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예산서 세입·세출 총괄표 및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 16에서 50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3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페이지·248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51페이지에서 255페이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심사에 앞서 일광읍장의 연가로 부읍장이 대신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서 259페이지·260페이지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타 읍면에 비교하면 지금 인건비 반납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광읍
일광읍
부읍장 김유정 일광부읍장 김유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에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환경공무관분들이랑 의논해서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일단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추가 채용하지 않았고. 올해 지금 예산 남는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감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요거 좀.
광읍
일광읍
부읍장 김유정 예, 반영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충분히 감안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읍
일광읍
부읍장 김유정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그만 두신 분의 인력이 내년에는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또? 필요 없이 그 줄인 숫자 그대로 또 내년 할 겁니까?
광읍
일광읍
부읍장 김유정 저희가 2022년에서 23년으로 이제 본예산 편성할 시에 예산을 약간 증액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의 2배 정도 요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했었고, 인력을 한 명 두 명이 빠지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번에 하여튼 보니까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올해는 조금 길가에서도 어찌 됐든 간 일하시는 모습들이 눈에도 많이 띄고 또 열심히도 하셨고, 많이 다니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그런 어떤 배려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잘하시고. 새벽에 왜 이래 보면 각 지역별로 코너별로 이래 나눠가지고 또 한 분씩 하시는 그분들도 보면 어떤 일정 특정시간을 정해놓게 되면 여름하고 겨울하고는 또 많이 틀리잖아요. 그죠? 어둠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도 조금 배려를 잘 보셔가지고 시작하시는 시간 요런 것들도 조금 또 조정도 조금 해 주시고 그래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광읍
일광읍
부읍장 김유정 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63에서 265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앞에 일광하고 또 비슷하게 그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요쪽에서 비율로 치면 철마가 조금 더 높습니다, 금액 남은 비율로 치면.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우리 환경미화원이 우리 철마에는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지금 시가지 청소하는 이 부분에 우리 두 분이서 충분히 좀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좀 못하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못한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충분히 시가지 청소는 기존 환경미화원이 커버가 됐기 때문에 따로 또 기간제 편성하고 이러기 좀, 하기가 좀 그거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아까 허준섭 위원 이야기한 거와 동일하게 또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잘 감안하셔가지고 그래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와 117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내부유보금하고 통합안정화기금을 질의할게요. 내부유보금이 우리가 이제 91억 8천입니다. 요게 91억 8천이 뭐 뭐에 따른 91억 8천이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대부분이 산업단지 분양대금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내부유보금이 분양대금이라고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지금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통합안정화기금이 매각대금이겠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전차에 저희들이 안정화기금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삭감되면서 내부유보금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게 이제 어쨌거나 매각대금으로 그걸 안정화기금으로 넣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85억 정도라고 기억을 하는데 92억 가까이가 또 늘었네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계속 지금 이제 분양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해서 약 92억 가까이 하고 그다음에 요 158억이 이제, 그럼 92억 가까이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58억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또 그 금액이 또 요번에 분양이 된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들이?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총합계가 이제 158억이고요. 그다음 또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전체 다 매각대금이에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매각대금하고 임대료 수입 일부 좀 하고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보니까 전체 우리가 이거 분양을 하게 되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천억 가까이인 거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언제 다 완료될 예정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1단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총 50필지인데 이 중에서 지금 분양 계획이 체결된 거는 36개 필지고 나머지는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분양대금 들어온 데는 9군데잖아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지. 납부 완료가 된 데가 지금 거의 4군데니까 지금 분양된 거는 지금 5군데 더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계속 지금 계약이 이게 이제 완료된 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당초에 작년, 재작년도에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 계약금이 10% 그다음 30%, 30% 이런 식으로 쭉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원래 이거 예상했던 금액이 얼마였어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는 이 정도 계획을 했고 내년도 같으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당초에 통합안정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없었다고 하던데, 변경 계획이.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통합안정화 부분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지는 안 하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변경안.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그때 변경이 들어왔을 때 변경안으로.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돈이 그러니까 돈이 이제 이렇게 자금이 모이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제 저희들 분양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비로 충당하기보다는 안정화기금으로 적립했으면 좋겠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매각대금이 거의 1800억, 2천억 가까이가 됩니다. 요거를 다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기존에 이제 집행을 한 부분이 있고. 지금 앞으로 향후에 들어올 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올해까지만 하면 158억을 집어넣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90억 정도를 예견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기장군 재정이 너무나 이렇게 열악하다고 하니 이 부분 내년도 같은 경우는 부득이, 저희들 부서에서는 적립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좀 부득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산단 조성비로 투입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쩔 수 없이?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부서에, 한 부서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권한도 침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뭐 제 방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어요. 부서의 입장과 저의 입장, 우리 의회의 입장은 뭐 충분히 입장이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어쨌거나 이 부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는 정관선이라든지 뭐 어디에다가 하는데 무슨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기획실장님한테 체크하니까 그런 계획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분명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부서에서도 어떤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통합안정화기금에 넣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지금 계속 이렇게 모아두고 좋은 데 쓰겠습니다, 의미 있게 쓰겠습니다라고만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무슨 좀 계획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막연하게 뭐 정관선에 쓰겠습니다, 뭐에 쓰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공감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좀 구체적인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요. 제가 자료 요청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의·과학 산단이라든지 이 부서에서 지금 에듀파크라든지 일반산업단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현황하고 각 월별 예산 집행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보내나 싶어가지고. 예정현황을 보냈더라고요, 예정현황. 예정현황과 이미 결말이 난 거 하고는 다르죠. 예정현황과 지금 집행한 금액은 또 다릅니다, 재무과에 확인하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예. 당연하게 다른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예정현황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아, 이렇게 했구나’ 했을 텐데, 그거하고 많은 차이가 나요. 지금 현재 일하신 게. 요거 다 그러면 이월인가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거기 서식이 그래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집행된 내역일 거고 향후에 이제 11월 달, 12월 달은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2월까지 219억 다 나갑니까? 제가 보면 요것도 참 이상합니다. 1월부터 10월까지는 큰 금액이 나가질 않아요. 그러다가 몰빵으로 11월, 12월에 나갈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뭐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지금 5월 달, 6월 달에.
승자
맹승자위원
의·과학 산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의·과학 산단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한테 제출한 요 금액대로 그러면 나가신 거 맞습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10월 달까지는 지금 집행이 됐던 부분이고. 11월 달, 12월 달은 예정된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11월 달, 12월 달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요때 이렇게 해서 다 완공이 안 되는 사안이잖아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최근에 지금 이제 기성 뜬 게 나간 게 있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차 용역인데 5차 용역 중에서 최근에 39억짜리 용역 기성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요런 거 보면 에듀파크라든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제가 봤을 때 추후에 다시 또 봐야겠지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제가 자료 요청할 테니까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사토 부분이 29억에서 지금 18억으로 이렇게 줄여서 왔더라고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8억이 요번에 다 나가는 겁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확보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지금 부득불 이렇게 18억 정도 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집행하는 거로 그 계획을 잡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추후에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정관 에듀파크 있죠? 생활문화센터하고 공공도서관하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예산 편성을 지금 4차에 와서 10억씩 반납을 했는데 반납사유가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이제 총차계약에서 1차 용역이 발주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10억, 10억씩 좀 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보면 에듀파크 관련해가지고 예산 편성 대비 집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집행률 그렇게, 지금 하반기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선급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렇게 지금 4차에 와서 이렇게 10억씩 반납한다는 거는 애시당초부터 예산 편성에서 너무 과대하게 편성을 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다음부터는 다른 공사도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하고, 지금 일광에 일광유원지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 있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요 사업이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작년에 저희들 하반기 11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고 그리고 나고 이제 저희들이 조성 계획을 수립 용역을 해가지고 시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9월 달에 고시가 되다 보니, 저희들 그래가지고 또 10월 달에 인가 요청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시에서 도시위원회에 상정되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 사업이 좀 진척이 좀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이제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 곧 감정평가가 들어가고 그렇게 공사는 내년도에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올해 사업비를 좀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여기에도 보면 지금 아직까지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고 아직 그 이상의 공사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게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공사비에서 지금 감액이 되고 감리비에서 감액이 된다라고 지금 돼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아마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공사 부분이 계속 지연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본예산 편성할 시에는 행정적인 절차와 예산 편성과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 편성한 예산은 그 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시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한다든지 조성계획 변경한다든지 이런 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상당히 저희들 생각보다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들어갈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9월 달에 고시가 되다 보니 지금 이렇게 딜레이 됐던 부분이 있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단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토 관련해서 지금 참 말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번에도 18억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죠, 그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앞으로 지금 나가야 될, 의·과학 산단에서 나가야 될 사토가 얼마나 됩니까? 금액적으로 얼마나 정도 남아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한 50만 정도로 보는데 총 한 10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앞으로 집행돼야 될 금액이 18억 포함해서 100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다 협의된 사항입니까? 물량은 어느 정도 맞아진 겁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사토 기존 물량에다가 이제 추가 절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반영했던 부분이고.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사토 부분 해가지고 사업비가 지출이 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동안 이제 물량에는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제 367만 루베에서 이제 그다음 추가 절취해가지고 435만 루베 그대로 물량은 똑같고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물량의 변화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나가야될 거는 한 100억 정도 나가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은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우리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저희들하고는 그렇게 어느 정도 뭐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100억 정도 나가야 될 물량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된, 현장에서 반출된 물량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때 한 팔십,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때 한 대충 한 팔십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80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김원일위원
그러면 80억 정도가 물량이 나갔고 지금 이번에 지금 18억이 편성을 한 거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전체적인 물량, 사토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물량 대비 금액 또 지금까지 나간 금액, 앞으로 나갈 금액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주시….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리해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한테는 그전에 120억 나갔다고 하지 않았나요? 사토? 근데 그게 그만큼 안 나갔었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거는, 또 많은 업체들이 항의하는 부분들이 그건 거죠. 직거래로, 기장군에서 사토 부분은 따로 직거래로 계약을 해서 사토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다이렉트로 일을 진행하면 금액이 싸지는데 기장군은 굳이 중간에 업체를 껴서 이 부분을 여기에다 위임을 하고 이 업체는 다시 또 다른 업체, 업체, 업체를 해서 중간 마진이 자꾸 생기니까 이 금액이 더 늘어나는 구조를 왜 고수하냐는 이 부분인 거죠. 핵심은 그렇습니다. 기장군에서 사토를 직영으로 다이렉트로 하면, 예를 들면 10만 원에 될 거가 지금 중간에 업체 끼고 이 업체가 다시 또 하도급 줘서 이 업체들이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이 금액이 10만 원 될 게 17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 거기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건지,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해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저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정관 에듀파크하고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가 각각 10억씩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부서에서 저한테 보고를 왔을 때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이거 쓸 수 있었는데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반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본예산 우리 예산 총액이 49억이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이요. 공공도서관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올해 지출 예정금액이, 예정금액입니다. 예정금액이 끽해야 18억이에요, 전체. 그렇게 하고 그것도 11월 달 빼고 12월 마지막에 총 나갈 게 18억으로 잡았습니다. 그전에는 많아야 1억 2000만 원, 4억 이러다가. 이것도 예정입니다, 예정. 12월 달에 뭉탱이로 18억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행하고 안 있죠? 그럼 본예산에서 49억을 잡아가지고 10억은 반납을 하고 지출 예정금액은 18억입니다. 아니, 요 금액이 그만큼이 안 됩니다. 이거만 그렇습니까. 생활문화센터 똑같아요. 생활문화센터 68억 잡았습니다. 예정금액이 얼맙니까? 나갈 게? 그냥 뭉탱이로 1억 7천, 9억 4천. 그런데 나가는 게 또 11월 달, 12월 달 해가지고 21억, 60억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반납 10억 시키고.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저도 그 부분 아까 우리 김원일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예. 그다음 한 가지 좀 제가 좀 바로 정리하고 싶은 게 아까 사토 처리 부분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면 되지 왜 업체한테 맡겨가 하느냐?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사업 시행사가 있습니다. 그 시행사가 하는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뺏어올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걸 갖다가 조금은 좀 다른 방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는 부분이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리고 제가 확인할게요. 사토 부분 따로 계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왜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게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업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뺏어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용역이 다 돼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그럼 요 부분을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걸 두 단계, 세 단계 걸쳐서 할 수 있는,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법적으로는.
승자
맹승자위원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넘긴 거 아니에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단계 단계 넘어가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법적으로는 뭐 하도급 주고 이러는 데 전혀 문제 될 사항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통상적으로,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지?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14년간을 같은 업체가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직원은 계속 바뀌어요. 직원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맡고 있는 총감리라든지 업체는 이 사람들이 14년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문제 제기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업체에서도.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근데 그거는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밝혀질 내용이구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짚은 겁니다. 사토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예산 이 부분 계속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이렇게 좀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사토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단장님?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현대가 일단 첫 수주업체다, 그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공사에 대해가지고 의·과학 산업단지에 대해가지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지금 실장님 답변 속에서도 당연히 넘겨야 된다? 그쪽에? 근데 지금 우리 맹승자 위원 지금 질의하는 속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조성 공사를 갖다가 저희들이 그쪽에 맡겼지 않습니까. 시공사 들어온 거고. 시공사는 또 그걸 갖다가 자기가 시행할 때 있고 또 자기가 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뭐 하도급을 준다든지 그런 거는 또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 그니까 조금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맹승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의도는 제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업 시행자한테 넘긴 걸 갖다가 우리가 뺏어올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제 말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최종 사토 처리업자가 어디, 언제적의 시기에 어떤 회사가 할 때는 이제 뭐 12만 원이 되고 또 언제적의 회사가 또 어느 시기에는 17만 원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마 그게 지금 우리 동부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사토 처리장의 문제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나가는 데는 남창에 있는 대안 거기 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대자동차 쪽에 나가다 거기도 지금 이제 스톱이 된 상황이다 보니, 지금 그전에 이제 사토장이 어느 정도 조금 물량이 있었을 때는 조금은 단가가 낮았는데 지금 이제 대안단지 거기밖에는 없다 보니 지금 고정적인 금액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보니까 현대자동차 이제 사토장을 할 적에 그 당시에 아마 금액이 조금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뭐 다른 어떤 금액이 올라간 특별한 또 어떤 사유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마 그때는 아마 지금 나름대로 이제 현대에서 그게 어느 정도 자기들이 뭐 (청취불능) 부분을 자기들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나름대로 좀 그런 게 또 이익 창출 차원에서 좀….
운철
황운철위원
자기들 사토장에 이렇게 옴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조금 지원을 해 주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게 이제 최종금액으로 일단은 일하시는 분들은 보이겠네, 그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면 좀 나름대로 좀 자기 세이브 할 수 있는.
운철
황운철위원
군에서는 단가계약 맺은 그대로 해가지고 일단은 나가는 부분은 정확하고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끝에서 그러면 최종 거기서 금액이 변하든 말든, 지금 실장님 말씀은 변하든 말든 우리 군에서 나가는 돈은 똑같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한 개 더 잠시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부분에 대해가지고 요번 4회 추경 제가 자료를 조금 받으면서 보니까 기금 활용 계획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적어 놓으셨어요. 크게는 일단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군정 역점사업에 중점 투입한다, 이래 놓으시고. 또 세부에 보면 뭐 정관선, 기장선, KTX-이음역 뭐 이렇게 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과학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또 기금 활용하고, 방사선 의학전문대학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관 유치 또 뭐 지역주민 복리증진 사업 이래 여러 가지 지금 기금에 대한 활용 계획을 적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용 계획상에 보면 뭐 방사선 의학전문대학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관 유치 이런 것들은 기관 유치를 하는 데 뭐 이 기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이의사항이 없는데. 그 밑에 설명 자료에 또 보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보면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지금 밑에다가 지금 향후계획에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그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에서도 279회 정례회 때 요 변경 개정 조례를 지금 이제 상정할 예정이다고 지금 다 해 놓으셨고. 그래서 입법예고 된 그 내용을 갖다가 지금 보니까 3조에서 원래 3조의 1호부터 5호까지 있던 거기에 4호, 5호를 새로 넣고 4호가 6호로 가고 5호가 7호로 가고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데. 넣어 놘 4호, 5호를 보니까 이게 4호가 지금 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기관 지원 경비, 지금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이거 지금 기금 활용계획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관 유치까지는 이 기금을 활용하는 거는 뭐 일견 타당하다고 뭐 보이는데 그 입주한 기관의 지원, 기관에 대해서 지원까지 해 준다? 그거는 이 기금으로써 활용하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는가?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산업단지, 13개 산업단지에 나름대로 이제 어느 기업체들이 연구개발비가 사실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기서 한 몇천만 원 정도 연구개발비로 공동개발비로 쓸 수 있다 뭐 그런 여지로 좀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리고 또 해외 마케팅하는 데 어느 정도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경비가 들어간다 보면 그 부분은.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부분에 관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가령 뭐 어떤 특정 업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우리 요 군에 옴으로 해가지고 어떤 조건들을 내세워가지고 이미 충분하게 그 조건만으로도 충분하게 그 기관이나 그 뭐 사업체나 이런 데서 올 수 있는 그걸 다 해 놨는데 그 안에 어떤 자기들 운영하고 하는 이런 거 뭐 기관까지 지원을 한다, 이거는 너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근데 이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이제 근거를 만드는 부분이고 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단지 전체에 관해가지고, 산업단지 전체에 대해 뭐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활성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정관농공단지나 이런 데서도 뭐 식당의 어떤 뭐 조금 개조를 갖다가 우리가 좀 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개별 개별의 기관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이거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나중에 물론 뭐 279회 정례회 때 상정을 하실 거라 하니까 뭐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 또 다루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요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들어가는 이거까지 도리어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 통합안정화기금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이제 그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 이게 이제 집행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반회계 돈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단지 저희들이 이 산업단지를 분양대금을 가지고 그냥 산업단지 그냥 사업비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돈이다, 그렇게 해가 나름대로 기금을 모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차피 이 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돈을 쓸 적에마다 의회하고 어차피 협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의회에서 어떤 견제를 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버리고 나면 이 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나가게 되면 의회에서도 막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미리 우려를 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요거는 상정을 하신다고 예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실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좀 전에 통합안정화기금 말씀하시길 이게 유의미하게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 산업단지 업체들, 말 그대로 뭐 해외 홍보하고 이런 거에 지금 써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픈을 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열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여지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승자
맹승자위원
통합안정화기금 때문에 계속 저희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거였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단장님.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하도 관련해서 참 말들이 많은데요,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과학 산단이 입찰이 내역입찰이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내역입찰이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잘 몰라가지고, 내역입찰인지 아닌지 그거는.
김원일위원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내역입찰은.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아. 저희들….
김원일위원
그렇지. 그렇겠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총액을 해가지고 지금 도급 빼고 도급으로 나가 있는….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 그 입찰에 보면 내역입찰이었으면 절토나 성토나 반출이나 이게 다 내역서에 들어가 있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예. 근데 접때 말씀드린 이건 총괄입찰을 하는데 그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내역 안에 사토 처리비가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고.
김원일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발주청이 우리 기장군이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원도급자가 어딥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현대엔지니어링.
김원일위원
현대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하도급자는 누가 하도급자를 선정을 하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도급자가 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도급자 관리를 하는데 하도급 관리도 할 수는 있지예.
김원일위원
물론 다 관리는 할 수 있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원도급자한테 계약했을 때 그 금액은 변치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토공 반출에 있어서.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전체적인 금액은 조금 뭐 설계 변경이 있다든지 그럴 때 좀 변할 수 있습니다. 원천적인 거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단가는, 제가 말한 단가는 변치 않는 거 아닙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25에서 129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장 석산마을회관, 경로당 건립 있는데 1억 5천이 전액 반납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부연설명 좀 함 부탁드릴게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23년도에 이제 참여예산으로 해서 1억 5천을 갖다가 주민 참여예산을 1억 5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계획서에 보면 자부담이 1억 900만 원이 있습니다. 자부담 내용까지 확인을 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하는데 이 자부담 부분에서 마을에서 1억 9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특별지원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아마 지원이 안 된다라고 연락을 받아서, 올해 안에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고 자부담 부분을 갖다가 마련할 수 없고. 또 이거를 이월시킨다 하더라도 내년까지도 자부담 부분이 확보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반납을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석산마을 자체가 86년도에 만들어져서 한 30년 가까이 돼서 누수나 이런 부분 있는 부분들은 기장읍하고 협의를 해서 개보수, 내년 추경에 개보수 예산을 해서 임시로 하는 걸로 지금 그런 식으로 마을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설명서 이런 데 올라왔을 때 현장사진이나 이래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낡았던데.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최대한 주민들 불편사항 없도록 좀 협조 같은 거 잘하셔가지고요, 내년도라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우리 허준섭 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주거 이 환경이 아주 열악한데 이게 언제부터 이랬어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지금 1층이 마을회관이고 2층이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경로당은 지금도 사용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마을회관 1층이 누수가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말고 예전에 한 번 더 한번 올라왔다가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아마 자부담 부분에서, 세대수가 88세대니까 1억 5천이 최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사용하시는 어르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총 인구수가 134명 정돈데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7, 80명 정도는 된다고.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지금 자부담하는 게 어려워서 이 예산이 반납되고 하는 건데,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개보수를 하시든지 그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 내년 본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 절차나 이런 게 있어서 1회 추경에 기장읍에서 아마 개보수비는 올려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마을하고 읍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사업자 지원 공모가 감액이 되었던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 공모 신청을 했을 때 4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러면 더 다른 단체가 뭐 5개나 6개 들어오면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심사를 합니다.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비로만 사용해야 되고 뭐 운영비나 인건비로는 사용 안 되고, 자기들이 신청한 걸 다 해 주지는 않고. 그 부분에서 부서에서 서류심사부터 먼저하고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줍니다.
구혜진위원장
한 단체당 최대 얼마를 지원하시는가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200만 원도 있고 400만 원도 있고 뭐 480만 원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사업에 따라서.
구혜진위원장
이왕이면 자원봉사단체들이니까 이렇게 다 활용이, 예산이 다 쓰일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단 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공단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공단 예산서 49페이지 군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예산은 뭐 다 감이니까 저기구요. 다른 게, 얼마 전에 우리가 일자리박람회 하면서 그날 목요일이라서 노래교실이 있었었거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랬다 보니까 그날 완전 주차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항의도 엄청 많이 들어오셨고. 요 부분 저희도 계속 의회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무슨 방안을 검토 중이신 건지? 우리가 그때 지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무슨 검토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급하게라도 직원분들은 뭐 운동장에 주차를 하고 뭐 셔틀을 이용하게끔 하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시는 분들마다 지금 계속 주차를 해서 저희가 계속 체크하는데 정말 이게 민원인을 위한 군청사인지, 직원들을 위한 군청사인지? 이걸 좀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저희들 직원들은 지금 5부제라든지 실시를 하고 있고예. 그리고 지금 관용차는 저희들 민원인 주차장에 못 대게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 향후 신천주차장에 철골 쪽으로 저희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지금 GB지역이라서 지금 도시계획부터 지금 용역부터 할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여기 우리 군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세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한 500여 분.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500여 분인데 우리 주차 500여 분의, 기간제하고 다 또 더 있잖아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쵸?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거의 6, 700명이 되는데 주차면수가 몇 개예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지금 500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그걸로 포화지 않습니까. 요즘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거의 없고, 5부제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몇 개나 더 빠지겠어요. 이미 포화상태로 시작을 하니까. 우리는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업종인데 우리가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면수가 500개인데 직원들 대는 게 지금 6, 700개라고 한다면 이건 안 맞지 않습, 않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좀 바라겠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산서 133페이지·134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37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정관도서관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전기요금하고 지역난방비를 이렇게 증액해갖고 들어오셨더라고요. 지금 기장에 한 일곱 군데 정도 도서관이 있는데 특별히 정관만 이렇게 더 필요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 공공요금 인상된 경위가 코로나 해제 후에 이제 좀 도서관 정상운영에 따른 이용이 증대된 내용도 있지만 2023년 1월하고 5월하고 정관에너지에서 지역난방이랑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마지막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정관에너지에서 지역난방과 전기요금 자체를 좀 인상을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다른 도서관은 충분하고 정관만 예외적으로 그 상황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에너지에서 인상을 2월하고 5월에 했다고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2월, 5월에 했으면 저희가 추경을 지금 네 번짼데 이제 막바지에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있는 예산 가지고 집행을 다 했었고요. 있는 예산 가지고 전용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었고,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충분히 그 금액이 오버된다라는 거는 예상이 가능했을 거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마지막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럼 4000만 원이 남았다는 겁니까? 내야 될 돈이?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4000만 원?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4000만 원이 더, 2000만 원이에요? 그니까 2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어쨌거나 20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더 내야 될 돈이?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2개월이. 11월, 12월.
승자
맹승자위원
한 달에 1000만 원씩?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1000만 원 넘습니다. 천 뭐 몇백만 원씩, 1500….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뭐 그거는 예상이 가능했었던 금액인데 뭐 갑자기 정관에너지에서 올랐다는 소리에 그랬구요. 하나만 더 할게요. 관내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칠천칠백, 그니까 거의 7800이었었는데 거의 5000만 원 가까이가 반납이 돼요. 관내 기본 수행여비 이 부분들은 이제 출장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도 이게 진행이 안 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가는 건지?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아,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니까 당초에 7800 정도를 잡았을 때는 계획이라는 게 있으셨을 거잖아요, 한 해 계획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셨을 건데 거의 5000만 원 가까이가 반납이 된다는 거는 그게 실행이 안 됐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올해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추후에라도 내년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 건지?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이게 도서관이 좀 다른 부서보다는 관내여비가, 관내출장이 그렇게 긴 시간을 요하지 않고 이제 우리끼리 업무 연장 같은 게 좀 잘돼서 조금 집행이 좀 많이 남았고요. 내년에는 요거보다는 적게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본예산에서는 얼마 태우셨어요, 그러면? 요 금액으로 그러면 저희가 요 정도 금액으로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올해 본예산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 전체 금액으로는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본여비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원수 대비 기본 이거를 하기는 해야….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상으로, 기본 이상으로 반납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특이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47에서 150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53에서 155페이지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들어오시기 전에 과장님이 미리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관내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그죠?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 잡아 놘 거에 비하셔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반납하시네요?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많이 출장을 자제를 시켜갖고는, 그래서 좀 많이 잘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예, 그냥 안 가셨네. 아예.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나가면 체납 거둬들여야 되는데 요즈음에 어렵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자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세입이 많이 줄었잖아요.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내년도 잘 감안하셔가지고 너무.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적절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비율적으로 볼 때 너무 많이 이렇게 반납되는 부분들은.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요즈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막 가도 독려하기가 좀 사실상 어려워서.
운철
황운철위원
집행부도 그렇고 승인해 준 의회도 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 버리시면.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하여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감안해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59에서 161페이지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오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 재산세 목표액하고 지방소비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경기의 여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해서 이제 우리 지방소득세가 목표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서 그나마 세이브가 됐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기획실하고 아까 업체 법인회사들 좀 더 활성화 있게 해서 우리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어려우면 업체라도 잘 좀 되게 해가지고 크게 좀 변동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167페이지, 공단 예산서 87에서 117페이지까지 그리고 177에서 185페이지까지 기장군국민체육센터, 월드컵빌리지, 철마체육시설, 기장생활체육센터,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장안천가족휴게공원, 리틀야구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65에서 168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4시 0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스포츠강좌 이용권 관련해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7000만 원이 지금 반납되고 있거든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게 앞으로 11월 달, 12월 달 2달 남았는데 요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하고, 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이게 이제 국민체육센터로부터,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 국비가 100%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군비를 한 9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기장군에 대상이 되는 모든 인원이 신청을 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수군비가 7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삭감하는 거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 추이를 한번 보면서 추경에 또 군비는 조금 더 확보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2월까지 집행하는 걸 다 감안해가지고 계산하고 남는 잔액입니다.
허준섭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우리 전국족구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전액 반납을 하셨더라고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올해만 그런 건지? 혹시나 예전에도 반납한 사례가 있는 건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코로나시기에 사실상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협회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10월 달에 협회가 전국족구대회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줬고, 내년에도 잠정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계획을 보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내년 예산 편성 안 됐다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와 예산서 171에서 174페이지까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게 지금 항목이 바뀌는 건가요? 자치단체, 172페이지 173페이지 보면 우리 3차 때도 어린이복합문화공간 해서 6억 6천을 받은 게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다시 지금 바뀐 건가요? 403으로?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 때 저희들이 기장도예관광힐링촌 조성사업에 6억 6천을 같이 넣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저희들 도예촌 관광사업에 들어가는 총사업비에 포함될 대상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세부사업을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별도 빼낸 겁니다. 그러면서 시비를 이제 그 과목으로 저희들이 받고 여기서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성립전예산으로 시비를 받지 않았나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성립전예산으로 받았고 요번에 지금 저희들이 요번 예산서에 보면 여기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22억.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171페이지에 세입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요 부분은 변동 없이 그냥 바꾸는 그 사안인 거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세부사업만 바꾸는 겁니다. 여기 그대로 놔두게 되면 총사업비에 이 금액이 또 포함돼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안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세부사업을 별도로 나눠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도예힐링촌 조성사업.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면 시설비에서 지금 62억 4400에서 60억 정도로 해가지고 1억 4600이 감이 됐거든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공사가 끝났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지금 1억 4600 말씀하십니까?
김원일위원
예.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 왜 3회 추경 때 시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만큼 감해야 되는 거를 저희들이 올해에 시설비가 더 증 되는 부분 때문에 한 9억 3천 정도를 저희들이 시설비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제 3개월 아마 공기가 연장되는 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9억 정도를 더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3개월이 연장되다 보니까 감리비가 3개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조금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보면 공사비에서 감이 되고 그 감리비에서 1억 4600이 증이.
김원일위원
감리비가 1억 4600이 증액이 됐다 했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전에는 기정에는 보면 6억 1천 돼가 안 있습니까?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3개월 늘어나는데 1억 4600이 증이라는 말입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산출내역이 저희들이 이제 감리단으로부터 받았었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게 3개월 늘었는데, 전체 지금 공기가 몇 개월입니까, 그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올해 연말까지가 사실은 준공인데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관급자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금 후속작업 때문에 3개월이 조금 연장되는 부분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고는 알겠는데요. 3개월에 감리비가 1억 4600이라면 전체 지금 6억 1천 아닙니까, 감리비가?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3개월에 이렇게 늘어났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심사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의 연가로 문화복지국장이 대신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에서, 공단 예산서 53에서 62페이지까지 그리고 157페이지 기장군청소년수련관, 기장문화예절학교, 기장청소년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하시기 전에 제가 그러면 먼저 하겠습니다. 기장군민어학당 운영이 있던데요. 여기에서 지금 감액을 하시던데 어학당에 지금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9분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희선
박희선문화복지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어 등 102개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가 참여율이 한 84% 정도 된다고 그렇게 확인되어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그 참여율이 지금 낮아서 강좌가 개설이 안 돼서 반납되는 건가요, 그러면?
희선
박희선문화복지국장
아니요. 계약을 저희가 캐럿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했고요. 그 집행잔액, 계약 그 잔액이 아마 반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혜진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80%대의 이제 출석률이나 참여율이 있는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어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참여율이 높으시잖아요. 못해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 군민어학당에서 지금 100%가 되지 않으니까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강좌들을 개설을 하면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이용하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박희선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교육청소년과하고 제가 복지정책과를 보면서 지금 301-02하고 03이 다 거의 바뀌었더라구요. 요거 무슨 뭐가 있었던 겁니까?
희선
박희선문화복지국장
그게 이제 저도 확인해 보니까 통계목이 저희가 2022년, 23년도 거치면서 조금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고 아마 세분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0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주민을 이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걸 거기다 넣고. 예를 들어서 02 같은 경우에는 특정대상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교복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생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희선
박희선문화복지국장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할 때는 02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이렇게 좀 바로 잡는다고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행안위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희선
박희선문화복지국장
예. 그게 기준입니다. 예산편성기준이라고 내려온 지침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02는 딱 특정분야로?
희선
박희선문화복지국장
그렇죠. 대상을 정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03은 전체로?
희선
박희선문화복지국장
예, 전체로.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희선
박희선문화복지국장
전체.
승자
맹승자위원
03으로.
희선
박희선문화복지국장
예, 전체.
승자
맹승자위원
가고.
희선
박희선문화복지국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계속 이게 이렇게 돼서 뭐가 지침이 있었는지 싶어가지고.
희선
박희선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방금 맹승자 위원 말씀한 대로 지원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금 교복비 지원 같으면 고등학생 전체 다 아닙니까? 혹시 취약계층 따로 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등학생은 전 주민이 아니니까 그런 대상을 한정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여기 명목상 보면 보장적수혜금 해갖고 취약계층이라고 이래 특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03은 앞으로 재난지원금 외에는 크게 쓸 일이 없는 거고.
희선
박희선문화복지국장
그렇게 없을 것 같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앞으로는 거의 02로 가는 거죠.
희선
박희선문화복지국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희선
박희선문화복지국장
예.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선
박희선문화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5분
구혜진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199페이지, 공단 예산서 65에서 70페이지까지 그리고 161페이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다행복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복지정책과도 얘기가 나왔고, 아니 교육청소년과도 얘기가 나왔고 또 복지정책과도 지금 같이 상응이 돼서. 저는 이해를 좀 어느 정도 했는데 또 이게 그 범위가 좀 애매모호하다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301-02와 03이 이제 02는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그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면 교복비 같은 경우에 딱 정해져 있는 거고, 03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범위를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산팀에서 아마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지 싶은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게 일괄 예산과목 변경되는 거는 예산팀에서 이제 가이드가 내려와가지고 전 부서로 이제 확산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번에 301-03에서 301-02로 변경되는 거는 301-03은 전 국민을, 저희 과에 있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301-03이고, 만약에 이제 301-02 같이 이제 저희 193페이지에 있는 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 이렇게 되면 한정돼 있는 대상자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대상이. 그렇게 되면 301-02.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취약계층도 말씀대로 한정범위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게 아까 우리 좀 전에.
운철
황운철위원
02에 괄호를 열고 취약계층하고 지방재정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이제 취약계층하고 요렇게만 딱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취약계층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 샘플로 해가지고 요 한정된 취약계층 한정된 금액, 방금 이제 앞에서 헷갈린 게 뭐 때문인가 하면 교복 지원하는 거 이 부분 때문에, 교복 지원도 학생들한테 한정된 이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한정된.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02로 가는 게 맞지.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취약계층에 쟁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한정된이란 이게 02로 간다는 이건데.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기 설명서 자체도 그렇게 취약계층 이래 놓으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한정된.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어쨌거나 한정된.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거의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다시 주지 않는 한은 03은 쓸 일이 거의 없다는 그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하고 제가 이제 189페이지요, 보장비용징수가 있습….
구혜진위원장
공단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공단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공단 없어요.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189에서 203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승자
맹승자위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189페이지 보장비용징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기정액이 4천인데 지금 전체 다 삭감이고 그다음에 환수금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기정액이 없는데 지금 400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요 같은 건가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예산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당시에는 그럼 보장비용징수로 했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 건데 이걸 다시 또 환수금으로, 기타수입을 잡다가 환수금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기존에는 아주 오랜 동안 그외수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이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이제 반납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장비용징수 중에 이제 왜 부정수급자들이 이제 발생시킨 보장비용 같은 경우에는 부정이익환수금으로 잡아야 된다. 이번에는 이제 예산과목 자체를 좀 정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잡았다가 이제 환수금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잡는다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국고보조는 국고보조대로 환수시키고 저희 군비는 군비대로 이제 세외수입으로 수입 잡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번에.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10·211페이지, 공단 예산서 73에서 86페이지까지 그리고 165에서 173페이지까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과 분관, 정관노인복지관, 장안읍 노인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1분
홍복
박홍복위원
노인복지관 분관 관장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분관 관장 손병수 예.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관장 김성희 예.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구혜진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관장님, 앞에 좀 부탁합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앞으로 좀,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관장 김성희 기장군노인복지관 관장 김성희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읍 본관에는 지금 요양보호사 몇 명입니까? 식당에 요양보호사?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관장 김성희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3명 있고 주간보호인 경우에는 2명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조리원은 몇 명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관장 김성희 조리원은 철마에 1명 있고 지금 복지관에 2명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조리원은 조리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관장 김성희 조리시간은 지금 근무시간하고 동일하게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조리원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관장 김성희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관장 김성희 예.
홍복
박홍복위원
철마는 몇 시간 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관장 김성희 철마도 동일하게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조리사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관장 김성희 예. 조리원도 그렇고 영양사도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3시간은 뭡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관장 김성희 조리원이 3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없고.
홍복
박홍복위원
없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관장 김성희 저희,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자,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이 주간보호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관장 김성희 주간보호실 같은 경우에 지금 요양보호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운전원 1명 이렇게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9명 있습니다. 근무하는….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관장 김성희 지금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 민원인이 계속 저희들,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좀 진행하고 있고 군의회나 그리고 뭐 국회의원 여기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들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그 소리 왜 나오도록 만듭니까? 지금 관장님 거기 근무한 지 얼마 돼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관장 김성희 저는 올해 2월 1일 날 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기장군 사정도 충분히 잘 알 텐데, 왜 이런 소리 나오고 지금 현재에 민원이 접수되고 탄원서가 접수되게 만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관장 김성희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
홍복
박홍복위원
왜 그래요? 왜, 왜 그라는데! 예? 왜 거기에 사전에 운영만 잘하면 되지. 미리 우리 노인장애복지과에서 담당자 와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에 주간보호센터를 올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그 있는 분들을 다른 데 지금 이제 다 지금 현재 재가를 지금 할라고, 왜 그래요? 왜 그분들은 초가지붕이라도 좋다고 거기에 계시겠다는데 보호는 못 해줄망정 왜 그런 의견 나왔습니까? 왜 주무부서가 왜 논의해요?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관장 김성희 일단 저희가 주무부서하고 저희 공단본부하고 좀 협의를 하고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탄원서가 몇 명인지 압니까? 예? 업무 외기 때문에 내 다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207에서 217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221에서 240페이지까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직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7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