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 심철의입니다. 시민들의 큰 기대 속에서 착공한 지하철2호선 당초 1단계 완공계획은 2023년 말이었으나 여러 문제로 인해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광주시는 새로 2026년 1단계 개통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제사회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공기연장으로 발생한 연장비용 등 공사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예산이었습니다. 현재 2호선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민원은 총 1690건, 사고건수는 51건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와 민원이 얼마나 더 발생할지는 아무도 지금 짐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호선 전체공사비 2조 9천억 원, 그중에 2단계 공사비는 1조 5천억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단계 복공판 비용은 240억 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240억 원의 복공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복공판은 도로 및 지하철공사 시 땅을 파고 난 뒤에 임시도로 역할을 하는 자재로 2호선 2단계 공사현장에서만 240억 원이 투입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물가상승을 예측하지 못했던 2020년 기준 우리 시의 요구 단가입니다. 3년이 흐른 지금 원자재 값이 약 40% 상승했지만 시가 제시한 물가상승 증가 제한율은 18.5%, 납품가 재조정이 불가피한 납품업체는 시를 상대로 현재 소송 중인 상황입니다. 해당 소송에서 납품업체가 승소하여 물가정보 최저가액을 반영하게 된다면 제경비, 물가인상률을 포함해서 약 33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고 결국 2단계 복공판 총비용은 570억 원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송에서 시가 승소할 경우 역시 44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시가 승소할 가능은 거의 없으며 시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패소한 납품업체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되어 해당 계획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복공판 비용을 물가정보 최저가액인 570억 원으로 재설계를 해야 하고 납품업체 공고·선정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데 이 경우 추가 예산소요는 물론이고 공기 또한 등 최소 6개월 이상 연기될 전망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추후에도 복공판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복공판 재사용이 가능한지 의견을 듣고자 지난 2월 1일 담당 부서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화면은 담당 부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1단계 설계물량 13만장을 전수조사해야 하고 시험비는 회당 전국 평균인 114만 원으로 총 검사비용만 1482억 원의 품질시험비가 소요될 것이며 또한 법적 문제가 예상되기에 재사용이 어렵다고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담당자가 추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품질시험비는 회당 74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고 또한 고재사용을 위해 전수조사가 아닌 200장당 한 장에 대한 품질시험을 한다면 법률상 하자가 역시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재사용을 위한 품질시험비용은 1단계 복공판 사용량 기준 5억 원이며 당초 집행부가 제시한 1482억 원과 5억 원 중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의원으로서 어떤 근거로 과거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는지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고재 복공판의 사용현장 리스트입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고재 복공판을 사용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조사에 따르면 1호선의 공사 때도, 도시철도1호선의 공사 때도 고재 복공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재사용 시 예측 가능한 예산절감액은 2호선 2단계 기준 시 승소 시 140억입니다. 업체 승소 시 420억 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재를 사용할 경우 추가 예산소요 없이 이 소송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고재사용으로 절감된 140억 혹은 420억 원은 우리 시의 어떤 국, 아니, 어떤 과의 1년 살림비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4천억 원의 세수감소, 31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세수 펑크, 예산 가뭄, 이런 단어들은 부끄럽지만 광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024 민생회복 광주도약을 위해 우리에게 더 많은 고민과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재 복공판 사용을 비롯해 도시철도공사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발언이 145만 광주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