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형식의 조례는 지금 저도 지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금 처음 보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이게 지금 타구에 보면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이 조례안을 또 폐지를 하는 그런 데도 있고 또 그냥 두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그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하나의 조례안인 거예요? 뭐 어떤 형식으로 이걸 갖다가 봐야 됩니까?

근데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어찌 됐든 처음 하는 형식이죠?

제가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저도 이걸 이것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님들하고 굉장히 많이 지금 좀 왈가왈부를 했었는데. 이 보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조례란 말이에요, 이게. 보기에는, 그죠?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것도 조례고, 그죠? 그런 형식으로 왔는데 사실은 보면 각각마다의 개정안이라는 거죠, 이게. 일괄적으로 묶어 놘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고 나서 일반적인 조례하고는 다르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각각의 이 조례들이 다 이제 변경이 되고 나면, 개정이 되고 나면 이 조례는 저절로 없어진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도 다니시면서 설명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이런 설명을 미리 좀 해 주고 했으면 뭐 안에서 그만큼 뭐 왈가왈부하면서 막 여기에 관해서 토론하고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는데, 굉장히 이게 지금 이 조례가 하나의 조례안으로 쓰느냐 또는 그냥 각각의 개정조례로 봐야 되는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이래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니까 집행부에서 내놓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 정도 또 헛시간은 또 보내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이 조례들이 여기에 달린 각각의 개정조례들이 8건이 전부 다 이제 개정이 되고 나면 자동으로 굳이 폐지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폐지된다는 개념인데, 몇 군데를 보니까 지금 한 4군데 정도는 그게 또 남아가 있어요. 전국 조례들을 이걸 다 보니까 한 4군데 정도 또 남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런 좀 안 하던 형태의 이런 것들을 하고 하면 부서에서 한 의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례안 하나하나의 설명도 뭐 필요하겠지만 요런 어떤 구조적인 이런 것들도 좀 미리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