 몇 달 사이에.

예, 올해 증원된 인정자가 10명입니다. 작년까지 6명이었는데 상반기에 한번.

혹시 이렇게 인정되어서 오는 분들이 우리 석면피해의심지역 주민영향조사 하잖아요. 그 조사를 받아서 결과에 따라서 피해인정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예,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 어떻게 합니까? 올해 제가 횟수가 한번 정도 줄어서 걱정을 했는데.

도하고 그거는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 그게 만약에 도에서 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의향이 있으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조례를 제정해서 검토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 거죠, 과장님? 속기록에 좀 단단히 남겨놔 주십시오. 왜냐하면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해 하반기 한번이어서 저도 가서 한번 검사를 했어요. 근데 어떤 주민이 제가 온다고 저 보러 왔다가 같이 검사를 했는데 저는 검사결과가 그냥 괜찮다고 나왔는데 그분은 정밀검사를 하라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돼서 가서 하면 또 혹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원수는 영향검사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도 이게 확인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이 사업은 계속 좀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지자체에서 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전혀 그날 오신 분들은 부담스러워 안 하시던데.

원래 환경부에서 하다가 환경부에서 광역시·도로 이것을 떠넘겼는데 또 광역시·도마저도 저리하면 혹 비단 우리 시에만 있는 문제도 아닌데.

근데 과장님 떠넘겼다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시는 그 영향조사로 인해서 피해인정자가 확인이 되고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가 없었으면 평생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걱정이 좀 되어서 횟수를 늘리진 않더라도 한번을 하더라도 하면 좋겠고요, 할 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해서라도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8쪽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농약잔류량 검사 나오는데요, 2개소에 2회면 이거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예, 시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오염도 검사를 의뢰합니다.

경상남도에서도 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내에 있는 44개 업소를 했던데 그 44개 중에 우리 거제시 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했더니 거제시는 한 군데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44개 중에. 근데 이름을 말해도 되나, 거제뷰만 들어가 있고 한 군데가 드비치인가 있죠. 그거는 여기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에서 한 연구결과에는. 그러면 도에서 한 연구결과를 보니까 농약은 없는데 잔디를 관리하는데 쓰는 저독성 농약은 검출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름을 쭉 보지는 않았고 우리 시는 이 검사 했을 때, 올해 했었을 거 아닙니까, 올해 했죠?

예.

두 번을 했을 텐데 그럼 우리 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이게 농약검사를 하는 거는 고농도·맹독성 농약을 사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아예 없고.

그것을 안 하는 거 하고 저농도의 독성물질의 농약은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사용해도 된다 하더라 해도 어떤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면 검출이 되더라 해도 그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독성 농약이 미량 검출되었다는 그게 있더라고요, 혹시나 우리 시가 들어가 있지는 않겠지 제가 확인을 하는 건데요, 도에 44개소 한 거에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 우리 시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상관없는데 좀 많이 걱정이 되어서 앞으로 골프장이 또 자꾸 들어선다고 해서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도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제가 확인한 거로는 한 군데밖에 안 나오길래 확인을 좀 더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침서도 없고 인지 예산제하기 전에 미리 계획하고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거고 앞서가면 또 좋은 거니까 고생이 되더라도 나중에 평가는 안 받겠습니까. 312페이지 보면 우리가 기후위기 적응에 맞춤형 지원사업해서 쿨링포그 1개소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한 겁니까?

숲소리공원에 내년에 설치한다고 해서.

미리 했습니까?

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13페이지 우리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추진계획 밑에 보면 경상남도 대표 우수습지해서 보전해서 그 밑에 보면 습지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 지역협의체 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럼 우리 습지에 모니터링을 지역협의체하고 같이 운영한다는 겁니까?

예, 지역협의체하고 습지 이게 2022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년간 지정이 됐는데 2022년 1차 사업은 습지관리계획을 수립했고 올해는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 홍보물 제작했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주요사업이 습지환경정화하고 지역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연대를 한다, 그지요. 산촌습지는 진짜 우포늪 다음으로 보전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산촌습지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더 보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모니터링을 계속해 봐야 알겠는데.

환경전문가들이 또 왔다갔다가 하기는 할 건데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19페이지 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운영해서 숫자는 조금 바뀌었는데 공중화장실에 범죄예방환경 조성이 생각보다 보니까 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거제시가요.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비상벨하고 CCTV하고 엄청 구석구석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예산을 좀 올린 겁니까?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예,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좀 올랐습니다.

이거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좀 조례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다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떨어져 있는 해수욕장 멀리에도 보니까 이게 다 설치가 잘 되어 있고 이래서 한번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구축제가 12월 16일 하는데 예산은 1억 원 정도가 계획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의 땅이라서 여기 하고는 상관없이 이쪽 예산은 없더라고요.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1억 원이 집행이 되겠죠?

화장실 설치 부분요?

예, 신설.

저희는 업무의 내용이 화장실 관리 부분을 우리가 하고 설치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관광지면 관광과, 해양항만과에서 쓰는 거다 물양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물양장이니까 예산은 올라왔는데 이쪽하고는.

그쪽에서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해양항만과 아마 담당인 것 같고 어쨌든 공중화장실에 많이 관리를 해도 한 사람만 들어가서 엉망진창 쓰면 금방 더러워지고 고장이 날 수 있는데 그래도 수백 개, 진짜 많은 화장실, 비상벨하고 관리 잘 되는 것 같고 개중에 한두 개야 좀 그렇겠지만 너무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3쪽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안내판 설치·보수 있지 않습니까. 보호 안내판 설치는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슨 규정이나 근거 이런 게 있습니까?

남방동사리가 서식하는 지역에 안내판을 설치를 많이 해 놨는데요. ○한은진 위원 거기 설치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남방동사리가.

그러면 노자산에는 멸종위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거기도 무슨 보호 안내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노자산 쪽에, 잠시만요.

팔색조도 있고 긴꼬리딱새도 있고 뭐가 많다는데 나는 노자산 갔을 때 그 안내판을 못 본 것 같은데요, 팀장님. (○환경정책팀장 조은 좌석에서 ―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셔야죠.

지금 설치장소가 정확하게 지번으로 나와있거든요.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남방동사리는 제가 알아요. 왜 거기 설치되고 그때 보호해야 된다, 저희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설치를 했다 하면 노자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노자산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보호 안내판 이런 거 설치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 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 안내판을 설치하는 근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근데 남방도사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사회적 이슈가 돼서 없어질까봐 이래서 했다 하면 노자산도 같은 맥락으로 그런 게 설치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 말인 거지요. 검토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치가 가능한지.

이거 설치한지, 검토해서요?

노자산에 있는 멸종위기동물은 보호 안내판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일 잘하시고 답변을 못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화장실 있잖아요, 공중화장실은 주기적으로 YWCA성폭력상담소하고 경찰서하고 되는가, 안 되는가 시하고 공조를 해서 경찰서하고 시민단체해서 그거 작동 다 확인하거든요. 일반인들이 아무 때나 누르면 과태료를 물어요. 그게 법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하고 한번 물어보면 잘하고 있어요, 시에서 연계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답변을 못하시니까.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참고로 하세요.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까?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제가 그 위원장이어서 했습니다.)

그 자체를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부서장이 모르면 됩니까?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다른 부서여서.)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담당공무원 있잖아요, 점검하는.) 다른 분들은 조용히 하십시오.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부서, 어떤 관리를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성폭력 그거지, 여성가족과에서.) 아니요, 그러면 성폭력 관련 그러니까 불법카메라 이런 거 설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거를 하는 게 경찰서, 아까 그 단체, 우리 거제시 하는데 그럼 화장실 관리하는 기후환경과에서는 이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다른 부서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부서 간에 연계가 안돼서 그렇지.) 가족정책과인가? 그럼 가족정책과라 하더라도 그 많은 화장실을 다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다해요, 안이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화장실 200개가 넘는 데 다 간다고요?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예, 하루 동안 아침부터 싹 다 돌아요.)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 팀, 정·현원 24명과 상수원보호구역 오염감시업무와 지하수검침업무 4명 포함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연초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상수원 수질보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327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추진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통하여 생산원가 절감과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전문화된 관리를 통하여 수돗물 공급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시설을 2008년부터 20년간 1743억 원에 위·수탁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8페이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노후관망 정비와 누수탐사 및 복구, 블록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등과 하절기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용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용수공급 계통 및 급수구역을 조정하여 남강 광역상수도 일 8,700t에서 증가량을 산정계획에 반영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영시에서 우리 시까지의 관로가 단선화로 되어 있어 복선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마을 내 소규모급수시설과 계곡수,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주택의 수질저하 및 수량부족 해소를 통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지하수 보전·관리 추진입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한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과 지하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상수도관 파손 등으로 장기간 수돗물 공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 각 면·동별 사용 중인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관정 중에 긴급 시 생활용수로 이용 가능하도록 지하수 긴급공급망 구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학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수산마을을 포함 처리구역 확대에 따라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기존 490t에서 110t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학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 변경에 전체 1000t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서 110t이 아닌 실제적으로 510t이 증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산양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산양 하수처리구역 내 미정비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 1.68㎞, 배수설비 56개소입니다.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장승포(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현 공정은 76%이며 내년 3월에 시운전을 거쳐 6월에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장승포 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아주동와 옥포동 일부 공공하수도에 미연결된 가구에 대하여 연결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입니다. 기존처리구역 내 미연결된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에 대한 배수설비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연초면,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일원이며 뒤페이지 처리구역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곡, 소오비, 연사마을, 주작골 등 하수관로 미정비 지역에 대하여도 금해 사업에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내년 3월에 시운전할 계획이며 명의 이전된 LH아파트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거제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 공정은 21%이며 당초 2025년 1월에 준공 계획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도로과에서 시행 중인 국지도 58호선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토사를 당 현장의 되메우기로 사용하고자 재료의 선정 및 품질시험과 시공방법에 따른 소요일수 증가로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46페이지 어구(법동)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190t, 하수관로 10.2㎞입니다.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8페이지 산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 공정은 72%이며 12월에 시운전 후 내년 2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화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 공정은 75%이며 내년 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칠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하수처리시설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황포(구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6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150t, 하수관로 5.3㎞, 배수설비 225가구입니다. 문제점으로 하수처리시설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이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 공정은 84%이며 내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관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국농, 관포, 신촌, 두모마을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 3월까지입니다. 문제점으로 하수처리시설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금번 추진 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시 하수도처리구역 통합을 추진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대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 공정은 11%이며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62페이지 율북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목면 율북, 율천, 대금, 복항마을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 3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110t이나 처리구역 내 펜션 등 신축건물 증가에 따라 처리시설 용량 재산정이 필요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내용에 앞에서 보고드린 관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처리구역 통합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4페이지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1월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은 3%이며 2025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366페이지 구천(연담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5월까지이나 처리시설 위치 변경에 따른 연장이 불가피하며 참좋은마을 주차장에 처리장 위치를 변경 검토하였으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당초 50t에서 200t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 주차장 부지는 협소하여 별도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하여 위치를 재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부춘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320t, 하수관로 정비 11.9㎞, 배수설비 237가구입니다.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0페이지 창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나 378페이지 군령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통합 요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내용에 각각 380t, 150t을 700t으로 통합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2페이지 신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4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증설 360t, 하수관로 정비 8.06㎞입니다. 문제점으로 기본처리장 부지 증설 계획하였으나 처리장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 위치를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신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 공정은 6%이며 처리시설 위치에 따른 민원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3월 24일 주민설명회에서 추천한 부지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과 현재 관로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76페이지 지심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70t, 하수관로 정비 1.5㎞입니다. 현재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군령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건은 370페이지 창촌마을과 통합 계획 추진 중입니다. 380페이지 망치·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6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증설 775t, 하수관로 정비 1.1㎞, 배수설비 77가구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12월에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명상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운영효율성이 저하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함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중앙하수처리구역으로 통합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4페이지 사등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추진입니다. 사등면 지석리와 청곡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하수관로정비 8.6㎞입니다. 본 사업에는 사곡리 공동주택과 청곡 들막마을이 처리구역에 제외되어 있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시 반영하고 사곡리 공동주택은 하수처리시설 증설 후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추가분입니다. 2022년 11월 1단계 준공 이후 잔여분에 대하여 추가 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고현·장평동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6월까지 사업비는 53억 9200만 원, 사업내용은 굴착개량 3.32㎞, 전체보수 1.42㎞, 부분보수 634개소입니다. 388페이지 고현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과 390페이지 장평·중곡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은 10월 9일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재원협의와 병행하여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는 하수도기본계획(변경) 시 통폐합 처리하는 지역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88페이지하고 390페이지 동시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수도가 범람해서 침수피해가 예상되거나 침수피해가 있었던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침수예방사업을 실시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현, 장평, 중곡 이쪽 지역은 2018년도에 하수도중점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들 쭉 보니까 2020년도 당초 예산으로 침수예방사업 편성이 됐고 그 말은 하수도정비지역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도에서 실시할 수 있게끔 된 겁니다. 근데 참 이게요, 2020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2023년 11월에 용역이 준공이 끝나네요. 3년 7개월 동안 걸렸습니다. 중간에 이런 내용들도 일부 보고받은 게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참 우기 때나 장마 때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현, 장평, 중곡은 물이 첨벙첨벙하는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런 많은 민원인들, 물론 부서에서도 많은 민원 받겠지만 저희 같은 지역구에서 다니는 활동하는 네 명의 의원들 거의 공통적으로 아마 비만 오면 전화를 수차례씩 받는 거는 기본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진짜 착공을 언제 하냐?’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동안 저희들이 물론 이 사업하는 목적이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빨리 집행을 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침수구역하고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각각의 검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계시던 부시장님께서 결재를 올라갔을 때 각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고현천하고 저희하고 하면서 내용도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던 부분이 당초에는 주공아파트 옆에 완충녹지에 우리가 저류조를 갖다가 하나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고현천하고 같이 변경을 하면서 고현항에 배수펌프장에 유입을 하면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당초에 고현 주공에 설치하려고 했던 거를 고현항에 배수펌프장 거기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었고 현재 예전의 미남크루즈 배 타는 주차장 부지에 저희가 저류조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할 거고 그래서 다소 이런저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아까 보고했듯이 경상남도 기술심의회도 했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직접 또 낙동강환경청에 재원협의 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럼 이 재원협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월 29일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10월 19일에 기술 심의했고 그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에 낙동강에.

그럼 협의가 완료가 된?

협의는 완료 안됐습니다. 사전에 낙동강 담당 팀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 기술심의해서 아직 결과통보는 안 받았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를 통해서 재원협의를 공문을 보내 달라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문과 별개로.

잠시만요, 그럼 경남도를 통해서 협의 완료된 공문 이후에 용역이 준공이 돼야 되는 겁니까?

용역은 그대로 지금 관계없는 거고요.

관계없는 그냥 행정절차를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재원협의 완료 공문도 돼야 되고 용역도 준공이 돼야지 실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조달청에 원가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럼 용역 준공 이후에도 조달청에 원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병행해서 올 안에는 12월 초에는 발주를 하려고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다소 늦어졌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집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저희들이 재원협의를 보내면 거기에서 또 환경관리공단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병행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침수예방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수예방은 어차피 하수도 범람이 주고 재해예방사업은 말 그대로 하천빈도 조정 이런 것도 연계가 되는데 그러면 재해예방사업하고 침수예방사업이 이제 연결되어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각각의 사업주체는 다른데.

따로 입니다, 같이 한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지요, 홍수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연계를 검토를 했지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재해예방사업은 굴착 관련된 심의에 올라왔던데 거기도 얼추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마지막 남은 원가산정만 되면 바로 착공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나 이 고현도 그렇고 장평, 중곡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같이 산정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계속 좀 이렇게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사업비도 크고 또 재해예방사업도 약 300억 원 정도 되고 다 총합해서 우리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돈 들여서 말 그대로 언제입니까, 태풍 매미 때부터 있었던 그 내용들이 이제야 조금 개선되려고 하는데 정말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7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인건비 관련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진행 중입니까?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우리가 협약되어 있는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는 불수용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정위원회에서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지급해야 될 돈에서 삭감을 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했었고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수자원공사는 계속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자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조정위원회도, 원하는 대로 조정위원회도 했었고 우리 변호사, 자기 변호사, 그다음에 위원장을 통해서 했지만 거기서 답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후속적인 거는 또 수자원공사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7페이지 유수율 제고방안에 2023년 9월 현재 누수복구공사가 297건이고요, 2022년에 286건에 비하면 지금 1년 아닌데도 불구하고 훨씬 복구공사가 많은 건 누수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희들이 수공에서 하는 게 예전에는 그냥 관리했었지만 지금 블록으로 해서 계속해서 여기 보면 주 1회해서 매주 월요일 누수탐사가 있고 목요일에 단계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원래 단계시험을 먼저하고 누수탐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이 있으면 어느 구간에 수압이라든지 체크를 해서 누수가 되는지 체크를 하고 이상이 있으면 그다음에 누수탐사를 통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블록별로 체인을 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누수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관 노후화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수를 아직 발견 못한 건수도 있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한 300건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럼 누수공사 만약에 이게 발견이 되면 공사를 추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견되면 단계시험을 거쳐서 누수가 있으면 누수탐사를 하면 어느 구간에 누수가 된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구를 바로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올해 297건은 지금 확인된 거고 복구 중인 것도 있고 복구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확인을 해서 매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계속 누수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발견한 것은 구간 구간 어쨌든 복구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누수지역이 없는지 찾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관망이 있으면 그 부분에 블록으로 해서 구간 구간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거제시 전체 수도관망을 놓고 블록지정을 해서 블록별로 이렇게 하고 한 블록은 또 지나가고 안 한 데 이렇게 계속한다 이 말씀이네요. 생각보다 이게 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 매년 이 정도의 건수가 나온다는 거는 한번 복구된 곳이 또 다시 누수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수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있고 노후해서 연결 부분이 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면 우리가 수압 압을 낮추기도 하는데 수압이 일정하게 고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누수가 터질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선별해서 관로를 교체해야 될 거는 교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게 누수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수돗물이 그냥 새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돈이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돈이 그대로 흘러나가는 것인데 하여튼 이거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몇 페이지입니까?

344페이지입니다.

이게 약 200억 원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예, 지금 부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량이 부족해서 입니까?

현재 기존 저희 부숙화 작업해서 슬러지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슬러지량이 늘어난다는 건가요?

슬러지량은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리장이 계속해서 늘기 때문에 슬러지량은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량이 많으면 비례해서 슬러지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건조하는 시설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

저희 시 전 면·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는 다 운반해서 중앙에서 다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25년에 지금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슬러지건조시설이 시설이 늘어나면서 이게 인력이 충원돼야 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이 부분이 되면 아마 이게 전담할 수 있는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위탁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추가된 인력은 나중에 그때 또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 생활폐기소각장하고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처리장은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하수슬러지처리시설도 공사에서 할 수 없나라고 저는 사실 좀 의문을 가졌는데 이게 전문영역이라서 이걸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그때 답변하셨거든요. 그럼 공사가 하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공사가 한다고 하면 공사도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또 채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맞추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이 시설들을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까지는 우리 공사가 하는데 왜 하수슬러지만 저는 다른 기업이 하는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하수슬러지를 다른 지역에도 견학을 많이 가봤습니다. 가봤었는데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노하우가 생기고 더 좋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처리장에 가니까 들어가면 슬러지 찌꺼기냄새가 엄청 납니다. 어떤 데는 냄새가 나는데 어떤 데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여기는 냄새가 안 나냐라고 하니까 자기네들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계속 발전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 전문인력들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개발공사에서도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알겠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1쪽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혹시 우리 거제시도 물 부족이 예상이 되는 건가요?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봤을 때 물 부족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긴급공급망을 구축하신다고 하셔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섬이다 보니까 남강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댐이 터진다든지 물이 차단이 됐을 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적 특성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면·동별로 현재 농업용으로 지하수를 쓰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평상시에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자 이거지요. 관리를 해서 음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2년 동안 하고 나면 매년마다 검사를 해서 필요할 때 저희가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이게 긴급공급망 구축하신다 하니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제가 여쭙는 거고 사실 지하수는 제가 관심도 많고 계속 그게 있어서 근데 이게 쭉 보니까 계속 방치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저번에 우리 용역보고서에서 인원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하수 그때 ‘아, 인원이 좀 증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말았는데 다시 업무보고 오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제가 지하수하는 쭉 보니까 하수행정 반준영 팀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팀에 맨 밑에 김민주 주무관님이 지하수 전체를 다 한다고 되어 있길래.

예, 맞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증원 얘기를 막 하다가 맨 밑에 여자주무관, 여자·남자를 말하는 거는 아니고 주무관 혼자서 지하 전체 업무를 계획부터 해서 다 하고 있다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길래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연말에 하신다고 내년에 조직진단도 하신다 하니 행정과에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저도 다른 부서의 인력은 좀 행정과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그때 놓쳤는데 그래서 갈수록 이 업무가 중요해지고 필요한 업무기 때문에 전문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내년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꼼꼼하게 변경안을 했는데 변경안에 두 번째 하수처리구역 변경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목면에 소규모처리시설해서 간곡하고 시방하고 외포 이렇게 쫙 나왔는데 외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경을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외포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장님도 그렇고 방파제 왼쪽 편에 처리장을 신설해 달라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통폐합으로 추진해야만 지원을 해주는 추세고 저희들이 지금 장목권역에 이렇게 통폐합을 하는 이유가 조금 있으면 시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영 중이지만 확장을 해야 되고 외포도 상포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증설해야 되고 기존 처리장도 증설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별로 증설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통합으로 하는 게 더 경제적이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으로 이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전체 사업비에서 외포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처리장을 짓는 게 아니고 1,500t을 계획 잡았던 게 이 부분에 장목권역에 소화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목 같은 경우에는 펜션이 많기 때문에 여름철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물이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용량을 했었고 조금 전에 말한 외포 같은 경우에도 같이 연계 처리돼서 처리장에 관로를 이송해서 지금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잡을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을주민들하고 우리 국회의원도 오시고 도의원도 오시고 우리가 외포바닷가 왼쪽에 하수처리시설을 위해서 현장도에까지 오셔서 그때 과장님은 담당이 아니었거든요, 외포 같은 경우에는 대구축제도 그렇고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앞으로의 배후도시로 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다고 도에서도 확인을 하고 갔는데 이렇게 소규모시설 통폐합을 하니까 주민들한테 어떻게 적절하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근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소규모 외포 단일로만 가버리면 사업 자체가 언제 확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관포 같은 경우에 이미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연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입장이 좋은 게 기존에 이 부분에 사업비 확보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해서 승인만 되면 계속해서 연장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은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포마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외포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곳보다는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하는 거는 확정이 된 곳에 연장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근데 관포나 외포나 거리상의 문제도 조금 있기는 있는데 왜냐면 워낙 굴곡이나 도로면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관로매설을 해서 이송하는 게 하나의 단위시설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경제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으로 추진해서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요청하면 우리 마을주민, 어르신들이 그때 2월에 도하고 거의 100명 정도가 바깥에 나와서 그 추운 날 현장순시를 다 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필요하면 우리 외포주민들 모았을 때 과장님이 이대로 설명을 설득력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부분 제가 충분하게 우리 행정의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행정의 입장하고 예산하고 잘 설명해줄 것이라고 믿고 그다음에 342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하청면에 증설사업이 거의 다 했는데 그럼 LH아파트는 변경승인 후에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되게 안 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들어오셔서 일을 추진했는데 어떤 변경성이.

지금 저희들이 하청면 하수처리장을 600t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증설하고 있는데 현재 증설내용에 보면 LH아파트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LH아파트에서 용량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니까 400t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이 부분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 기본계획 승인받고 나면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하려고 하는데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경남도와 협의해서 사업비가 좀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마음 맞춰서 사업비 확보하는데 서로 전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일 참 잘하십니다, 다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요, 과장님 우리가 기본계획변경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시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전망은 지금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12월?

아니, 올해 12월로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올 12월로 보는데 어차피 행정절차 이행이 저희 기본계획을 올리면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12월로 보고 있는데 다소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사업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기본계획변경과 같이 병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업무에 추진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t을 증설하는데 딱 400t이 되니까 이게 조금.

나중에 400t을 또 증설, 달아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환경부에 많이 다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