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복지과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행정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상오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구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이라는 시정지표를 위해 관련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내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국 소관의 주요 업무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과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과 종합행정 지원, 주민복지과는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노인장애인과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복지 제공, 여성가족과는 다양성 존중과 양성평등 실현, 돌봄공동체 활성화와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민원과는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 세무과는 새로운 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 회계과는 신속하고 공정한 회계 및 계약처리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부서별 사업계획은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의 큰 계절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창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22페이지, 먼저 축하드립니다. 해양연구센터가 MOU 단계입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협약식만 했습니다.
강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츰 증식복원센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어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때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과 관련이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그것과는 관련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산하 기관입니다.
강명수위원
2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저번에 보고받기로는 1년에 2억 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금년도입니다.
강명수위원
실제로 비용이 6000∼7000만 원 정도 빠질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빠집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30% 답례품을 전달하는 부분, 소요되는 금액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강명수위원
어쨌든 답례품도 그렇고 선정하는 과정 등 행정경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금액에 치중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관계 인구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 사천으로 관광을 온다든지, 홍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관광상품 분야, 케이블카, 아쿠아리움도 제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기부가 될 수 있도록 사업별로 발굴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사업에 내가 기부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구상 중입니다.
강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내년에 시민화합 행사와 선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건전재정을 지향하고,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행사 축소를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저희들도 예산이 없으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체별로 한 가지씩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정이 굴러가도록, 활동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어진 대로 행사를 내실 있게 할 계획이고, 후내년은 우리 사천시 도농통합이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후내년 시민의 날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정지표라든지, 비전도 바꾸어서 우리 시가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향촌소초 이전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은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우선시되어야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우리 지역에 두 가지 다 공히 중요합니다. 모양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코끼리 다운 코끼리바위입니다. 각 부서별로 해수부, 문화관광부에 건의하면 소초가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덜어내고 유원지화시켜야 합니다. 최근 남일대에 리조트가 들어오면서 엊그제 투자협약서에 3000억 원을 협약했습니다. 자기들 기본계획 7000억 원을 시장님께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5000억 원 정도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때 향촌소초도 옮겨야 합니다. 사실 민간투자를 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국가기관에서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운영, 시너지 효과, 이런 면에서 보면 공공기관 유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만합니다. 민자유치도 중요하고 공공기관 유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규위원
남일대의 경우 기본계획에 완공시기가 어느 정도로 예측됩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계획을 들어보면 2025년도에 착공해서 2027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짧은 시기에 1차, 2차 단계별로 개발하는 겁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아마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기록통합관리솔루션 SHOWRIMS 도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전산화 관련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전자문서의 경우 전산망을 통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는 설계도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전산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하에 박아두어서 나중에 찾아보기가 불편하고 힘듭니다. 신속하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해야만 행정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올인원 민원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고 많은 시민들이 올인원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원하셨습니다. 청주에서 민원 플랫폼을 운영 중이고 한 달 누적 방문자가 1만 명 정도입니다. 월에 많은 민원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기존 누리집과 민원 플랫폼을 구분만 지어놓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누리집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읍면동 생활 민원, 동향 민원도 있고 채널이 다양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생활민원책임제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사소한 것, 간단히 눈감고 넘어갈 것도 사진을 찍어서 생활민원제라고 해서 새올에 올립니다.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 민원을 해당 부서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채널을 한 가지 플랫폼에 통합시켜서 투명하게 진행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부 시·군에서 했던 장점들을 통합시킬 계획입니다.
김민규위원
해당 부서를 구분하기 힘든 민원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 평소에 고생 많습니다. 소초 이전 부분은 김민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신 건강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주 2회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실제로 우리 시에 휴직자가 10% 정도 됩니다. 10% 중에 20여 명이 우울증으로 진단서를 끊어온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신규직원들이 업무에 적응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일부 체육인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의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 건강 상담을 1년에 몇 회 하고 나면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양질의 상담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우울하지 않도록,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임봉남위원
주 2회에 4000만 원인데, 우울증이 있다면 더 늘려도 되겠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국내외 교류협력 확대 및 다변화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요시시가 있고 우호도시로 중국 4개 도시가 있는데, 2023년도 대표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금년도에 국내도시는 다 교류를 했습니다. 미요시시의 경우 금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일본과 감정 관계가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교류를 했는데 이후에는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산시의 경우 영상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경북 고령은 관광시장 활성화 교류 차원에서 합니다. 각 부서에서 실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각 부서에서 해도 행정과에서 통합해서 실적 기록을 주시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미요시시의 경우 7∼8년간 교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하면 연하장을 한 번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도시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류가 안 되면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국제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의 경우 국정원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재명 대표와 중국대사와 만나서 발언하는 관계, 중국 국내에 간첩법이 생기는 바람에 국정원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관련되는 영향에 따라서 교류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꼭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의회연수 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가서 시와 관광, 항공 등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라고 하면서 아마 실적이 없으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절강성 주산시의 경우 2004년도, 미요시시도 2001년에 되었는데, 세월만 갈 뿐입니다. 해지할 부분은 해지하고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나라와 결연을 맺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금년에 폴란드 제슈프시는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교류를 했습니다. 4조 원 규모의 KAI T-50 전투기 판매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폴란드 제슈프시는 2023년도에 협약되었고, 중국 4개 도시와 미요시시는 전혀 교류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아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법인 카드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민간인 개인이 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이 하면 좋은데, 법적으로 법인 카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도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기부하고자 하는 곳에 기부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법인체 기부는 현재 법으로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만 통과되면 법인들도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수월하게 부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남일대 소초는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현 의장님도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다가 10년 정도 되니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을 합니다. 진널전망대로 부지를 옮기는 조건입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일단 소초를 옮기기로 합의는 했습니다. 소초를 옮기면 우리가 지어주는 조건인데,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것만큼 우리가 국방부 자산을 받아 와야 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께서 많이 이끌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렇게 되면 코끼리바위 쪽으로 많은 관광객이 왕래할 수 있고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22페이지, 강명수 위원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말씀하셨는데, 부지 매입을 우리 시가 해야 됩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일단 우리 시가 부지를 매입한 후에 건물을 짓는 부분은 국립공원 쪽에 전매를 할 겁니다. 국립공원 쪽에서 다시 우리 시 부지를 사는 것으로 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 외에 구조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무료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작물 등 간단한 것은 다시 뜯어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무상으로 주고, 고정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은 자기들이 사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우리 시비가 많이 소요되겠네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땅을 사야 합니다. 육지 부분만 국립공원이 22개 있습니다. 해상 부분은 다도해국립공원이 서해안 신안에서 변산반도 사이입니다. 남해안 쪽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국립공원 측에서 해양을 개발하고 관광자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다 보니까 도와 같은 광역시 기구인 본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본부까지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체험장과 여러 시설물들을 우리 시가 관리해야 합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아닙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연구센터에서 합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환경부 사업으로 진행될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국비사업으로 되는데, 우리는 건물이나 부지를 다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아닙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자기들이 합니다. 땅도 자기들이 일부는 사야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40억 원이 있는데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우리가 사서 다시 환경부에 파는 겁니다. 땅을 사는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나중에 국비를 받아내는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행복한 공감행정을 목표로 시민들이 신뢰하는 공감행정을 잘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현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12페이지, 자료 중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3만 5000세대가 맞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전체 연간입니다.
김민규위원
대상 세대가 아니라 연간으로 전체가 그렇다는 겁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참전 명예수당 지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경남에서는 저희가 25만 원, 산청이 30만 원, 거제, 진주, 창녕, 함양, 통영, 거창, 고성, 함안이 27만 원 지급됩니다. 양산이 24만 원, 김해, 창원, 남해, 하동, 합천이 22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5만 원으로 경남에서는 중간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될 계획이 있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6·25 참전자와 월남 참전자의 경우 시·군마다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25만 원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민규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맞추어지겠네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다른 단체도 도에서 통합적으로 똑같이 할 겁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돌봄플러그 설치 사업과 반려로봇 설치 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스마트 돌봄플러그 설치 사업의 경우 KAI에서 공동모금을 통해서 읍면동별로 3가구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주로 사용하는 플러그를 끼우면 하루 종일 그 플러그가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어떤 일인지 전화를 거는 사항입니다. 반려로봇의 경우 토끼 인형처럼 서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김민규위원
사천시에 1인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65세 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규위원
독거노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3000∼4000세대 정도 됩니다. 한 집에서 주소를 분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세대는 안 나옵니다.
김민규위원
어떻게 보면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곳에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현황이 잘 파악될 것 같습니다. 파주의 경우 TV 시청률 집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아침에 TV가 안 켜져 있거나 2시간 동안 채널이 안 바뀌면 확인을 하는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 사업이 내년만 진행되는 겁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동지역만 권역별로 묶고 있는데, 2026년부터는 사천시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안전망 구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는 다 올랐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사천시는 5만 원입니다. 인근 시는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한다는데, 좀 더 올려줄 생각은 없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저도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창원의 경우 5만 원, 진주가 10만 원, 통영 5만 원, 김해 5만 원, 밀양 5만 원, 거제 10만 원, 주로 5만 원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후내년부터는 조금……
임봉남위원
사천에서 인근이라고 하면 진주나 고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작년에는 민원이 들어왔고 올해도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올려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사천호국공원 확장 조성 및 통합보훈회관과 관련하여, 용역을 발주하셨네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내년 1월입니다.
임봉남위원
위치가 남양인데, 어떤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탑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쪽입니다.
임봉남위원
산이 있는 쪽입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길가 쪽입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안전망 구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에 고엽제 환자가 파악되십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몇 명입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대부분 월남참전유공자와 비슷한데, 200명 정도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월남참전자 속에 포함되어 있고, 고엽제 환자는 200명입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월남 참전을 했기 때문에 고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별개로 생각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별개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별개로 지원됩니다. 월남참전유공자가 430명이고, 고엽제 환자가 200명 별도로 있습니다. 중복됩니다. 월남참전용사에도 가입되어 있고 고엽제 단체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러니까 월남참전유공자 435명 중에 고엽제 200명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러면 합쳐서 435명이네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우리도 고엽제 환자가 많은 편이네요. 고엽제가 3대 자손까지 나타난다고 하던데, 혹시 후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국가보훈처에서 후손까지는 안 하고 본인만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후손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됩니다. 나중에 국가보훈처에서 자녀까지 해당된다고 하면 파악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지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지난번 의회 베트남 연수 때 고엽제 학교에 방문했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3대째에도 나타나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정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상주하듯이 매일 체크하면서 약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는 의원님도 있었습니다.
임봉남위원
거기서 울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 사천에도 이런 가정이 있는지 챙겨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고엽제 환자의 가족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보건소나 안내할 길이 있으면 같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게 체감하는 복지 실현 아니겠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18페이지, 호국공원 확장 조성과 관련하여, 보훈단체를 직접…… 독립운동가 단체도 포함됩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우리 시 전체에 독립유공자가 3명 있습니다. 진주에서 서부권을 모아서 같이 관리합니다.
강명수위원
여기에는 그분들이 없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진주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3명으로 한 사무실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에 신경을 쓰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팀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12페이지, 효도수당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사업비가 다 소진되었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16세대에 지원되었습니다.
김민규위원
총 8세대에 2번 지원했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16세대에 설, 추석 각각 지원됩니다.
김민규위원
지금 사천시에 16세대가 있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 해당되는 세대는 16세대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경로당 식탁세트 구입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올해 73개 경로당 387개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김민규위원
이 사업비로 다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4000만 원으로 80∼90개소 정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없으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이 부분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저번에 건강관리 기구 및 전자제품 지원에 대해 품목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전기밥솥과 선풍기를 지원했습니다.
김민규위원
시대가 조금씩 변하니까 한 번씩 수요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15페이지, 누리원 화장시설 기능보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기능보강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는 어떤 부분입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누리원 시설들이 주기적으로 1년에 1번 교체해야 하는 것도 있고, 3년마다 교체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세라믹 타일, 유해가스 촉매, 가스냉각기 등 연 1회 교체해야 합니다. 올해 3년차에 다이옥신 촉매제를 교체해야 합니다. 누리원의 경우 기계들이 고온에 노출돼서 내구연한이 짧습니다.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고장도 많이 나고 대기 배출로 환경오염이 심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자연장지 추가 조성과 봉안당 안치단 추가 설치가 있습니다.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자연장지는 개인이 들어가는 게 있고, 가족 2명, 4명, 6명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개인 자연장지의 경우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1년에 60기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60개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추가적으로 조성하면 개인이 들어간다고 환산했을 때 300기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300기 정도의 사업량이네요?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봉안당도 연간 250∼260기 정도 소요됩니다. 5000만 원으로 10만 원씩 500기 정도 들어가면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몇 년도까지 100% 수용될지, 계획이 있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봉안당의 경우 개인이 남아 있는 게 2년입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조성하면 2년 정도 더 갈 수 있습니다. 자연장지의 경우 들어가면 안치한 곳이 있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추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조성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조성할 때에는 사람이 들어가는 통행로를 만들지 말고 안치만 하려고 합니다. 밖에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곳에 견학을 해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민규위원
사천시 누리원의 경우 시설이 좋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습니다. 관내에 노인 인권과 관련하여 학대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넣어놓고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장수 축하 물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50만 원 상당의 축하 물품은 어떤 것입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한테 금반지나 건강매트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여쭈어보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지원할지 아직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한테 어르신한테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가능하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식사배달은 다른 부서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중복된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중복이 되면 한 분이 못 받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효도수당에 대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조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때 25가정이었습니다. 10년 정도 되었는데 세대 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100만 원이었는데, 10년이 넘어도 오르지 않네요? 명절에 장을 보려면 물가가 많이 올랐을 텐데, 지금까지는 현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똑같이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조금 더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4대가 한 집에서 살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4대가 한 집에 사는 가정이잖아요. 내년 설부터는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혹시 위원장님은 금액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화
구정화위원장
일단 금액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만 원으로 샀던 것을 요즘에는 2만 원으로 사야 하는 생필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는 못해도 50% 정도는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예산팀과 협의해 보고 안 되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100세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16세대입니다. 그것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누리원도 계속 질의가 나왔습니다. 수목장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현재 기본 땅은 있습니다. 1, 2, 3구역은 저희들이 쓰고 있고 4, 5구역은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조성만 할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민원을 건의받은 게 있습니다. 수목장이 없다고 합니다. 공원 조성이라고 하면 나무 밑에 쉬기도 하고, 그곳에 자기들 나무를 기념하기도 합니다. 혹시 수목장 계획은 없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옆에 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누구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구하셔서 국비를 당겨오시기 바랍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과, 민원과, 세무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