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산업위원회 심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범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에 있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본 의원이 평소 갈망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광역시 인근 기초단체마다 군 편입 기회를 대통령 특별법으로 마련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청했던 5개 기초단체가 신청해서 무사히 편입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우리 군의 예산이 4천억일 때 일부 기초편입단체에서는 1조 원이 넘는 그리고 고등학교가 1개, 2개가 추가 신설되는 등 이렇게 획기적으로 발전되면서 인구가 넘치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졌다는 그런 기초단체를 볼 때는 참 부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인구가 너무 2만 명대로 줄어들면서 소멸 위기를 맞자 군수와 의장이 앞장서서 추진한 결과 7월부터 대구광역시에 편입이 되었고 경기도 김포시에도 인구가 43만 명이나 되는데도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게 되는데 상업활동이 활성화되고 교통인프라 개선과 행정시스템 그리고 교육, 복지, 보건, 문화 향상 기대 등으로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산도 살고 대전도 살 길, 편입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 때는 우리 금산 인구 문제가 해결되고 가장 발전이 빠르게 될 우리 금산이기 때문에 금산군 제7대 의회가 과거에 건의서 채택을 해서 그리고 그다음 날은 대전시 광역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건의서 채택에 대해서 함께 관계 상부기관에 건의서를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군 행정가 금산 출신 모 도의원 한 사람이 자기 개인 사업 욕심 때문에 반대해서 도의회에 상정도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김포시로 인해서 그 편입이 거론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제2차 특별법 발의가 추진될 것으로 유력한데 이때를 맞추어서 우리 금산군에서도 군수님께서 금산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금산 출신 도의원 한 사람도 반대하는 것을 설득하고 행안부에 함께 서명하면서 건의서 작성에 협조하실 의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대전 편입보다도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에 관련해서 이 문제만큼은 어떤 막연하고 시기적으로는 요원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도 오히려 금산이 언젠가는 소멸지역 충청권 1순위로 봤을 때 옥천 편입이 유리하다는 것이 행안부의 계획으로 방송과 신문에 발표된 바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충청권 메가시티에다가 지금 우리가 접목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중앙부처에다가 우리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다 폐기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석곤 의원이 도의회에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로 도의회에서 상정도 못하고 일부 의원들이 특별히 좀 해주고 싶었지만 같은 동료 의원이 반대하기 때문에 상정이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은 바가 있고 이게 대통령 특별법이라는 것이 20년 들어가면 폐기가 되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20년 안에 이게 군수가 협조 안 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군수가 협조를 적극적으로 안 해주는 바람에 대통령 특별법에 우리가 저 혜택을 못 받고 그 뒤에 3만 명 서명 받아가지고서 올린 것이 바로 도의회를 상정을 해서 거기서 채택이 돼야 되는데 그 바람에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대전시와 금산군만 건의서 채택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또 지금 현재 대전시장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 할 땐데 자기가 대표 발의를 하겠다고 계획을 다 세워놓은 마당이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무산이 돼서 다 모든 게 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제라는 좋은 점이 이 행정과 주민이 원한다면 이 나라에서 국회에서 도와주는 게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정 어려우면 대통령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려운 점을 물리치고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광역시 아니 참 어딥니까, 거기? 김포시, 김포시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 것을 알고 정치권에서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성 안 해줄 것 같으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 차에 김포만 해주지 말고 우리 금산도 해달라 이런 제안을 우리 군수님께서 추진해 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걸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언젠가 군수님께서 대전에서 금산에 도시철도 2호선을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대통령 아니 아무리 대전시장의 인심이 좋더라 하더라도 금산까지 대전 예산 빚져가면서 신설하는 도시철도를 금산까지 깔아주겠는가 이런 점입니다.그래서 우리 금산이 인삼의 고장인데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왜 발전이 계속되고 있느냐면은 도시철도 때문에 발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노인들이 대부분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온천욕을 하고 관광하면서 하루 일과를 지내면서 또 무료로 전철을 타고 올라가는 우리 금산이 아산보다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훨씬 유리하고 또 중부 지역에 대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금산은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없다 보니까 정말 금전적으로 계산하면 환산하면 1조 5천억이라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지역에 참 초라하고 부족한 그런 우리 금산이 과거에 비교하면 너무도 창피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래서 국회의원 단독 선거구를 만들어야 되고 학생들이 대도시로 나가는 거 지금 거의 다 금산에서는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은 다 나갔어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교육생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인구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고 보는데 이보다 더 많은 지금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대구 달성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정말로 고등학교 인문계 학교가 2개씩이나 신설되면서 지역이 엄청나게 인구가 늘면서 발전이 너무 많이 되고 있다고 이 고민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부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금산도 참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중간 도심권에서 신도시 개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이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추가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의회를 의회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회 의견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군위군 편입 1개월 전까지 우리 일부 의원님들 세 분이서 군위군 편집지역을 방문해서 자세하게 질의‧답변을 하고 좋은 점 장단점을 확실히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갔던 분들 의원들이 우리도 빨리 이거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또 과거에 5개 광역시 편입 지역을 저는 한두 번씩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기장군, 울주군, 달성군, 강화군, 옹진군 전부 가봤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작았고 예산도 우리보다 작았습니다. 학생도 적았어요. 그런데 5년, 6년, 7년, 10년 지나가면서 차례로 가봤는데 진짜 부러울 정도로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또 이 광역 자치단체 즉 말하면 충청남도에서 주던 예산보다 쉽게 얘기해서 농업 예산, 예산 따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하는 게 관점이더라고요. 예산을 기회만 있으면 예산을 밀어준다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더라는 얘기예요. 농업 예산 줄어든다고요? 그게 아니더라고. 훨씬 편입하고 나서 예산 따기가 훨씬 유리하다 이런 거. 그리고 농민들, 농민들한테 농사짓기가 훨씬 편해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반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지금 틈만 나면 공무원들 주소 어디다 두고 있냐 뭐 등등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대전에 가 살 필요도 없지만 주소는 더 옮길 필요가 없고 학생들 이사 갈 필요 없고 또 국회의원 아까 1조 5천억 손실 얼마나 이게 참 국회를 대표하는 우리 금산 출신 의원이 없다는 게 한스럽습니까? 이래서 과거에 금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창피한 일이고. 출향 인사들 만나면 금산에 국회의원이 없다 소리가. 사실 있잖아요? 출신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도 금산이라는 것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하기가 꺼림찍하다는 얘기예요. 자랑스러운 우리 금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더욱더 우리 금산군 의원님들은 개인적인 이익 따지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금산이 우리 후세들한테 정말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자는 거지 지금 당장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자 내가 편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정수 의원입니다. 복지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장순호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부권에 최대 웰빙 종합 한방타운 동의보감에 버금가는 시설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뜻이 있는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금산은 인삼과 약초의 고장답게 여기에 관련된 산업과 관광사업 또한 전국에서도 으뜸으로 건설하고 으뜸으로 홍보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보면 뒤따라가는 일들이 허다하다 보니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아 앞으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사업들이 확대하고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과연 금산에 건설될 약용식물 체험관광단지가 준비됨에 따라서 기대하는 만큼 찾아오기 쉽고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모두가 만족스럽게 느끼고 갈 만큼 좋은 코스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인리 산에 한의약령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다가 제가 질문한 동의보감하고 이렇게 곁들여서 사업을 연결시켜서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위치에다가는 절대적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식용약물 체험을 하고 잠시 들렸다가 이렇게 체험하고 즐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느끼고 즐기고 먹고 볼거리가 많은 그런 곳이어야 되겠는데 그중에 또 제일 가장 중요한 게 교통입니다. 아인리로 가자면 상당히 복잡하고 찾아가기가 또 어렵습니다. 우리 금산에는 지금 관광차가 인삼약초시장에 많을 때는 수십 대씩 오가는데 여기서 거기를 또 2차로 들렸다 가는 경우가 과연 많겠는가, 그러면 제가 원하는 이런 시설을 바로 엑스포 장소에서 1⁓2분 거리를 우리가 택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장소가 어디가 나오냐면 호티리, 호티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장소를 제가 알선도 해봤는데 최하 20만 평 내지 30만 평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싸게, 싸게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정도고. 제가 인삼약초과장하고 부군수님한테 소개도 했고 이런 곳에다가 중장기 계획으로 뭐 당장 하면 좋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우리 중부권에 가장 최대의 인삼약초 그 본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허균이라는 사람의 모델을 내세워서 우리 금산인삼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런 동의보감 시설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기왕이면 체험도 좋고 또 보고 느끼고 먹고 즐기면서 하루 종일 관광거리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십사 하는 그런 얘기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과연 쉽게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 자치행정 발전의 노력을 많이 알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준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나 가겠습니다. 북한에서 어렵게 탈북을 해서 금산에 이주해 군북면 상곡리에서 10여 년 이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가 서로 협력하면서 소득 사업을 조금씩이라도 하면서 주거 공간을 사용하는데 뭘 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건 줄 알고 있는데 그 이주민들이 서로 정보 교환도 하면서 금산에 와서 살기를 가장 선호하고 있어도 거주할 수 있는 숙소 공간이 없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숙소, 집이라도 있으면 200여 명 이상이 우리 금산에 와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섞인 말씀을 듣고 저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군에다가 그들의 정착촌을, 정착촌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길을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금산은 인구 한 명이라도 들어와야 되겠는데 그들이 우리 자유의 땅에서 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예산을 성의껏 세워볼 수 없을까. 기타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산 상곡리의 그분들이 정착금을 모아서 서로가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자 부지를 한 3천 평을 별도로 매입을 해서 지금 같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잠시 머물러가는 그런 난민들도 아니고 영원히 여기에서 묻힐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군 차원에서 그분들이 영구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 하나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꼭 화려한 집보다도 화려한 집이 아니더라도 정말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마음 놓고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생을 영위하게 우리 군 차원에서 한번 돌봐주십사.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한번 가보시고 또 거기서 사업 요청도 들어온 줄 알고 있는데 들어왔으면 한번 가서 그냥 공문서로 달랑 띄우지만 말고 가서 그분들이 말씀을 경청하고 또 도와줄 일이 그거 아니래도 또 뭐가 있는가 하다못해 할 일이 없으면 자격증이라도 한번 따서 일자리가 뭐가 있는가 또 농사를 짓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이 또 가능하지 않은가. 요즘에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노인 돌봄이라든지 또 우리 기술만 있으면 일거리가 제대로 잡힐 수 있는 농업용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또 거기를 하나의 체험 장소로 카페라든지 뭘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행랜드 최성경 원장님도 지금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으로만 끝내시지 말고 진심으로 한번 어루만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노인복지, 주민복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주민복지지원과 강미향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 지원책 나뉘어 있습니다마는 차상위 계층도 못 들어가고 또 돌봐주는 자식은 있으나 마나 하고 날로 건강은 쇠약해지면서 의지할 곳이 점차 희박해지는 그런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독거노인들을 좀 더 널리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위험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행정을 좀 더욱더 펼쳐주기를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증가하는 독거노인들이 생활지원사라든지 또는 요양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하다못해 맞춤 멘토링 사업 같은 좋은 사업이 있지만 그래도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돌봐줄 수 있는 길이 더 있는가 그 많은 계획들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