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310회 제4차 본회의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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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께서는 충청북도 불교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행정복지국장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금일 이후 당분간 본회의에서 군정에 대한 질의를 포함한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열띤 토론과 질의로 행정의 미흡함을 적시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균형건설국 총괄,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균형건설국 총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황수섭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균형건설국 일반 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5개 과 22개 팀에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군민이 안전한 행복 드림 옥천 건설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19건의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13건의 도로유지 관리사업 및 99건의 취약지개발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으로 금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동이 적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0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삼청소하천 정비공사 외 15건의 소하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건축허가 신고 처리로 민원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불법 개발행위 지도단속과 개발제한구역 허가관리를 통하여 국토의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였고,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불법 농지이용행위를 단속하여 농지 사후관리를 통한 농지보존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 도선 운항 협의를 완료하고, 선착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청호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변구역 지정 해제는 지난 6월21일에 환경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연도 내 수변구역이 해제 고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대체 신규설치비 317억 원, 노후된 폐농약병 수거함 설치비 기금 2억 2,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안남면 둔주봉 수세식화장실 토지매입 및 등기 완료로 생활환경분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치 있는 푸른 숲 조성과 녹지공간 창출을 통한 녹색성장입니다. 가로수 조성 사업으로 520주 식재를 완료하여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산불 상황실을 운영하여 산불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문정공원 3-2지구 인공녹지 조성공사, 금강변 친수공간 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마암-장야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등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청년주택 전용공간인 행복주택 200세대와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70세대를 건립하여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과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8쪽, 2024년 균형건설국의 비전은 행복 드림 옥천 건설을 위한 성장하는 균형발전, 함께 사는 녹색 도시로 군민이 안전한 행복 드림 옥천 건설 등 5개의 전략목표와 22개의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옥천군이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9쪽, 균형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 군민이 안전한 행복 드림 옥천 건설입니다. 공공, 민간시설물의 안전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취약지개발사업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점검계획 수립으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금구지구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과 동이 적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0건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통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하천 유지관리 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농경지 침수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 구현입니다.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으로 신속·정확한 건축허가 처리와 건축허가 조사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으로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으며, 정확한 건축물대장 관리로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자연환경 보전 및 주민의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공간 옥천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무공해차 보급을 위하여 43억 8,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3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이행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관리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30억 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옥천 제1경인 둔주봉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5억 원의 사업비로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어업관리 및 댐 주변 지역 지원으로 어민의 소득증대와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을 위한 전기 노선 건조와 선착장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가치 있는 푸른숲 조성과 녹지공간 창출을 통한 녹색성장입니다. 지속적인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산불 사전예방과 산불진화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산불방지 대책 추진을 힘쓰겠습니다. 옥천 묘목축제와 참옻축제를 개최하여 전국을 대표하는 옥천의 묘목과 옻 특구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령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추진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휴양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등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복주택 및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노후 시가지 활성화 및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균형건설국 소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에서는 3,83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설, 재해위험지구 개선, 환경, 산림, 도시 정비, 교통개선 등 51건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앞으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와 푸른 숲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활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복 드림 옥천을 위하여 한층 더 매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균형건설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국장님!

수섭

황수섭균형건설국장

예.

김외식의원

4페이지에 수변구역 지정 해제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수섭

황수섭균형건설국장

예.

김외식의원

하위직이든, 고위직이든 공직자는 자기 공무상 취득한 비밀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요.

수섭

황수섭균형건설국장

예.

김외식의원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수변구역이 이렇게 어디 어디 해지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기에 땅을 샀는데, 거기가 해지되는 게 맞느냐고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것이 해지됐을 때 어떤 잡음이 생겨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하위직이든, 고위직이든 이 점을 유념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균형건설국장

예.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수섭

황수섭균형건설국장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특정인에게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지만, 수변구역 해제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필지를 고시를 하고 의견을 듣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취득한 비밀을 지킬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국장님, 우리 미래전략국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요. 보니까, 지금 미래전략국 2024 비전과 전략목표 중에서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 중에서 보니까 13쪽에 보니까, 전국을 대표하는 옥천의 묘목, 옻특구 산업 활성화로 인해서 브랜드이미지 제고라고 있는데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이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다보니까 이번에 미래전략국에서는 성장정책과에서 묘목산업 관련 고도화 기반구축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 용역이 들어간 거 아시죠?

수섭

황수섭균형건설국장

예.

이병우의원

미래전략국하고 우리 균형건설국, 사실은 균형건설국에 관련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섭

황수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어때요, 이게 지금 협의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섭

황수섭균형건설국장

예,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산림과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우리 옥천군에 어쨌든 브랜드로 묘목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관련된 과하고는 지금 어떻게 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떻습니까?

수섭

황수섭균형건설국장

계속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요.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어떤 대표성을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는 육성인데, 구체적인 방안이라 이런 것은 어떤 거예요?

수섭

황수섭균형건설국장

그렇지요. 지금 성장정책과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그게 나오면 산림과에서 그걸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은 산림과에서 할 겁니다.

이병우의원

아, 그럼 산림과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가 되면서 앞으로 옥천군에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시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수섭

황수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이 부분은 용역도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옥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섭

황수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국장님! 방금 동료 의원이 수변구역 해제와 관련돼서 한번 제가 추가 질의를. 이게 우리가 해제가 되면 국토이용계획인가?

수섭

황수섭균형건설국장

예, 예.

추복성의원

거기에서 도면을 뭐라고 하는 거야, 도면 게시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걸? 그게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수섭

황수섭균형건설국장

저희들이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추복성의원

신청 발급을 하면 거기에서 딱 나오잖아요?

수섭

황수섭균형건설국장

예.

추복성의원

해제된 것은 해제되고, 나오는 거죠?

수섭

황수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건 뭐 우리 다 공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수섭

황수섭균형건설국장

예, 다 공람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해제할 때는 또 관련자들, 또 토지주들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공고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죠? 국토계획이용확인원인가 떼면 거기 다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돼 있는 거죠?

수섭

황수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유재구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조직 현황입니다. 6팀 총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올해는 전 지구적 이상기후로 인한 호우, 태풍, 폭염, 설해 등 자연 재난이 많아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고, 각종 사업장 인재 발생, 묻지마 범죄로 인한 사회불안으로 안전한 일상이 위협받았습니다. 우리 군은 노후시설 점검, 각종 훈련, 지역축제, 안전점검, 안전교육 및 홍보 등 사회재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지속적인 도로 하천 정비, 매뉴얼 정비 홍보, 비상근무 등 사전 대비로 별 피해 없이 자연재해 대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없이 행복 드림 옥천 건설에 최선을 다했으며,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옥천 귀화리 농로정비공사 등 121건에 51억 9,000만 원의 취약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5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 개선 및 영농활동 증대를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은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반영함으로써, 민원 발생 및 주민불편 사항 최소화가 필요하고, 각종 사업장의 품질향상 및 견실시공 도모를 위해 시설직공무원 선후배 간의 설계기술 전수 등을 통하여 실무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업 조기 착공,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며, 각종 사업 시 토지보상 협의 지연, 토지수용 등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하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4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 기반 시설을 확보하여 군민이 안전한 행복 드림 옥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공공·민간 시설물의 안전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중이용시설과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등 318개소와 지역축제, 물놀이 시설, 기타 안전에 대하여 계획, 단속, 홍보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하여 안전한 옥천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자율과 책임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현장 훈련 및 토론훈련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재난대응 능력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효율적인 민방위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10개소, 비상급수시설 7개소, 비상대피시설 13개소를 유지 관리하여, 민방위 비상태세에 철저히 대비하고, 옥천군 민방위대원 1,65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을 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민간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초소 기능 보강, 체육 행사를 지원하고,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행사비 및 체육대회 예산 지급 등 지역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돕겠습니다. 23쪽,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27억의 사업비로 7건의 군도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9억의 사업비로 5건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도로 기능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 1,000만 원으로 도로변 풀베기사업 외 14건의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이용을 제공하겠습니다. 30쪽,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옥천 가풍리 농로포장공사 외 20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재난방재 기반 구축입니다. 재해대책 표준행동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 홍보, 재난 예·경보시설 조기경보시스템, 기상관측장비 등 재해예방 시설을 상시 가동 체제를 확보하고 폭염, 폭우,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재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금구천 주변의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금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4년도에 계약심사, 건설심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재해위험지구 9개소에 110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인 금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24년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사전절차 이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3억 1,7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4억 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지보수 관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5쪽, 소하천정비 및 보수입니다. 관내 소하천 174개소의 지장 수목 및 토사 제거 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겠습니다. 46쪽, 소하천 자체 정비사업입니다. 집중 호우 시 제방 사면이 유실된 옥각 소하천 등 6건의 소하천을 정비하고, 47쪽 이원 강청 소하천 정비공사 등 4건의 전환사업을 추진하여 수해로 인한 농경지 침수 등 주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49쪽, 중대 산업재해 예방 안전 보건관리 강화입니다. 옥천 군내 사업장 및 도급, 용역, 위탁사업장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하여 33개 전 부서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현업 업무종사자 부서의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이행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중대 시민재해 예방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옥천 군내 중대 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와 대상시설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하여 12개 부서 중대 시민재해 대상 시설의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11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중대사고 사전예방 및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신규사업으로 동이 금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이며, 상습 침수지역의 수해예방 목적으로 배수펌프, 우수 저류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로, 2024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25쪽에 보면 남곡-구일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하는 것 있지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예.

조규룡의원

그거 지금 토지보상 같은 것 다 마무리됐어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거의 마무리가 됐고, 내년 상반기 내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조규룡의원

그러면 마무리되는 시기가 2025년도 이렇게 되면 완료가 다 되는 걸로?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내에 여기 중국한의원 앞에 그 하천.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조규룡의원

지금 거기 뭐야 인도, 인도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지금 다 파헤쳐가지고 공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무슨 공사에요? 관도 묻고 그러던데.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차집관로 보강공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아, 우리 안전과 소관이 아니시구나.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래요. 지금 저녁에 보면, 아침저녁에 운동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보니까 운동하는 도로를 다 파헤쳐 놨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거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때 한번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다음,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23페이지 군도부터 그다음 페이지 농어촌도로까지 한번, 아니 보실 것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해 놓은 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만 하고 사업하는 것만 여기 지금 보고하시는 거죠?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것만.

추복성의원

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내년도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용역설계 해 놓은 것 군도 27억, 농어촌도로 9억. 의장님!

한범

박한범의장

예.

추복성의원

예산팀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예, 그러시죠. 예산팀장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추복성의원

예산팀장,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이것 언제까지 이걸 추진할 겁니까?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담당자들하고 사업 진도에 따라서 예산 투입을 일단 했고요. 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된다고 하면 그건 다 실어줬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착공을 딜레이 시켰고요. 설계비, 보상비, 사전이행절차 이 수준만 세워놨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게 지금 안전건설과도 지금 계속비 승인 받은 게 있지요?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예,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것 다 계속비 승인 연차별로 다 예산, 그거는 편성이 됐어요?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대부분,

추복성의원

대부분이 아니라, 다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얘기예요.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아직 국·도비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게 왜 제가 우리 예산팀장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이 계속비 승인을 받아놓고, 전 분야 예산 올라오면 파악 한번 해 볼 일인데. 계속비 승인을 받아놓고 예산 확정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맞잖아요?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계속비 승인 받은 것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다 반영하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지금 예산팀장은 대답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 부서에서 도로팀 같은 데에서 27억, 9억, 36억 가지고 그 인력이 할 일이 없어요. 예산 부서에서 협의를 할 때 땡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주 일례로 지나간 거지만, 청주에서 보은 가는 국도가 10년 계획을 했다고 계속비 승인을 안 해가지고 17년 만에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37번 군북 소정리에서 보은 가는 거는 13년짜리가 계속비 승인을 받아가지고 8년 만에 준공을 했어요. 과장님, 아시죠?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계속비가 왜 중요한 것인지를.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이 계속비 승인은 자치단체장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받아 놨는데, 때로는 재정이 어려울 때는 이게 맹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과장님은 군도, 농어촌도로, 리도, 농도는 뭐 설계해 놓은 것은 없잖아? 리도, 농도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지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을 해주면서 사업하는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는 하여간 당초 계획대로 빨리 마무리가 돼야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고, 예산도 더 추가 투입이 방지하는 게 예산절감이에요. 그렇지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간 최대 확보를 해가지고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예산 부서하고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우리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 좀 많잖아요, 우리 옥천군이.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유지보수가 우리 자체 재원으로도 투입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자체 재원으로 하면 안 된다, 본 의원은. 그래서 지방하천은 반드시 도, 국가하천은 국가에다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과장님, 지방하천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고, 특히나 보청천 경우에는 지방하천보다 더 저지대에 취락지가 있는 경우들도 많고, 농경지가 있어서 상습 피해도 보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지방하천 중에서 보청천의 경우에 뭐 미흡하고, 상습 수해지역이다 보니까 보강공사들이 있었는데, 공사가 완료가 되면 군으로 관리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의원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점검 매뉴얼이 좀 있습니까?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뭐 공사에 대한 기초적인 인수인계에 대한 것은 시공이나 뭐 구조물이 잘 제대로 돼 있나,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았을 때에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실제 계획이 잡혀 있거나 설계가 돼 있을 경우에도 공유가 되는 건가요. 처음 시작부터?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지방하천인 거예요?

송윤섭의원

예.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지방하천 말씀하시는 거죠?

송윤섭의원

예, 지방하천입니다.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지방하천이면 도에서 주로 하는데, 공유를 합니다.

송윤섭의원

실제 올해 마감이 됐고, 지금 관리 이관이 된 보청천 보수공사 그라우팅공법으로 했던 보수공사와 관련돼서는 군에서 지금 점검과정 속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죠?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아, 거기에 도에서 그라우팅공법으로 전부 완료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물이 약간씩 지금 어디 방향에서 새는 건지, 좀 일부에서 조금 물이 새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어찌 됐든 최종적으로는 관리 이관은 군에서 하게 되는 건데, 설계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지방하천이라도 도가 주관해서 사업을 이끌지만, 초기 과정에서부터 같이 점검이 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가보면 설계대로 시공은 했다고 하는데, 물이 새기 때문에 그라우팅공법으로 했는데, 일정하게 하지 않고 공정 자체가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설계돼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과정에서도 민원의 제기로 이게 처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설계나 공정 과정에 대해서,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 피해 당사자인 농경지 경작자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게 확인이 되는 건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체계에서 우리 주관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소원한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인데, 기본 매뉴얼이 있어서 처음에서부터 관리 최종 이관될 때까지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 쪽에서 보청천 보강과 관련돼서 지금 최종 도하고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그 내용은 합의를 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초조사, 물이 새는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 뭐 이런 것은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 준다고 이렇게 하고서 그런 절차를 전부 받아서 지금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송윤섭의원

뭐, 듣고 싶은 얘기를 지금 못 듣기도 하고, 우리 옥천 지역 주민인 경작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보강공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반복적으로 수해를 또 입지 않았습니까?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그 일부 구간이 다 전체적으로 다한 것이 아니고, 일부 구간만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 물이 공사로 인해서 그 부분에만 새는 것도 판단이 안 되고요. 안 한 구간에서 또 이렇게 샐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구를 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비용은 도에서 부담하기로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인수를 한 겁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보청천의 경우에 그 구조물 자체가, 그러니까 그 토질 자체가 어찌 됐든 물이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판단해서 추가공사가 진행이 되면, 이게 우리 군에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사업비가 전 구간이 다 공사가 보강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관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소원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실제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우리 선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약간 핑계들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 보인단 얘기예요. 그래서 더 명확하게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하천도 마찬가지이고, 지방하천이나 지방도로의 경우에 관리책임을 최종적으로 당사자인 우리 옥천군민들이 맞닥뜨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6쪽, 보니까 중간 부분에 총사업비 5억 이상 사업비 이월사업 집행계획이 있잖습니까?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보니까 지금, 당해연도 총사업비가 101개 사업에 대해 540억 정도가 지금 갖고 있고, 집행률은 63%, 당해연도 사업비가 30개에 집행률은 56%가 되고 있고, 명시이월은 한 57개가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뒤에 사고이월은 11개, 계속비사업은 3개, 이런 형태로 돼 있지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이런 형태에서 지금 우리 옥천군 재정여건을 보니까 2023년도 지방교부세가 44억, 그다음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4억, 일반조정교부금이 27억, 총 485억이 감액이 될 예정으로 있고, ′24년도를 보니까 지방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총 합해서 256억이 감소가 예상이 돼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걸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안전건설과에 이 사업이 ′23년도가 ′24년까지 계속 연계되잖아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이병우의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때가 안전건설과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저희들이 예산계에 적극적으로 꼭 이 사업이 당겨서 예산이 확보되면 완료를 할 수 있는 공사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내년 추경이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좀 확보를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예산계하고 군수님께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사업비가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뭐 공기라든가, 준공 날짜를 다 맞출 수는 있나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좀 미뤄지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지금 이 사업 중에서 총 101개 사업에서 마무리된 것도 있지만, 가장 난해한 부분이라든가, 어려운 공사 예산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듭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예산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아까 군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계획상에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총 18건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게. 용역 주고, 설계가 진행된 것, 완료한 것, 전부 찾아서 계획서를 제가 별도로 만들었는데. 그게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 계획서상으로 자꾸 연차적으로 이렇게 밀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의장님! 예산팀장한테 뭐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한범

박한범의장

예, 그렇게 하시죠. 예산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우리 예산팀장님!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예.

이병우의원

우리 안전건설과 과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년 예산에는 뭐 차질이 없겠습니까?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내년 예산은 말씀 좀 전에 하셨다시피 한 250억에서 300억 안팎으로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고요. 내년 1월1일 확정이 돼야 지방교부세가 얼마가 올지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를 해주겠다.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하여튼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허가과장 이규태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입니다. 허가과 직원은 3개 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허가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쪽, ′23년도 주요업무 성과로 건축허가 및 신고 처리에 697건, 건축물 사용승인 224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허가 조사 및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수수료 306건에 5,355만 9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개발행위허가 435건, 개발행위준공 282건을 처리하였고, 농지전용허가 317건, 산지전용허가 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쪽, 반성과 교훈으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 행정업무 처리에 많은 고충은 있으나,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인허가 현황입니다. 건축 인허가는 697건으로 작년 9월 대비 171건이 증가했으며, 가설건축물이 205건에서 42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개발행위는 435건으로 전년 대비 107건이 증가, 농지전용은 289건으로 전년 대비 1건 증가, 산지전용은 67건으로 전년 대비 17건이 감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2건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건의와 위법 건축물 조치에 대한 민원이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18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은 1건으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이며, 고발은 4건으로 작년 대비 6건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2024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인허가행정으로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국토 관리, 군민 맞춤형 농산지 관리 등 3개의 전략목표를 수립, 행복드림 옥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전략목표 첫 번째,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건축허가 처리와 건축허가 조사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으로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으며, 또한 정확한 건축물대장 관리로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국토 관리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자연환경 보전 및 주민의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군민 맞춤형 농지 및 산지 관리를 위하여 약 1만 필지의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불법 농지 이용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농지 사후관리를 통한 농지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24년 현안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용역을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4년 군정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추복성의원

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건축분야 인허가 사항에서 가설건축물이 이제 방금 보고한 대로 221건이 증이 됐는데, 이게 법 개정이나 우리 조례 개정으로 인한 요인이 발생이 돼가지고 늘어난 거예요? 상당히 많이?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작년 8월18일 날 농림부 법 개정이 농막 관련된 게 있었어요.

추복성의원

예.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그래서 그 조례를 작년에 개정을 해가지고 올 초부터 하다 보니까 농막이 많이 신청이 돼서 증가했습니다.

추복성의원

농막이?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게끔 돼있어서.

추복성의원

이게 우리가 건축이라든지 개발 행위를 이렇게 보면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네. 지금 인허가부서에서 인허가 과정을 보면 금년도 세수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이 됐는데, 개발 행위 중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106개가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는데, 이게 개인 게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법인들이 늘어난 겁니까, 이게? 주 요인이?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이제 어느 한 분이 여러 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추복성의원

단지별로?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이제 뭐 어느 일정한 지역이 6개 7개 이런 식으로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한두 개 들어오는 게 있고,

추복성의원

그러니까 법인이, 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개인별로 한 단지에서 이렇게 나간다 이런 얘기죠?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그렇죠. 나중에 분양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도 몇 건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게 건별로 하니까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거다?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건수는 저희들이 허가 건 들어올 때, 만약에 어느 분이 6건이 들어온다 해도 그건 어차피 1건으로 잡히는 건데, 지금 작년에 태양광 관련돼서 단가가 많이 높았나 봐요. 그래서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7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7페이지 이제 전년도 건데, 행정소송이 건축개발행위가 2건인데 이거 우리 군에서 승소했어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1건 건축 이원 백지리 축사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요.

추복성의원

패소 사유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주변 환경 저해한다 뭐 이런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판사님이 볼 때는,

추복성의원

불허가처분한 거에 대해서 민원 생겼던 거?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이원 백지리에 있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졌고, 동이면 금암리 태양광 발전시설도 행정소송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건 이겼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요. 하여간 이런 건, 하여간 쟁송관계는 허가 내줄 때라든지 관련 법규, 주민 의견 수렴, 현장 여건 이런 거 잘 봐가지고 허가 처리 좀 해주시고. 전년도 소하천변 누리길 조성사업,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추복성의원

공모사업으로 했죠?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군서요?

추복성의원

예.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군서 서화천 누리길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현지 조사도 위원들 오시고 설명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 수요가 너무 적지 않냐 뭐 이런, 그래서 이번에는 떨어졌어요.

추복성의원

글쎄.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다시 국토부를 방문해가지고 그 담당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추복성의원

이제 이용객으로 해서 공모에 낙선됐다?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이용객 수요가 너무 적지 않냐? 그런,

추복성의원

그건 예측 아니에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예측인데요.

추복성의원

예측인데 이제 그걸 우리가 대응을 했어야지.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대응은 사진도 제출하고, 거기에서 버스킹도 하고 뭐 은행리에 여가녹지공원이 있잖아요?

추복성의원

예, 알아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쪽으로도 많이, 저쪽 상중리 쪽으로도 많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분들이 볼 때는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 담당자하고 사무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쪽, 그 반대쪽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추복성의원

거기는, 우리 과장님! 대응을, 제 의견인데, 본 의원 의견인데,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추복성의원

본 의원 의견인데, 우리 장령산 이용객을 보면 거의가 대전권이에요,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추복성의원

대전권이라고. 그러면 곤룡터널로 통과해서 온다고.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렇죠? 대전서 오면 거기가 제일 빠르잖아.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렇기 때문에 대전하고 장령산하고 연계된 어떤 공모를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그 지역에 있는 현장 여건만 가지고는 안 되고, 크게 봤을 때 대전 시민의 휴식공간을 장령산으로 해가지고 중간 거점 역할로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저게 작년도에 낙선이 됐는데 재공모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어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이제 그 지역은 위치를 바꿔서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국토부에서도 얘기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추복성의원

위치는 어디예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여가녹지에서, 당초에는 오른쪽 이렇게 했잖아요?

추복성의원

여기서 가다 오른쪽?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이제 했는데 이번에 상지리 쪽에 하천변에 지금 도로가 있거든요.

추복성의원

예.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농로가 있는데 그걸 좀 확장하면서 주변 주변에 쉼터도 조성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추복성의원

그러면 은행리 저쪽 좌측에 있는 그 부분 쪽으로?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추복성의원

같이 올라가는 그 부분 쪽으로?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하천변 주변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대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걸 이용하게끔 하는 게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환경문화조성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할 것 같으면 수요예측에서 이걸 그분들이 마이너스를 주고 있더라고요.

추복성의원

그러면 하여간 지금 현재 이건 이 사업은 그린벨트 제한구역 규제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으로다 공모를 하는 건데, 군비가 전혀, 한 10% 남짓하게 들어가는 이런 공모사업이니까 내년도에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꼭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우리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과장님, 현안사업 페이지로 하면 26페이지인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용역과 관련돼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 보시죠.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저희들이 개발제한과 관련돼서 군서·군북 주민들이, 군서 같은 경우에는 8개 리, 군북은 3개 리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동안 요구도 많았고 대통령께서 도지사한테 100만 이렇게 한다고 해제 권한을 줬다고는 하지만, 실질적 권한이 전부 다 국토부에 있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저희들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하는 많은 고민을 하는 중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사를 그동안 한번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추경에 세워서 2,000만 원 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기본조사를 하면서 과연 그 지역 내에, 지자체! 이제 개발제한구역사업은 지자체가 안 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파크골프랜드라든지 실외골프장이라든지 각종 여러 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찾아보자 이래서 용역을 발주했고요. 그걸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지금 주 저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지금 군서면에 기존 사차선 도로하고 기존에 옛날 구도로가 있습니다. 금산 가는 그 구도로 사이에 단절된 토지가 있어요. 도로로 인해가지고 뚝뚝 떨어져 있거든요. 3만 미만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해서 일단 먼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일단 주민 민원들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으로 기본조사용역을 해서 제안을 구체화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지금 그러니까 법이 완화됐거나 이런 건 전혀 지금 없는 거죠?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송윤섭의원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근거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용역이다?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송윤섭의원

지금 군서 쪽 말고 다른 지역들은 또 구체적으로 구상에 있는 지역들은 없습니까?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군서는 8개 리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단절된 토지도 있고 여러 개 많은데요. 군북은 이백리 저수지 갯골이라는 동네 그 일대하고 자모리도 위에 위주예요. 위주이다 보니까, 그리고 2004년 5년도에 그때 자모리는 개발제한구역이 집단적으로 있는 데는 다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자모리는. 그래서 특별히 할 게 없고 일단은 군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옥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이런 환경과 관련된 규제도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풀리지 않는 숙제들도 많을 텐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인허가 과정에서 인감증명 첨부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런데 인감증명이 필요한 것하고 그냥 필요 없이 동의해서 도장을 찍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토지사용승낙서에 그 부분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고 대개 용역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예를 들면 산지전용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정확하게, 이게 나중에 이해관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해 놓으면 저희들이 민사나 형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 토지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김외식의원

이렇게 동의를 했지 않느냐, 인감을 첨부해서.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이게 하게, 붙이게 합니다.

김외식의원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김외식의원

인감을 첨부해가지고 도장을 당신이 찍었지 않느냐 이거 아니에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런데, 물론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동의를 한 것은 일반 도장을 찍어 쓰나 인감도장을 찍어 쓰나 인감증명을 첨부 하나 안 하나 그 사람이 동의한 것은 마찬가지이지, 꼭 인감증명을 첨부하라고 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그거 시간을 끌게 하고 또 그걸 말하자면 그냥 인허가를 받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런 경우 허다하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설계용역사분들이 대개 도장을 찍을 때 조합해서 찍는 도장 있잖아요?

김외식의원

예.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그런 걸 많이 찍어요.

김외식의원

동의도 없이 그냥 이건 될 테지 하고 찍는다 이거지.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이제 찍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그냥 신청 간단한 것이야 뭐를 찍어도 상관 없습니다. 건축물 철거 신고, 말소 신청, 해제 신고, 이런 건 인감이 필요 없으니까 사인을 해오든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데, 남 땅에다가 건축을 뭐 2층, 3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아니면,

김외식의원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승낙을 진짜 해줬나 안 해줬나?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그렇죠. 부모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소유권 관계는 안 하면 나중에 큰일이 납니다.

김외식의원

몰라요, 이게 인감제도가 일제 잔재예요. 일본놈들이 우리나라 땅 헐값으로 몰수하고 그냥 빼앗을 때 네가 나중에 안 줬다 소리 할까봐 그때 인감을 첨부한 거예요, 그게.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그런데 나중에 감사 같은 거 지적당하면요, 그런 거 제대로 확인 안 했다고 거꾸로 저희들이 혼나니까.

김외식의원

아이고, 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인감제도도.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인감도장을 가능하면 그런 거 지금 예를 든 것, 그런 거 외에는 그냥 본인이 와서 동의하면 인허가과정에 웬만하면 해주면 이런 것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겠다,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김외식의원

이런 민원이 많아서 내가,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본인이 오면 사인 신청서에 받아요. 상관 없습니다, 본인이 올 때는.

김외식의원

어쨌든.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는 공약사업, 신규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입니다. 우리 환경과는 5팀 36명으로, 정원 30명, 청원경찰 2명, 공무직 4명입니다. 3쪽, ′23년도 평가입니다. 주요업무 성과로,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전기도선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24일에는 제안평가를 통하여 선박건조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대청호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수변구역 해제를 위하여 금년도 6월 관련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금년도 내에 수변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체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 국회, 충북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3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안남면 둔주봉 일원의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추복성 의원님께서 군정질의하셨던 노후된 폐농약수거함 교체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금강수계특별지원사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6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23년도에 예산 현액은 총 574억 8,700만 원으로 4분기 209억 2,600만 원을 집행하여 최종 94%의 집행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은 32개 사업 355억 2,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사업 9번과 10번, 명시이월사업 16번 17번의 대청호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은 4분기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9쪽, ′24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공간 옥천을 비전으로, 전략목표는 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 보호, 자원 순환관리, 효율적인 수계 관리, 내수면어업 활성화 및 댐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하단에, 여건 분석으로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 추진으로 대청호 활용 초석을 마련하였고, 폐기물 배출량 지속 증가 및 소각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소각시설 대체 설치 및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1쪽 전략목표 첫 번째,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12쪽,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및 2030탄소중립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17쪽 무공해차 전기차 180대 보급과, 18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4등급 및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DPF 부착 등 850대 차량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개선하겠습니다. 20쪽,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으로, ′24년 5월26일 생태관광지역 지정이 만료됨에 따라 생태관광 재지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략목표 두 번째, 생활환경 보호입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 대기, 소음, 진동, 폐수, 폐기물, 비산먼지, 가축분뇨 배출업소 지도점검 615개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32쪽 환경조사 처리로 환경범죄를 자체 수사·송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전략목표 세 번째 자원순환 관리로, 35쪽 첫 번째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입니다.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로 청소대행업체 대행기간이 ′23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대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36쪽 영농폐기물 관리로 노후된 농약빈병수거함 전면 교체를 위하여 K-Water, 금강청, 충북도 등과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23년 9월 금강수계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노후된 농약 빈병수거함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40쪽 이행과제 두 번째,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으로 소각시설 민간위탁 및 운영·관리로 소각시설 대체 설치를 위한 사전 절차를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전략목표 네 번째, 효율적인 수계 관리입니다. 수질개선관리로, 45쪽 서화천 유역 가축분뇨 수거사업 실시와, 46쪽 생태습지 5개소 유지·관리 등으로 대청호 녹조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규제 지역의 상류 주민에게 지원되는 기금으로, 대단위, 소규모, 직접지원, 특별지원사업에 72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득 증대 및 주민 복지 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내수면어업 활성화 및 댐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54쪽 이행과제 두 번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으로 댐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의 피해 지원을 위해 댐 용수 사용 수익의 22%, 발전수익의 6%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옥천읍 외 5개 면에 13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득 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7쪽 ′24년도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대체 설치입니다. 소각시설 처리용량은 1일 48톤으로 사업비는 317억 원으로 ′24년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59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로 침출수 일 40톤 처리를 위하여 3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며, 국도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예산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군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2쪽,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 전기도선 운영을 위하여 전기도선 2척 건조, 선착장 8개소 설치, 충전시설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의원

과장님!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김경숙의원

39페이지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김경숙의원

여성안심 화장실 조성인데요. 이게 환경과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우리 환경과에서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아, 그래서 안심벨을 지금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안심벨이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요. 현재 안 된 데를 추가로 더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경숙의원

상호소통형인가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상호소통형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벨을 누르면 경찰서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김경숙의원

연결이 되면 소통이 안 되고 그냥,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거기서 출동을 하는 거죠.

김경숙의원

출동만 한다고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김경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김경숙의원

이제 소각시설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지금 기존에 있던 게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기존 게 내구연한이 15년인데 지금 16년째 운영 중에 있고요.

김경숙의원

예.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러기 때문에 또 수리비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들어가고, 또 처리용량도 현재 한 35톤 정도가 들어오는데 처리용량이 30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평가했는데 48톤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경숙의원

이건 몇 년 정도 예상을 하신 거예요? 48톤이라는 기준 자체가 일 처리 용량이잖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의원

이제 앞으로 점점 쓰레기 용량 이런 걸 봤을 때 하루에 처리할 양이 예전에는 30톤이면 충분했지만 점점 용량이 늘어서 지금 한 33톤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김경숙의원

현재는. 이게 48톤 정도면 몇 년 안에는 충분히 이걸 커버하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구상하는 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저희들이 한 20년 정도는,

김경숙의원

20년 정도,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김경숙의원

예,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했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러면 하루 처리용량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김경숙의원

20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앞으로는 기계 설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 이상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경숙의원

예.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때 어느 정도 기간이 도래됐을 때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때 더 사용할 건지 새로 설치할 건지 그때 평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경숙의원

사업비는 국비 9,500이 아니고 95억이겠죠, 이건?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95억입니다.

김경숙의원

예. 그리고 지금 지방재정투자 사업 중앙심사 이게 통과가 된 건가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지금 국회에 돼가지고 가내시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러니까 8월25일로 돼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김경숙의원

그리고 용역 시행, 설계는 3월 달에 하고요, 내년 3월에?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내년 3월에 계획입니다.

김경숙의원

환경역량평가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김경숙의원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 이게 지금 소각시설 가동 불가 시 생활폐기물 위탁 비용 하루에 1,000만 원씩 발생한다고 돼있네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김경숙의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이 내용은 지금 전국적으로 통합환경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금 우리 여기가 수변구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입지가 저촉이 됩니다. 그럴 때 입지가 안 됐을 때는 외부로 반출해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우리가 쓰레기를 태우고서 남은 침출수를 매일 그걸 갖다 다른 데로 유출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가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렇죠, 여기서 처리가 안 될 때는 외부로 처리를 해야 될 때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러면 침출수를 처리하는 그런 기계는 없는 거예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처리를 전처리라고 그러거든요.

김경숙의원

예.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데 30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걸 설치할 때는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러면 이걸 지금 소각시설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네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그거에 준해가지고, 별도 사업입니다, 이건.

김경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차피 국비를 같이 받아서 하면 되겠네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에 가가지고 지원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하고 도에 갔었는데, 거기서는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이 시설은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시설이라고 환경부에서는 지원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숙의원

여기가 지금 수변구역이라 본인들이 더 급하지 않을까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깊은 얘기는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될 내용이 있어가지고.

김경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김경숙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다음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동료 의원이 물었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좀 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해서 허가를 내야 되는 건데, 지금 계획서에 보면 지금 ′26년도에나 완공이 되도록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때까지 그러면 계속 위탁비용을 물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이게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해주면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언제까지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걸 유예를 시켜줍니다.

송윤섭의원

이게 그러면 처리시설이 구체적으로 요구 들어온 시기는 언제입니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이게 법이 개정돼가지고 전에는 각 개별법에서 이게 처리를 했는데, 이게 폐기물 환경 부문 통합환경평가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3월 달까지 평가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하면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해서 거기서 유예를 해주든지 아니면 외부로 처리하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을 건데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금년도 4월 달에 발주해서 내년 3월에 폐기물종합처리장 통합환경평가용역이라고 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면,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계획서가 나와서 제출을 해서 일단 유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의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도 시행처인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반드시 줘야 되는 일인 거고, 이 많은 비용들이 발생되는 것들을 강제적으로 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추가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도 이런 시설들을 갖추어야 되는 것들은 맞는 것 같고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송윤섭의원

잘 대응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리고 24페이지, 지금 생태계 교란식물 중에서 특히나 가시박이 옛날에는 하천 주변에만 있다가 점점 완전히 마을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매년 퇴치와 관련된 인력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송윤섭의원

효과가 좀, 효과나 진척사항들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배정해서 어렸을 때 뽑으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식물이라는 게 뽑으면 뽑은 자리에서 다시 또 발아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산에까지도 많이 번식이 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이게 단순하게 생태계 교란으로 미래가 걱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관까지도 다 해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인력수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집중되는 시기에, 그러니까 손이 덜 가더라도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렇게 싹 트는 시기에, 반복적으로 싹이 튼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기에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의원

이게 대부분 지금 읍면 단위에다가 맡겨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작년하고 금년도는 읍면에 인건비를 배정해가지고 읍면에서 선발해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읍면단위 계획을 보면 대부분 인력을 활용하는 시기가 다 6월 이후로 돼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벌써 싹이 다 터서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를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좀 예산을 신속히 배정을 해가지고 발아할 때 한 10cm 내에서 뽑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아무튼 집중을 좀 해서 그나마, 아무튼 먼저 하천변이 아니라 인근 주택가 주변 이런 쪽부터 먼저 집중해서 영역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리고 36페이지요. 작년과 올 상반기 때도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체계가 안 잡힌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영농 폐기물과 관련된 처리,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송윤섭의원

당연히 지금 폐비닐하고 농약병 정도는 수거공간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수거의 날을 정해서 대처를 하자. 그리고 읍면 단위하고도 서로 소통해서 체계를 잡아보자 이렇게 돼있고, 심지어는 용역을 줘서까지 집행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읍면 단위는 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떤 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있기도 하고 어떤 면은 그렇지 않고 이런 건데,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은 좀 더 집행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차광막하고 반사필름, 부직포, 포대, 폐비닐, 모판, 이런 종류가 해당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환경공단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농사짓고 이후에 한 곳에 모아 주면 저희들이 큰 차량으로 집게차로 가가지고 실어다가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보관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외부로 반출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일부가 조금 남았는데, 그 부분 내년 예산 세우면 바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송윤섭의원

읍면 자료에 의하면 영농폐기물과 관련된 수거현황을 보면 거의 제로인 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면은 거의 100톤인가 아무튼 굉장히 많은 양을 그렇게 해서 처리한 면도 분명히 있는데 거의 제로인 상태, 그러니까 면에서 특별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그런 면도 있다는 얘기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발송을 해가지고요, 좀 관심 있게 하고, 아무래도 이게 차광막 쪽이 제일 많거든요, 나오는 부분이. 그러면 인삼농사짓는 그런 면이 아무래도 양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송윤섭의원

그리고 대청호생태습지와 관련된, 특히나 도선 운항과 관련된 주변 계획 수립하는 과가 성장정책과에 있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환경과 단독의 문제는 분명 아니지만 옥천군의 숙원인 도선을 띄워서 물길을 되찾는 그런 과정이고, 또 이게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에 어떤 역할이 되도록 해보자 이래서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주변 환경들이 좀 더 조성이 돼야 생태계 유지라고 하는 측면도 가능하고 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필요한데, 왜 환경과에서 이 일을 하지 않고 성장정책과에서 하게 된 건지 우리 환경과장님 연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이 부분이 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하고 있었는데 진척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성장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용역을 시행해서 업무 후에는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환경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서로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그동안 고민을 해왔던 부분인데 성장정책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찌 됐든 더 긴밀한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 과가 있는데,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이게 추진하다가 좀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계속 방문해가지고 사업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계속 이걸 고민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성장정책과에서 다시 또 추진을 해서 용역부터 수립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용역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벌써 금강유역청하고 나름 일정 정도 합의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제가 보는, 특히나 왜 어느 부서가 이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냐 하면 사실은 해당 부서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 때 못 챙기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된 과정, 꼭 필수적으로 복합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될 업무조차도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 곁들여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도선 운항을 굉장히 아무튼 학수고대했었고, 어떻게든지 성사시켜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성사를 시켜냈는데, 도선 운항과 관련된 재원들을 우리 지역소멸기금 아니었으면 어떤 방식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 해수부라든지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서 도선 제작을 의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착지와 관련된 그런 비용으로 추계해 놓은 것을 그쪽으로 지금 더 먼저 도선 제작으로 돌려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도선 운항과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도 좀 철저하지 못한 부분 아닌가.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도선 제작으로 그 돈을 돌려놨으면 나머지 재원들은 같이 병행이 되어야 운행할 수 있는 시기가 맞물려서 계획된 시기에 이렇게 될 텐데, 재원이 또 확보가 되지 않으면 또 이게 늦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선착장 예산에 지금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예상 금액으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박으로 돌렸다고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선박으로 한 25억을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5억이 늘어난 부분은 물가 상승이라든지 자재 상승,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올라간 부분이고, 토목시설은 실시설계를 해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송윤섭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나름대로 예측하는, 당장 현안문제로 해결하기에는 숙원사업을 풀기 때문에 예측 예산도 좀 더 명확하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분명한 재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잖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송윤섭의원

당장 도선 제작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당장 5억이라고 하는 돈에 미스가 생기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예측을 못 했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과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도선 운항과 관련돼서 지금 나름대로 합의돼서 진행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옥천군이 오해받지 않도록 생태계 보전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연환경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진행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 계획이 순항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다음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45쪽에 보면 가축분뇨 수거사업 있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조규룡의원

이 사업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반복 사업인데.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이게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2018년도부터 이게 지금 서화천 수역에 녹조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기금사업 10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기금은 그러면 수자원공사나 어디 환경유역청에서,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수계기금이,

조규룡의원

예?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수계기금으로? 우리한테 내려오는 수계기금을,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조규룡의원

4억 정도 띄워서,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별도로 이게 배정해 주는 겁니다.

조규룡의원

그러면 이것을 이 사업을 하는 단체가 지금 어디서 이걸 시행하고 있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지금 퇴비나눔센터라고 해서요. 비영리법인이 1년 단위로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하는데, 거의 1개 업체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매년 이걸 공모사업을 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자를 이렇게,

조규룡의원

그러니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선정을 하는데,

조규룡의원

이것을 업체 선정하는데 매년 하느냐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러면 이 업체가 KT인가 거기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거기인가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KT,

조규룡의원

이거 시행하는 데가?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KT 3층에,

조규룡의원

KT 3층인가 뭐 하는 데가 뭐 있던데, 거기서 하시나?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사무실이 KT 3층에 거기 금강 물 관리하는 팀하고 같이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4억씩 이렇게 줘서 퇴비를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옥천·군서·군북 이쪽에 축산농가들 퇴비를 갖다가 축분을 갖다가 퇴비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다시 전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이게 퇴비를, 분뇨를 수거해다가 숙성 발효시켜가지고 그걸 판매도 하고 그분들한테,

조규룡의원

축산농가에 다시,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축산농가에는 일종에 쿠폰제식으로 해서 나누어 주는, 그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운영하는 단체가 매일 광고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4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것이 4억이 들어가는 만큼 실효성 있게 이게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녹조 발생 횟수는, 일수는 좀 줄어 들었다고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당연히 돈이 4억씩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우리가 돈을 주면 결산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하고 있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다,

조규룡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 있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조규룡의원

전년도나, 전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된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디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나 이 부분 좀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우리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3쪽에 보니까 2024년 평가 주요업무 성과에 대청호 규제 완화 있잖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속 추진이라고 돼 있는 거. 거기에 보니까 수변구역 지정 해제 관련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한 71,026㎡에 평수는 21,485평, 그렇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런 성과를 거두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23년 12월에 고시 예정이고, 그렇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6월에 보냈는데 현재까지 고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병우의원

예.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보완자료 요구도 현재는 없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게 보니까 변경된 사유를 쭉 보니까 용죽 소규모 50톤, 장계 소규모 100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게 하수처리장 용량을 뜻하는 겁니다. 장계리는 100톤이 있고 용죽에는 50톤이 설치돼 있고, 그런 뜻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게 50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제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해제되는 데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요.

이병우의원

예.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집에서 오수받이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데 그런 데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해제를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렇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가구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병우의원

여기 보니까 금강수계법을 보니까 2014년 1월28일 개정되면서 환경부에서는 수변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승인 시 수변구역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그럼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 부분은 지금 금강수계기금사업으로 배정되어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수변구역에서 해제를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앞으로 옥천군은 해제될, 더 구역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거기다 그 돈을 많이 쓸 텐데.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줄어드는 건 아니고, 수변구역 해제에서 그걸 반영을 해주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계속 이의를 신청해가지고 하수처리장이 설치되면 다 해제를 해주는 게 맞다,

이병우의원

그렇죠. 당연히 해줘야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걸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더 옭아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역이. 앞으로 어쨌든 계속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거 환경부에서 지금 해제를 해주는 거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서 이게 해제되는 부분이 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분야를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우리 환경과에서 이 부분을 꼭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동료 의원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하고 침출수하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는 중앙에 공모를 잘하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께도 도움을 받으셨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걸 설치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데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별도 설치를 해야 돼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기존 옆에서 별도로 설치하고요. 그게 가동될 때 기존 거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추복성의원

그 공간이 나와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공간이?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저쪽 강쪽으로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짓는 거예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강쪽에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하는 거기까지 하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나중에, 지금 현재 있는 기존 건물은?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기존 건물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철거할 계획입니다.

추복성의원

철거할 계획이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하여간 잘 좀 해주시고. 두 번째, 폐기물 종합처리장 침출수.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건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현재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압송관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매립돼 있는 건 환경사업소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여기서 지금 현재 설치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지금 환경부에서 통합환경허가 그게 개정이 되어가지고 내년도,

추복성의원

일로 못 간다 이런 얘기예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일로 못 가면 이게 침출수가 1일 뭐 40톤으로 나오는데, 여기 지금 있는데,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려면 전처리시설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처리시설하는 게 30억 예산이,

추복성의원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법이 개정이 됐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 다이렉트로 환경사업소로 가는 줄 알고 있는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박정옥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면 매년 반복되는 얘기이긴 한데, 금년에 큰 문제 없이 집행이 되고 있나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수계기금은 특별히 문제는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중간에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하는 건 뭐,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늦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에도 계속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사업 발굴할 때 사업 가능성이 높은 걸 변경 없이 하는 걸로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하다 보면 이장님들이 사업을 주로 구상을 하잖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박정옥의원

그런데 그 사업이 변경될지 안 될지를 모르고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그런 초기에, 연초에 설명을 해서 가능하면 사업 변경이 안 되는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교육 좀 하시고, 그리고 직원들도 바뀌면 주민지원사업이 사실 쉽지 않은 업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바뀌면,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직원들마다 지금 기피 업무에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쉽지 않은 업무라 처음에 가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정말 기피 업무가 됐는데, 그것도 직원들을 교육해서 잘하는 분이 그걸 교육함으로 인해서 기피 업무가 되지 않고 주민들이 이걸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

추복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동료 의원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금 8개 읍면, 그거 지금 보조인력이 있잖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보조인력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기피 업무가 아니지, 지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읍면에, 청산 빼고 읍면에 이 업무를 다른 업무를 시킨 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본연의 업무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 업무 보조로 금강환경청에서 인력을 받은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의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과장

산림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평가, 예산집행 계획, 202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2024년도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봄철 경제수조림사업 80㏊를 완료하였으며, 안남면 도덕리 일원 등 2개소에 총 520주의 가로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및 감시원 117명 운영과 산림과와 9개 읍·면 산불상황실 운영을 통해 산불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32개소의 보수정비와 금강변 친수공원 쉼터 조성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온누리가족공원 사업의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옥천묘목축제와 참옻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옥천묘목과 참옻의 대내외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휴포레스트 산림치유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산림 복지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마트 가든 설치 사업, 마이스 리모델링 공사 등 보완 사업 및 유지보수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휴양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2023년도 하반기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액은 237억 8,700만 원이며, 3분기 현재 집행액은 143억 3,3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80억 9,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4%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총사업비 5억 이상 및 이월사업은 정책숲가꾸기 외 18건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565㏊에 사업비 10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목의 생육 및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제림조성 사업입니다. 경제림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3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82㏊의 조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산림피해 복구 조림 사업입니다. 산불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18㏊의 복구 조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 사업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군유림을 확보하여 6억 원의 예산으로 임야 매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가로수 조성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 확보 및 도시 녹지 연결을 위하여 6,200만 원의 예산으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운영입니다. 50명의 산불 전문진화대와 55명의 산불 감시원을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 발생에 따른 초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산불 CCTV 유지보수입니다. 7대의 산불 무인감식카메라의 기능 고장을 빠르게 조치해 산불 초등 대응강화 및 대형 산불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노거수 및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관내 노거수 및 보호수 25본에 대해 외과수술 및 수형 조절을 실시하여 수세 회복과 활력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장령산휴양림 내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6,4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존에 조성된 목계단 정비 및 전망 데크를 보수하여 등산객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금강변 친수공원 화장실 조성 공사입니다. 금강변 유채꽃 단지와 연계한 화장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옥천 묘목공원 명소화 사업입니다. 옥천 묘목공원의 경관을 조성하고 홍보하여 묘목산업특구 거점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옥천 묘목축제 개최입니다. 옥천 묘목축제의 내실 있는 행사 개최를 위하여 4억 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옥천 묘목의 대내외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묘목산업특구 기반 조성입니다. 우량묘목 생산 지원 등 6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고품질 우량묘 생산 및 묘목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옥천 참옻축제 개최입니다.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옥천 참옻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임도 신설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청산면 명티리 일원에 총 2.2㎞의 임도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과 휴포레스트, 야영장, 치유의 숲 시설물의 청소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방문객에게 양질의 휴양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장령산 자연휴양림 보완 조성입니다. 노후된 숲속의 집 3동의 개축 및 도로 사면 정비를 통해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현안사업 첫 번째, 온누리 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문정근린공원 조성 예정부지 내에 가족친화형 어린이쉼터를 조성하여 가족 휴식 및 힐링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현안사업 두 번째, 장령산 숲속 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4년간 5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휴시설인 폐철광 동굴을 활용한 체험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장령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현안사업 세 번째,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200억의 사업비로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를 조성하여 산림 원료물질을 생산부터 가공, 품질관리까지 산림바이오산업 가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현안사업 네 번째, 장령산 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트리하우스 5개동 및 주차장 등 시설물을 조성하고 기존 설치된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야영장, 등산로, 치유의 숲, 교육체험의 장소인 휴포레스트 지구와 연계하여 지역 관광 및 문화자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으며, 산림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4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그전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뭐를 물을지 아마 예상을 하고 있을 텐데, 성장정책과에서 지금 연구용역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묘목산업 기반 구축 고도화 연구용역,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도 같이 뭐 상의된 속에서 같이 응했으면 좋겠고, 내년 말 정도에는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계획들이 준비돼서, 묘목특구에 미래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비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좀 수립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조해가지고 좋은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묘목으로써 우리 지역이 명성을 가지고 있는 건 있지만, 뭐 최근 들어서 도 재원이 운영하는 거라고 하지만, 가공과 관련된 바이오산업으로 산림바이오 그 단지들이 조성돼 있고, 가공단지들이 이렇게 형성됐을 때 그 공백이 지금 빠지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페이지 지난번 정례간담회 때도 이 얘기는 좀 됐던 것 같은데, 군유림 확대하겠다, 이건데.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송윤섭의원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분명히 이런 재원을 가지고 확보하는 건 중요한데, 이 시기는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이후에 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관

금관산림과장

저희들은 당초 업무보고 드릴 때도 126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업을 진즉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6억으로 좀 사업예산비를 많이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장소부터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지금 그럼 물색이 돼 있는 곳이 있단 얘기인가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물색은 지금 된 건 없는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광고를 내든지, 옥천소식지를 통하든지 해가지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중에서 사업에 맞게, 우리가 사업에 목적하는 장소부터 우선적으로 매입하려고 이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뭐 예산을 많이 감액을 상태에서 계획을 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령산 휴양림에는 또 개·보수도 들어가지만, 신축될 건물들도 많고, 지금 그 효과들을 갖기 위해서 지금 설치돼 있는 그런 시설들도 많은데, 휴포레스트 운영과 관련돼서 이 프로그램들을 더 좀 강화하는 형태로, 좀 전문성이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 질을 높여내는 건데, 그동안 배출한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설과 더불어서 그 내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약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진행을 맡아서 숙소가 저렴해서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또 만족도를 높여서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다가 지금 막 지적해 주신 대로 숲해설 프로그램, 산림 치유프로그램 이거를 같이 접목해서 한번 운영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쓰고 있는 은행나무동이라든지, 경영자실 그 동을 다시 전부 개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공간을 좀 활용해가지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우리가 청산 명티리 쪽에도 이후에 산림을 이용한 휴양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축적된 그런 역량들이 장령산에서 경험이 돼서 그것들이 확장하는 과정으로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구체적인 그런 고민들, 운영에 대한 그런 묘미들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쪽 보니까, 금방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뭐야, 군유림 확보를 위해서 사유림도 임야 매입을 가능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과장

사유림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병우의원

저 개인적으로는 옥천에 화인산림욕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여기도 이번에 보니까 한 2만 4천 명 정도가 방문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옥천군에서 매입을 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금관

금관산림과장

거기는 지금,

이병우의원

해서, 개발을 시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금관

금관산림과장

거기 수목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거기는 본인이 운영을 하셔 가지고요. 거기는 옥천군에서 매입하는 거는 아직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병우의원

가능성이 희박합니까?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이병우의원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참 잘 가꾸어 놨는데, 우리 옥천군 차원에서 그거를 개발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다만 저희들은, 그 수목원장님하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되면 등산로 정비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아니면 간벌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도와주려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지속적으로 어쨌든 접촉을 잘하셔서 옥천군이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리고 21쪽 보니까. 생활권 도시숲 조성관리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이병우의원

사업목적이 어쨌든 녹색도시인데. 우리 옥천군에 대표나무가 뭐예요, 지금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많이 가로수로 심고 있는 것은 왕벚나무고요.

이병우의원

밤꽃이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왕벚나무하고 은행나무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두 수종이요.

이병우의원

은행나무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예.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는 이팝나무를 많이 심고 있었고요. 거의 대부분 수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딸도 있고, 헛개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수종이 소수입니다.

이병우의원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옥천군에 가로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잖아요.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제가 이렇게 봐도 참 삭막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옥천군의 대표가 지금 이원에 묘목특구라고 돼 있고.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앞으로 옥천군에 대표 브랜드를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지역에 보면 너무 가로수도 지금 약간 어쨌든 관리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대표성이 없다보니까 어떤 옥천군에 나름대로 군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나무를 전체적으로 대표해서 심어서, 식재를 하시면 어떨까?

금관

금관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 나무는요, 시내권은 저희들이 이팝나무로 해가지고 지금 저번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을에는 전지 전정을 예쁘게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진짜 누가 봐도 ‘가로수 이쁘게 잘 가꿨다’ 이런 말씀 듣도록 노력할 거고요. 우리 옥천군 군목이 은행나무거든요. 그래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묘목공원 같은 데 보면 묘목공원 양쪽으로 해가지고 은행하고 산딸로 해가지고 그거는 재작년에 심었거든요. 그것도 크면 이쁠 것 같고. 또 구읍 같은 경우에는 벚꽃나무가 지금 우리가 다시 또 그것도 중간중간에 보식을 좀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간별로 해가지고 어느 한 구간이 아니고, 옥천군 거리나 어디 구간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이렇게 한번 가로수를 가꿔보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저희도 증약부터 옥천군 출발점이 갔는데, 그 도로변을 따라서 양쪽은 아니더라도 한쪽이라도 옥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나무, 은행나무가 됐든 이걸 조성을 해서 좀 이쁜 쪽으로 가로수 조성이 되면 참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입구부터 하게 되면 다른 타 지역 분들이 오더라도, ‘아, 옥천은 오면 뭔가 다르구나’ 뭔가 묘목에 특구라고 하더니 뭔가 대표성이 있다. 이런 걸 좀 느낄 텐데, 전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로수 조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아쉽고, 시내 들어오면 시내 쪽도 워낙 좁은 도로이지만 뭔가 정비가 되고, 보기에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녹색도시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대전 쪽에서 내려오는 길은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밑에 보면 지중화로 해서 케이블로 묻혀 있고요. 또 주변에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이 구간은 가로수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중간중간에 심을 수 있는 데는 심은 거 그대로 은행나무를 우리가 아까 군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병우의원

예.

금관

금관산림과장

그것 때문에 해 놓은 거고, 나머지는 갱신을 못하고, 식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겁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시내 녹색도시를 위해서 어쨌든 옥천군이 좀 더 변화된 모습이 보면 가장 가로수라든가, 나무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다음에 60쪽에 하나 제가 민원을 들은 게 있어서 그런데, 온누리가족공원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60쪽에.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이병우의원

공원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산책로가 지금 계속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꼭 좀 조성해 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금관

금관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저도 이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알아봤더니, 이게 나무가 우겨져가지고 항상 습도가 유지가 돼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계족산도 그렇고 해서 가봤더니, 계족산도 이게 맨발 숲길이 12㎞나 되더라고요. 저도 중간 정도 가다 돌아왔는데, 항상 보면 나무가 고목이 돼가지고 우측 본으로 조성돼 있는데 이게 그늘을 유지해 줘가지고 그걸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저희 온누리가족공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맨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황토를 해도 이게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디 임도변이라든지, 적정하게 나무 활엽수 종류로 해서 울창하게, 우거진 데 이런 데를 선정해서 한번 조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온누리가족공원은 조성할 적지가 아닙니다.

이병우의원

아, 그렇습니까?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데 있으면 검토를 한번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의원

과장님.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요.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하나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이고, 하나는 그냥 등산로 정비사업이에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예.

김경숙의원

두 사업의 차이점을 말씀 좀 해주시죠?

금관

금관산림과장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등산로로 이게 지정이 된 곳이 있어요. 장령산하고 장찬리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 돼서 사업비가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장령산 등산로로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등산로 정비사업은 9개 읍·면에서 저희들이 자연발생 등산로라고 하지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이런 데 그런 곳을 정비해 주고, 읍·면에서 저희들이 데크가 고장 났다, 아니면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하면 거기 사업 신청하는 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재배정 해가지고 가꿀 수 있게 이렇게 달리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볼 때 등산로로 쓸 만하다 하면 지정되는 그런 등산로하고.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예.

김경숙의원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등산로의 차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럼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일반 주민들이 마음 먹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갈 수 있는 등산로는 주로 곁에 있는 등산로죠,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럼 이 등산로를 내가 있는 집에 뒷산에 있는 등산로를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김경숙의원

편하게 갈 수 있게?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김경숙의원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갈 수 있는 등산로. 이런 게 있으면 그 등산로를 정비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과장

원래 이게 1억 7,0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설되거나 조금 그동안 지원이 많이 됐던 데 이런 것은 좀 빼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지금 3개 읍·면, 4개소로 해가지고 7,000만 원을 그냥 재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숙의원

예, 예산 문제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하던 등산로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안 되잖아요? 하던 것은 마저 좀 마쳐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그게 그래서 거기는 우선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곳은 배정이 되도록, 아니면 거기는 위치가 다를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옥천읍은 나름대로 배정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마칠 수 있으면 여기를 못하더라도 거기부터 마치토록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럼 처음에 그 구간만큼 필요한 만큼 돈은 배정해 줘서 그 구간만큼 마쳐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은요, 저희들은 임의적으로 배정된 게 아니고, 읍·면에서 읍·면 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건 금액이 얼마 든다. 그걸 신청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승인한 액수만큼 거의 100% 다 지원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당초에 사업비 추계를 조금 미스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100% 다 해준 겁니다.

김경숙의원

누군가는 그럼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조금 늘어난 사업비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숙의원

어쨌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등산로를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우리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예.

박정옥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박정옥의원

거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에서 진화대가 있고, 감시원이 있는데, 진화대는 군에서 운영하죠?

금관

금관산림과장

맞습니다.

박정옥의원

감시원은 면에서 하고?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읍·면에서 합니다.

박정옥의원

군에서 운영하는 진화대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저희들이 6개조로 조를 나눠가지고요, 차량 지급해주고, 순찰을 돌면서 산불 났을 때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진화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박정옥의원

1조가 그럼 몇 명이에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1조가 6명에서 7명 사이됩니다.

박정옥의원

6명이면 그중에 반장이 있나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 반장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거기 대부분 그분들이 자기들이 상의해서 이렇게 뽑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정옥의원

그러면 반장하고 일반 반원하고 뭐 수당이 다른가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아니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박정옥의원

그건 없어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똑같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냥 반장의 책임만 있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런데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본 의원한테 들어왔는데, 반장이 갑질을 한다고 그래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그만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걸 좀 물론, 개인의 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셔서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말이나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그것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꼭 교육시키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38페이지 친수공원 화장실 조성공사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예.

조규룡의원

유채꽃 단지 거기다 화장실 조성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유채꽃 단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산수유 심어 놓은 데, 그 산에 벌채해가지고 조성해 놓은 데 있잖아요?

조규룡의원

예.

금관

금관산림과장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면, 범양정밀 들어가시는 길 있지요?

조규룡의원

예, 예.

금관

금관산림과장

거기에 조그맣게 파고라 하나 세워져 있잖아요?

조규룡의원

예.

금관

금관산림과장

파고라 그 앞쪽으로 해서 그게 군유지거든요. 군유지를 사놨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들이 화장실 15평짜리하고, 주차공간 10대 정도 될 수 있는 것 그거 한번 조성해 놓으려고 사업비 세운 겁니다.

조규룡의원

이게 유채꽃 단지 그쪽이 아니고?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런데 저는 유채꽃 단지 조성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유채꽃 단지도 화장실 그냥 뭐야 이동화장실로 지난번에 활용했던 것 같은데, 그쪽에는 설치하는 게 아니구나.

금관

금관산림과장

거기는 영구시설물로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침수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조규룡의원

그렇구나. 여기 지금 말씀하신 데 거기를 활용하기 위한 화장실을 지으시는구나.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룡의원

어쨌든 화장실을 우리가 설치하더라도 앞으로 내다보고 기왕하는 것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하여튼 신중하게 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다음, 추복성 의원?

추복성의원

동료 의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아,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그리고 반복 사업은 변경되는 내용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중간부분,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장야-상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10건의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삼양로 제이마트 사거리부터 터미널 사거리까지 구간 전선지중화사업을 착공하여 차도구간 전선 및 통신관로 매설을 끝내고, 재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다가치 동행센터는 현재 설계 중이며, 창의어울림센터는 지난 7월 착공하여 골조공사 중입니다. 4쪽, 상단 부분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옥천읍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과 가화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공사 중입니다. 다음 5쪽,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 584억 2,900만 원 중 38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1억 2,400만 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으로 예산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억 원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도 장야-상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7개 사업에 대하여도 이월예산 집행률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4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4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마암 과선교 확장, 마암-장야 간, 장야-상야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등 10건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6쪽, 제일 마지막 부분, 2024년 신규사업으로 문정 삼거리부터 하계리 회전교차로 약 850m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를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먼저 창의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사업비 88억 1,000만 원으로 금구리 23-4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2,767㎡ 규모로 1층에는 협력상가 4호를, 2층에는 농시사업비로 조성되는 청소년 어울림공간을, 3층과 옥상에는 주차장 49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1층 골조공사 중입니다. 다가치동행센터 조성사업은 사업비 68억 6,000만 원으로 금구리 58-12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261㎡ 규모로 1층에는 아동돌봄소를, 2층에는 다목적실과 주민 문화공간을, 옥상에는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안에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창의길 내 토지보상은 9필지 중 1필지는 협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9쪽, 신규사업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층에게 1명당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을 통하여 옥천군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4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입니다. 2023년에는 국비 포함 7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전면허증 반납자 70명에게 각 10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였으나, 2024년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을 활성화하고, 지원금을 현실화하고자 국비 포함 4,500만 원의 사업비로 150명에 각 30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7쪽, 대중교통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수단 운영으로, 시골마을 다람쥐택시 운영입니다. 2023년 현재 총 27개 마을에 다람쥐택시를 운행 중이며, 2024년에는 국·도비 포함 3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 오지의 열악한 지역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벽·오지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람쥐택시 운행 조건을 마을 거점부터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제한을, 기존 1㎞에서 700m로, 주민등록상 세대수와 인원수를 기존 10세대 15명 이상에서 5세대 10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시켜, 대상 마을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0쪽,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도비 포함 총 69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매화리 218-6번지 일원에 29,880㎡ 부지에 화물자동차 주차 107면과 관리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구조물, 진입로, 부대시설 등이 공사 중이며, 2024년 초 운영계획 수립과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운영 등 준공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가화 공영주차타워 조성 공사입니다. 56억 원의 사업비로 2층 3단 136면의 공영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설공사와 터파기,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5월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장야리 주거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 매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2024년 상반기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주차장 설계용역을 진행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2025년 충청북도 주차 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현안사업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현안사업은 3건입니다. 먼저 49쪽, 보청천 자전거도로 연장사업입니다. 기조성된 청산 보청천 자전거도로를 청성면 산계리까지 3.7㎞ 연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일시 정지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이해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입니다. 정부의 스마트시티 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 주차 공유, 불법 주정차 제어, 스마트 버스 승강장,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교통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14일 국토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올해 안에 사업을 발주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옥천읍 노후 주거지 주변 지역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옥천읍 금구리 72-3번지 일원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7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착공하여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8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입주자 신청을 접수하여 2024년 2월 입주자 발표 및 계약을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 내에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의원

과장님!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의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4페이지 옥천 가화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45%해서,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의원

878백만 원 돼 있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또 가화 공영주차타워 조성해서 또 1,668하고서, 뭐 이렇게 747, 921하고 100% 돼 있고, 또 42페이지 위에는 5,168백만 원 돼 있고, 또 계에는 5,6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예, 예.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총사업비가 가화 공영주차타워 조성공사에 도비가 21억, 군비가 35억 해서 총 56억 가운데, 4쪽 부분은 올해 집행한 실적을 지금 성과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한 성과를 거기다 금액을 기재를 한 거고요.

김경숙의원

현재까지 집행한 거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올해 3분기까지.

김경숙의원

예.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실적을 거기다 넣은 거고요.

김경숙의원

예, 예.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7쪽은 이월사업 금액입니다. 명시이월된 총사업비가 16억인데, 올해 8억 7,800만 원이 집행됐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42쪽에 총사업비를 보시면 거기 총사업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억 얼마가 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56억 전체 사업, 56억 중에 8억 7,800만 원이 집행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경숙의원

56억 중에 지금 8억 7,800만 원이 집행됐다고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의원

그럼 7페이지는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7페이지는 작년 예산에서 올해 예산으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김경숙의원

그럼 작년에도 집행이 된 게 있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일부 집행이 된 거죠.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로 넘어온 겁니다, 다 지출을 못하고.

김경숙의원

그럼 넘어온 건 얼마예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거는 16억 6,800. 7쪽에 있는.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예.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리고 올해, 올해 저희가 한번 현장 갔었지요. 이거 할 때?

예.

김경숙의원

그때 올해 12월에 다 완공된다고 안 하셨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저도 마음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APC로 들어가는 전선 고압선이 나와가지고,

김경숙의원

그거 그때 말씀하셨는데요, 현장에서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고압선이 나와가지고.

김경숙의원

그거는 현장에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서둘러서 한다고 했는데 좀 그게 늦어졌습니다. 한전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김경숙의원

그럼 내년 5월에는 이게 완공이 되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최대한 하여간에 마치려고 합니다.

김경숙의원

정확하게 완공이 되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리고 15페이지요. 우리가 마암-장야 간, 상야-장야 간 이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의원

거기 혹시 지나가 보셨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자주 나갑니다.

김경숙의원

자주 나가세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의원

안 불편하세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공사 중에는 아무래도 공사 안 하는 기간보다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불편을,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해가면서 일을 하려고 해도 또 공정상 불편한 시기가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차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드세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차선을 지금,

김경숙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옆에 이렇게 해 놓은 것에 차를 어디로, 내가 차를 도대체 어디로 틀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으세요. 혹시?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런 불편사항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너무 불편한 사항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숙의원

혹시 주민들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요. 민원 없이 공사하기는 참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김경숙의원

거기 혹시 걸어보기는 하셨어요, 인도를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인도 구간을 전부 철거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야자매트를 일부 깔아놨는데,

김경숙의원

야자매트 걸어보셨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게 야자매트도 없을 때는 질퍽거리고 그래서 좀 불편했는데, 지금 면이 그렇게 균일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야자매트 깔아놔 가지고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경숙의원

야자매트 걸어가다 보면 푹 꺼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의원

야자매트도 어느 정도 사람이 걸어갈 만하게 깔아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 연말까지는 한쪽 차선을 포장을 해서 그쪽으로 통행을 시키고 하면, 지금 같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이쪽 반대쪽 차선으로 넘어와서 공사를 진행할 거든요. 그때까지만 조금 불편함을 참아주시면,

김경숙의원

거기가 아무래도 시내권이고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렇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의원

거기 아파트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럼 이제 지금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나 이런 것에 많이 줄었잖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의원

그런데 먼지가 사실 많이 나잖아요. 먼지 많이 나고, 소음 많이 나고, 그럼 예산을 어쨌든 사람 사는 이쪽을 투입해서 민원이 많이 나는 그런 데는 일을 좀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마암-장야 간은 내년도에 마무리사업비를 전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완전히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예, 또 비 오고 하면 푹 파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차가 또 푹 꺼지고 이러더라고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산 다 확보해 놨습니다.

김경숙의원

최대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예.

김경숙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과장님, 24페이지 토지보상한 것 9필지 중에, 1필지 했다는 것 그 1필지는 어느 거예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1필지는 그냥 도로에 있는 조그만 필지가 완료가 된 거고요.

박정옥의원

일봉장 앞에는 아직 안 됐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보상 통지하고 있고, 그래서 수용재결 연말쯤에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래요. 연말 가야지 해결 되겠네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의원

50페이지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중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턴키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업주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설계 따로 발주하고 시공 따로 발주하고 유지관리 따로 발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전히 한꺼번에 묶어서 패키지로 발주를 해서, 발주자는 나중에 키만 돌리면 운전을 할 수 있게, 운영을 할 수 있게 이런 하는 방식이 턴키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시공을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정옥의원

지금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셨었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런 방식이 필요한 공정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설계하고 시공하고 따로 되면 향후에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한 상황이라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아직 사업자가 선정된 건 아니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의원

이거에 금액도 상당히 많은 거고, 주민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의원

이 사업하실 때 사업자 선정도 잘하시고, 사업 진행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옥천-마암 과선교, 토지보상 안 됐던 것은 어떻게 마무리됐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보상 완료하고, 맞은편 타이어 가게 쪽으로 이사를 와서 영업까지 하고 계신데, 이주비에 조금 아직도 만족을 못하셔 가지고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다 이사는 나가고, 지금 저희가 폐기물 석면, 특정폐기물까지 철거를 한 이 상태입니다.

추복성의원

이주비야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건 뭐 방법 없는 거잖아요. 수고하셨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게 지금 2023년도 자료를 보면 26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이게 총액 입찰이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총액 입찰이잖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전체분요, 전체분.

추복성의원

이게 전체 예산액이 75억 아니에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럼 기투자가 26억까지 포함된 게 57억이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57억이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럼 18억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총입찰에서?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왜, 2024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내년도 전반기에는 사실 올해 넘어가는 이월예산 가지고 교량 상판 거더까지 설치가 될 예산이 아직 있습니다. 있고요. 내년 추경이나 연말쯤에 확보해서 마무릴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 상황도 좀 어렵고 그래서요.

추복성의원

그러면 결론은 ′24년 12월로 준공을 지금 과장님 보고를 했는데.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봤을 때는 ′24년도 12월 준공은 못할 것 같은데.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최대한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전체 지금 현재 공정이 60% 아니에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렇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확보돼야만 이 공사를 해야 돼.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자, 지금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선 선시공하고 후예산해서 주려고 지금 2024년도 예산을 안 세워준 것 아니냐?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아니, 그런 거까지는 아니고요.

추복성의원

아니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상반기까지 공정 보고서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면 됩니다.

추복성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12월 말까지 준공인데, 하반기 가서 예산 지금 18억을 세운다고 하면 선시공하고, 후지급한다, 후계약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에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틀림없이 아니에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정이 이렇게 가니까 뭐 예산 확보도 안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냄새가 좀 짙어! 이 부분이.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간에,

추복성의원

회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잘 하여간 현재 공정대로, 공정대로. 이게 기성을 줘야 될 것 아니냐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것 금액이 크니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예산이 사전 확보돼서 계약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절차, 회계절차에 맞춰서 하시라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다음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43쪽에, 장야리에 공영주차장 있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조규룡의원

이것 때문에 부지 확보 때문에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애쓰고 있는 건 제가 이미 이장님들한테 얘기 들어서 알고 있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조규룡의원

알고 있는데, 토지주가 끝까지 이거 협의 저기가 안 돼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토지주가 개인 같으면 개인 의사를 저희들이 계속 만나서 하면 좋은데, 종중이다 보니까 종중 대표자하고 그래서 여러 번 만났는데, 소문중하고 회의를 하면 이게 100% 합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저도 한 5번, 6번 종중 회장님을 만나 뵙고 또 군수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최종 문중회의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도 이게 안 돼가지고 저희가 더 부탁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정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행정절차 밟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땅값을 많이 달라고 그래서 그런 거 혹시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토지 가격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데, 종중 내에서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규룡의원

그거 왜 그러느냐 하면 이쪽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어쨌든 우리 군에서 토지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것이 여기 계획대로 2025년도 12월 달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거 안 하면 저 진짜 큰일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어쨌든 저에 대한 이런 애로도 심각하니까 하여튼 끝까지 이거 좀 완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려고 지금 업무보고서를, 내년도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여간 잘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이병우 의원, 질의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에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의원

내년 1년 더 연장하는 건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2019년도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2020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위탁을 한 건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직접 직원,

이병우의원

직접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19년도면 꽤 됐는데,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20년, ′20년부터.

이병우의원

예, ′20년부터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의원

꽤 됐는데, 지금 ′23년도 올해 대표적인 활동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활동 상황.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지금 소프트웨어사업이 주고요.

이병우의원

예.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주민들 역량강화사업 중에 도시재생대학도 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지원도 해주고요.

이병우의원

예.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한 거 사후모니터링도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설립도 하고 저희들 반짝축제라든지 이런 플리마켓이라든지 어떤 것도 운영하고 다양합니다, 프로그램이. 취·창업 프로그램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직원이 몇 분이서 지금 이거 하시는 거예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센터장은 비상주, 그러니까 상임이 아닌 비정기적으로 하는 센터장이 한분 계시고요.

이병우의원

예.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사무국장 1명은 상근인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고,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수를 받지 않는 마을활동가라든지 이런 분들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건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내년 연말 끝나면, 내년 연말까지는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병우의원

예.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 이후에 사후관리라든지 또 추가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건 내년도 하반기에 판단을 해서 추가로 운영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내년까지 마무리를 짓는 건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밑에 추진계획에 있잖아요, 그렇죠? 추진계획 중간 보면 25쪽에 추진계획. 그러면 지금 보면 다 운영,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걸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줘서 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병우의원

이게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역할이라든가 지금 됐는데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체감으로 이걸 느끼는 역할이 체감은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실요. 어쨌든 이게 역할은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의 소통, 주민 참여, 의견 수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감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의 느낌이?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이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지원사업하는 그 금구리 일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이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내년에 또 마무리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라든가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을 좀 해서 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밑에 거기 보니까 2024년도 사업 추진 및 준공이라고 돼있어요. 이건 마무리를 한다는 건가요, 운영 자체를?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마무리도 하고, 지금 도시재생기록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내년도 다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준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도시 뉴딜사업 이게 내년까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최대한 저희가 내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이게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고 우리가 직접 다 보고 있는 거니까.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보고할 때 뭔가 우리가 참 잘했다, 군민들이 참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점시설인 창의어울림센터하고 다가치동행센터가 아직, 건축이 늦어지는 바람에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는데, 그것이 지어지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내년에 잘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직접적인 체감이 참 뭔가 변했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으면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리고 29쪽에 보니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거 보니까 지금 경제과에서도 이게 지금 청년들 층에 지금 네 가지 지원사업이 있고, 성장정책과에서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정책이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나. 예산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거 어느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혼란도 없고 연계성이 있지 않겠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런 효율성 같은 건 이제 뭐 저희가 업무를 다른 부서로 떠넘기는 건 그렇고, 저희가 어차피 주거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전세보증금은 주거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관련 부처도 국토부하고 도청 부서도 저희 부서하고 연관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병우의원

이거 지금 보니 신규사업인데, 지금 성장정책과에서 청년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도 있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이건 전세보증금을 사기를 당했다든가 요즘 막 굉장히 이슈되지 않습니까? 전세보증금에 대한 거.

이병우의원

예.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거 보증보험에 가입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자가 아닙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간에 이건 청년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정책이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 부서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주면 어떨까. 수요자 입장에서 혼선이 안 오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청년 관리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이거 한번 그렇게 좀 하셔서 뭔가 효율성을, 정책사업에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고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다음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좀 더 추가를 하면, 우리 지금 농산어촌 개발사업들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건데 도시재생과 관련돼서는 좀 광역, 그러니까 사업 범위가 좀 크게 지금 1건이 내년이면 정리가 되는 건데, 옥천에서는 도시재생 이후에 사후 계획들은 지금 없는 겁니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이 지금 도시재생 말고는 다른 도시재생 공모라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옥천읍내를 아우르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년도 마무리하고 성과를 평가를 한 다음에 다른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건 한번 다시 고민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사후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내년 사업 종결로 해서 마무리를 할 거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내년 하반기 쯤에 도시재생 사후관리라든지 추가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도시재생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년 연말까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보통 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도 시설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와 관련된, 그러니까 활성화시켜내는 부분들은 사실은 제대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건데, 도시재생과 관련돼서도 우리 같은 경우에 창의어울림센터하고 다가치동행센터라고 하는 두 시설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가 관건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지금 우선 창의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청소년어울림 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청소년 부서에서 2층은 아무래도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다가치동행센터는 1층에 아동돌봄소가 있어서 또 아동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할 테고, 나머지 공간 운영하고 이런 건 청주나 다른 자치단체에도 도시재생으로 조성된 거점공간 조성 사례를 견학도 하고 했는데, 마을사회적협동조합 마사협 이런 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영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저희들이 고민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으로 마사협 한 군데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 그래가지고 그런 쪽에 위탁하는 것도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 단체를 이렇게 정해 놓고 할 수는 없고 절차는 분명 밟아야 되지만 지역 자원들이 이후에 운영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1년 더 연장돼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센터의 기능들이 있는데 역량강화사업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좀 달리 운영하면 어떨까. 그동안에는 도시재생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뭔가 동참들 위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면 주체 형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좀 강화가 돼서 그 역량들이 이후에 주체로 형성되게끔 그렇게 가게 좀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주문을 해서 센터 운영을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이 부분은 실제 우여곡절이 분명 있게 시작이 된 거고, 주민, 그래도 다행히 주민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운영과정 속에서 제대로 시가지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공간, 청년들의 공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들이 또 주체가 돼서 운영에 책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아무튼 더 특별히 마감 과정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송윤섭의원

빈집 정비와 관련돼서 지금 연구용역이 거의 마무리 과정인 거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의원

저는 아무튼 이 부분 또한 심각하게 우리 옥천의 공간을 재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큰 자산으로 이번 용역한 결과들이 작동이 돼야 될 거라고 보는 건데요. 지금 귀농귀촌과 관련돼서도 여유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 집을 짓지만,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기존 공간들을 리모델링해서 살고자 하는 분들도 많고, 또한 욕구들이 별도의 주택지하고 좀 다른 별도로 외딴 곳에다가 집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취락지역 안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이번 빈집 조사가 귀농귀촌 정책사업팀하고도 충분하게 공유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있는데, 특정 빈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철거가 불가피한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빈집의 경우에는 뭔가 행정적인 조치들을 해야 될 텐데, 이후에 사후에 이것과 관련된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활용 가능한 빈집은 말씀하셨듯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귀농귀촌 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내용을 공유를 할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특정 빈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회재산이라 그걸 너무 강제성 있게 이렇게 하는 건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서 우선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아무튼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연구용역결과들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연구모임에서 면 소재지 활성화를 위한 순환버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내년도에 좀 시범지역이라도 가능하게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최종 용역보고서가 제출이 돼서 의회에서도 집행부로 그 내용을 통보해 주고 하는, 하여간에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저희 지금 연구모임에서 생각하는 이동권에 대한 확보도 큰 내용이기도 하지만, 옥천군이 면 소재지가 제 기능을 못함으로 인해서 면 단위가 활력이 떨어지는 부분들, 이 부분이 이후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에 어떤 기본이 되는 과정들을 교통 편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38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최근에 장애인단체에서도 구체적인 요구를 한 적도 있는데,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전장연이 이동권을 계속 이동권 보장을 요구를 하고, 교통약자의, 저상버스를 포함한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영 관련된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기준 우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대수 기준 대수가 옥천군 기준으로 보행상 중증장애인이 1,2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기준 100명당 1대씩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을 확보를 하게끔 이렇게 기준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는 13대까지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1년 단년에 한꺼번에 다 확보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9대가 확보가 돼있으니까 내년에 2대 또 내후년에 2대 이런 식으로 계속 차량을 그 기준 대수를 맞춰갈 예정이고요. 차량이 늘어나고 또 이용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이런 계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 7,600만 원 국비 지원되는 금액만큼 운전원을 추가 고용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통약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불편해 하시겠지만 그런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누구나 다 이동권에 대한 자유는 있어야 되고 특히나 교통약자인,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절박한 거기 때문에 국비 지원과 더불어서 옥천군에서도 더 관심 있고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이제 1개 과 남았는데 그냥 마저 다 진행하고 저기 하시죠, 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은 4개 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23년도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무선검침시스템 3,767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단계 사업은 현재 90%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으며,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올 하반기 1단계는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 및 신설 사업은 총 9건으로, 6건은 준공하였으며 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은 생활 오수의 적정한 관리로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사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무선검침시스템 효율적 운영관리, 지방상수도 확장과 노후관로 정비사업 등에 보다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청호 녹조 저감을 위해 마을하수도 차집관로 설치 확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4년도에는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시설 확충을 비전으로 4개의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첫 번째, 고객 중심의 수도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상수도 무선검침시스템 전면 설치에 따라 누수 안내 및 이사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관로 확장 및 신설사업입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 안남면 연주리에 지방상수도 급배수관로 확장공사,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로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신설 확장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옥천군 지방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21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수관망 블록에 대하여 누수탐사, 유량 및 수압 분석, 관망시설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용역을 실시하여 지방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1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낙후된 농촌지역에 급배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7쪽까지, 취정수시설 적정관리입니다. 취정수시설과 각종 기계 및 전기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점검 정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까지, 수돗물 원정수시설 수질관리입니다.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40쪽까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이 정비되지 않는 안내 인포리 외 9개 마을하수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준공하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까지 신규사업, 이원백지·청성만명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계획대로 정상 진행하여 2027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3쪽 신규사업, 옥천군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입니다. 하수 처리 후 발생되는 하수찌꺼기를 배출·감량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하수관거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옥천차집관로 1차 개량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 453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금구천과 교동천, 구일천, 서화천 일원의 노후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차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옥천차집관로 개량사업 2차입니다. 옥천차집관로 개량 2차사업은 442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일원의 노후화된 하수관거 본관 40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현안사업으로,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456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1단계는 취정수장 시설 용량을 1일 1,000톤에서 2,5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2단계는 2024년 상반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청성면 지역에 405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급배수관로 7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올 하반기에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소장님!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규룡의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것 같아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규룡의원

중국한의원 있죠? 중국한의원.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규룡의원

그 앞에 하천 지금 공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공사입니까, 그게?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차집관로공사를 한 450억 정도 들여가지고 환경공단에 위탁공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존 관로를 갖다가 다 빼내고 한 32년 되니까 이게 지금 오수라든지 누수가 많이 돼갖고 새로 까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쪽에 보면 인도라고 그래야 되나, 그 사람들 운동하고 하는 도로 있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자전거도로요?

조규룡의원

예. 그것까지 다 파헤쳤던데, 그 밑에다가 뭘 묻는 겁니까, 그게?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지금 하천 금구천 아마 중앙에는 저희가 상수도관 지금 600mm가 묻혀 있어요.

조규룡의원

예.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갖고 지금 우측 자전거도로 쪽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관로 한 2m 밑에 지금 차집관로가 묻혀 있거든요. 기존 거를 다 파헤치고 그 옆에다가 새로운 관로를 갖다 묻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러면 자전거도로인가 그것은 공사가 다 끝나면 원상복귀되는 거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다 설계가 돼있습니다.

조규룡의원

자전거도 타고 거기 주민들이 보면 아침저녁으로 운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서 그것이 복귀할 때 그 도로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끔, 평소 했던 것보다 좀 질이 좋다든가 이런 식으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내역서에 전부 다시 원상복구해갖고 새로 가는 걸로 설계도가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전거도로도 깐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이 좀 많은데, 저희가 신경 써갖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잘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우리 소장님, 무선검침시스템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상수도하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하는 거하고 해서 다 완료가 된 상태인 거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아직 한 300전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게 연말까지 하면 올해 전부 그건 완전 시스템이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송윤섭의원

예, 그러면 전체가 이제 무선검침시스템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무선검침을 하기 위해서 투자돼 있는 효과를 예측을 할 수 있겠네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좀 들어서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시 의문이 드는 게 GIS구축을 해서 지하시설물 상황들에 대해서 아무튼 검침이, 그러니까 가능하게끔 그런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게 완료가 되면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19페이지에 보면 관망 유지관리용역을 또 한다고 돼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GIS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로 상수도관을 갖다 해년 공사를 하거든요. 50mm를 묻을 때는 법적으로 갖다가 그걸 관경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걸 갖다가 측량해갖고 도면에 원래 고치기로 돼있어요. 그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번에 해갖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사업, 50mm를 갖다 묻는다고 그러면 다시 용역비를 세워갖고 측량을 하고 다시 그렇게 해갖고 도면에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런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송윤섭의원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용역비가,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비가 아니라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공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지하시설물 GIS 구축이라고 그래서 지금 계속 차례차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윤섭의원

그런데 19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 관망 유지관리용역해가지고 또 21억 정도가 총사업비로,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18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한 대로 해년 50mm 이상 상수도 관망을 묻을 때에는 저희가 용역을, 측량을 해갖고 관망 깊이라든지 아니면 재질이라든지 관경 같은 걸 갖다 도면에 업그레이드하는 이건 해년 우리가 해야 되는 저기이고요, 18페이지는. 19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현대화사업이 올 12월 달에 끝나요.

송윤섭의원

예.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12월 달에 끝나는데 그 현대화사업 업무지침에 보면 10년 동안 유지관리를 갖다 하게 돼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걸 하려고 저희가 지금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설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10년간 유지할 설계를 받으니까 그때 저희한테 제시한 금액이 한 400억 정도를 갖다 저희한테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거보다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용역하는 회사를 갖다 공모 모집해갖고 움직이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이게 21억은 3년 치를 내다본 거고 1년에 한 7억 2,300 이 정도 해갖고 유지관리를 갖다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이건 10년 동안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하게 돼있는 거니까 최소한 적게 들어가는 사업비를 갖다 이렇게 하려고 책정을 해놓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실제 지금 관망 유지관리가 지금 설치가 돼있는데 그 관리시스템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지관리.

송윤섭의원

하는 거고, 이 총사업비는 10년 거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 지금 이건 3년, 1년에 7억 2,300 해갖고 3년을 갖다 업자를 선정해갖고 유지관리하려고 21억은 3년치를 갖다 이렇게 놓은 겁니다, 이건.

송윤섭의원

이게 자체관리는 전혀 될 수가 없는 내용인 건가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인력이라든지 그래갖고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유지관리하는 업체를 갖다 뽑아 갖고 운영할 계획으로 갖다 지금,

송윤섭의원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수공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비용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의원

본래는 수공하고 하려고 했던 거였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400억 정도 거기에서 서류를 갖다 설계서를 제출해갖고, 워낙 우리 군비로 움직이기는 너무 막대한 금액이라 이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송윤섭의원

이런 시스템으로 GIS를 구축을 했음에도 유지관리에도 또 전문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지금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 올 12월 달에 다 철수를 해버려요. 지금 유지관리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 철수하는 걸 갖다가 누군가는 다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업체를 갖다 뽑아갖고 유지관리하는 걸로 갖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리고 지금 청산과 청성에 농어촌생활용수가 본래 계획대로라면 25년, 그다음에 청성은 26년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재정이 도비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좀 지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망을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언제 상수도물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도로 포장과 관련돼서 상수도 개설시기에 공사하고 맞물려서 재포장을 하겠다 이렇게 지연된 것들도 있어서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지금 우리 소장님이 판단을 할 때 지금 예산 지원 형국을 봤을 때 계획하고 동일 연도에 끝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얼마나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건지 관망을 좀 해주시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우리가 지방상수도 까는 건 원래 국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로 이관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사업인데요. 청산 같은 경우는 지금 1단계는 우리가 집수정에서 정수장을 설치하는 걸 갖다 1단계로 잡았어요. 거기까지는 완료를 했고, 2단계로는 관로를 갖다 까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정수장 같은 건 완료는 됐지만 관로가 일부 덜 깔린 게 있습니다. 그건 내년 7월 달 정도까지는 완료를 하고, 나머지 2단계 사업비가 한 240억 정도 되거든요. 24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 아직 내시가 내려오지는 않았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청산하고 청성 합해가지고 한 100억 정도로 갖다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50억씩 보면 사실 저희가 청산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사실 기간은 돼있지만, 사업비에 따라가지고 조금 약간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성면 사업비, 농어촌 이것도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1, 2단계로 나눴어요. 1단계 사업은 경우는 약 125억이고 2단계는 한 240억 정도 해갖고 총사업비가 한 400억 정도 되는데, 1단계 같은 경우 올해 사업 인가를 받아가지고 11월 달에 조달청으로 보내갖고 공사 착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1단계 사업이 끝나면 2단계, 그러니까 사업비, 1단계 사업을 갖다 도에서 많이 주면 저희가 빨리 끝낼 수 있는 거고, 2단계를 갖다가 내년이나 내후년, 내년도는 불가능하고 내후년 정도에 사업이 많이 오면 들어가면 이것도 한 이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26년 말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렇게 많이 딜레이될 일은 없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건가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윤섭의원

최대한 어찌 됐든 도비 확보에 주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이 늦어지지는, 계획보다는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수도 있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가져온다고 하면 3년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