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회감사관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윤희 총괄감사팀장입니다. 김성식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오선영 회계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박종원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이재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배성만 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6개 팀이며, 정원 31명 현원 31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억 800만 원입니다. 감사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31개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11개 시군, 17개 출자·출연기관 등 총 59개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사무는 시군 종합감사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부패방지 시책 및 청렴도 평가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등의 자체감사와 공무원 범죄 업무 및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와 보조금 부당수령 조사,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건설현장의 위험 예방을 위한 기술 감사,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고충민원 조사와 공직비위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적극 행정지원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 5대 전략목표와 10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적극행정 지원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문제해결형 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문제해결형 감사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문제해결 중심 시군 감사로 보은·충주·단양 3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연말에는 감사처분결과 사후관리를 위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위하여 도민감사관의 시군 감사 참여,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자체감사 기관을 대상으로 갑질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청 2개 실·국, 직속기관·사업소 6개 기관, 출자·출연기관 3개소 등 총 1,3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행정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종합감사 시 현장 창구를 운영하여 29건을 처리하였으며 우수사례 홍보 8회,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제도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홍보 및 상담창구 운영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보조금 분야 사전 컨설팅감사를 중점 추진하여 건전한 지방보조금 운영을 지원하고 기업·소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등 경기 침체에 따른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도민이 감동하는 청렴 1등도 달성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충북 실현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4대 전략, 16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청렴 마일리지, 청렴일일학습 시스템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와 청렴시책 홍보 등을 통하여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국별 청렴향상대책 보고회 2회 개최, 1부서 1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에는 청렴위반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관이 함께하는 도민 공감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하여 청렴 문화 공연과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청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 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등록 안내 및 교육을 한 차례 실시하였고, 재산공개 대상자 281명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 및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엄정히 심사했습니다.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 제한 기관에 임의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및 임의 취업 여부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도정 변화를 선도하는 공정한 자체 감사입니다. 충실한 자체 감사 추진으로 도정목표를 지원하고, 공직 비위 근절을 통한 공직사회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도정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자체 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도정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자체 감사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등 8개 기관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총 85건을 행정상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감사 처분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반복 지적 처분 사례를 전파하여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264건의 일상감사를 처리하고, 일상감사 대상 사업과 관련한 주요 처리현황 및 지적 사례를 각 한 차례씩 전파·공유하였습니다. 9쪽, 자체 정화기능 강화를 통한 공직 비위 차단입니다. 청백-e 모니터링을 통한 비리 유발 요인 차단을 위하여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점검의날 운영 등을 통하여 5,287건의 오류 사항을 적기 조치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등 중대 비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음주와 관련한 일일교육 시스템 운영, 처분 사례 공유 등을 통하여 비위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품, 성 관련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기준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범죄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4건의 공무원 범죄사건을 엄정 조치하였고, 범죄사건 처분 사례를 행정 내부망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재정운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회계보조금 감사입니다. 체계적인 기관 운영 점검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건전재정을 확립하고자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하여 충북문화재연구원, 충주의료원 등 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종합감사 시 갑질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당부하였고, 음주운전 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진신고를 하도록 내부규정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감사 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지적 사항 및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2쪽, 보조금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로 부정수급 근절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올해는 여성·가족·아동 분야를 특정감사 분야로 선정하여 옥천군 등 2개 시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주민 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하여 법령 위반자 보조금 교부 제한 및 보조금 회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위법 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공공시설물 건설 분야 안전 및 기술지도 감사입니다. 기술지원 및 건설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충북을 건설하고자 공공건설 부문, 안전 및 태양광 발전 분야 특정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공공건설 부문, 안전 및 태양광 발전 분야 특정감사입니다.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은 등 6개 시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증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10개 시군의 인허가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작년 12월 증평을 시작으로 11개 시군 모두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 발굴된 개선사항을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개 시군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법 이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계약 등을 점검하여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15쪽,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 감사입니다.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6개 시군에 대해 발주자의 건설재해 예방 지도기관 계약체결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설 현장 안전 실현을 위하여 보은 등 6개 시군 10억 원 이상 대형 공사현장에 대해 표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취약시기 현장 점검 및 건설공사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실태조사로 건설공사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사업의 건설 시공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5억 원 이상 토목공사와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등 품질시험계획 수립 실태를 6회 점검하고,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및 적정성 여부도 지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신속·공정한 민원 해결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신속·공정한 민원 해결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도민 고충 해소를 위한 신속·공정한 조사 추진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도민 고충 해소를 위한 신속·공정한 조사 추진입니다.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고충 민원에 대한 심층 조사로 도 직접 방문 민원 74건, 감사원 등 상급기관 이첩 민원 13건,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 민원 230건 등 총 317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였으며, 고충 민원의 적극적 처리를 위하여 시군 민원 처리 실태를 1회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위반 및 공익침해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1건을 심사 처리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 시스템으로 접수된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 부조리 및 공직비리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항 조사 처리 1건, 공직비리 신고사항 22건 등 총 23건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18쪽, 공직비리 근절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하여 하계 휴가철 공직감찰 등 취약시기 공직기관 감찰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군별 감찰정보 수집과 언론보도사건, 제보사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공무원 비위사건 확대를 방지하고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 분야와 다수민원 유발 분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분야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집행 적정성에 대한 특별점검 및 법령 위반 인허가 처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 주요 현안의 청렴 1등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응하여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4대 전략 16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실·국별 청렴대책 보고회, 청렴위반신고 모의훈련 등을 통하여 내부 청렴도를 제고하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청렴문화 공연 및 청렴 홍보 캠페인 추진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 1등도 충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은 최근 지적 위주의 감사에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문제 해결형 감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충북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