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김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 택 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산, 지원, 학동, 학운, 서남동을 지역구로 둔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노진성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만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이번 구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크게 살피시어, 주민들의 행복감을 드높이고, 우리 구 행정으로 느끼는 효능감이 배가될 수 있는 구체적 방향과 대안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로 균형감 있는 청년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광주 평균 20, 30대 청년 인구 비중은 약 25.8%로, 5개 구 중 가장 높은 약 28.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27%, 작년 12월 28%로 20, 30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로 청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청년들의 유입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구가 특별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발표한 청년 인력 유출 및 지방 소멸 위기 진단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광주 지역 대졸 취업자 중 47.8%가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 또한 질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 유출 문제를 피해 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가 특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생태도시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빈집 청년창업 체험 프로젝트, 청년 나와 맞는 진로 찾기, 1인 가구 청년의 소소한 삶 기술 채우기, 청년 삶 설계 학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호평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땜질 식 사업으로 단편적 수요에 치우쳐 사업을 하고 있어,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사업 선정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사업들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답변해 주시고, 사업에 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의 결과가 청년 유입 및 유출 방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안부는 2021년부터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타 지자체를 선도할 만한 데이터 분석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분명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량적으로 분석된 데이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선 8기 6대 분야 48개 공약사업 중 청년 공약사업은 없습니다. 일자리 관련 사업은 은퇴자․경력 단절 여성, 청년 등으로 묶여있는 약자를 위한 일자리 사업의 일부로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일부러 들어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사업을 들여다보면, 청년창업 허브 공간 제공 등 청년에게 창업을 독려하는 사업과 청년 문화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창업하기 좋은 인프라 여건과 환경이 내재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창업에 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9년 광주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은 희망하는 일자리로 취업과 창업 중 93%의 압도적 비중으로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갈망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없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들이 지향하는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창업, 문화 활동 관련 사업 이외에 청년들이 우리 동구에 머물며, 일하고, 터 잡고 살아갈 새로운 방안이 있으시다면, 관련해서 구상하고 있는 정책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정책은 단순히 청년 분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무가 썩듯이 청년은 그 지역의 활력 증진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의회 이지애 의원께서 3년 만에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청년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청년들을 위한 복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우리 구가 청년 유입을 위한 등대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제안 드리겠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과 지속적인 청년 정책을 기획․구현해 내기 위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만한 청년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전문가를 담당 부서와 11월 개관을 앞둔 광주동구청년센터에 배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는 청년 관련 위원회가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참여위원회로 나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는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로부터 소통 부문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 및 청년총회 준비 등 청년 관련 사업을 하는 데 청년참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청년참여위원회에 참석하고 그 나온 의견을 듣고 의견이 사업과 연계되어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대부분 자문 성격으로 받아들이며, 제시된 의견에 관한 고도화 작업에 관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청년 정책 관련 의견에 있어 관 주도의 판단보다는 청년 주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행정 집행상 한계와 관련해서는 집행부 담당자가 충분히 그 실현 가능성을 고민할 필요는 있겠지만, 궁극적 판단 주체는 수혜 당사자인 우리 구 청년들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청년 참여위원회에 일부 이양해 주거나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확대 개편하는 등 청년들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정책 아젠다와 사업을 발굴하고 실현해 내는데 한층 발전된 환경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해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올 통계청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광주는 15세에서 29세 청년층 고용률이 38.1%로, 3명 중 2명이 쉬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 46.4%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이며, 세종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청년 고용 위기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에 관해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구도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구가 관내 청년 창업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해 청년이 청년을 고용하는, 또 직접 사회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을 긍정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라는데, 제시한 관련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우리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청년 정책을 위해서는 업무 소관이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청년 사업에 관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연계성 있는 사업이 이뤄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통할권을 가지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소관을 명확히 하여 행정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칸막이 행정으로 비롯되는 업무 비효율성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며, 부서 간 협업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불법 현수막 관리 감독 및 근절 방안 대책과 정치 현수막 자구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우리 광주는 올해 무분별하게 버려진 폐현수막이 280t으로 전국 시․도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았고, 도심 곳곳에 난립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재활용률은 3.9%에 그쳤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올해 버려진 현수막이 10월 기준 3만 1,622장으로 5개 지자체 평균보다 높았고, 현수막을 고정하는 끈과 나무를 재활용하는 사업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수막 자체의 재활용 업사이클링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오래전부터 제시해 왔으나 확실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이 모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 폐현수막이 우리 구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고, 처리 비용은 매년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현수막 처리 문제로 여러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에 앞장서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최근 김해시에서는 공공 현수막을 생분해가 되는 친환경 소재로만 제작하기로 해, 매월 160여 개가량의 현수막이 소각이나 매립이 필요 없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단가 비용은 일반 현수막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지만,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환경보호,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등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에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강구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월부터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허가 신고금지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면서,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5배가량 넘는 현수막이 기하급수적으로 게시됨에 따라 많은 구민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수막으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도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깨끗한 광주 만들기를 위해 5개 자치구와 광주시, 그리고 주택건설협회와 옥외광고협회 등이 협력하여 현수막 정비 캠페인으로 인식 확산과 공동 합의문을 발표함에 따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 문제, 도시 미관의 문제, 기후 위기에 따른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을 동별 4개 이하로 설치할 수 있고, 특정 개인을 폄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조례안이 올 9월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정당 현수막 난립 자제를 위한 선도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만큼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로 찾아오고 찾고 싶은 골목길 추진 현황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를 대표하는 테마형 골목길은 영화가 흐르는 골목과 도깨비 골목이라 생각합니다. 이 두 골목은 주민 제안 로컬 랩 사업으로 시작해 충장로 명가 골목, 골목 디자인 재생 사업까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회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었고, 약 1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동구의 대표 골목입니다. 하지만 골목에 정체성과 연계성은 부족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찾고 싶은 특별한 콘텐츠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사후관리 감독은 매우 부실하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두 골목에 대한 사업 종료 여부와 현재 관리 감독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콘텐츠 발굴 의지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 특화 거리는 약 280곳에 이릅니다. 우리 동구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동구다운 골목 재생이라는 타이틀로 테마특화형, 골목상권형, 생활주거형으로 세분화하여 우리 구의 골목길을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하고자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문화, 관광, 예술 특구 도시인만큼 관광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자의 ZIP을 기점으로 한 동리단길이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힘은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골목길을 만드는 문제는 민․관이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골목길을 조성하게 된다면, 우리 구가 지향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에서는 관광 콘텐츠를 활용하여 사람이 찾아오고 찾고 싶은 관광형 골목길 조성에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지, 또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장소나 구체적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오랜 과제인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음식문화지구의 설립 배경 및 그 취지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사업은 우리 의회 구정질문에서 단골로 등장해 왔습니다. 우리 의회가 청장님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질문한 구정질문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사업의 미비점에 관해 2015년, 2017년, 2018년 3번이나 지적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해당 지역 상인들과 공감 및 동참, 독려를 위한 노력과 해당 지역을 찾는 젊은이들의 융화될 프로그램 관련 지적이 있었고, 2017년에는 사업추진 지연에 관한 문제 지적, 심지어 2018년에는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소생 불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상기 구정질문에서 나온 연도별 지적에 관한 기존 소명과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였고, 이후 개선된 사항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사업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또다시 해당 사업에 관한 지적을 거듭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앞서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해당 지역에 관한 사업을 축제로 변경 시행했습니다. 축제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맞는 것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에서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54억 원이 사업비로 투입됐고, 2022년부터 향후 2028년까지 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그 전체 예산 규모가 큰 데 비해 그 성과는 뚜렷할 만한 것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네이버에서 아시아음식문화거리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뉴스탭 첫 페이지 기사 제목을 보면, ‘창업자 모집 논란’, ‘성과 낼까?’, ‘특색 있는 정책 절실’, ‘좌초 위기’, ‘지속가능성 고심’ 등 부정적 키워드가 일색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제목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사업에 관해 연일 질타받고도 타개책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겸허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올해 3/4분기까지 사업을 들여다보면, 페스티벌 축제만 떠오릅니다. 본 의원도 해당 축제에 참여했지만, 별다른 특색은 없었고, 오히려 한가한 거리, 허술한 안내문 등 아쉬운 부분을 여럿 목격했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거리라기보다는 청년문화의 거리라는 이름이 더 적합할 정도로 해당 지역에는 평소 청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축제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오히려 지구 중앙 폴리 공연설비와 거리에 놓인 테이블과 의자들 때문에 통행이 방해됐다는 목소리와 함께 노력 대비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토로하는 주민분들께서도 많았습니다. 3차례 축제가 개최되면서 축제 별 자체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자체평가 결과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예비창업자 모집을 10개 팀을 대상으로 5개 팀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면, 총 15분 정도 면접을 진행했고, 면접 후 바로 대상자가 발표됐다는 내용입니다. 선정된 창업자에게는 총 5,4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는 데, 상당히 큰 금액이니만큼, 충분한 심사숙고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의 동기와 비전, 사업계획, 실현 및 지속가능성, 홍보 전략까지 전반적 평가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아시아 음식 점포 15곳 중 11곳은 높은 임대료, 지역 상권과 부적합성 및 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폐업했고, 겨우 4곳만 생존했다는 전례를 살피면, 지원을 위해 숙의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2차 발표심사에서 1개 팀당 주어진 발표 시간은 단 5분이었고, 질의응답 시간 10분으로 총 1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 추진 의지와 각오를 충분히 확인하고 결정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선정된 5개 업체 관련해서 어떤 특색이 있는 업체였는지, 과연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업체가 선정됐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사업의 본질적 문제는 해당 거리의 기존 정체성을 깡그리 무시한 관 주도 계획적 사업 집행과 답습 행정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사업 현장에 밀착해 있는 우리 구가 새로운 시도와 방향을 바꿔볼 다른 방법은 없는지, 지역적 환경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해당 지구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 구상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노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노진성 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입니다. 노진성 의원님께서 첫째, 불법 현수막 처리 방법과 비용에 관한 사항, 둘째, 폐현수막 재활용 대책에 관한 사항, 셋째, 정당 현수막 난립 자제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불법 현수막 처리 방법과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구청 정비반 1개 조와 함께 민간 용역인 365정비반 2개 조를 통하여 평일 주․야간 및 주말, 그리고 공휴일에도 상시 운영하여 단속 정비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약 3만 1,600장을 철거하였습니다. 철거한 현수막은 나무막대와 폐현수막 천으로 각각 분리하여 나무막대는 필요로 하신 주민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현수막 천은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폐기물 업체를 통해 지정된 곳에서 소각 또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2월에 700만 원의 예산으로 20t 상당의 폐현수막을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12월 중 폐현수막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현수막은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제작되어 매립해도 분해되는 데 오랜 시간 소요되며, 소각 시에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폐현수막을 이용하여 장바구니나 에코백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지만, 재활용 과정에서 독한 냄새를 유발하는 잉크가 묻어 나오거나 파손이 일어나는 등 활용도가 떨어져 사실상 재활용 효과는 미미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올해부터 각종 구정사업 추진 시 제작되는 행정용 현수막을 대상으로 재활용하기 쉬운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여, 친환경 광고물 정책을 선도하고 기후 변화 위기 대응 및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현수막은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 식물성 추출물과 수성잉크를 사용해 제작되는 관계로 일반 현수막에 비해 장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광주광역시로부터 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작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00장 정도를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행정용 현수막 제작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한 친환경 현수막은 사회적기업 또는 유관 단체와 연계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행정용 현수막뿐만 아니라 상업용 현수막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게첨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도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현수막 난립 자제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지나친 정당 현수막 난립이 사회적 논란으로 커져 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는 정당현수막에 대하여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 가능하고, 가로변 높이 2m 이하,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30m 이내에는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9월 25일 자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당에서는 시 조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철거할 경우 상위법에 위배 된 행위로 보고 담당 공무원 등을 고발할 예정임을 표명한 상황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우리 시보다 먼저 비슷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려 인천광역시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를 포함한 5개 구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으로 각 자치구별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여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정당에 안내 홍보한 상황이며, 5개 구 전체로는 232면, 우리 구는 30면을 정당 현수막만 걸 수 있는 게시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지정게시대는 수탁기관인 옥외광고협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오는 11월까지 예약이 완료된 관계로 12월부터 정당 현수막 게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2월 전까지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 ‘누구든지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의거, 교통섬 및 횡단보도 지역을 중점적으로 우선 정비할 예정입니다. 정당 현수막 난립은 행정기관의 규제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당 현수막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시선과 우려 속에 각 정당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 내 정당의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당 현수막 포함하여 불법 현수막 등이 근절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선희입니다. 노진성 의원님께서 첫째, 찾아오고 찾고 싶은 골목길 추진 현황 및 향후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둘째,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오고 찾고 싶은 골목길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신 영화가 흐르는 골목, 도깨비 골목에 대한 사업 종료 여부와 향후 개선 방향,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형 골목길 조성 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찾고 싶고 찾아오는 관광형 골목길 개선 방향은 골목의 정주여건 개선을 포함한 관광형 골목길 조성에 초점을 맞춘 질문이라고 판단되어 골목 관광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민선 8기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을 미래가 기대되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정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 지산유원지권, 무등산권 3대 권역을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 개발, 스토리텔링, 인력양성, 홍보마케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충장로, 동명동, 예술의 거리, 아시아음식문화거리 등이 포함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은 구도심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는 골목들이 산재한 곳으로 골목재생 사업과 골목의 상징성이 나타나는 골목 스토리텔링 등 골목 관광상품을 개발․활용하기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업, 또는 사업 간 연계로 기반 확충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동구다운 골목특화거리 조성의 주요 테마 거리로 충장로 도깨비 골목과 영화가 흐르는 골목, K-POP스타의 거리, 예술의 거리, 동명동 카페의 거리, 인문 산책길 등을 대상지로 골목재생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거리별로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장로 ‘도깨비 골목’과 ‘영화가 흐르는 골목’은 2022년 명가골목 충장4․5 유네스코 사업의 골목 디자인 재생 사업으로 추가적인 시설 개선을 하였으며, 이 거리의 주요 거점이 될 충장상상큐브를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기조성이 완료된 두 골목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유지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두 부서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설개선 등 유지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장로는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깨비 골목, 영화가 흐르는 골목, K-POP 스타의 거리 등 특화거리별로 주민의 의견에 따라 골목조명과 이정표 등을 개선․보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행자 거점 공간으로 조성한 충장의 집을 중심으로 상권별 특성에 따라 K-POP, 노포, 장인, 테마골목 등과 맞춤한 ‘충장상권 도심 골목여행 코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투어코스를 개발하여 충장로 상권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올해 충장축제 기간동안 축제와 결합하여 운영했던 충장축제 골목투어 ZIP 골목투어는 축제장 주변 기억놀이터, 영화의 골목, 광주극장을 포함한 ‘축제로구나! 투어’ 등 해설사를 동반한 4개의 대표 골목 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총 51회, 667명의 관광객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광주 예술을 대표하는 예술의 거리는 예술 활용 재생 앵커시설인 미로센터, 무등갤러리 등을 거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의 거리 활력 증진방안을 연구용역 추진 예정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술간판 및 특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MZ세대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 중심으로 화제성을 창출하고 있는 동명동 카페의 거리는 2019년부터 진행한 동명동 대표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여행자 플랫폼인 여행자의 ZIP 조성, 보행환경 개선, 노후 도로 정비 등 관광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사람이 모여드는 거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3년째 동명동 커피산책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ZIP은 올해 시기별로 8개의 쇼츠 여행코스를 개발하여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64회, 147명의 관광객이 참여하였으며, SNS 등을 통하여 MZ세대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인기리에 확산 중입니다. 2021년 스토리텔링 연구를 거쳐 광주정신 원형길 등 4개의 골목 코스를 개발한 인문 산책길은 우리 구에서 양성한 17명의 해설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0여 회, 1,200여 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면서 인문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스마트 예술여행도시 조성 시범사업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여행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스마트 아트패스 운영을 위하여 현재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등 136개의 가맹점을 모집하였고, 가맹점 집적도를 중심으로 5개의 아뜨랑 골목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12월 중 오픈할 예정입니다. 덧붙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도보관광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1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빛의 읍성, 빛의 뮤지엄, 빛의 거리, 빛의 마당을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구는 전당권을 중심으로 예술의 거리, 충장로, 동명동이 연계된 도심 야간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거리별로 특성에 가까운 테마를 부여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골목관광코스를 개발․운영하는 단계로 관광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관광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충장상권 르네상스 특화의 거리 조성, 스마트 아트패스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걷고 싶고,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동구를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어서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신 아시아음식문화지구의 설립 배경 및 그 취지, 지난 세 차례 구정질문 이후 개선사항, 축제의 취지와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예비 창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방향 변경 등 전반적인 구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설립 배경 및 그 취지입니다. 아시아음식문화지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우리 구가 보조사업자로 201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2015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함에 따라 아시아 관람객이 다수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여 인근 지역에 아시아음식점이 밀접한 상권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본 사업 취지였습니다. 두 번째, 세 차례 구정질문과 소명 이후에 사후 조치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지적되었던 해당 지역 상인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동참 독려를 위한 노력, 그리고 해당 지역을 찾는 젊은이들을 융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조치 및 개선 결과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상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2006년 아시아음식문화지구조성 추진위원회 발족부터 2015년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작년에는 아시아문화거리협의회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융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2018년 아시아푸드페스티벌 6차례, 2019년 아시아컬쳐 및 푸드페스티벌 9차례, 작년부터 금년까지 구시청 나이트 페스티벌 4회 등 아시아음식문화지구의 주이용층인 젊은 층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추진 지연에 관한 문제 지적 이후에 매년 약 10억 원의 예산을 꾸준히 확보하여 음식점 창업지원 사업, 상징조형물 설치, 보차도 공사, 아시아음식푸드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 이후에 주민협의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아시아 문화와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시아컬쳐푸드 페스티벌의 지속적인 개최와 아시아음식문화지구만의 특색을 갖추기 위한 간판 정비, 건물과 골목의 환경개선 등의 거리 특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중장기적인 발전 용역을 수립하고 정확한 타겟 고객을 설정하는 등 행정의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이루지 못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 축제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맞는지와 자체평가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구시청 나이트 페스티벌을 1차례, 올해 3차례 개최한 근본적인 목적은 아시아음식문화지구만의 거리 축제를 상인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여 이러한 축제가 상가 매출에 도움이 됨을 경험함으로써 자생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특화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기존 상인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이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신규 아시아음식점들의 유치와 함께 기존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유입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3차례 축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는 코로나19로 상권이 붕괴되면서 기존의 역량 있던 상인들이 아시아음식문화지구를 떠나고, 남아 있는 상인들 또한 거리 축제를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 아쉽게도 당초에 기대했던 목표 달성에는 부족했지만 앞으로도 기존 상인들의 참여를 통한 아시아음식문화지구만의 거리 축제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예비 창업자 선정 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시아음식점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5개 상가의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를 거치며 현재는 4개 상가만이 영업중에 있습니다. 금번 6차 아시아음식점 창업자 유치는 5개 음식점 창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창업지원사업과는 달리 신규 창업희망자는 물론, 경험 있는 재창업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개 모집 결과, 총 10개 팀이 신청하였고, 외식 및 사회적기업 전문가와 마케팅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발표심사를 통해 5팀과 예비 1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참가자 모두 모집공고에 명시한 동일한 심사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발표심사 서면자료를 배포하여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비창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심사위원들로부터 평가시간 부족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선정된 5개 팀은 각각 베트남 현지식 전통 샤부샤부, 태국식 길거리 음식인 크레페와 로띠, 아시아 각 국의 다양한 면 요리, 일본 개화기 풍의 엔틱가구로 디자인한 소고기 화로구이, 방앗간 공간에서 김치와 고깃국을 함께 즐기는 주먹밥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5명의 예비창업자 모두 음식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창업 경험자여서 현재 상권이 쇠퇴한 아시아음식문화지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더 많은 아시아음식점이 창업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사업 방향 변경 등 전반적 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아시아음식점이 밀집한 상권 거리 조성을 위하여 구시청 사거리가 밤 중심의 유흥상권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위 방문객이 점심과 저녁에 아시아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밤 중심의 유흥상권으로 인식되어 있는 한계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에 막혀 아시아음식점이 밀집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그동안의 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코로나19와 상권 붕괴를 겪으며, 그동안 유치하였던 아시아음식점마저 폐업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사업 방향을 변경하여 2021년부터 기존 환경적 요소인 젊음의 거리 특성을 반영, 밤 중심의 야간문화 또한 도심 관광에 필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여 현재 유흥 문화에 머무르고 있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에 다양한 젊음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거리 활성화를 위한 유동인구 증가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거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간판 정비와 건물, 골목 등의 환경개선 또한 조속히 완료한 후,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차도 분리 공사를 추진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이 2028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연장된 사업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내년 초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변화하고 있는 사회 트렌드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목표를 재설정하여 상권 분석, 아시아음식문화지구 확대 혹은 축소 검토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거리 활성화의 주체인 상인들과 건물주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문화거리협의회와의 활발한 소통과 의원님들의 다양한 자문을 참조하여 아시아음식문화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진성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노진성입니다. 저의 첫 번째 보충 질문은 균형감 있는 청년 사업에 대해 동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청장님 민선 7기․8기 역임하시면서 동구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청장님, 민선 8기 청장님 공약 몇 대 분야 몇 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의회에 입성 후에 수차례 업사이클링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업사이클링 우리 동구에 이루어졌습니까?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현수막 관련해서...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재질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하기가 힘들었고요. 또한 아울러서 저희가 다른 시민단체나 여러 유관기관들하고 연계를 해봤는데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저희가 아마 친환경 현수막으로 대체가 된다면 저희가 그런 것도 적극하려고 하고요. 또한 아울러서...

국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말씀하시는 게 그건 거 같아요. 그게 지금 약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사이클링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약품 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업사이클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일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이거 말고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각 자치구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선도적으로 조치하지 못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업사이클을 하다 보면 에코백이라든지 다양하게, 우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구 동별로 센터에 지금 50개 정도 배분됐죠?

아니, 저희가 그것은 시에서 올해 700만 원 예산이 지원돼서 각 동과 각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받은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제작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내년에 우리 동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예산 편성됩니까?

예, 그렇게 하렵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주신 거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에 대해서 상업 현수막을 우선권, 우선 게첨할 수 있도록 부여하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국장님, 우리 구의 상업용 현수막 몇 개소 있습니까?

지금 현재 31개소에...

그렇습니다. 31개소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현수막을 게첨할 때 비용이 1만 5,000원에서 2만 원가량이 발생이 되죠? 친환경으로 했을 때.

아닙니다. 7만 원 정도입니다.

아니, 대략 일반 현수막에 비해서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더 비싸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현수막을 게첨할 때 하나만 만들 게 아니거든요. 100개 1,000개, 몇백 개를 만드는데, 그리고 그 우선 게첨권을 주신다는 건 좋은 방안이기는 하나, 그게 궁극적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게시대는 한정적이고요. 게시대 말고도 나는 지금 당장 급한데, 이걸 지금 당장 게첨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게첨했을 때 우선권을 주신다고 했을 때 이용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판단의 상황이 틀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가 현수막 이런 것들이 지금은 게첨하는 시대인데, 장래에는 저희가 디지털화로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전자 게시대, 그런 방향으로 추세가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당 현수막 게첩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5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그렇죠. 정당 위원장, 그리고 지역위원장들 대상으로 해서 15일이죠. 제가 말하는 건 정당 현수막의 근절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불법 현수막으로 치환하고 싶어요. 이게 보시게 되면 저희 조례안도 이번 9월에 조례가 새롭게 개정이 됐긴 했지만요. 마지막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옥외광고물법 제5조 누구든지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즉, 우리 광주 시민들과 그리고 우리 동구 주민들의 미관상, 그리고 안전, 그리고 환경의 문제,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이런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받거나, 그리고 미관상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 법에 의거해서 우리 동구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과태료 지금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올해 몇 건 발생 됐습니까?

건수까지는... 저희가 과태료는 통상 한 1년에, 1년으로 말씀드릴게요. 1년에 한 2억 후반대에서 3억 초반대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21건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2억 6,000만 원가량 징수를 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부과는 됐습니다. 이거 반드시 추진해서 징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법이 12월에 새롭게 개정되면서 과태료를 2배 이상 다시 또 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됐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인식도 해 주시고, 캠페인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환경 문제, 그리고 안전, 미관 여러 가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저희 도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골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문화경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우리 동구를 대표하는 테마형 골목길은 영화가 흐르는 골목, 도깨비 골목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K-POP 거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2개를 생각하고 있고요. 로컬 랩 사업으로 현재 총 2회의 예산을 집행한 거 맞으시죠?

로컬 랩 사업으로 2017, 아니 2019년도...

그러니까 총 두 번 집행하신 거죠?

로컬 랩 사업을 한 번을 하고, 그다음에 충장4․5가...

그러니까 두 번 하신 거잖아요. 맞죠?

두 번을 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는 이 두 골목이 예산 투입 대비 성공적이었다고 보십니까?

2019년 도깨비 골목이 조성됐고, 2020년에 영화의 골목이 조성됐습니다.

알겠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총 2회에 걸친 산출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영화가 흐르는 골목인데요. 여기 지금 영화가 흐르는 골목 조형물의 재료비를 보게 되면 180만 원, 도색비 100만 원, 운반 설치비는 80만 원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인건비가 640만 원이 지급됐어요. 포토존 설치하는 데, 인건비 640만 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포토존 설치할 때 조형물이 포함돼서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그게 찰리 채플린이라는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거 지금 없습니다. 이거 어디 갔습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64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집행했거든요. 이 조형물 어디 갔습니까?

아까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깨비 골목이나 영화의 골목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당초에 조성을 할 때도 도시재생과에서 조성을 하였고, 이번에 충장4․5 유네스코 사업으로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지금 도깨비 골목하고, 영화의 골목을 추가로 지금 부분 보완을 하려고 있습니다. 저 조형물에 대한 것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깨비 골목 산출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보면 아크릴 우레탄 벽화라고 있습니다. 아크릴 우레탄 벽화로 해서 1,296만 4,500원 집행했어요. 벽화로 1,296만 4,500원 집행을 했는데, 혹시 도깨비 골목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들어가 보시면 어떠시던가요? 거기에 1,296만 4,500원이 집행될 만큼의 작품이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물론 시설을 설치하는 시설비도 있겠지만 디자인하는 비용, 이런 비용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많다 적다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용역을 맡기셨잖아요. 9,100만 원가량이 예산 용역비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지역 대학 청년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이런 작품 하시는 분들께 좀 맡기셨다고 한다면 예산도 그렇고, 더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을 말씀드려보고요. 여기 도깨비 골목입니다. 여기 조형물 앞에 있죠, 앞에 차가 늘 대 있습니다. 입구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고요. 여기가 금남로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충장로 쪽을 보겠습니다. 어디가 도깨비 골목인지를 모릅니다. 길 가다가 그냥 지나가다 보면요, 입간판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도깨비 골목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깨비 골목이라고 지나가다가 보시겠습니까? 이거를. 이 문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올해 지금, 2017년?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19년에.

19년에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4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신 겁니까?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2019...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도깨비 골목 쪽에 들어가 보면 바닥이 다 깨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찾아오고, 찾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골목에 바닥은 다 깨져 있고 벽화에는 1,290만 원가량이 집행만 됐어요. 이거는 스토리텔링도 없고요. 여기 왜 사람들이 찾아오고, 왜 여기를 방문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사후 관리 감독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9년에 조정을 하고, 지금 금년에 충장4․5가 유네스코 사업으로 1차 지금 보완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특화 거리 조성 사업에 지금 도깨비 골목하고 영화의 골목에 대한 리뉴얼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지금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장로 입구 쪽에는 로고젝트를 설치하고, 바닥에 이정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접근성을 많이 높이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접근성을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 음식문화지구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언론에서 죽비가 아니라 몰매 맞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언론에서 질타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책 방안이 있으셔야겠죠? 여기 보시면 언론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음식문화지구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 단골로 등장을 하고 있죠. 국장님 우리 구비가 편성된 해당 연도는 몇 년도고, 올해까지 집행된 우리 구비 총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2014년부터 금년 2023년까지 총 74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구비가 들어간 연도랑 금액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는 2014년에는 국비하고 시비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지금 2017년부터 23년까지 구비는 지금 18억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그 금액이 우리 구비가 순수하게 편성이 됐고, 집행이 됐고요. 현재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주민협의회 구성되어 있죠?

예.

어떻게 이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 당초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2022년도에 19명으로 구성됐다가 지금은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 분야 네 분하고, 그다음에 관련 종사자, 전문가...

전문가, 그리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주민, 거기 상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과 용역사들이 들어가 있죠?

용역사도 그냥 일반적인 용역사가 아니고 그 참여하신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구성 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5분만 추가 발언 주시겠습니까?

3분만.

두 가지만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제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자체평가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체평가에 대한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 답변이. 그 답변을 추후에 저한테 전달을 꼭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주민협의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축제했을 때는 답변이 처음에 저한테 구두로 이야기했을 때는 거기 안에서 즐겼던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받았다라고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명확한 성과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거기에 계시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라도 좀 설문조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었나 그런 좀 아쉬움을 토로를 해보고요. 그리고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국가가 지원하는 가게가 15곳인데 4곳 남았죠? 그 이유가 높은 임대료가 가장 큰 원인이고, 사람 발걸음이 끊어졌다는 것. 최근에 아시아음식점 또 5개 예비 창업자 지원했죠? 이제 지원하죠?

이제 선정만 한 상태입니다.

저희 지원 내용이 이게 2018년도에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지원 내용을 보면요. 2018년 Ctrl+C, Ctrl+V입니다. 그대로 왔어요. 그대로 왔거든요. 변화가 없습니다, 2018년 이후로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높은 임대료, 이런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폐업하고 있는데, 다른 시각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똑같이 지원하는데, 이건 백전백패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최소한 예비 창업자들 음식에 관련된 거니까 뭐 발표도 하고, 면접도 보고 그러면 음식 경연대회를 하든지, 음식을 스스로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그런 선발을 한다든지 좀 그렇게 새로운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이런 방안으로 계속하면 저는 백전백패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시아음식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음식 경연대회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버스킹 월드컵을 최초로 도전을 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아시아음식문화지구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음식 경연대회를 통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예선전, 준결, 이런 16강 구도로 해서 널리 퍼뜨린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가 더 활성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028년까지 이 사업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수립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리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하고 접목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구시청 나이트 페스티벌 관련 자체평가 관련해서는 작년에 한 번 하고 지금 올해 세 번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가자 위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평가를 했는데, 올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나면 올해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시아음식문화지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동구의회에서도 아이디어도 많이 낼 거니까요.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구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함을 채워나가며 주민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정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 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익숙함에 동화되지 않고 용기 있는 도전의 자세로 우리 동구가 더 큰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 의원인 노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선화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박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임 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계시는 김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위치와 역할은 다르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 못지않게 상호 보완적인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 구민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동구청과 동구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나주에 소재한 빛고을정신요양원을 비롯한 요양시설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올 9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동구가 관내복지시설도 아닌 전라남도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빛고을정신요양원과 진산요양원 두 곳에 지난 5년간 3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자체 감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감사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체감사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구비 보조 단체 및 기관으로만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나주시에 소재한 두 곳 시설은 국․시비 보조금을 7대3 비율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치 통계를 보면 장애인 연금 18억 9,100여만 원, 장애인수당 7,200여만 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29억 7,100여만 원 등이 요양시설에 계셨던 나주 시민들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수당은 최근 일부 구비로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지침에 따랐다고 해도 우리 구의 감사 대상이 됩니다. 관련하여 본 의원이 최근 3년간의 정산자료를 살펴보면서 발견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자보수 보증에 관한 것입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빛고을정신요양원 옹벽설치공사 사업은 21년 1월부터 시작해 그해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을 준공일인 2021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2년간으로 정했다는 사실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1항에 따르면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별표4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별표4에 제15호 전문공사 중 옹벽설치공사는 철근콘크리크 공사로 보아 철근콘크리트 옹벽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을 3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빛고을정신요양원 하자보수보증서에는 법령을 무시하고 2년이라는 기간을 임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넘어선 업무행태를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직책 보조비에 관한 것입니다. 2021년 사무국장이었던 전 모 씨는 2022년에 직책이 생활복지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직책이 변경되었음에도 사무국장으로 재직 시 지급되었던 월 40만 원의 직책 보조비가 생활복지사로 변경 후에도 여전히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직책 보조비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직책 수행에 따른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빛고을정신요양원 월 급여 명세서를 살펴보면 전 모 씨 외에도 일부 직책, 그리고 동일 직책이더라도 일부 종사자에게만 직책 보조비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시설마다 각종 수당이 운영 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는데도 빛고을정신요양원 운영 규정에는 직책 보조비에 관한 규정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직책 보조비의 지급 대상, 그리고 그 금액 등에 관한 상세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에 관련한 것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에 따르면 시설종사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교대근무 종사자와 조리원은 월 35시간, 일반종사자는 월 20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40시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고을정신요양원에서는 실제 시간 외 근무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한 정확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 외 근무대장이 있었지만 이외로 실제 출․퇴근 상황을 파악할 만한 출․퇴근 시스템이나 개인별 작성하는 출․퇴근 명세 등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간 외 근무대장에 적힌 필체를 살펴보면, 한 사람이 일괄 작성한 것으로 보아 실제 출․퇴근 기록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종 수당이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정확하게 지급이 되고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촉탁의 사업비 관련입니다. 해당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2022, 2023년도 사업실적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2개년도 사업실적서에는 건강관리사업 중 촉탁의의 진료사업비가 매주 1회 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 168만 2,000원이 사업비로 지출되었다고 쓰여있으나 2022년도에는 사업비 지출이 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가 주 8시간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촉탁의가 이 조항을 준수했는지, 준수했다면 촉탁의 진료사업비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연도 별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 직원 7명이 올해 9월 25일에 빛고을정신요양원을 현지 확인한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실제 서류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몇 가지 시정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원 시간 외 근무대장에 기록을 하였으나 초과근무 일자가 다른데 볼펜이나 글씨체가 같은 것으로 보아 한 번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 경우를 살펴보면 시간 외 근무를 하기 전에 사전에 전산으로 신청 및 결재를 받고 추가로 출․퇴근 사항을 전산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간 외 근무에 관한 계획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철저한 근태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현재 시설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실제 지급내역 및 수당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정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기 지적 내용만 보더라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많습니다. 관련 추가 서류를 요청하여도 자료의 방대함,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의혹도 많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조를 요구하는데도 시설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관리 감독을 도맡아 온 동구가 자체 감사를 당장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구민의 세금으로 나주 시민을 지원하는 비효율적인 위탁으로 인하여 우리 구의 행정력 낭비와 세금 손실만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국․시․구비가 들어가는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감사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본 의원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나주에 소재한 두 곳 정신요양시설은 만성 정신질환자에게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공익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설보다 더 투명하고, 또 적법하게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의혹들에 관해 즉시 자체감사를 실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5개 구 자체 감사규칙을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 남구, 광산구 자체 감사규칙 제2조 적용 범위 3호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시비를 받는 보조단체 등도 자체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감사규칙 개정을 서둘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금 누수와 행정력 낭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사무위탁에 대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나주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선도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제안들에 관해 이행해 주실지의 여부와 구체적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어 성년을 맞이한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5일간의 충장축제가 끝이 났습니다. 80만 명이라는 많은 인파가 몰려들 정도로 충장축제가 성공적이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축제를 표방한 이번 축제는 그 규모 면에서도 대단히 인상적인 결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분께서는 충장로4․5가에서 진행되었던 뽑기와 같은 이벤트 행사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더라.’라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세대를 초월하는 축제를 만들려고 하는 노고가 만들어 낸 의미있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제2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도 함께 진행이 되었는데, 버스킹 참가자가 세계 각국에서 몰려와 충장으로 몰려든 관람객에게 글로벌 공연을 맛볼 만한 아주 좋은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세대를 잇고, 광주와 세계를 이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제를 만드는데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빛이 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년을 맞이하고 내년에 성년으로써 더 발전하는 충장축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번 축제는 공히 역대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된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축제와 함께 열린 버스킹 월드컵 예산을 포함해 시와 구 예산만 해도 35억 7,000만 원으로 역대 최다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라인건설, 광주은행 등 민간기관으로부터 기부 및 협찬도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민간 자본을 포함해 이번 축제에 총투입된 자금 규모와 그 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해도 작년에 이어 광주 전역에서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생해 주시는 5개 구 통장단을 모시고 게임 한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충장로 게임이었는데요. 시상금이 겨우 80만 원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관련 예산으로 100만 원이 책정돼서 그 문제의식이 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더 줄었습니다. 각 구당 100명씩 축제를 빛내기 위해 참여해 주셨고, 그동안 행정의 빈구석을 채워주시느라 고생해 주신 것도 감사할 일인데, 시상금 액수가 너무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줄여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화두가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충장축제 기획 때부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민을 충분히 했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다회용기를 활용한다든가 장식물 설치하는데 재활용 목자재를 활용하겠다는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과는 별도로 다행히 홍보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작년 대비 쓰레기가 대폭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광주 동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자부심을 느끼고 이 자리를 빌려 높은 시민의식에 찬사를 보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다회용기 구입 등 ESG 예산이 5,000만 원가량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입해 둔 물품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천막 식당을 운영하는 곳에서도 다회용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구입한 다회용기의 사용처와 활용도에 관해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충장로 4가에 설치된 주제관 기억놀이터가 조성되어 충장축제 문화공간으로 주민들께 선을 보였습니다. 기억놀이터에 소요된 예산만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심차게 준비한 기억놀이터에 대한 관람객들의 평가는 대다수가 긍정적이지 않아서 다소 안타까웠습니다. 기대하고 왔는데 ‘실망스럽다.’, ‘너무 조악하다.’, ‘차라리 작년 상상큐브는 오락실, 대포집 등 그래도 볼거리, 체험거리가 있었는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저 또한 기대한 만큼은 아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여수 아르떼뮤지엄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사면 유리로 비치는 공간에서 어떤 신비로움이 느껴지고 그 예술적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해 기억놀이터에 조성된 유사한 공간은 여수에서 느낄 수 있었던 신비로움은 느끼기가 어려웠고, 다소 어설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그 아름다움과 의미를 충분히 구현해 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피플카운팅 등을 활용해 관람객 인원수를 파악한 데이터가 있다면, 또한 흥행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제가 끝나고 기억놀이터 철거와 관련해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에 따른 민원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장로4․5가에서는 추억의 도시락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만찬 행사의 취지는 좋았으나 홍보 부족 탓인지 관계 공무원만 대다수 참여해 취지가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실제 참여가 어떠했는지에 관해 파악하신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 전부터 많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었던 마스끌레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스끌레타는 축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충장축제의 시그니처가 될 것이라며 강조했던 프로그램 중의 하나였습니다. 아픈 기억을 새로운 기억으로 승화시키자는 게 그 취지였습니다. 마스끌레타는 스페인 발렌시아 파야스 축제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스페인 내전의 아픔을 기리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아픔에 대한 기억의 지속시간이 얼마나 될지에 관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내가 겪거나, 나로 인해 누군가 간접적으로 겪었던 사람의 생존 기간에는 그 기억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 세대는 지나야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18 민주화 운동 아픔의 해는 1980년이었고, 올해는 4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피해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피해를 간접적으로 겪은 자손까지 생존해 계실만한 그리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스페인에서의 아픔이 폭죽을 울려 승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5․18 민주화 운동의 아픔도 이번 마스끌레타를 통해 승화되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에 관해서도 우려스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불사르다로 장식하고자 기획했었는데, 관련해서 주민분들의 평가는 아름다운 마무리였다는 평가보다는 위험해 보였다는 지적이 여럿 있었습니다. 불사르다는 안전 문제 때문에 시작하기 전부터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전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사르다 행사 동안 안전 문제로 관람 가능 범위마저 상당히 제약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 충분히 관람을 즐기지 못해 되돌아서는 관람객들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불사르다 프로그램 또한 안 좋은 기억을 불태워 승화시키자는 취지로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 기간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단체의 항의도 있었던 바, 행사에 관한 반응과 평가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행 안전 관련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투자신탁 앞쪽에 본 무대 컨트롤 부스가 배치되었는데, 이 때문에 통행이 방해돼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축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글로벌 축제를 표방한 바와 같이 충분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했을 것으로 압니다. 실제 총방문객 수가 8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좁은 공간에 생길 병목현상에 대해 예비 대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계단과 부스 사이에는 부스로 이어지는 전선 케이블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위태로움이 더 컸었는데, 관련 대책에 관한 계획과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안전 통제 문제를 보완하고자 우리 동구 자율방범대원 60여 분께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원들을 동원하기 전 충분한 사전 교육은 했는지와 대원 배치는 어떻게 하셨고, 안전에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공간 준비 과정에서 차량통제로 빚어진 문제들에 관한 여러 의견도 있었습니다. 행사장이 10월 1일부터 차량통제를 시작해 지하상가 상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인지의 여부와 사실이라면 사후 조치를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미를 장식한 퍼레이드 관련해서는 동마다 마을의 특색을 살려 동네를 알리는 차원에서 좋았다는 평이 있었지만, 주민과 작가가 연결만 되었지 결국은 작가가 다 만들고 주민들은 당일 수레만 끌어 아쉬움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13개 동 모두 모뉴먼트를 불태우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1개 동만 불태웠습니다. 과정상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축제는 20번째 성년을 기념한다는 의미로 기존 축제의 형태를 탈피하고 다양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객의 이목을 끌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발전한 축제,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반영된 축제였는지에 대해서는 더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20회 추억의 충장축제에 관해 주민 의견을 깊이 살피셔서 꼼꼼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현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박현정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박현정 의원님께서 전라남도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 2개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자보수보증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자담보 책임기간 3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해당이 되나, 빛고을정신요양원은 옹벽공사 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제15호제11항의 예외 사항인 기타 토목공사로 보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의거, 공사목적물의 성능, 특성을 고려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수 있어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2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해석 여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현재 2년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판단되나, 의원님의 말씀처럼 3년으로 볼 수 있는 해석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빛고을정신요양원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책 보조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책 보조비는 시설 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직책이 있는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직책이란 시설장, 부원장, 사무국장, 부장, 과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전문요원, 조리원 등의 직원은 직종으로 분류되어 같은 직종이라도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직책 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2021년 12월까지는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부장 2명, 과장 6명, 총 10명에게 직책 보조비를 지급하였으며, 2022년 1월부터는 부원장 1명, 조리장 1명이 추가되어 총 12명에게 직책 보조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모 씨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무국장 직책으로 직책 보조비를 지급받았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생활복지사 직종이면서 부원장 직책으로 직책 보조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단, 시설 운영 규정에 직책 보조비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서 직책 부여 및 직책 보조비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관련 운영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일반종사자는 월 20시간까지 초과근무가 인정되며, 교대근무 종사자 및 조리원은 월 35시간까지, 시설 특성에 따라 최대 40시간까지 지급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은 종사자는 간호사로서 코로나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호봉이 높은 교대근무 종사자라서 월 150만 원의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의 초과근무 내역은 시간 외 근무 내역표와 근무대장, 출․퇴근 카드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지난 9월 25일 수시 점검 당시 근무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간 외 근무대장 작성 필적과 관련해서는 수시 점검 당시 한 직원이 모든 직원의 시간 외 근무대장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시간 외 근무를 직접 한 직원이 작성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수기로 하는 초과근무내역 작성은 관리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날 여지가 있으므로 초과근무대장을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네 번째, 촉탁의 사업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촉탁의 진료사업비는 촉탁의 월 급여가 아닌 생활인들의 정신과 전문의 진료비로써 병원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 촉탁의 진료사업비는 108만 2,000원이며, 2022년은 140만 4,000원이 지출된 것을 지출결의서와 통장이체 내역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사업비 지출 0원은 시설에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추후 운영위원회 자료를 세심히 검토하여 오기재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촉탁의가 주 8시간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촉탁의 근무 사항은 수기 출근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촉탁의 근무 지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직원이 사용하는 출․퇴근 카드시스템을 촉탁의 출․퇴근 시에도 사용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자체 감사규칙 개정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 자체 감사규칙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수행할 수 없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규칙을 개정하여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거 해당 시설의 법적 지도․감독권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광주광역시 및 나주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은 관련 전문 부서와 협조하여 더 강화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현행법 규정에 따라 나주시 정신요양시설 운영관리를 광주광역시와 나주시로 조속히 이관시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현정 의원의 주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보당 소속 박현정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 첫 번째, 나주에 소재한 요양시설 두 곳에 관해서 심옥선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소장님께서 답변을 쭉 해 주셨는데요. 먼저 직책 보조비에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인이나 시설에서는 운영 규정에 따라서 직책에 맞는 직책 보조비를 지급하죠. 직책 보조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됩니다. 2022년 1월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2022년 1월부터 부원장과 조리장이 추가가 돼서 직책 보조비를 지급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살펴본 빛고을정신요양원 2022년 운영위원회 회의록 어디에도 부원장과 조리장의 직책이 신설된 것이 없고요. 직책 보조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직위와 그에 대한 직책 보조비에 대하여 운영위의 의결이 없이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앞에 지도점검을 했을 때, 이런 직책 보조비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고 그냥 내부 공문으로만 자기들이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도점검을 해야겠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직책 보조비가 우리가 준 보조금이 아닌 후원금으로 이걸 하고, 또 후원금이 지정후원금이다 보니 거기에서 나름대로 직책 보조비를 책정을 한 사항이 발견이 돼서 저희도 내부규정을 정확하게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고 시행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게 매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직책 보조비를 누구에게 어떻게 준다라는 기준도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새롭게 22년에 직책 2개를 신설해서 보조비를 준다? 직급 보조비를 준다? 본인들이 지정후원금을 받았으니까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총 12명에게 직책 보조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전문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 전문요원 2명은 도대체 어떤 직책 보조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부에게, 2명의 전문요원 전체가 직책이 있다는 건데, 이 직책 보조비가 지급된 직원들 12명에 대해서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지출결의서에 보면 원장이 70만 원, 부원장하고 사무국장이 40만 원, 다음에 부장급이 25만 원, 과장이 15만 원, 그다음에 조리장이 10만 원 이렇게 해서 직책 보조비가 나갔다고 지출결의서에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것만 하다 보니까 후원금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세세하게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시설 내부 운영 규정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12명의 명단을 다 확인했고,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없이 지급됐다고 하는 것, 이것을 관할관청인, 관리 감독기관인 동구청이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씀 다시 드리고요. 직책 보조비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이 시설이 운영되어 왔는데, 그동안 수십 년간 시설관리 감독을 했던 우리 관청이 이제 와서 운영 규정을 재정비하겠다라는 말씀은 조금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수시 점검 당시에 근무 내역을 확인하셔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근거 서류를 제대로 시설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전산시스템을 구비해 놓고도 수기로 기록을 했다면, 수기대장과는 별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그리고 증빙서류가 시설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을까요?

출․퇴근 카드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출․퇴근 카드시스템은 확인했고요. 따로 관리대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어서, 수기로 하는 것은 원래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대장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근무를 선 사람이 똑같은 그런 필체로... 그런데 어차피 그 사람이 직접 한 것은 확인했고요. 그렇게까지는 확인했는데... 아직 좀 미흡했다면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과근무대장을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지도를 하셨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이게 지도로만 끝날 문제인지 의문이 되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르면 회계 및 자산관리 등 비리취약 분야 등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사업 부서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전문 분야에 대한 감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촉탁의 사업비 관련해서 답 주셨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무엇으로 그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고요.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그동안 지출되었던 것이 22년에는 0원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면 그동안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도대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거 참 간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고, 운영위원회가 시설에서 의사 최고 결정기구일 건데, 회의록이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것은 그저 지도에만 그칠 문제가 아니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인데요. 저희가 지금 지도․감독권은 있지만 감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해서 발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도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게 정확하게 결정이 안 돼서... 그게 결정이 된다면 저희가 지도․점검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든 어떤 그런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다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장애인수당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구 자체 규칙에 보면 구비가 들어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 규칙도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올해 23년부터 이미 장애인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근거가 된다고 보고요. 이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반드시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나주에 소재한 두 개의 요양시설은 1996년에 나주로 시설을 옮겨서 지금까지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1999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어 더 이상 우리 동구가 관리 감독을 하는 관할관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려 20년이 넘도록 관리 감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틈새로 보조금 운영에 있어 그 투명성과 적법성에 의구심이 드는 사항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수당, 생계비 보조의 문제도 우리 동구가 관할관청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째 나주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해 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감사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시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20회 추억의 충장축제와 관련한 답변을 위해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수십 년간 300억 원 아니고요, 5년간 300억 원입니다. 수십 년간은 더 많습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시간인데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구정질문은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아주 생산적이고 즐거운 소통과 토론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장님 이외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 답변 과정 중에, 저희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고, 주민들을 대변해서 하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대화 과정 중에 웃을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일정 부분, 분명히 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답변 과정 중에 좀 실소를 하시는 간부 공무원이 보이시는데, 좀 그건 답변 과정 중 자세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질문 의원인 박현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현정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