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부서별 예산 심사 시 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께 해 주시기 바라며, 공단 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관련해가지고 국고보조금 1억 3천 정도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9200만 원 있는데 이게 두 개 다 전액 반납이 되거든예. 여기에 대한 좀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이월예산을 올해까지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2023년도 예산은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해 사업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통상 보면 우리 예산 회계 이게 1월 1일부터 해가 연말까지 해갖고 당해 연도를 당해 집행을 하고 하는 게 일반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뭐 전년도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올해 집행을 하시고 올해 예산을 받은 걸 전액 반납을 한다?

예.

이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절차가 맞습니까?

이게 청년월세가 2022년 작년에 8월부터,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가지고 신청기간을 1년으로 잡아서 접수하고, 그 접수된 사항을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24년 12월 달까지 지급하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이제 저희 청년, 다른 지역에 청년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럼 올해 이게 전액 반납돼도 내년도에 또 받는 데는, 뭐 예정돼 있는 데나.

내년 예산에는 또 내년 사업비대로 반영을 내년 본예산에 얹혀놨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27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년정책 추진 관련해가지고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청년정책협의회 수당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예산대비 13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반납을 하거든요. 요 혹시 회의 이런 거는 혹시 뭐 몇 번 정도씩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가 있는데 청년정책위원회에는 한 15명 정도 현재 부군수님 위주로 구성돼 있어서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관까지 가지고 있고,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 위주로 해가지고 자조모임 내지는 자문 기능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니까 회의를 한번 한 몇 번씩 하십니까? 왜냐면 반납금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는 올해 1번 했고,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어서 1번 했고. 정책협의체는 뭐 구성 내지는 위원장님, 청년자체 위원장님께서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회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어쨌든 간 본예산 투입했을 때는, 이 정도 예산을 했을 때는 회의를 좀 자주하고 좋은 정책 발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좀 진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안 됐으니까 반납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혹시 내년도도 이렇게 예산 반영했을 때는 청년들한테 좀 좋은 정책 발굴할 수 있도록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 좀 자주 여시고 좀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독려 좀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와 정책협의체 자체가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청년정책을 담는 부분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2개 위원회, 정책위원회가 숫자가 좀 모자라고, 위원회를 열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15명에서 조금 더 상향 확대 위원회를 하면서 정책협의체 내용, 청년분들을 흡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아마 내년에는 운영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공단 전출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서 288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12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이 전체 다 없어지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올해에 사업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국비, 시비가 교부가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반납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사업 신청자가 생기고 나서 국비를 받는 거예요?

예. 그건 신청자가 있어야지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지금 올해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전에 한창 막 활발하게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아예 지금 안 되는 겁니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 기존에 작년까지는 하셨는데 이제 뭐 보조금 부정수령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상 뭐 안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한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타구로, 이렇게 타구는 뭐 하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좀 이렇게 위임을 하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사업은 이제 올해는 안 하고, 일반 승마체험은 하고 있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은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요 부분이고. 양봉도 다 보험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납이 되었는데, 요 건도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양봉재해보험은 새로 신규로 74만 4000원이 편성되는 겁니다.

아, 신규로 편성이 된 거네요? 감해 놓은 줄 알았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과장님, 그 양빈은 사실 임랑과 일광은 사실 흑산도에서 바지로도 해가 왔기 때문에 예인선이 좀 예산이 좀 더 나가더라도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서 312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산서 309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우선은 인건비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신도시 일원 공원 및 또 녹지 관리 그다음에 관내 산업단지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 꽤 많은 금액들이 인건비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라도 충분히 감안이 돼서 빨리빨리 이걸 좀 처리를 해달라고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꽤 많은 금액들이 이렇게 막판에 돼서 이렇게 반납이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311페이지 보면 또 산림재해 인건비는 또 오히려 그 전에 못 잡아서 요번에 또 잡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향후에라도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인력 수급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도 그 기준에 맞는 저희들이 이제 전문인력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고서라도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 필기시험 실기시험 이래 통과하는 인력들이 그 정도로 되지 않은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비 용역을 갖다가 확보해 놓으니까 그에 대해서 또 물량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가 남게 되고. 산사태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사실은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되거든예. 그래 놓으니까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집중호우….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부들이 지금 안 구해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 내년에도 크게 나아질 거는 아니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기간제근로자를 조금 줄일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하고 다르지 않게, 수준으로 하지는 않고예. 그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크게 무슨 대단하게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걸 보면 기간제를 좀 줄이는 것도 큰 저기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운철 위원님.

과장님, 정관에 양묘장 이전 있죠?

예.

이 지금 어디로 옮겼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데로 옮겨놨습니다. 저희들이 컨테이너 박스하고.

아니, 기존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LH.

아니요. 그거는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LH에 빌려가지고 한 부분이고예. 기존에 저쪽 좌광천 옆에 보면 부지가 한 군데 있거든예. 그리로 지금 현재 컨테이너 박스 하고는 다 옮겨놨습니다.

다 옮겼습니까?

예.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아, 그 부분은.

뭐 한 22% 하셨으니까 많이 하셨네요?

일단은 저희들이 폐기물 부분하고예, 그 있는 부분을 갖다가 안 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을 과다하게 한 거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여러 사업장 현장들이 있죠?

예.

현장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양질의 시공이 돼서 다음에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광신도시라든지 명례산단, 장안산단, 반룡, 기룡산단 쪽에 사실 이 녹지 유지관리 기간제가 사실 부족하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마는 또 예산이 또 사실 기간제 없어가 반납하는 것도 사실 이거는 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사실 기간제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일단은 단가 업체라도 선정을 해서 1년간 유지보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예.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유지관리…. 우리가 기장군이 아름다운 숲 조성이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래야 또 태풍피해도 또 막을 수 있고. 예산서 외에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질문보다는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있죠? 있죠?

예.

공원 식재 조성공사 건 행정감사 전까지 공원과 식재 업무분담을 구분해서 실정보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3년도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