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1회 제차 본회의2023-11-02

김미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곤

김영곤의장직무대리

곽윤희 의장님의 행사 참석으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10. 2024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구로구 학교폭력예방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2024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로구 학교폭력예방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제3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총 14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 결과 11개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개의 안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으며 두 개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사항을 알리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그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구로구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 안정을 위해 상설화로 설치 운영 중인 우리 구 물가대책위원회를 비상설화 운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 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 야간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공공 야간 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간 시간대 및 공휴일 진료공백 해소로 구민들에게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구민건강보호 증진 및 의료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구로구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및 관리 방식과 관리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 것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복 및 중복 고충 민원 처리 관련 규정을 관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정비한 것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명예통장의 위촉권자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통장의 위촉권자와 일치시켜 동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우리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2022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 것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조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남북 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및 기금의 근거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조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 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안정적인 장학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안정적인 문화재단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구 학교폭력 예방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 운영에 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의장직무대리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 야간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로구 학교폭력 예방사업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4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8. 국공립 섬기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국공립 우방어린이집 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국공립 하늘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국공립 한진예닮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국공립 해오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궁동청소년문화의집 분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분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궁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7.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8.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2024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 섬기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 우방어린이집 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 하늘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 한진예닮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국공립 해오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궁동청소년문화의집 분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분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궁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17건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로구민의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존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구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환경위원회 기능 구성이 유사한 구로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의 등을 정비하고, 환경계획 등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보존 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존치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실천단 구성운영 등은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 등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 사항에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로희망복지재단의 2024회계연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예산 편성 사전 절차로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국공립 섬기는 우방, 하늘샘, 한진예닮, 해오름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궁동 청소년 문화의 집 분소, 천왕동청소년 문화의집 분소, 궁동청소년 문화의집,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 섬기는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 우방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 하늘샘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 한진예닮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국공립 해오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궁동청소년문화의집 분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5항 「천왕동 청소년문화의집 분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궁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발언 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자유발언 - 김미주의원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미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김영곤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엄의식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친환경 현수막 도입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구로구를 만들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1년간 우리 구로구 본청에서 제작하고 있는 현수막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부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구, 본청, 각 부서별로 현수막 제작에 1억 2,000여 만 원을 썼고, 작년의 경우에는 1억 5,500 여 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1억 2,600여 만 원을 썼으니까 올 한 해가 다 지나고 나면 작년과 비슷한 금액을 현수막 제작에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청의 경우만 집계한 예산이니까 다른 구 관계 기관까지 합치면 현수막 예산은 더 많아질 겁니다. 게시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현수막들은 한 번 게시되고 나면 버려지게 되죠. 이 현수막들이 버려지고 수거되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가로경관과에 물어봤더니, 현수막들은 모두 폐기물 집하장으로 운반돼서 소각된다고 합니다. 우리구는 1년에 광명시 자원해수시설 처리 비용으로 작년 기준 63억 7,000여 만 원을 썼습니다. 물론 처리 비용 산정 기준은 전체 폐기물 기준이고, 현재 시스템상 폐현수막 소각 비용으로만 얼마의 예산을 쓰고 있는지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1년에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시하고 폐기하는 비용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손쉽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현수막만 한 것이 없지요. 그러나 현수막은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소각시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같은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현수막 한 장을 처리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 무게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6.28kg이라고 합니다. 안 쓰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현수막을 제작해야 한다면 탄소 배출, 자원 낭비, 예산 낭비 측면에서도 친환경 현수막의 도입을 검토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조 3항에는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ESG가 투자 경영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한 범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ESG 행복경제연구소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ESG 평가 등급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구로구는 환경 부문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양호 등급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울 지자체만 따져봐도 순위가 높지 않습니다. 인접한 양천구의 경우 서울시 중 유일하게 S등급 받았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겁니다. 친환경 현수막으로의 전환은 탄소 배출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탕수수 원료로 만든 PLA, 고기능성 특수 종이인 타이백, 생분해되는 폴리에스테르 섬유 에코엔 등 환경오염 없이 소각되거나 생분해될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예를 들어볼까요? 김포시의 클린도시사업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목적 현수막을 사탕수수 등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고 있고, 울산광역시도 2022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홍보 현수막을 330개 친환경 PLA 소재로 제작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는 올해 7월부터 시청 62개 부서에서 친환경 현수막 제작을 시범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도 탄소중립 청정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친환경 현수막 보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떤 소재를 사용할 것인가가 관건이 아니라, 친환경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최소한 우리구가 주체가 돼서 진행되는 사업에 관련돼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현수막의 도입 필요성이야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다양한 소재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단가의 문제만 생각했을 때 현행 현수막 소재가 좀 더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모든 부서 현수막을 일제히 친환경으로 교체하십시오, 라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부서에 의견을 타진한 결과 기획예산과와 환경과에서 내년도부터 시범실시해 보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제안은 본 의원의 문제의식이기도 했지만 동료 시민들의 제안이기도 합니다.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관내 교사와 초등학생들의 제안으로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기존의 냄새 나고 재활용 안 되는 현수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미래 세대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구를, 우리 구로구를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줄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셨고, 그것이 친환경 현수막의 도입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더 제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 예정 사업 중 안양천 스케이트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실행된다면 안양천 스케이트장 운영에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이미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올해 야외 빙상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을 전력 구매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로만 조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작년 겨울, 올해 초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가스, 전력 등 겨울철 에너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의 시대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안전한 기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녹색 성장도시 구로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처 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의장직무대리

김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