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승자 의원 발언

아니, 아니요. 위원장님.

아이 너무, 숨 좀 고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우선은 지방교부세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260억 가까이가 지금 저희가 감이 됐죠?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찾아보니까 본예산에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1520억을 이제 책정을 했어요. 그리고 1차 때는 없었습니다. 2차 때 1520억에서 약 76억 가까이가 늘었어요. 그래서 지방교부세를 약 1600억 가까이로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차입니다. 3차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27억을 증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630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4차에서 256억이 지금 감이 된 겁니다. 실장님,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뉴스에서는 계속 이 지자체 날아갈, 교부세가 지금 다 감이 될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은 3차까지 교부세를 증을 잡았다구요.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무슨 말씀, 그래 당초에 우리가 1520억 잡은 거는 그 전전해 그걸 기준으로 잡은 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그리고 1차 때 안 잡고 2차, 3차 때 증을 잡으셨다구요. 증이 이게 약 100억 가까이 잡으셨다구요. 76억에 27억을 더해서 잡으셨다구요. 그랬는데 4차 지금에 와서 256억이 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계속 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안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감할 거다라고 계속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장군은 계속 증을 잡았다구요, 교부세를. 그리고선 마지막에 지금 이 256억이 감이 됐다는 거는 우리가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1300억이 넘습니다. 이거는 또 뭘까요? 이렇게까지 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또 1300억 원이 넘어가요. 이 부분도 참 우리 기장군이, 제가 계속 좀 살림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구요. 또 하나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지방소비세가 약 얼마 감했습니까? 재산세하고 지방소비세가 약 52억이 감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방소득세가 그거를 좀 받쳐줍니다. 지방소득세라는 건 뭐예요? 뭡니까?

아니요. 저는 실장님한테 질문했는데요. 지방소득세가 뭐냐고?

예산 이거 하면서 참 그렇네요. 그래요, 지방소득세가 지금 요번에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법인에서 요번에 유형자산 처분이라든지 한국수자력원자력 등 해가지고 약 여기에서 20억 넘게가 더 추가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거의 65억 가까이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세이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내년에 더 떨어진다고 하죠? 거의 600억 가까이가 덜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이걸 어떻게든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순세계가 1300억 남았으니까 우리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기장군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든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지방교부세 안 주면 그냥 안 주는 대로 바라보고만 있을 건가요? 제가 좀 전에 팁을 드렸어요. 지방소득세가 이만큼 이 와중에도 늘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일하기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법인이 일을 하기에 좋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기장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도 이런 소득세들이, 지방소득세들이 그것을 뒷받침한다면 기장군은 조금 더 탄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립니다. 군수님하고 우리가 지역에서 일하기 좋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더 할까요? 아니면 기다, 더 할까요? 그다음에요, 임시적세외수입을 봤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약 13억 5000만 원이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보조금 반환이 7억이 넘어갔어요. 이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7억 넘게는 우리 돈이 아니라는 거죠, 반환금이니까. 그렇게 하고 지난 연도 수입이 그니까 13억 5천 중에서 보조금이 7억 가까이가 됐고, 지난 연도 수입이 5억이 잡혔는데 지금 지난 연도 수입이 지금 결산 마지막 추경에 잡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연도 수입은 상반기에 다 마무리가 지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실장님한테 물어봤다니까요.

그래도 왜 이렇게 됐는지는 그럼 보고를 안 받으세요? 이거의 전체적인 총괄은 기획실장님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설명하는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세무과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목표액이 얼마로 잡혔어요? 지난 연도 수입이?

23억 중에 지금 그러면 5억이 최종인 거예요?

그럼 최종 지금 저희가 얼맙니까?

28억. 그럼 우리가 목표 금액보다 5억이 더 추가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아주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번에 기능별로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가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서 이걸 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3차 추경 때도 이게 십몇억이 올라왔어요. 그 공무원 인건비로. 그래서 “이건 뭐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연금이었습니다. 요번에 또 이게 올라와서 “이건 또 뭐냐?” 그랬더니 우리 이제 추가 정원 현원 해서 올해 36명이나 올랐더라구요. 36명이나 올랐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한 해에 36명씩이나 인원이 늘어야 되는 사안이 뭐냐?” 그랬더니 내년에는 26명 가까이가 또 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실장님, 지금 저희가 958명인가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지금 내년에 또 26명이 또 늘어요. 그러면 1, 2년 상간으로 거의 60명 가까이가 늘어납니다. 이거에 대한 인건비는 또 어떻게를 감당을 하실 거고. 제가 여기에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요 좋아요, 일자리 창출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기장군의 행태는요, 듣고 계시죠?

기장군의 지금 행태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직원들은 늘립니다.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일이 많으니까 늘리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민간위탁이라든지 공단으로 다시 넘어가요, 저희 일들이. 그러면 공무원들은 관리자가 됩니다. 그럼 공단하고 민간위탁은 또 인원을 또 늘리죠. 거기 또 브리지로 가지로 또 늘어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인건비가 또 늘어나요. 그럼 우린 계속 지금 인건비만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공무원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그 일들이 공무원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관리자로 변환이 돼 버리고 민간위탁과 공단으로 이게 다 넘어가면서 거기에선 또 인원이 또 늘어나요, 일하는 인원들이. 그럼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인건비만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민간위탁을 줄이든지 아니면 공무원을 뭐 늘리는 것을 다시 고민을 해 보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방대만 해지잖아요. 교부세는 줄어들고. 그럼 어떤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럼 공단에 넘기든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그니까 경비는 들어가야 되죠. 사업 운영비는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그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이 저는 참 가슴이 아픈데요. 주민들은, 그니까 제가 인원 느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상대로 한 행정서비스업은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00명이 대기 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올해 36명을 배당을 해 줬고 내년에 스물 몇 명이 또 들어온다고 해요. 그럼 우리 기장군에서는 이 살림을 할 때, 일은 지금 보시면 사업비는 계속 줄고 있잖아요. 사업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원이 느는 만큼 일이 늘어야 되는데 일은 줄어들면서 인원은 늘어난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1300억씩이나 남아놓고, 지금 모든 부서에서 올해 본예산 할 때 얼마 남겨 놨습니까, 예비비? 970억 남겨놨습니다. 그건 일을 안 한다는 방증 아닙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 경우뿐만이 아니라 예비비를 본예산에서도 거의 1000억 가까이를 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인건비가 민간위탁이든 공단이든 넘어가서 거기에선 거기대로 또 인원을 또 늘리고 자꾸 인원들만 늘리는 것을 1차적으로는 기장군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방향으로 가시고 그다음 최소한으로 민간위탁이나 이렇게를 해서 인원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구요.

그거를 비교를 해 보셨어요?

지금 모든 부서가 뭘 만들어 놓고 다 민간위탁으로 지금 다 전환을 시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 체크를 하시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이거를 정확하게 비교분석을 해 주셔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계속 5년 차 이걸 보면서 계속 이것들이 조금 위험수위에 다다른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하실 것 같으면 데이터를 취합하셔서 이런 이런 사례가 있고 이만큼 우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저희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그 부분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교육을 가서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으면요 기장군 포함 많은 지자체들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너무 지금 많고 잦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저희가 듣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니까 저희가 꽤 많아요. 거기에서 또 일하는 인건비가 거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민간위탁하면서 인건비가 90% 이상을 거의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 부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거의 결산추경처럼 이렇게 되는 거라서 뭐 거의 다 감을 해서 뭐 불요불급한 거에 대한 그런 것들 다 하셨던데 한 가지 좀 당부드리자면요, 어느 정도 이해선에서 상식선에서 뭐 불요불급한 금액들이 반납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상식 이상의 선에서 반납이 들어오는 것은 그전에, 예를 들면 전략추진단입니다. 그냥 뭉뚱거리로 10억씩 10억씩 해서 이십 몇억씩이 이렇게 그냥 감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만약에 이게 감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추경에 이미 다 반납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다가 제가 지적을 하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고이월로 원인행위하고 나서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었는데 저희가 반납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구요. 그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선 안 되는 거죠. 예산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각 부서별로 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우리 왜 통합안정화기금은 얘기 안 하죠?

뒤에요? 기획실 뒤에요?

아,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걸 준비했는데 안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을 보니까 저희가 거의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는 거는 특별회계에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도 거의가 그냥 동남권 의·과학 산단입니다. 동남권 의·과학 산단 그 조성에서 2022년도에 우리가 180억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2023년도 요번에 이제 마지막에 158억을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략추진단에서 넣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변경이 애시당초에는 변경이 없었어요. 23년도 2차까지. 근데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계획이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그리고 이 부서에서 왜 이거를 이렇게 넣는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 부서에서 지금 요 금액만 따져도 158억, 160억에 180억이면 거의 지금 340억? 예, 그 정도가 되는데 300억이 넘게 되는데. 제가 요거 동남권 의·과학 산단 분양대금을 보니까 이게 총 납부가 다 될라하면 얼만지 알고 계세요?

지금 2400억 가까이가 되는 거 같더라구요. 천억이 넘습니까? 아무튼 천억이 넘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요 제가 지금 분양대금 현황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천억이 넘는 걸 다 지금 이 부서에서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는다는 소리잖아요?

부서에서는 제가 확인하니까 이 금액으로 넣는다 하더라구요,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그럼 한 부서에서 천억 이상이 지금 갖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요. 이 분양대금에 대해서 장안하고 무슨 MOU 체결한 게 있습니까?

매각대금에 대해서 장안하고 MOU 체결한 게 없어요?

예.

저는 분명 그 부분을 단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특별회계는 2012년 이후, 14년 이후에 특별회계가 들어갔고 그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갖다 썼다. 그러면 부서에서 지금 이 매각대금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고 이것을 부서가 나름대로의 그걸로 쓰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나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조성할 때 일반예산에서 전체 예산에서 갖다 쓰고 이제 와서 이거 매각대금은 우리가 다시 해서 뭐 장안, MOU를 체결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그것이 있는 것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이것이 한 부서에 천억 넘게가 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은 건지, 그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계속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무슨 계획인지? 근거가 있는 건지? 그래야지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뭐 1, 2년 안에 된다 하더라구요.

지금 방침도 없이 지금 이렇게 우선은 한 부서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폐기물 처리가 이거 어떻게 좀 하실 예정이 있는 건지, 계획이 있는 건지?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법적으로 이게 힘들잖아요.

예. 요거 향후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시고 뭔가가 해서 설득을 하든, 뭐 어쨌거나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지금 사안이고. 아니면 아예 그냥 포기를 해 버리시고 뭔가가 결정을.

아니, 아니요. 그니까 이게 있으니까.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이제 저희한테도 어느 정도 뭘 얘기를 해 주셔야, 이게 그냥 계속 이렇게 존치를 하는 것은 저는 회계상으로는 맞지를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