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미래전략국 총괄,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체육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미래전략국장 김태수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미래전략국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 광역철도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 청산별곡 르네상스 숲 조성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공모사업 2개소와 지역균형발전 기반 조성사업 선정을 통해 국도비 4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지역에 맞는 인구시책 및 청년 맞춤형사업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 신중년 청춘대학, 생애주기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자격증 취득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지정되었으며,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민활동 및 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한 공동체허브누구나 확충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맞춤형 공공일자리 추진과 민간일자리를 연계 강화하였습니다.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12개소와 중소기업 환경개선지원사업 18개소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를 위한 신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구매 한도를 7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상권 전자지도 구축,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군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군민들이 일상에서도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문화진흥기금 15억 원을 조성하여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의 유치를 위해 5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디지털관광주민증 현재 50,500명이 신청되었고, 금강비경11선 등 관광상품 개발, 교동호수 명소화,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 그다음에 관광자원 개발 및 문화시설 관리, 문화재 보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미래전략국의 비전은 군민행복 실현 미래기반 구축으로 전략목표 4개, 이행과제 17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옥천 역세권 개발 및 대청호 생태습지, 묘목 고도화 기반 구축 등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균헝발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 맞춤형 인구시책 추진 및 지역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 등 총력 대응을 통해 관계인구가 회복되고 청년이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으로 비상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교육정책 지원과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을 통해 군민 누구나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다양한 학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양한 인문학 강의,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튼튼한 소상공인 활기찬 민생경제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적경제 육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착한 가게업소 지원 확대 등 안정적인 물가 관리로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조성하고, 주민의 연료비 경감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에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공일자리 제공 및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로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와 쉼이 있는 행복옥천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광사업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하고, 옥천군 관광사업이 한 단계 도약될 수 있도록 신규 관광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옥천을 위한 수준 높은 공연, 연극제 등을 개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추진 등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집과 우수 업소 발굴 및 지원 확대로 음식관광 활성화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31건으로 1,6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 비전인 군민행복 실현 미래기반 구축을 위해 미래전략국은 미래를 대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미래전략국 이끄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미래전략국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가 보니까 한 31가지가 되죠, 그렇죠?

예.

31가지 되는데, 우리 부서를 쭉 보니까 우리 옥천의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경제과가 있고, 경제과의 그 토대 아래 옥천군의 경제 추진과 밑그림을 그리는 성장정책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켜 옥천군의 이미지·브랜드를 창출하는 우리 문화관광과가 있고, 여기에 바탕해서 미래가 있는 유아·청년들이 살 만한 우리 옥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행복교육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서 지금 현재 옥천 경제의 성장의 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미래국에 4개 과가 있는데 다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장정책과에서는 지금 기존에 민선7기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토대로 해서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또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을 개선해가지고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옥천군의 먹거리를,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실정, 우리 지역에 맞는 공모사업 위주로 철저히 준비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저희 행복교육과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지금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회초년생의 취업역량 강화 교육,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전문인력 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쉽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교육, 그런 기회를 많이 부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독서의 달이라든지 북페스티벌을 통해서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이 지금 하고 독서 대출 건수가 재작년에 비해서 한 7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많이 부여해가지고 군민의 삶의 질을, 또 문화에 대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경제과에서는 지금 지역상품권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 지금 9월 달까지 580억의 상품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지역주민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래서 충북도에서 지금 집행을 못 한 부분, 5억 원 가량도 지금 군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였고, 또 청년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점포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청년점포 임차료 지원에 적극 매진해서 청년들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광과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민선7기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벌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도 있지만, 방향성을 잘 설정해서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선제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 시키고, 또 신규 관광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옥천의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이용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7기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어쨌든 공모가 됐죠, 그렇죠?

예.

선정이 됐고. 지금에 와서 그걸 어쨌든 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어떠한 성장의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기폭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했지만 옥천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규제가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됐든 어떤 주택이 됐든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면 행정적인 규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저희 지역에 맞는,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지역에 맞는 사업 위주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선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미래국에서는 어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성장사업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수변규제라든가 어쨌든 자연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이중 삼중으로 겹쳐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 들었는데, 지역에 맞는 어떠한 공모 선정이라든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살려나갈 수 있냐. 큰 것이 아니라, 큰 규모의 공모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 소규모라도 정말 어떤 파급효과가 일 수 있는 그러한 공모를 선정해야 되고 그러한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밑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예.

지금 어쨌든 행복드림의 밑그림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옥천군의 대표성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이러한, 어쨌든 대표성을 뭘로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서울사무소에 있을 때 옥천을 얘기를 하면 옥천이 뭐 냉면이 유명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옥천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옥천하면 딱 연관되는 연관성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도가 낮다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성이라든지 어떠한 가치성이 좀 떨어지는데, 앞으로 고향세라든가 지방자치위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앞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미래국이 신설된 지 10개월 정도 됩니다.

예.

그동안에 벌여져 있던 일들, 어떤 침체되어 있던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인 관련 법 검토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했다고 보고 또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미래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옥천군이 매력 있는 옥천,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2024년 전략을 갖고 계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 옥천군에 인구가 유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 청년층하고 중년층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정책 위주로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가지고 잘되는 부분은 더욱 많은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고, 좀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해가지고 청년들이라든지 중·장년층이 머물고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전략이라든가 청사진이 실질적으로 군민들 밑그림으로,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 미래전략국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잘 들었고요. 내년도 계획 중에 성장정책과에서 두 가지 연구용역이 있어요. 대청호와 관련된 생태습지와 관련된 내용하고, 묘목산업고도화사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려를 했던 부분이고 미래전략국이 만들어지면서 기존 부서하고 관계를 중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낼까, 이런 게 더 유기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에서 보는 건데, 당장 지금 이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건 주무부서가 명확히 있는 거잖아요. 대청호 생태습지 도선을 띄우는 과정 속에서 선착지 주변에 뭔가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건데, 이건 지금 환경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래전략국에 성장정책과에서 할 때는 우리 지금 행정체계에서 익숙지 않은 실·과를 넘나드는 형태의 어떤 복합적인, 융·복합적인 그런 사업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현안에 대한 고민들을 사업화시켜내는 건 모르겠지만,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장정책과 미래전략국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 건 서로가 충분한 소통들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어서 우리 국장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저희 성장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미래국이 신설이 됐고 또 성장정책과가 새로 신설된만큼 옥천군의 전체적인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공모사업도 선정해서 관련 부서에다 안배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동안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성장정책과가 있는 만큼 그런 영역을, 업무영역을 좀 벗어나야 될 필요성도 있다. 옥천군의 큰 밑그림이 뭐냐? 그래서 그걸 성장정책과에서 용역을 줘보고, 또 그것도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성장정책과에서 인원을 더 지원받아가지고 성장정책과에서 계획에서부터 시행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과도 있지만 미래국에서는 그런 부분에까지도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사업부서가 다른 부서가 됐든 성장정책과가 됐든 옥천군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씩은 화두를 던지고 또 용역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저희가 규제가 심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제가 심한데 그 규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사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런 용역,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소통이 되는지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담당 부서나 연관된 부서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성도 높은 그런 용역을 만들어내고 실현 가능 여부에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물었던 게 환경과에서 연구용역을 한 우리 규제로 인해서 가장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게 환경과 정도에서 머물러 버리는 게 아닌가. 구체적인 법과 관련된 개정 내용에 대한 전략들을 연구용역 결과로 나온 부분들이 서로가 다 공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실무를 어느 부분에서 맡는 게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가 공유되고 구체적인 실행부서가 정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실제 이런,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실무부서가 있을 경우에 실무부서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어느 부서가 맡아서 하는, 그러니까 이게 실무부서에 국한된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지역 여건이나 나름대로의 어떤 법적 근거들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장된 형태에서 미래전략국이 맡는 게 좋겠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소통들이 안 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되다 보면 한편으로는 뭔가 연구용역이 나오더라도 실행 과정, 그러니까 공모를 통하든 이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원활치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과정 속에서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미래전략국이 만들어지고 지금 핵심 부서가 지금 주무부서로 있는 그런 효과들을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국장회의에서 고민의 정도나 이런 실행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상의될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선이 띄워지는 건 옥천군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과정이고, 아직까지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실무적인 협의가 되고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들을 조성하고 목표들을 분명히 하는 그런 연계된 사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 특구로 해서 2개의 특구로 묘목과 옻이라고 하는 특구가 정해져 있고, 그게 한 부서로 국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큰그림으로 그려내지 못하는, 옥천의 특성이 어떤 사업으로 특성에 자원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래전략국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확장시켜낼 수 있는 계기를 고민하게 하는 건 분명 좋은 계기입니다. 그렇지만 실무부서의 고민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우리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관광분야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옥천이 인지도가 낮다고 그러는데 인지도가 그렇게 낮은 것 같지는 않고,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특히 저 군북 쪽에 부소담악을 가다보면 도로가 편도잖아요?

예.

교행이 잘 안 돼서 그쪽에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쪽에 도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도, 저도 몇 번, 올해 한 여섯 차례 갔다 왔는데, 도로의 선형 개량이라든지 확장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측으로는 구베가 심해서 위험성이 있고 또 좌측으로는 임야가 있는 지형의 도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지방도로 승격이 된다든지 하면 국비라든지 지방 도비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소한의, 확장이 아니더라도 선형 개량 정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균형개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주차장 확보 면에서 지금 관광과에서도 고민을 해가지고 몇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또 임야는 준보전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하는 데 조금 걸림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점유허가관계는. 그래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점용허가를 득한 분하고 어떤 그런 수자원공사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해결되면 저희가 그쪽에다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도로는 균형국에다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랑 연계해서, 그전에 추진하다 만 이평교가 있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환경적인 면에서 못 한 부분이 있잖아요, 수질보전구역이라.

예.

그런데 사실은 대청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발길이 묶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사실은 해줬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해줬는데, 그 도로를 고민하는 중에 이평교까지 포함해서 고민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것도 균형개발국의 업무인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은 강하게 추진했었던 아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아마 그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군수님하고 저희가 국회를 방문했는데,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덕흠 의원 보좌관한테 충분히 전달했고 오늘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의원님한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추진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한번 우리 담당부서에다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적인 얘기를, 수질 보전을 얘기하자면, 동이 금강유원지 라버댐 있는 데에서부터 밑에는 댐구역이잖아요?

예.

거기는 가다 보면 그동안에 신설된 다리가 5개인가 돼 있잖아요.

예.

거기 쓸데 없는 다리까지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정말로 필요한 다리인데도 그런 이유를 달아서 안 해준다는 건 너무 모순된 것 같으니까 이것도 비교 설명을 좀 해가지고 강력히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사업 대청호 생태습지 타당성 구상용역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우리 송윤섭 의원님께서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원래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가 도선 운항을 앞두고 이쪽 부분을 생태습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관광산업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좋은 구상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지금 거기가 석탄리 들어가는 다리 우측으로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보면 평상시에는 물이 대청댐 만수가 됐을 경우에는 거기까지 물이 차서 지금은 찰랑찰랑 이 정도 돼요. 그런데 평상시는 물이 빠지면 거기가 물이 하나도 없이 무슨 나무 이런 것들이 우거져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장마가 져서 물이 만수가 됐을 때하고 아닐 때하고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셨어요?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당초에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 여름 장마철에 물이 찼을 때, 또 빠졌을 때의 그런 건 충분히 저희도 고민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타당성조사에 충분히 그 내용을 담아서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거기에 기본구상용역까지 같이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용역을 신중하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쪽에 정부 예산이라든가 이런 대형 사업들이 들어올 때 꼭 석탄리하고 수북리를 내세워가지고, 지난번에 다 마무리된 마석권역사업 같은 것도, 이런 사업을 우리가 몇 십억을 들여서 추진하면서 지금 남은 건 주민들 갈등밖에 안 남아 있어요. 외지, 뭐 귀농인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정부 예산 받아다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 대충하고 건물 같은 거 지금 지어놓고 사용도 거의 안 하는 그런 실정이고, 이거 우리 군 예산만 그거 뭐 세월 지나면 수리해야 된다, 뭐 계속 이제 그런. 그래서 이런 것이 재현되지 않게끔 신중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의원님 고견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거기 지금 생태, 이거 말고 친환경생태관광산업을 그쪽에 뭘 해가지고 한다고 지금 그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지금 제가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 보면 운영위원회들부터가 삐거덕거리고, 정부 예산 많은 돈 들어가는 것이 꼭 등장을 하면 석탄리하고 수북리가 등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뭐 눈으로 남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처음에 검토할 때 도선이 운항될 때 저희 주변에 사실은 마땅히 관광객이 왔을 때 주변에 둘러볼 거리가 없다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수자원공사 가서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구두로 하천 점용허가는 가능하다, 그대신 최소한의 범위에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갈대하고 탐방로 정도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사전 구두로 받았고요. 그때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정식 공문으로 하천 점용은 허가가 가능하다는 회신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단순하게 오른쪽에 생태습지 개발이 아닌 도선과 연계된, 저희 옥천 관광자원과 연계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어쨌든 이 사업은 도선 운항을 앞두고 그거하고 연계된 이런 것은 필요하다 이런 공감은 해요.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거기 주민들 간에 갈등이 또 만들어지고, 실효성이 없는 이런 사업에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것을 용역을 하면서 도선이 운항됐을 때 습지하고 거기 대청호수길하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연관되는 그것이 좋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청취하고 그걸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석탄리하고 수북리 얘기만 나오면, 작년에도 뭐 사업 때문에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돈 갖다 그냥 몇 사람들 자기들 욕구만 채우고 주민들 갈등만 유발시켜놓고 뒤에 설거지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나는 평가가 그거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그런 과오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에 보면, 시대변화에 대응한 인구정책 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예.

6쪽에 보니까 옥천인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청년 보니까 7,426명에서 밑에는 또 8,923명, 1,497명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밑에 것이 맞는 건가요?

저희 나이가요, 19세에서 39세, 저희는 15세에서 39세가 청년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건 19세에서 39세, 저희는 15세에서 39세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이게 포함된 게 아니고 따로 분류된 건가요?

저희 옥천군은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이라는 기준이 15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그럼 이건 또 따로 또 봐야 되는구나. 거기 보니까 26쪽에 ′23년도 성과에 보니까 3건, 3건 해서 5억 4,900에서 지금 쓴 건 2억 5,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26쪽이요, 성과에.

26쪽이요?

예.

아, 앞에 총괄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26쪽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추진 그 부분 있지요. 주요성과 지표. 26쪽.

주요성과에,

예, 거기 성과 목표에 ′23년도 성과. 성과에 보니까 5억 4,900을 계획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계획에서 성과가 있는데, 계획이 5억 4,900이고, 성과는 2억 5,300,

성과는 2억 5,300이잖아요. 그렇죠?

아, 26쪽 말씀하시는 거죠.

26쪽.

예, 예.

이게 지금 보니까는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쓴 건데, 이게 지금 올해 다 소진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요.

그런데 ′24년도 예산이 더 늘었어요.

예,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예산이 더, ′23년도 예산도 지금 완전히 다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더 늘었나 해서.

저희가 지금 뒷장에 보시면 결혼정착금, 국적 취득자,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운영비, 소생활원 프로젝트 이 사업비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전년보다 늘어습니다. 저희가 특히 청성초등학교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에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 1억 3,400이 반영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금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어쨌든 인구는 제가 봤을 때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인구가 떨어지면 경쟁력이 약화되고, 내수시장도 침체되고,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결과적으로 그렇죠? 어쨌든 지역 경제가 지금 계속 침체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인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나름대로 인구정책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맞춤형 인구정책을 또 추진하셔야 된다고 또 얘기가 되셨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은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 인구 유입, 그리고 귀농·귀촌, 보통 저희가 가장 인구의 핵심은 원래 산업단지 유치가 가장 농공단지, 산업단지 유치가 가장 이상적인 표본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출산이라는 건 저희가 한계가 있지만, 어떤 농공단지나 어떤 공공기관 유치 이런 부분에서 인구 유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청년들이 저희 옥천군에 꼭 와서 살고 싶다는 어떤 그게 피력됐을 때 저희 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각종 저희가 청년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갔을 때 저희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특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젊은 층이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 청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결혼하고 애까지 낳는다고 하면 출산정책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유치, 산업단지 유치 이런 각종 이런 게 있어야지만 인구 유입이나 어떤 증가 부분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책은 다 추진됐잖아요, 그렇죠? 인구증감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공공기관이나 또 산업단지라든가,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는 게 가장 옥천쪽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부분이라든가 내년에 가장 추진 중점을 두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저희가, 제가 처음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를 할 때요. 청년을 주대상으로 타깃으로 해서 청년 정주여건, 청년 생활인구 두 파트로 해서 저희가 각각 2개 사업을, 총 4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했고요. 아직 저희 발표 안 됐지만, 12월 중순쯤에 최종 지방소명대응기금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유입돼서 경쟁력 있고 활기찬 옥천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보니까 용역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저희 과가 지금 성장정책과이다 보니까 개발, 지역사업 용역이 아마 타 실과보다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제목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이 타당성조사라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 그걸 조사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실현 가능성도 봐야 되고요. 경제성이나 그런 걸 다 실현 가능성 그런 것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타당성조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뒤에 기본구상용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라고 한번 붙은 것은 한번 부서에서 생각하기에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타당성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면, 11페이지요. 광역철도 및 역세권 개발인데요. 여기가 광역철도 우리가 많이 원하는 바이고, ′26년도에 뭐 완공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한데. 그 광역철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철도가 옥천을 봤을 때 양수리 이쪽하고 시내권하고 좀 갈라지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예.

철도 라인을 따라서.

예.

그런데 한참 개발이 되다 보니까 양수리 이쪽 철도 뒤쪽으로 해서 인구들이 많이 밀집돼서 살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많이 개발돼서. 그러다 보니까 철도로 인해서 교통편이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이 용역을 하실 때 혹시 TYM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뭐 이전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타당성조사할 때 이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는 건가요?

저희가 이 사업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 1단계, 2단계 나눠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에 1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TYM이 이전이 안 됐을 때의 단계이고, 2단계는 TYM이 이전했을 때에 단계로 해서 저희가 용역 과업을 지시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두 가지를 다 용역결과에 다 담을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역세권만 보시면 안 되고, 그 광역철도로 인해서 옥천읍 전체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렇게 용역 과업지시에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로 인해서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짚어 주시면서 그것도 한번 담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인데요. 지금 도균형발전사업과 관련돼서 사업계획들이 수립해서 제출돼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내년도에 진행을 합니다, 공모사업은요.

예, 예. 옥천군에서 이번 균형발전사업과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목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천군 읍·면단위가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시도들을 했지만, 그런 실행 주체가 좀 부실한 부분들이 지적이 되면서, 읍·면 균형발전에서 경제적인 부분들, 뭔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실행 주체의 여부들이 쟁점이 돼서 선발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옥천군이 도균형발전사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렇게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현재 저희가 금년도는 옥천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 45억을 확보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마암 과선교 이렇게 사업을 도균형발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갖고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역 기반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조성사업하고 다르고, 기반을 닦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모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정리는 안 돼 있는 건가요?

저희가 12월 달쯤에 저희가 이 공모사업 관련돼가지고 지침을 내릴 시행이어서, 저희가 사업 발굴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사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발전사업은 기반조성이기 때문에 지금 해오던 방식대로 도로기반 쪽으로 집중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 그럴 계획이라는 얘기로 보면 되나요?

현재 저희가 각종 도로뿐만 아니라, 뭐 귀농·귀촌, 주거단지, 뭐 트리하우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맞추어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기존 사업비 확보했던 부분은 대부분 기반시설인데, 이 공모에 도에서의 방향은 기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귀농·귀촌 단지나 트리하우스 이런 도 핵심사업과 연계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도 지침의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옥천군에 균형발전사업, 도균형발전사업 이런 맥락들이 같이 이렇게 우리 중장기계획이 수립되면 그거에 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계된 형태에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가급적 그런 걸 연계해서 고민토록 해서 사업을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내용들이 잘 현실적인 반영들, 그리고 또 지역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같이 중첩되게 점검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옥천군 좀 차별적인 그런 정책이나 사업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사실 인구정책이라는 게 타 시군보다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인구유입에 어제도 남부출장소에서 회의를 했지만, 영동하고 보은이 저희 쪽에 진행하는 어떤 연구시책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보다 한 단계 앞서서 여러 가지 인구정책 관련된 시책사업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타 시군보다는 성과가,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체감이 좀 다르기는 한데, 실제로는 뭐 인구정책과 관련돼서는 유인책이 되기 위해서 대부분 사업들이 보면 어찌 됐든 나눠주기식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좀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귀농·귀촌과 관련돼서도 가령 우리 군에 오면 정착지원비를 얼마를 주겠다. 어떤 사업들이 있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귀농·귀촌 뭐 센터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그 욕구가 있는 분들이 옥천에 머물 수 있도록, 옥천에 대한 정보를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뭔가 좀 체계 있게 만들어 내서 한다거나, 청년정책과 관련돼서는 이제는 채널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이 머물러서 옥천에서 정주하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 이음터 공간들이, 그런 공간이 좀 될 수 있게끔 구체적인 사업 발굴로 좀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의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옥천이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가기 위한 조건들은 충분하다. 대도시 주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옥천 나름대로 환경이 잘 보존돼 있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역개발에 한계로 제한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제가 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그 특성들이 잘 보존돼 있는 그런 사회적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한테도 관심들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 가령 진짜 1년 정도는 살아볼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 사항과 옥천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일로 정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이런 여지들을 만들어주는 일들이 더 구체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 인근 지역에 비해서 옥천군이 뭐 독보적인 시책을 좀 이렇게 자랑을 해주셨는데, 뭔가 실적이 좀 뚜렷한 실적으로 나타난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금년도 신규사업도 내년도 청년 이주 주거비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청년 월세, 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돈 주는 사업 그런 거 못할 리는 없을 테고, 좋고. 12쪽 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물어봅시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구현한다고 돼 있는데, 주요성과 지표에 보니까 묘목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이 들어가 있어요. 좀 생뚱맞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묘목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은 또 해야겠지요. 그런 사업도 해야겠는데, 굳이 성장정책과에서 하는 이유도 좀 불명확할 뿐더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연결 짓는다는 게 좀 우스꽝스러운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뭐 문화·관광 기타 과학기술이 연계된 융·복합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 사업이 과연 성장정책과에서 입안을 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냐?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요 옥천에 산과 강, 숲, 산림자원 저희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 구상할 때 제가 예산부서도 오래 장기간 근무해 오면서, 저희가 옥천에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뭔가 발굴하고, 끄집어내서 갔을 때 옥천군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저희가 산림과가 사업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맞으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사고, 그리고 저희 팀장도 그쪽 파트에 있다 와 근무를 했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제가 예산 파트에 근무할 때도 저희가 묘목산업이 과연 옥천군에 다른 어떤 알릴 수 있는, 어떤 브랜드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치가 묘목산업이라고 봤고, 저희가 또 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규제를 풀어나가면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과 자체 내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담게 된 겁니다.

이 사업은 당연히 이런 사업도 추진해야 되는데, 묘목특구사업과 연결돼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지, 르네상스 레이크파크 사업 같은 것은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호수라든지, 강과 산 같은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좀 이루어질 사항들인데, 여기다가 묘목산업 고도화를 기반 구축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을 구상한다는 게 생뚱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업개요를 보니까 어쨌든 분야별 대상사업이 52개 사업에 4,374억 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용역 결과물입니까? 아니면 자체 사업계획입니까?

각 실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취합해서 일괄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용역한 건 아닙니다.

아니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말이야, 평상시 간담회 때도 보고를 해야지 말이야, 아무리 쉬운 사업이라도 말이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집행부만 갖고 있고, 뭐가 52개 사업에 4,374억이라는 표현만 덜렁 올려놨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말이야 내용 좀 같이 공유하면 안 돼요?

업무보고가 끝난 대로, 의원님들께 가져다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조례로 입안된 공모사업도 일정 규모 사업비 이상을 갖다가 보고하라고 하는 데도 지금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집행부의 행태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의회에서도 아주 뼈를 물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계속 지나치고 말이야, 집행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뭐 추진해갖고 공모사업 갖다 놓고 예산 규모 덩치만 키워 놨지, 하나도 제대로 추진되는 게 없는데, 사전에 공유가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적시가 되고 해결 방안도 있을 텐데, 그냥 갖고만 있다가 나중에 해보려고 하면 공모사업 신청해서 사업비만 확보해 놨는데 말이야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되고, 이게 한두 건입니까? 52개 사업에 4,300억이라고 하면. 좀 같이 서로 좀 입안이 되고 했으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간담회 때도 말이야 우리 과에서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사업들을 좀 입안 중에 있고, 좀 국·도비 확보를 노력하겠다든지 말이야, 사전에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비가 1억 900이 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국·도비가 1억 이상이 반납이 돼야 될 그런 사업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월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당초에 예산에는 사업비가 반영이 됐고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2022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신청을 받고, 지급 기간은 내년도 2024년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원대상 기준 나이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저희 옥천군 조례에는 19세부터 39세까지인데요. 그 차이가 있고요. 여기는 소득기준이 청년 독립가구가 중위소득 60%까지, 원가구는 100%까지이고요. 저희 옥천군 월세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준 내용은 좀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집행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거의 집행률은 거의 집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개 나 같으면 우리 군 자체 군비로 편성해 놓은 청년 월세 지원 자금을 국비 한시지원 사업으로 연결을 시켜서 국·도비 사업을 소진시킬 것 같은데.

그렇게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신청 기준이 워낙 까다롭고, 범위가 작다 보니까 이게 또 금액은 20만 원이지만 단위 1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것도 1년을 대상을 하는 거지요.

저희는 1년 동안 4년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1년을 예산을, 세출예산을 세울 때는 1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무리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한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이라고 해도 군에서 청년 월세 지원해 주는 것하고 대개가 비슷한 조건으로 추진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 먼저 군비로 세우는 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이쪽 국비 쪽을 소진될 때까지 그쪽으로 먼저 안내해서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을 지원받아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500만 원 정도밖에, 1억 900에서 말이야 그렇게밖에 소진이 안 됐어요.

저희가 작년에 2명 신청이 됐고요, 금년도 2명 총 4명이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이걸 충분히 홍보를 했고요. 홍보를 했는데 워낙 청년들이 이쪽에 대한 기준 조건이 저희 군보다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요. 저도 예산 부서에 근무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 소진하려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홍보도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워낙 지원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많이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것이 너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퍼주기식으로 우리 게 지원 조건이 너무 느슨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단년사업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니 단년도 끝나는 것은 내내 마찬가지라니까.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것은 지속하더라도 매년 회계연도는 1년치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의장님, 여기 한시특별지원사업은요, 사업 자체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니지, 종료가 됐든 어쨌든 작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는 신청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군에 들어오는 청년 월세 신청자를 이쪽으로 좀 연계해서 국·도비를 먼저 소진을 시켰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같이 사업 진행 상황에서 청년들의 선택을,

과장님, 지금 얘기라고 하면 말이죠, 군의 정책이 국가 정책보다 더 잘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옥천군에서 세운 예산이 그렇게 사업추진 계획이 아주 그렇게 타이트하게 잘 돼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저희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한테 저희 정책이 그나마 국가보다는 낫다고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들이 내가 볼 때는 이 사업 따로, 저 사업 따로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대로 좀 일을 추진해서, 우리 것은 예산 집행률이 뭐 100%에 가깝다고 하지만, 국비로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집행률이 말이야 5%도 채 안 되는 그런 형국인 것에 대해서, 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 뭔가 이거는 좀 느슨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예산팀장까지 하고 갔던 사람인데, 저희가 국비 먼저 집행 안 하고 저희가 군비를 집행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두 분 대화 이렇게 하시는 것 좀 서로 양보할 것하고 따로 보고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해야지, 두 분이 자꾸 너무 이렇게 하니까 이거 진행도 좀 그렇고 그래요. 의장님, 정리 이렇게 하시고, 하시죠. 따로 보고를 받든지.) 우리 의원님 말이죠, 그런 얘기 하시려고 하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뜬금없이 여기가 무슨 시장에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오전 업무보고 말미에 좀 의견 충돌로 이렇게 고성이 오간 점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조규룡 의원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입니다. 오전에 개의한 우리 군정업무 중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의장님의 허락을 득하고 본 의원의 의견을 전달했어야 되나, 절차를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회의 진행에 물의를 일으킨 점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항상 심사숙고해서 회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룡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장으로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행복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입니다. 행복교육과 2024년 군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4쪽, 올해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우리 군 맞춤형 교육사업으로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경비는 1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여 186명 수료에 150명이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청소년 정책 창안을 지원하였으며, 꿈키움바우처 가맹점을 2배로 확대하는 등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군이 청소년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독서문화에 따라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도입과 다양한 문화와 연계한 독서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책을 통한 활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24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교육으로 비상하는 평생학습 도시 옥천이라는 비전하에 4개 전략목표와 11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10쪽, 첫 번째 전략목표 배움으로 미래를 여는 교육도시 조성에 이행과제, 다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발전하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와 보고 수치에 변동이 있는 것은 학교와 교육청이 연계된 확정 시점 때문임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26개교 13억 원으로 교육청과 대응사업인 정지용학교 국외연수 비용과 충북산과고 운동장 복합시설 조성 사업을 추가하여 총 16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교육복지 환경 조성 중 가장 아랫부분입니다. 고등학생과 지역 출신 대학생 및 카이스트를 연계하는 대학 진학 멘토링 사업은 올해 추진해 본 결과 선호도가 좋아서 내년에는 강화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오지거주 학생 행복교육 택시 지원입니다. 내년에는 기준을 완화해서 야간 자율학습뿐 아니라, 관내 학원 수강 후에 귀가하는 학생과 조기 등교하는 학생을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미래와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우수 인재 양성입니다. 옥천군장학회에서는 학업, 예술, 체육 등에 우수 인재에게 성취감을 고취시키고자 장학사업에 대상자와 금액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포함되지 못했던 특기자 초등학생과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 북한 이탈 주민을 포함하고, 장학 금액은 13년 만에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501명에게 총 5억 8,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재 육성 사업은 4년간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해외연수사업을 고등학생 해외 수학여행 경비로 지원하여 학생들의 면학 의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평생교육 구현을 위한 이행과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매년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정기과정 30강좌, 수요자 맞춤형 배달강좌인 두드림 지원사업은 70강좌 등 총 8개 사업을 운영하여, 군민의 여가 선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애주기별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올해 사업 추진 성과를 활용해서 수요가 많은 중장비 과정과 정리수납 전문가 등 신규 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총 6개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신중년 청춘대학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한 금융, 연금교육 등의 과정을 운영하되, 경제과 등 타 실과와 연계해서 재취업 과정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강좌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바, 내년 사업을 위해 관련 단체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개 사업에 1억 원 이상의 규모로 공모 신청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쪽, 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마을 교육사업과 교육 소통에 마주봄을 운영해서 우리 지역에 교육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대응사업으로 별무리 톺아보기, 지역을 연계한 진로 인턴십 등 8개의 행복한 미래 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목표,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 성장 기회 제공입니다. 27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격을 갖춘 센터장 확보와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으로 내년부터는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현재 수탁자를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 청소년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청소년 꿈키움바우처는 13에서 15세는 연 7만 원, 16에서 18세는 연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월 지급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에 있으나, 지금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소년 욕구를 반영해서 청소년 e-스포츠대회 개최, 인근 시군과의 교류 및 청소년이 바라는 지금 청바지 토크콘서트 등 55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 書로 서로 성장하는 열린 도서관입니다. 33쪽, 책 읽는 문화놀이터 도서관 기반 강화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대한 인력을 올해보다 2명을 추가 확보해서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전자책 등 자료를 확충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35쪽에서 36쪽입니다.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작은도서관을 위해서 작은도서관이 면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돌봄 공간이 되도록 교육청 돌봄,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과 연계해 나가며, 노인층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과 여성 농민을 위한 캘리그라피 교육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일상에서 누리는 독서문화 지원입니다. 성인의 참여도가 높은 인문학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책 읽는 도시 옥천 실현을 위해서 독서문화 행사를 4월과 10월에 개최해서 군민의 책 읽는 힘을 키우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옥천군 평생교육원 건립입니다. 다양한 세대가 이용하는 평생학습 전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83억 원 중 올해 3회 추경에 도비로 설계비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의어울림센터가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센터 2층에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설계, 7월 착공으로 센터 동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옥천군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10월30일 기준 건축공정률은 29%이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공시설팀에서 추진 중입니다. 주거지 주차장,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군민체육센터로 구성된 복합시설로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시설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옥천군민도서관 재정비 사업입니다. 사회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군민도서관을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되, 특히 가족과 어린이 특화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비 35억, 군비 15억,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내년 실시설계를 착수해 2026년 6월 준공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지금 장학회에 지금 업무보고서에 금년도 장학금이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기부금으로 낸 것이 암만 봐도 업무보고서는 없어요.

저희가 2억을 목표로 했는데요. 2억을 못 채웠습니다.

얼마 채웠어요, 지금?

지금 1억 8,000이 넘었습니다.

여기다 어디 명시를 해줘야지, 우리가 잔고 얼마 있는지 알지. 지금 현재 평잔고는 얼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9억 정도 있습니다.

9억?

예. 보통예금 통장에 9억 정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안 받고 장학기금에서 해보려고 저희가 기본재산으로 아직 편입을 못 한 상태입니다.

1년에 그러면 이자수입이 얼마 들어와요?

그것도 거의 2억 정도 들어옵니다.

2억?

예.

그러면 자, 이게 우리가 장학회 설립을 해가지고 장학 목적, 우리 지금 현재 옥천군장학회 설립이 설립된 목적은 아시잖아요?

예,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인재 양성 사업. 장학회예요. 장학회! 장학금이요. 우리가 장학금을 줘요. 장학금이라는 사전적 의미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사전적 의미로 장학금이 뭔가?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장치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또 학업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라든지, 또 연구 성과가 뛰어난 사람한테 배움에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딱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자, 민선7기 때 장학회 사업을 말이야, 그밖에 장학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 해가지고서 개정을 했어요, 집어넣으려고. 두 번째, 옥천군장학회 정관에다가 민선6기 때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슬그머니 갖다가 집어넣었어, 2015년도에, 민선6기 때. 자, 민선8기 때 또 옥천군 교육경비, 교육경비는 내가 이해가 가요, 민선8기에. 왜 예산편성 지침이 2024년도부터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다가 교육경비에 보조사업에 관한 조례에다 넣는 건 민선8기에 맞아요. 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잖아. 우리가 장학회 목적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학금에 어떤 사전적 정의하고, 지금 우리 장학회 장학금 설립이라든지, 옥천군장학회 정관이라든지, 옥천군 교육경비 사업에 관한 조례하고, 이게 예산편성이, 집행이 안 맞는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사전에 알아본바, 법무팀하고 저희가 선관위까지 저희가 협의를 해 봤는데요. 기존에 사업 해오던 거하고 지금 문구하고는 합치된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다, 인재양성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과장님!

답변 받았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예.

사업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 옥천군 장학금 설립을 할 때 장학금하고 사업목적하고, 왜 지금 아까 우리 장학기금 들어오는 것 전출금 말고라도 지금 목표 달성을 못 했다고 했잖아요?

예.

아니, 지금 우리 옥천군장학회를 원돈을 깎아 먹고 하려면 누구는 못 하냐고. 제가 자꾸 우리 과장님한테나 팀장님한테 자꾸 주문하는 거는, 전자에 있던 공무원들이 장학금 기금 설립을 하려고 목표액을 달성해 놓고서 이걸 지금 기금 설립을 해 놨는데, 장학회를. 이거 쓰려고 하면 금방 다 쓰지 이까짓 것 아무나.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인데, 이해가 안 가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장학금 목표액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 출연금이 없으면 사실은 장학회가 운영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 장학회 전출금 얼마 보내요?

저희가 지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봐, 그러면 결론은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한 9억 정도 되는데, 원돈 깎아먹었다는 얘기예요. 118억 있는 것 원돈을.

아니 원금은 깎아먹는 게 아니고요.

그럼 뭘로 하는 거예요?

올해 사실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했어야 되는데, 기본재산 편입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돈에서 저희가 장학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얘기지. 전출금도 없지, 지금 이자수입은 2억밖에 안 된다지, 그러면 기금에 있는 원돈을 집행해야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금 작년에 잉여금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잉여금이 어떤 잉여금이에요?

예, 잉여금이 돌아와서 있습니다.

어떤 잉여금?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 남은 돈이 있습니다.

자, 저게 우리 과장님!

예.

세입은 세입대로 세출은 세출대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잖아요?

예.

그게 사업해서 남았으면 일반회계로다 복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업을 어떻게 자체 기금에다 놓고 쓰느냐고. 의장님! 의장님! 예산팀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우리 추복성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해서 거기 앉은 자리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줬어. 사업을 줘서 사업 추진을 했어, 그러면 이 돈이 남았어. 그냥 자체에다 놓고 써야 되는 거예요, 정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만든 출자·출연 예산편성 지침상 출연금은 정산의 의무는 일단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자체에다 놓고 써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전출금, 이 장학금에 대한 전출금 외에 인재양성 이런 것도 그냥 자체에다 놓고 써도 된다?

예, 정산에 의무는 없고요. 단지 군수한테 보고하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보고 안 해요?

그런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 의회에 보고 안 해요. 이거 지금?

결산보고는 합니다.

하잖아?

예.

이게 지금 우리 민선7기나 민선8기가 말이에요. 이 장학금 전에 있던 민선1기부터 장학금 설립한 데부터 장학금 기금해 놓은 거 쓰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거 쓰지 마세요! 자체 기금을 어디 가서 뭐 서울, 대전 가가지고 한 10억을 가서 전 공무원이 받아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든지, 난 도대체 원금 깎아먹으면서 이 사업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

의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고 하는 거는 좋아.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대책! 대책도 없어, 쓸려고 하면 한없이 가져다 쓸 수 있지. 지금 현재 우리 출연금 준 것 목적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남은 돈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것, 금년도 재집행, 다른 사업으로 재집행한다는 것 그것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한번 그거는 상급 부서에 내가 질의를 해볼 테고.

예.

지금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누차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 장학금에 내가 일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방만하게 움직여요.

지금 저희가 새롭게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시군도 다 알아본 다음에 저희가 균형 있게 하려고,

아니 다른 시·군으로 하면 다른 시·군 가서 과장하세요! 왜 우리 시군에 맞는, 우리 군에 맞는 걸 해야지.

저희가 후원금을 받으면서도 사실 의견수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첫 번째 장학회 내용이 교과가 아니라 특기로 많이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글로벌화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꼭 뭔가를 잘하는 애들한테만 줄 게 아니라,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 잘하시네. 그건 교육경비에 넣고 쓰시라니까.

교육경비도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교육경비에 넣고 쓰란 얘기예요.

아니,

발굴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바는 아는데,

장학금만 가지고 얘기해요. 장학금. 교육경비는 옥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편성해서 쓰라 얘기예요,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저희 조례나 정관상에 인재육성 사업이라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허! 자꾸 똑같은 얘기하고 계시네, 지금.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과장님! 얘기 듣고 추후에 마지막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답변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예.

제가 질의하는 얘기는 장학금에 있는 적립금 원금을 깎아쓰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누구는 못 하냐 이런 얘기예요. 해당 연도 전출금 범위, 또 이자수입 범위, 기금 들어온 것 범위, 이 사업 범위 안에서 써야지.

예, 말씀을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러면 아니 우리 민선8기 때 끝나가지고 118억이 뭐야 99억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기본재산은 못 건드립니다. 저희는 기본재산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올해 사실은 기본재산으로 조금 더 편입을 하고자 했으나,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기본재산 편입을 올해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후원회를 새로 조직해 가지고 CMS계좌도 지금 저희가 개설해 가지고 후원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향사랑기부제마냥 지정기탁금이라고 하든지, 지정기부금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이 장학금은 그게 없잖아, 지금. 제도적으로.

저희가 CMS를 올해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지정도 가능합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CMS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이 내는 거는 어떤 사업 목적, 어떤 것으로 쓸 수 있다?

큰 사업에서 하고 어떻게 꼭 집어서는 복지 쪽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이거를 어떤 사업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의원님들 여덟 분이나 우리 군민들이 아느냐고,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지.

지금 두 달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 보고서상에 질의하니까 나오지, 그 얘기를 한마디 했냐고, 지금. 이제까지 의회 와서 지금 장학금도 지정 기탁식으로다가 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게 구축이 된 게 우리한테 보고한 게 있느냐고.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끝으로 이 장학금에 대해서 하여간 원금을 마이너스 되면서 사업은 추진하지 말아라. 아니면 일반회계 교육경비로 편성해서 쓰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이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원래 취지는 장학기금 목표액을 조성하는 목표액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하고, 그다음에 그해 들어오는 후원금하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장학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준수해서 해주시고, 동료 의원님 말처럼 교육사업이 필요하면 일반에서 교육경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에서 좋은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올해 특기 장학금을 준 거에 대해서 주민이 잘했다고 칭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특기장학금을 주려고 그러면 그 실적도 있어야 되지만,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경우 옥천 출신인데도 내용을 몰라서 못 했는데, 이번에는 담당자가 아마 학교로 연락을 했던가 봐요. 양궁 같은 것, 전국에서 메달 따고 했을 때, 학교에서 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참 잘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과장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생교육 지원을 할 때 정기과정을 많이 하죠, 요즘에?

예.

정기과정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정기과정을 운영할 때 같은 시간대에 운영이 되는 부분을 2개의 수강을 신청하는 분도 있지요?

같은 시간에는 수강을 못하시고요. 요일이 다를 경우에는 있습니다.

요일이 다를 경우에는 하나요?

예.

그전에 보면 같은 날에 수업이 되는데 이쪽 교실에 한 번 가고, 다음 주에는 저쪽 교실 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하셔서, 이 비용이 잘못 운영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철저히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7페이지, 이것 지금 위탁을 진행하고 있지요?

진행하고 있는데 접수 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예요?

예.

어떻게 잘 위탁자가 올 것 같습니까?

저희 생각보다는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한 서너 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상담복지센터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 못한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도 대상이 돼서 어려운 가정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이런 상담복지센터에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위탁에서부터 잘 선정하셔서, 그리고 상담 선생님들도 이 승계가 되나요? 아니면 다시 위촉을, 다시 해야 되나요. 임기가?

법적으로 위탁할 경우에 상관은 없는데, 내부적으로 가능하면 승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임기제였었지요?

예.

임기제이기 때문에 승계를 안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잖아요?

아, 저희가 승계하는 거는 법적으로 승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그동안에 뭐 여기에서는 세세한 얘기는 못 하고, 과장님은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것을 잘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장학금과 관련돼서 본 의원하고도 며칠 전에 이 문제를 갖고 옥신각신했는데, 지금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들이 다량 발굴 시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사업으로 갈 것도,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갈 것도 그냥 일반예산으로 통해서, 예산심의 안 받고 이 장학금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좀 많고 그래서, 며칠 전에 본 의원이 또 그런 얘기를 드렸지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군민들이 내준 혈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체 금액에 몇 %가 옥천군 출연금이에요? 우리가 출자한 게 몇 % 정도 돼요?

지금 저희가 197억인가를 저희가 했었는데, 거기에서 140억이 출연금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 70% 이상이 군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고, 나머지 일반 민간인들의 성금으로 이렇게 조성된 것을,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것을 자꾸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을, 이걸 집행부가 이렇게 수용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간다면, 금번에 장학회 조례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옥천군 장학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선심성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또 기타 일반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일반예산을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장학금으로 이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금번 조례에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지금 제출할 그런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출자금에 대해서도 예산팀장 답변하는 것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출자금이 우리가 넘겨주면 그 출자금에서 일정 부분 세출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목대로 사용하고 남은 것은 정산을 해서 다시 복귀를 시키고, 다음연도 세출예산을 다시 짜야지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 좀 해줘 봐요.

지침상 행안부에서 만든, 지침상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말이야 쓰는 것이지, 잉여금으로 관리해 갖고 뭐 전년도 쓰다 남은 것을 갖다가 또 한 주머니, 호주머니에다 꿰차고서 말이야 금년도 세출예산 세운 것하고 거기다 포개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 자세한 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뭐 답변이 석연치 않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뭐 더 전문가인 부군수한테 얘기를 듣고자 하는데, 그 얘기는 좀 추후에 듣기로 하고. 동료 의원님들의 더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및 활동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옥천공동체허브 누구나 증축은 정상 추진 중이며,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과 시설 개선사업에 12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고용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취약계층 및 세대별 일자리를 800여 명에게 제공하였고, 인력난을 겪는 농가와 기업 지원에 9,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기업 투자 유치 등 신규 20개소 공장 등록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에 1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업 경영 안정 및 육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올 9월 옥천제2농공단지 계획이 최종 승인되었고, 진입도로 공사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사업비 14억 2,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고물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자금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옥천사랑상품권 총 580억 원을 지역 내에 유통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3년도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예산액은 390억 700만 원이며, 회계연도 내에 최종 집행률 92.4% 달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경제과 비전은 튼튼한 소상공인 활기찬 민생경제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상생하는 지역경제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등 5개의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23쪽 첫 번째 전략목표, 상생하는 지역경제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입니다. 12쪽,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추가 지정 발굴하여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에서 14쪽, 지역사회 활력 증진 및 공동이익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조직 7개소에 7,300만 원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2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동체 12개소에 활동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에서 20쪽, 주택 및 축산농가 등 태양광 설치 보조금 2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전기요금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으며, 21쪽에서 25쪽, 관내 125가구에 도시가스 추가 공급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연료비 경감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37쪽 두 번째 전략목표,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27쪽에서 32쪽,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은 공공근로 등 6개 사업으로 660여 명에게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청년층 및 중장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에서 34쪽,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자리센터를 더욱 활성화 운영하겠으며, 2024년도부터는 전통문화 계승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2명을 선정하여 장인증서 및 현판, 2년간 기술장려금 등 총 48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에서 37쪽, 농가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유휴 인력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자 12,512명 참여를 목표로 일손이음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48쪽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및 지원입니다. 39쪽, 우량기업 5개소 추가 유치를 목표로 개별 입지 및 산업농공단지 내 유휴부지 발굴 및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등 우수 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40에서 45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 개척 강화 등 6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 54개소에 8억 8,500를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6에서 47쪽,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60여 개 업체에 이차보전금 9억 7,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기존 의료, 기계, 식품 분야에 한정 지원하던 것을 관내 모든 제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으며, 평가를 통해 총 15개 업체를 선정한 후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4쪽 네 번째 전략목표,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50쪽, 현재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협의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공사 착공 및 2025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원활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도비를 확보하여 옥천제2농공단지 진입도로인 동안-매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공사 착공 및 2025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지역 주민과 농공단지 종사자의 통행편의 제공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투입하여 동이농공단지 내 노후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2월에 공사 착공 및 2024년 10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6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입니다. 56쪽, 관내 소비 촉진 및 자금 선순환을 위하여 옥천사랑상품권 6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상품권 지원이 미반영됨에 따라 인센티브 예산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인센티브 월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에서 60쪽,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보전금 8억 원, 소상공인 30개소 점포환경 개선비용 6억 원, 청년 창업 소상공인 36개소에 임차료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옥천읍 상권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1차 선정되어 관내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172개소에 태양광·태양열·지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옥천군 충북도 한국에너지공단 참여 기업 간 협약을 체결한 후 2월 착공, 10월 준공 계획입니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전기요금 절감과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찾아가는 구직자 취업상담 멘토링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 및 충북도립대학교 등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대상 모집자를 발굴하고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통해 취업 성공 및 사회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미래성장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200억 원을 투입하여 약 20만 평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계획으로,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4년 6월 용역 준공에 따라 사업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5쪽, 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을 통한 청년 창업 소상공인 특례 보증입니다. 현재 충북신용재단 특별 출연 동의에 대한 안건이 군의회에 제출되었으며, 2024년 2월 중 특례 보증 협약을 체결하여 신용보증재단이 15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 저신용 청년 창업 소상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내 정착을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군정계획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5쪽에 보니까 총사업비 5억 이상 이월사업 집행계획 있죠, 그렇죠?

예.

거기에 보니까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조기 종료라고 돼있어요.

예.

2,100만 원이 반납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 지금 몇 명이나 신청을 했던 건가요, 이게요. 그러면?

이게 당초에는 원래는 작년도 이월예산 사업비입니다, 작년도에.

예.

반납은 안 되고 그 사업비 갖다가 하게 됐는데,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한 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분이 1명이 인센티브하고 그다음에 주거, 교통비,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2,100만 원 정도가 본의 아니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일자리는 보통 어떤 일자리인가요, 이게요? 종류가?

종류는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에서 어떤 일자리라고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예.

회사마다 업무가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딱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없어지는 거죠?

예, 지금 이거 공모사업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예.

그래서 일몰, 현재까지는 일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몰사업이군요.

예.

그 밑에 보니까 국내 복귀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것도 전액 반납 예정으로 돼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중도 포기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게요?

원래는 업체가 중국 상하이에서 있다가 국내로 복귀한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작년도에 7월 달에 공사 착공을 전제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1차적으로 7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본인들이 반납을 하겠다고 공문도 저희들한테 다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을 다 회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업이 지금 1개 기업이에요, 그러면요?

예.

참 그 부분은 아쉽네요. 어쨌든 우리 기업 유치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보시면 사회적경제조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예.

사회적경제조직. 내년에 사회적경제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으로 돼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은 2024년 4월 말까지 지원이 된다고 돼 있어요.

예.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요?

기존에 약정된 기한이 1년 단위로 약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약정기간된 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4월 달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가능한 건 지금 경상적경비하고 시설비, 뭐 이런 것까지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 인건비도,

아닙니다. 사회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고요. 인건비, 일자리나 전문인력,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만 내년도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4월 달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예비적 성격 지원들을 어떻게 지금 지원을 좀 어떻게, 어렵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자체적으로 예산팀이나 이런 데에서 한 거지만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는 세우지 않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사업이 아시다시피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추가로 신규로 하는 사업들은 다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후에 재정 여건 정도를 봐서 저희들도 기존에 약정이라든지 인증업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 창립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지난번에 창립 총회를 하던데, 보니까.

예.

자체적으로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협동 네트워크 형태로 해서 뭔가 펀드를 조성해서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우리 군 차원에서도 어쨌든 사회적기업의 원 취지가 사회에 공헌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면서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취지를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도록 군에서 협조 좀 많이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에 보니까 옥천읍 상권 분석 및 상권 활성화방안 용역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을 쭉 보니까 기대효과가 체계적인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단계별 상권 활성화,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우리 군의 상권을 보게 되면 5일장이라든가 공설시장, 또 소점포, 소상공인, 종합상가, 전체 이런 형태로 운영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용역을 할 때 발주할 때 어디다 어떤 식으로 방점을 찍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예정이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고요.

예.

추후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문경도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갔다 오고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온다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옥천경제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전반적으로 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9페이지인데요. 청년 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 지원이잖아요?

예.

지금 최대 5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임대료가 다른 사람 건물에 입주했을 경우에만 해당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 부모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해당사항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모의 건물에 입주해 있더라도 임대료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부모의 건물에 입주해 있으면 공짜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모의 건물에 입주해 있더라도 10년에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증여세가 면제이지만, 그게 내게 되니까 그러면 50만 원씩 따지면 2년이면 1,2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렇게 따졌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임대료를 내는데도 부모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걸 혜택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세금을 내고 안 내고는 증여세 그 부분에서는 국세청에서 관여할 문제이고, 여기서 할 건 군에서는 지원을, 임대료를 낸다면 이건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참 저희들도 일부 저도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그런데 부모에서, 청년들의, 사실은 어려운 청년들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지원을 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약간 건물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래도 부모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심사할 때 재산세 내고 뭐 이런 거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예, 그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동료 의원께서 좀 전에 질문하셨는데 60페이지요.

이십,

60페이지에 상권 분석 용역하는 거요.

예.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용역은?

예, 현재는 수의계약 예정입니다.

이게 용역하실 때 공설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나요?

공설시장도 포함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는 아직 정확히 가이드라인을 정하지는 않아가지고요, 추후에 이거 관련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번 또 의원님 찾아 뵙고 한번 고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예.

제 생각에 이 용역업체가 충청권 내에 우리하고 연관 있는 그런 데보다는 경상권이나 전라권 이렇게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하고 한번 이 용역을 한번 했으면, 그런 업체에 용역을 맡겼으면 좋겠어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 없는. 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아, 옥천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냉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것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하여간 검토를 해서 용역할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설시장하면 우리가 돔 씌운 데가 공설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케이트.

전통시장 하면 옛날 서는 데고. 전통시장 하면 시장 서는 데를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시장 안에요,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그 안에 공설시장이나 또 종합상가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특별법에서 대지 면적이 1000㎡ 이상으로 해서 이런 게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통시장, 공설시장 내지 종합상가 일로 다 합쳐가지고 전통시장이다?

예, 5일장, 공설시장, 종합상가, 이걸 합해서 청산까지 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라고 지칭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 채소시장이라고는 알아요?

예?

채소시장, 옥천에 옛날 채소시장.

채소시장, 채소시장은 들어보긴 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곰바우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현재 주차장 알죠?

예, 장터 있던 데.

옛날에 채소시장이에요, 거기가.

예.

그다음에 우리 먹자골목으로 오잖아. 그러면 먹자골목 간판이 없데. 그거 없어졌잖아?

예.

차가 들어와서. 제가 이제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은이나 이런 어떤 데 다른 데 기초를 가보면 돔식으로다 비가림으로 다 해놨어. 그래서 먹자골목, 공영주차장도 있고, 옥천 공영주차장 있잖아?

예.

그래서 들어가는 먹자골목, 두리네 식장에서 들어오는 이거하고 이쪽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비가림을 하는 공모사업을 하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가 나와서 한번 그때 저희들이 다 조사한 건 아니고 일부 해봤는데 한쪽은 찬성하고 한쪽은 또 반대 쪽은 또 반대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반대야 뭐 설득을 하면 되고,

예.

거의 대다수는 찬성하는데, 건물주나 입주자들이 거의 찬성을 하더라고.

예.

그런 거 한번 여론 한번 들어보고, 부처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한번 공모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일반 상가도 좋고 이용자도 좋겠고 한번 준비 좀 해주세요.

이번 상권 용역에다가 같이 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셨나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예.

본 의원이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58쪽,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에 보니까 3인 미만 소상공인부터 해서 쭉 명시를 해놨는데, 지원대상을 우리 군에서는 몇 개 정도의 점포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점포, 전체 점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원 대상에 보면 상시근로자 3명 미만이고, 신청일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를 옥천에 두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지원 대상자를 국한을 시켰는데, 그러면 우리 경제과에서 우리 옥천군 내에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점포수를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건지요?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인은 한 6,000개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들이 한 50% 정도는 한 3,000개 미만 정도는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점포라든지, 점포만 한정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를 여기서 하기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추후라도 별도로 파악이 되면 한번 또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내년도 세출예산이 걱정돼서 그랬는지 한 10개소를 줄인 거죠, 그렇죠?

예.

여기 30개소로 표현을 다시 수정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 대상에 또 보면 사업목적에서도 보면 영세 소상공인이에요.

예.

그런데 영세소상공인으로 우리가 적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정을 여기다 적용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세금을 좀 잡고 있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를 500만 원 이하를 납부하는 자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라든지 그 사람들 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득은 저희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다 보니까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서 자료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금을 잡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복교육과에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조례 제정의 취지나 목적까지 그런 얘기가 좀 오갔는데, 이 사업 또한 기대효과를 보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신장 도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 그대로 우리가 인지를 한다 하면 현재 경쟁력이 약하고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점포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이유로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경쟁력이 약한 것은 우리가 보면 가격이나 그분들의 서비스의 질, 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음식의 맛 등 그런 거에서 사실상 기인하는 것이지, 이거 사실 매출 신장도 그래요. 실질적인 원인은 옥천군 전체의 경제가 지금 쇄락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지, 점포환경 개선해 준다고 해서, 다소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이 여기서 기대효과로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다. 사실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하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든지 공동구매를 통해서 우리가 구입 비용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너무 하드웨어에다만 투자를 해서는 우리 옥천군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라든지 맛이 일단 좋으면 당연히 찾아오게끔 돼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하여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상권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역량강화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한 10여 년 이상 했죠?

8년 차입니다, 올해가.

8년 차입니까?

예.

많은 업체가 혜택을 봤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사업 이후에 소상공인들의 만족도 같은 것 좀 조사한 사례가 있어요?

2021년에 한 번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재정이 좀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소상공인이 지금 저희 옥천군에서 가장 많은 직업으로서의 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용역을 줘서라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피드백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과감하게 또 일몰할 사업은 일몰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이런 걸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시공업체와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더러 듣는 얘기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관리감독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그렇게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더러 듣거나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도 현장에서 목격한 사례도 있고 목도를 한 사례도 있는데, 소상공인들한테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직능단체에서 시공업체를 권장하고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시공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점포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대다수입니다. 그 부분 좀 알고 계세요?

지금 그 부분도 얘기가 돼서요. 올해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 견적을 받을 때요, 평가를 할 때 관내 업체가 아니면 감점을 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거 시행을 해서. 그래서 지금 많이,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들이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여간 저희들도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이 하는 것들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 업체들을 사용하게끔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사업할 때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좀 회의석상에서 조심스러운 얘기이지만, 타 지역에다가 그걸 수주를 줬을 경우에 80%로 해준다는 그러한 저기로 해서 저기를 설계를 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 이후에 추가 공사비를 받아서 다툼이 생긴 그런 사례가 좀 여러 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가급적이면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제가 어디라고는 지칭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옥천공동체허브 관리하시는 분들 지금 본 의원이 몇 차례 지역에서 느낀 점인데, 다소 문제가 있어요. 수탁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치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사례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더러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예, 가끔 가다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듣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엊그저께 지도감독을, 관리감독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관련해가지고 짚어줬고, 앞으로 주의도 주고, 앞으로 그런 행사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굉장히 조심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지도도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

참 오바를 하시더라고. 본인들이 주관하는 행사도 아닌 데에서도 나서고, 그렇게 하고 본인들이 주관하는 행사는 더더욱이 말을 못 합니다. 그렇게 와서 그러한 여러 가지 참 못마땅한 상황을 접하면서도 얘기는 못 해봐서 내가 당사자들 불러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 참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반인들이 회의실 용도나 또는 만남의 장소로 더러 이용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가끔 들리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지금 누구나는 말 그대로 대관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대관에 대해서, 왜냐하면 당초에 목적도 그걸 누구나 와서 지역공동체 함양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역량 강화라든지 아니면 서로 커뮤니케이션라든지 이런 공간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간에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인 집회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이런 것을 대관을 요청한 적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다 오셔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도관리에 그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도 그런 우려를 저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럴 리야 있겠냐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인 경제과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은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5팀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시설로는 문화예술회관, 전통문화체험관, 육영수 생가 등 총 7개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부터 4쪽까지,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문화예술 공모사업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등 5개 사업 2억 원을 확보하여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공연을 추진하였으며, 지용제는 8년 연속 충청북도 지정 축제로 선정되었고, 36회 지용제는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성료하였습니다. 특히 축제장 위치 변경과 야간 조명 및 신규 프로그램 확대로 가족 단위뿐 아니라 청년들의 참여가 대폭 늘어나는 등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로 의미 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관광 분야 또한 똑똑한 컨설팅사업 등 3개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였으며, 금강비경11선 선정, 디지털관광주민증 미션투어 등 관계인구 및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쪽,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문화재 보전 관리를 위해 옥천 이성산성 3차 시굴 조사를 비롯한 4개 사업 용역 준공과 국가지정문화재인 이지당 진입로 정비 및 소방시설 설치 등 5건의 보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신뢰받는 식품공중위생관리를 위해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위생관리 230개소 점검과 공중위생업소 377개소 점검 등 안전하고 품격 있는 식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 강화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5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202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문화와 쉼이 있는 행복옥천을 비전으로 5대 전략목표, 13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문화동행 옥천드림입니다. 13쪽부터 14쪽, 지역 특성을 살린 축제 개최입니다. 37회 지용제, 2회 향수옥천유채꽃축제, 49회 중봉충렬제를 추진함에 있어 축제의 역사와 지역 특색을 살리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부터 20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입니다. 옥천문화원 운영 및 활동 지원 등 64개 사업에 6억 266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의 활기를 돋우며 풍요롭게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도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22쪽부터 24쪽, 활짝 열린 문화공간 운영입니다. 관성회관, 정지용문확관, 문화예술회관, 작은영화관 등 문화예술시설에 대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야외공연장 정비사업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5쪽부터 28쪽, 경사지 없는 문화예술 확대입니다. 먼저 25쪽, 문화예술회관 공연 운영입니다. 공모사업 적극 신청 및 우수 공연 유치로 군민 만족도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국 연극제 개최 준비 및 지원입니다. 본 공연과 특별 공연, 전시 및 체험 등 부대행사를 진행하고, 특별공연으로 관내 시니어극단과 청소년극단, 상주극단 등 군민 참여를 지원하고, 다양한 장르의 초청공연으로 연극에 대한 군민 관심과 참여, 인지도를 제고하고 문화 다양성 확보 및 지역 예술 장르의 다변화로 문화도시로서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두 번째 전략목표, 쉼표, 옥천여행 행복을 잇다입니다. 30쪽, 관광안내서비스 향상입니다. 관광안내책자와 다양안 관광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외 및 관내의 주요 관광지에 적기 배포하겠습니다. 전국 규모 관광박람회에 옥천관광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지역의 축제기간 동안에는 별도 홍보 부스를 개설하여 디지털관광주민증 가입 및 지역 관광을 홍보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로컬관광마케팅입니다. TV, 대도시 전광판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한편, 유튜브 등 SNS에 자연스럽게 옥천관광에 대하여 노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미션투어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바이럴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3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하단 부분, 고택을 활용한 교차관광 운영입니다. 육영수 생가와 구미시의 고택인 박정희 생가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36쪽, 신규사업으로, 옥천금강비경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올해 선정한 금강비경 11선을 중점 홍보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옥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대전역을 출발점으로 하는 옥천시티투어버스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37쪽, 옥천여행 행복드림 PD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이 옥천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하도록 계획한 신규사업입니다. 지역관광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대상자 선정과 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보은·영동군과 남부권관광협의회를 공동 운영하며, 특히 2024년도에는 남부3군 간 관광지를 연계 코스화하여 옥천관광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구읍관광의 허브 전통문화체험관 명소화입니다. 2024년 개관 4년 차인 전통문화체험관은 이제 옥천의 관광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다양한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관광객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관광거점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44쪽,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장계관광지, 향수호수길 등 주요 관광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관람객 편의 제공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관광지 시설물에 신속한 보수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거점 중심 관광자원 연계 개발입니다. 첫 번째, 교동호수 관광 명소화사업입니다. 육영수 생가와 전통문화체험관에 역사문화유산과 교동호수의 자연 환경을 연계한 야간 경관 명소를 조성함으로써 구읍을 야간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두 번째,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입니다. 구읍의 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한 유교체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체류 관광객을 유치하고 체험관광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네 번째 전략목표, 국가유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49쪽부터 52쪽, 국가유산 보존입니다. 지정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보수 및 정비를 통해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나아가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국가유산 활용입니다.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인 육영수 생가 활용사업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수요자 중심의 체험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문화재 고유의 가치를 발견하고, 육영수 생가를 옥천군 문화유산 활용 중심 공간으로 확장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식품 공중위생업소 안전 관리입니다. 55쪽부터 58쪽, 신뢰받는 식품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현장 위생점검으로 제품 이물 혼입 방지와 적정한 식재료 사용 여부 감시를 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안전성 확보와 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통해 위생 관리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59쪽부터 61쪽, 안전하고 품격 있는 식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취약시설과 집단 급식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점검과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모범음식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및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시설 개선을 통해 식생활 문화 개선 및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2024년도 현안사업입니다. 64쪽, 남부3군 관광투어 운영입니다. 옥천군과 보은·영동을 연계한 관광투어상품으로 인구소멸지역 간에 관광상품 교류를 통해 관광의 활성화를 증대시키고 머물다 가는 여행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5쪽,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계관광지와 인포리를 잇는 411m의 출렁다리 건설을 통해 장계관광지를 옥천군 관광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맛집 발굴 및 구읍 맛집촌 조성입니다. 맛집 발굴 지정과 관광지를 연계한 맛집촌 조성사업은 대상 업소의 위생·서비스교육 실시 및 신청 업소 심사를 통한 맛집을 지정하여 먹거리관광명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2페이지를 봐주세요. 올해 지용제를 봄에 하던 것을 가을에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최우수축제였었잖아요, 지용제가요?

예, 8년 연속, 예.

올해도 어떻게 지정될 것 같습니까?

노력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요. 결과는 뭐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혹시 아세요?

사실은 저희가 36회 지용제를요, 장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향수시가 100주년을 기념해서 사실은 저희 기념행사와 문학행사를 적정 수준으로 안배를 했고요. 사실은 또 무더운 날씨 때문에 저희가 야간행사를 좀 많이 편성했고, 또 그리고 가림천막이나 경관조명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리고 상계체육공원에서 꿈엔돈 사거리로 장소를 옮겨서 접근성을 많이 높였지만, 그리고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와 또 야간, 가족들의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점은 저희가 장점이지만 또 단점은,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많이 있지만 올해 11월 달에 저희가 평가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문화원과 잘 검토를 해서 내년도 37회에는 준비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금년도 지용제가 잘한 것이 많더라고요. 위에 천막을 쳐서 낮에 햇볕을 가려줄 수 있고, 그리고 야간에 또 불도 아름다운 조명을 해서 잘하시고, 그리고 본부석을 그쪽으로 옮긴 것도 잘했는데.

예.

이 축제가 골목마다, 구읍 이장님들까지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부 골목이 연결 안 된 부분이 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내년에는 그거를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했으면 어떤가 싶어요.

예, 올해 아쉬웠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내년에 준비할 때는 문화원과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미리미리 세심하게 검토해서 연결돼서 이왕에 고생하고 잘하는 축제인데, 다 잘했으면서도 일부 미흡한 부분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참 아쉽잖아요. 그렇죠?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수생식물원에서 한 디지털관광주민증에서 10만이 넘은 걸로 행사한 것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 장소도 좀 잘 선택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3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면 옥천 옥주사마소 정밀 실측조사 용역이 있는데.

예, 예.

이것은 무엇을 하는 내용인지요?

저희가 옥주사마소가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저희가 전국에 사마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괴산에 청안사마소가 있고요, 경주 사마소, 옥천 사마소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해서 올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옥주사마소 정밀 실측조사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아직 국가 지정은 아니에요?

예, 현재는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러면 잘하셔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용제랑 조금 전에 했는데, 연극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 지용제 할 때 시니어모델 관련한 사업이 있었지요?

예, 이번에 시니어모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거 잘 아시죠?

예, 옥천에 시니어모델협회가 작년에 결성이 됐는데, 서로 소통이 부재가 돼서 참석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지만, 우리 감독청으로서 그런 부분을 잘해서 지역에 있는 그 단체가 좀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극제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생기기 않을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관광안내 서비스 향상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관광안내 책자, 관광안내 지도 여기 있거든요.

예, 예.

4만 부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홍보물을 많이 만드는데, 홍보물 그런 것보다 이런 관광안내 책자나 리플릿 같은 것은 필요하니까 이런 데는 투자가 더 되더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넉넉하게 제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책자를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소통을 하다 보니까 관광안내 해설사 분들이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못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준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통 부재였나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준비 잘하고요. 저희가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넉넉히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6페이지, 옥천 금강비경 시티투어라고 했는데,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연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금강비경 시티투어가요, 사실은 저희가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인데, 현재 대전에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공조를 해서 저희 대전역에서 옥천에 와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업무를 협의하고 있고요. 현재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횟수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겠네요?

횟수는 저희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대전 시티투어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을 현재 리빙인터내셔널이라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와 협의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뭐 예시안으로, 대전역에서 출발해서 수생식물학습원이나 부소담악, 그다음에 저희가 구읍에는 자유투어를 하고요. 중식을 하신 다음에 장계관광지, 화인산림욕장, 둔주봉, 다시 대전역으로 도착하는 것으로 해서 아침 9시20분에 출발해서 오후 5시30분 정도 하고요. 주1회에서 주말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하실 때 노선을 좀 잘해서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축제 시에도 운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1페이지 구읍에 관광의 허브, 전통문화체험관 명소화가 있는데, 요새 전통문화체험관 숙소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거기 왜 또 카페가 있었잖아요?

예, 머물다가라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8월15일 날 내부적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나가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쉼터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쉼터로 운영하고 있나요?

예, 예.

그러면 거기가 빈 공간이 된 거네요. 그럼?

현재로써는 빈 공간이라기보다는 쉼터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유롭게 회의도 할 수 있고,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탁자라든지, 의자 이런 건 다 설치돼 있나요?

기존에 머물다가가 쓰시던 탁자나 그거는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어떤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7페이지요.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은 지금 ′20년부터 사업 기간이 돼 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됐나요?

사실은 저희가 문화재현상변경이 올해 4차 때 저희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1년 이상 사업이 많이 늦어졌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 준공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도 내년 3월 달에 준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왕에 추진하는 것 조속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페이지, 공중위생관리가 있는데, 보통 이게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라든지, 요리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라든지, 위생모자를 다 착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권장할 이유가 없나요?

저희가 그거는 권장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위생점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위생적인 면에서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위생 측면에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맛집 발굴 및 구읍 맛집촌 조성한다 했는데, 이거를 들으면서 제가 뭐가 생각났느냐 하면, 지용밥상을 개발한 적이 있지요?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꿈엔돈하고요, 저희 송고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레시피가 굉장히 어려워서 현재로써는 판매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를 언젠가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 대비 너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맛도 그렇고. 그럼 이거를 없앤다는 이런 걸 공지해야 되는지, 그냥 그대로 가야되는 건지요?

현재로써는 판매를 못하고 있고요. 송고가에서나 꿈엔돈에서도 저희가 여쭤봤는데 레시피가 좀 어렵고, 또 미리 사전에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로써는 판매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잖아요? 그걸 주문했다가 먹으면 오히려 지용밥상 때문에 실망할 것 같은데요.

현재로써는 메뉴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맛집촌을 조성한다는데 이것도 이런 지용밥상처럼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8페이지 전국 연극제 개최 준비 및 지원인데, 올해 이거를 개최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올해 저히가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옥천에 지금 연극 단체는 몇 개나 있나요?

현재 향수극단이라고요, 한 군데가 있고요. 현재 지금 충북도립대에서도 창단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향수는 그럼 설립은 언제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하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면, 1년 정도 됐네요.

예, 맞습니다.

인원수는 얼마나 되죠?

죄송하지만, 인원수는 저희가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고요. 그분들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극제를 그 단체에서 올린 거는 몇 개의 작품을 올렸나요?

작년에 2개를 공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도 한국예총에 분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분회 때문에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2개면 그럼 공연을 어디에서 했나요?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했고요, 관성회관에서도 했습니다.

관내에서만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관내에서만 지금 했는데, 지금 이 연극제는 전국 연극제로 하는 거네요?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전국 연극제를 추진해서요, 전국에 있는 분들이 옥천에 오셔서 공연도 하고, 또 옥천 주민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문화적인 것이고,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도 저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 좋긴 한데, 옥천 주민들이 연극에 대해서 아직 뭐 그렇게 깊은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연극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사실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작년에 1년 시행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제가 볼 때는 단원 수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도대회라든가,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 나가본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요.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시행을 해보고, 도대회라든가, 전국대회라든가 나가보고, 그런 시행을 해보고서 그다음에 전국대회를 옥천에서 개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극단이 타지에서 공연하는 거하고, 저희가 전국 연극제 개최하는 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르겠지요, 다른데. 옥천 주민들이 연극에 대해서 대개 관심이 많은, 제 생각에는 옥천에도 몇 개의 단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제서야 설립을 하고 한다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급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 취지에서요, 저희가 상주단체 청사라고 있습니다. 청사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희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극도 개최를 했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올해 문화예술회관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전국 연극제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런 우려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너무 급하지 않게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예,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서비스 향상 이런 게 관광홍보 활동 이런 게 있잖아요?

예.

홍보하는 건 좋은데, 좀 전에 아까 발언에도 나온 건데, 홍보를 하면 할수록 교통, 길이 안 좋다보니까 그런 문제에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서 그거에 대한, 옥천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염려돼서 그럽니다.

예,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면 그 나름대로 저희가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요. 또 저희 부소담악이 현재로써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소담악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데 주차장 부족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많이들 애로점이 많으신데요. 일단 저희가 주차장 문제도 저희 국장님 보고드렸듯이 타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고, 또 편의시설 부분에서도 군북면에서도 수시로 점검과 조치를 하고 있고, 또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에도 불편이 있으셔 가지고 기존에 있던 화장실은 저희가 철거를 했고요. 새로운 화장실을 저희가 조만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옥천을 찾는 방문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인데요. 제가 과장님 부끄러우실까봐 제가 사진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장계관광지에 꽃을 조성해 놓은 게 이런 게 참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양분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자라지 못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리하실 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런 것은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장계관광지 조경 같은 것 작년 5월에 준공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관리 측면에서 또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청경 두 분이 관리하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관리하시다 보니까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황폐한 편이에요, 거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시설 유지보수 차원에서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요, 향토전시관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하루에, 아니면 1달, 1년 이렇게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 카운터가 되나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카운터하는 건 없고요. 현재 사실은 부끄럽지만 많은 분들이 찾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천박물관을 조속히 건립해서 향토전시관에 있는 유물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향토전시관은 다른 용도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찾으시는 분들도 없고 한데, 나름대로 관리는 힘들고 해서 아예 그냥 보존하는 상태로 놔두고, 그냥 방문객을 따로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현재 향토전시관에 명예관장님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 관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또 방문객이 찾아오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속하게 군립박물관을 건립해서 그런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요.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요. 나가시소면이라고 해서 식중독 때문에 그 유명한 업소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예.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 전에 김밥 때문에, 식중독 때문에 한 번 사태가 한 번 있었지요?

예, 사실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업소에서 음식물보험을 들어서 그걸로 처리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음식 업소에서 보험을 든 업소가 많이 있나요? 몇 %나 되는지, 그게 지금 그건 알고 계세요?

저희가 3년간 저희 식중독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도에 햇다래마을에서 식중독 사고가 있었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밥 전문점 2개소에서 발생했는데, 1개소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해서 일단 저희가 행정처분 미실시를 했고요. 다른 한 곳은 저희가 영업정지 1개월을 저희가 행정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김밥 전문점은 보험을 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민사적인 부분은 해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보험 관계는 저희가 신경 써서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아, 보험 든 업소가 몇 % 정도인지는 그거는 파악이 안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서는 본인, 개인의 실비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군에서도 조금 음식점 업소들한테 좀 독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아직은 선선해지니까 상관없지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우리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옥천을 홍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에 디지털관광주민증 많이들 가입해서 옥천을 많은 홍보를 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5쪽에 보니까 옥천 테마여행 운영이 있잖아요? 35쪽에요.

예, 예.

테마여행인데, 전반적인 호응도는 좀 어떻습니까?

현재 굉장히 호응은 좋은데요. 사실은 이게 향수테마여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버스와 열차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수기에는 또 많이들 오시는데, 비수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디지털관광주민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체와 서로 협력해서 많은 분들이 모객돼서 옥천에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구미시하고 균등 매칭으로 저희가 1,000만 원, 구미시가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으로 고택을 활용한 교차관광을 저희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는 숙박, 관광지, 체험시설 그리고 구미에서는 벚꽃축제를 합니다. 그 시즌하고, 저희 옥천은 묘목축제와 유채꽃축제, 포도·복숭아축제와 지용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교차관광을 활성화해서 많은 분들이 옥천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구읍 골목 투어에 보면 SNS에 후기 게시 시 기념품 뭐 이런 걸 제공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더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옥천군 기념품만큼은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옥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으면 하는데, 이거 어떻게 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로는 저희가 카드형 usb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체험관 숙박권, 전통문화체험관 숙박권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고민을 해서 더 나은 상품을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한번 오면 옥천을 또 상징할 수 있고, 옥천을 잊지 않게끔 뭔가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기념품을 상징했으면 좋겠고요.

예.

이 테마여행 중에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옥천을 더 알리는 이걸 한번 동남아나 이런 쪽에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옥천을 좀 찾을 수 있게끔, 옥천 지역에 베트남분들이나 이런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홍보를 좀 해서 그분들이 옥천을 좀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홍보도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좋으신 생각이고요. 그 부분도 가족센터와 한번 협의를 좀 해보고요. 저희가 관련 업체하고도 한번 가능성 여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내끼리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외로도, 동남아에 옥천을 좀 관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에 보니까 생태관광조성사업 중에 출렁다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밑에 문제점을 보니까 대청호 하천구역 개발 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인허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것 같은데. 옥천군에서 군민들이 많이 기대도 많이 하는데, 잘못하면 실망도 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지 못해서 저희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저희가 거쳐야 하고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공유수면 또는 하천점용허가를 저희가 득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은 저희가 발주를 했고요. 이게 3계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8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까지는 용역이 실시돼야 될 것 같고요. 재해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도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정도에 용역이 되면 그때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우리가 공모하고서도 이 부분이 참 이렇게 일이 역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일이 계속 딜레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착오없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송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일정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하실까요?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질의해 볼게요.

예.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중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많이 변화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입구에 보면 옛날 건물들이 노후가 돼가지고 보기가 흉물스럽게 이렇게 지금 자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안에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개선이 돼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초입 부분이 화려하고 어떤 관심을 끌어야 방문객이 많이 방문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토지매입이 그 부분까지 확대된 건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토지매입 부분에 토지주분들하고 가격 협상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그 앞에 있는 부분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안에 들어가서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입구에 그런 문제 때문에 갈 때마다 아쉬움을 느끼고 그랬어요. 어쨌든 계획은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해소가 돼서 장계관광지가 전국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관광명소로 이렇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세밀하게 자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 2023년도 평가입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 전광판 설치, 국민체육센터 샤워부스 설치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4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7회, 엘리트체육대회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부, 반성과 교훈입니다. 주민 중 체육시설 이용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구하고 각 체육단체는 물론, 군내 기관단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다양한 체육대회와 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옥천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2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체육시설 기반 확충으로 전문 생활체육 활성화와 활기찬 옥천 건설입니다. 체육사업소에서는 3개 분야의 전략목표와 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효과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옥천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옥천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문정체육공원 등을 관리하는 사항으로,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를 대비하여 체육시설 주변 조경과 환경정비 등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유치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대관 업무로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및 옥천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행과제 두 번째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군민들의 대표적인 체육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옥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헬스장에 시설 정비와 안전 점검을 통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 운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수영 5개 반, 헬스 3개 반, 다목적실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 지역 체육 활성화입니다. 16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옥천군 체육회와 옥천군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16명을 배치하여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제63회 충북도민체전 출전 지원 등 17개 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지역 통합과 군민 건강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군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조 등 13개 종목에 1,9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옥천군 체육회와 옥천군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옥천군 체육회 운영을 위해 3억 6,100만 원을,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1억 2,5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22쪽, 옥천군 체육기금 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 30억 조성을 완료하였고, 출전 격려지원, 강사료 지원 등에 1억 원을 지원하여 군민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행과제 세 번째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로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제20회 성왕기 전국 남녀궁도대회 등 5개 대회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되, 가급적 지역축제와 연계 개최함으로써, 옥천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종목별 충청북도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제7회 충청북도 지사기 생활체육 소프트테니스대회 등 8개 대회 개최 예정으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엘리트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옥천 행복 드림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등 7개 대회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제19회 충청북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총사업비는 3,400만 원입니다. 충청북도 체육회 및 시군체육회와 협조체계가 구축되도록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 생활체육시설 기반 확충 및 운영으로 31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다목적구장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여토지 보상업무 실시 중으로, 2024년 상반기 중 중앙투자 심사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후 2024년 하반기에 중앙재정투자 심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이행과제 두 번째 생활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주변 환경정비로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주민 이용편의 증진 등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건의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옥천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옥천 반다비체육센터는 수중운동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춘 장애인체육센터로 2023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24년 5월 중 개관 예정으로, 시설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및 재활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옥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향수공원에 볼링장, 배드민턴장 겸 배구장을 포함한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현재 조달청 공사계약 의뢰 중으로 2025년 6월 준공하여 ′25년 내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0쪽,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목욕탕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를 위한 조달청 공모 의뢰 중으로 ′24년 7월에 착공, ′25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4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23쪽에 보면 엘리트체육 경쟁력 강화라고 있잖아요? 23쪽에.

예, 의원님.

거기 보면 육상팀하고 정구팀이 있지요. 우리가요. 그렇죠?

예.

육상팀도 이번에 마라톤 전국대회에서 또 우승도 했고.

예.

또 정구팀에 국가대표도 배출도 하고, 그렇죠?

예.

어쨌든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쉬운 점에 제가 하나 우리 옥천군에 구기종목 중에서 전통적으로 강호가 있지요. 뭐가 있지요?

배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종목은?

양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고, 유능한 선수들이 참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우리가 실업팀이 없는 게 참 아쉬워요, 사실은. 성장해서 지역에서 터를 닦고 그 사람들이 지역을 또한 명성을 떨치고 나름대로 지역의 이미지 제고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구나 양궁 같은 경우는 다 다른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재들이, 체육인재들이. 여기 엘리트체육 경쟁력 강화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초등, 중등 그리고 고등까지 배구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도 향후에 그 학생들의 진료라든지, 또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좋으신 의견이고요. 창단하는 것도 저희들이 군에서 적극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고, 저희 시군 정도 시군에는 통상 2개에서 3개 정도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산 규모로 보면. 그래서 2개, 3개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행 2개이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3개까지도 저희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궁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양궁 같은 경우는 현재 청주시청에 종목이 컴파운드하고 리커브라는 종목의 양궁이 이렇게 있습니다. 리커브 종목은 남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내 종목을 기존에 있던 실업팀 운영하는데 중복으로 저희들이 실업팀을 창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종목 중에 컴파운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거는 현재 도내 팀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컴파운드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육으로 인해서 지역에 이미지를 확실히 제고할 수 있고, 어떤 명성을 떨칠 수 있는 부분이 체육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배구가 됐든, 양궁이 됐든 간에 필히 하나 정도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체육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종목단체랑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방안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생활체육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인 거죠, 지금.

의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좀 저에게 알려 주시면.

11페이지하고 20페이지요.

11페이지하고요?

20이요.

예?

20.

11페이지하고 20페이지요. 이거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20페이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는 저희들이 생활체육 종목을 위해서 강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사료만!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체육회에서 직접 나가서 20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에게 강사료를 별도로 모집을 해서 하는 거고요. 11페이지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직접 나가서 지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강사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하는 거라고요?

예, 예.

그러면 강사료 지원하는 것은 강사료만 지원하기 때문에 강사가 어디에서 모여! 해서 그냥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어디 뭐 장소를 정해 주고 이런 건 아닌가요?

장소도 필요할 경우에, 저희 만약에 체육관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자기네끼리 어떤 별도 공간이 있으면 강사료만 그렇게, 강사만 선발을 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요.

예.

그걸 갖다가 별도로 지정해 주거나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저희들이 협조가 들어오면 최대한 협조는 해주되, 지역적으로 어디서 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탁구나 배구 이런 거는 딱 지정이 돼 있는 거죠,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사용하는 저기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분들의 고유공간으로 쓸 수 있는 거네요?

고유공간이라고 하기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그분들한테 그런 설명은 안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그렇게 클럽이 있어서 대다수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투입 대비에 비해서 효과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장소는 검토하되, 그렇다고 그 공간을 전용 공간처럼 저희들이 인정하거나 그분들한테, 그 종목한테 전용 공간으로, 사용 공간을 허락한 적은 없습니다. 승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여기 명시돼 있으면 고유공간 같기는 한데, 사실 이게 생활체육이잖아요?

예.

생활체육이면 모든 군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진입장벽이 사실 높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그리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동아리가 구성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나 하고 싶어’ 하면 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1명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 그냥 지나가다가 ‘아, 괜찮네’ 하고 하면,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하면 사람들이 지원해서 하면 하게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인데 실질적으로 장소에 대해서 불편함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좀 그런 면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뭐 강사 발동작을 봐야 되는데, 이 행동을 봐야 되는데, 강사가 바닥에서 하잖아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하다못해, 체육관에서 하는 체육관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에어컨을 안 틀어줘요.

그거는 저희들이,

아니 옥천군민, 같은 옥천군민인데 왜 형평성에 뭐가 어긋나요. 도대체?

제가 설명을,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종목에서 어떤 댄스나 이런 걸 하시다 보면 협회도 사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뭐 라인댄스부터 에어로빅, 건강스포츠댄스, 줌바댄스, 실버댄스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장소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쳐다 보는 눈도 많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종목 같은, 말씀하신 종목 같은 경우는 수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제공한 것이지, 만약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체육관을 뭐라고 할까요, 이용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체육관 하나를 갖고서 여러 종목이 쓰기 때문에요. 그거는 조금 한번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수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면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개설하지 말아야죠.

그거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2층에 15명에서 20명 들어갈 공간을 하는 걸로 수업을 개설했었습니다. 개설했었는데 모집 인원이 30명 이상 모집하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저희들에게 협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 장소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달라고. 그래서 형평에 어긋나지만 수업이 이루어지는 한시적인 시간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걸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제공을 했으면 에어컨 틀어줘야지요, 그렇죠?

그때는 저희들이 첫날하고 틀어드렸는데요. 그때는 기온상으로 저희들이 에어컨 틀 날씨는 저희가 아닌 것으로 그때 파악은 했었습니다.

아니, 소장님! 있잖아요. 에어로빅을 하든, 탁구를 하든, 뭐를 하든 다 옥천군민이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옥천군민, 똑같은 옥천군민인데 어떤 형평성에 어떻게 뭐가 어긋난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아니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요, 저희들이 그건 종목이 체육회 임대를,

그리고 소장님! 소장님!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15명 모집했으면 15명으로 끝내면 이런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체육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협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한시적으로 개방해 드렸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감독하셔야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도 사실 말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엘리트 종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만 하잖아요, 사실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강사료 지원하고 뭐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자꾸 막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도 여러 형평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0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