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웅 의원 발언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재화입니다.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건설항공위원회 전재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해맞이 행사를 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찬바람이 옷기슭 여미게 하는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올 한해 남은 기간 의정활동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며, 2024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완사와 고읍 선인지역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와 청널공원에 대한 급경사지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365일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으며, 도시관리 재정비를 통하여 여건 변화 등으로 부적합한 도시관리계획을 조정하고,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균형적인 도시개발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특성에 적합한 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이 행복한 강소도시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고견을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안전도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상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태 재난안전팀장입니다. 김종주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정문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이윤정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배순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에 격려를 한번 해 줘야겠습니다. 대통령상 수상하셨고, 경상남도 민방위 실기경연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가 있어서 활기가 넘치는 재난안전과가 되도록 의회에서도 잘 생각해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발언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 주요 수상 내용에 2022년, 2023년 재난안전과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행정 업무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축하하고, 계속해서 사천시 재난에 대해 책임을 다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과장님, 직원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이 자리를 빌려 안전한국훈련에서 전국 1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9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 추진에 대해서, 올해 고읍 선인리 관련 사업비가 남일대 쪽으로 전환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년에는 고읍 선인지역에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까?

모례 향촌지구가 다 같이 행안부 같은 과, 팀 사업이었습니다. 보상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빨리 시행될 수 있게 모례 신향 쪽으로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모례 신향 사업은 고읍 선인 쪽으로 행자부하고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쪽에 예산이 간다고 해서 깎이는 건 아닙니다. 그 사업이 다시 올 겁니다.

고읍 선인 관련 예산액이 모례 신향 쪽으로 전환되고, 사업한 후 받는 것으로?

예, 원래 사업이 48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담당 팀장이 가서 총사업비를 8억 원 더 증액하고 왔습니다.

20페이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지구에 2024년 사업비가 없어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비가 18억 원인데, 설계 기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내년 말 정도 설계가 끝이 납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보상과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 중이므로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사실 집행이 어렵습니다.

내년에 사업설계 때문에?

공정률이 30% 정도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계획대로 약 330억 원 정도 받아서 사업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350억 원.

재해위험지역 중 장전 넘어가는 우측에 산단이 조성되었다가 폐지되고 일반분양으로 바뀐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산단이 조성되고 산림 원상회복 명령이 떨어졌다가 지금 일반분양으로 바뀌었는데 올해 장마 기간에 구암 쪽에 계시분들이 읍하고 재난안전과, 투자유치산단과에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거기가 산언덕으로 일부 공사가 안 되어서 비만 오면 마을주민들이 위험하고 불안하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점검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와 협의하여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으면 투자되도록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재해위험지역과 방재시설 효율적 정비 운영 추진 중에 사천시도 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지요?

예.

차후에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 사천시 적용 강우 성능이 설정되었는지 관련된 자료를, 답변을 짧게 하셔도 되고.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도시행정팀장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빠른 쾌유를 빕니다. 12페이지 대안 및 의견 중에 타사업 예산 조정, 지방채 발행, 기금 신청 및 특별회계 운용 등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정부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감소분을 지자체 예비재원으로 대응하라고 밝혔고, 지자체 예비재원이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미편성액, 예비비 및 집행액 합계를 지자체 예비재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라살림연구소 2021년 세출 결산과 비교해 보니까 사천은 7.7%로 예비 지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방채발행은 2023년 7월 10일 기준으로 사천시가 250억 원을 발행했는데 2023년도 상환 금액을 빼면 지방채가 200억 원이 남습니다. 다른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지방채발행을 해야 해서 사실 저는 부정적인 평가이고, 여하튼 어려운 예산이지만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15페이지입니다.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금이 끝났지요?

사업 계획상 올해 마지막 연도입니다.

내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금 편성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5월경에,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200억 원 정도 규모로, 그렇게 되면 아마 재원 비율이 5대 5이기 때문에 국비를 추가로 100억 원 확보하기 위해서 5개 정도 신규사업을 건의해 놓았습니다마는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재원확보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어렵더라도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렵겠지만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에르가 하고 그 옆에 아파트는 KAI 출퇴근 시간이면 엄청난 교통량입니다. 사주 용당지역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 기간이 내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벌써 12년입니다. 아직 토목 공사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대주택은 허가가 나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약 200억 원 정도 대출이 일어나야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을 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조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수익구조는…… 이런 시공 회사들은 사실상 민간분양아파트로 분양하는 공사비를 대체하는 것인데, 아직 민간분양아파트 허가 인가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당교에서 분양아파트 입구까지 하고 유천 육교부터 대호골프랜드까지는 이 조합에서 20m의 도로를 확장해야 하고, 회전교차로에서 대방빌리지 입구까지는 삼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삼정은 정상적으로 토지 협의가 안 되었고, 사주 용당은 도로 부분도 선형되어야 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최대한 독려하겠습니다.

변경할 때 조건이 기반 시설인 도로까지 업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도로는 아파트 짓고 나서 하면 시행이 안 되고 부도가 나고, 늦어지면 시에서 시비로 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아파트 지구 단위를 변경할 때 선 조건으로 하는 것을 부탁하고, 추가 해서 축동복합유통단지가 공정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사천시 들어오는 관문으로 그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 분양하고 입주할 수 있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사천IC 복합유통단지는 다른 공정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농원 옆으로 옛날 도로 부지가 사업 구역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사실 경남농원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추측건대, 명도소송 가고, 명도 집행까지 해야 할 지역입니다. 옛날에 행정 대집행했듯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경남농원 주변은 뒤로 미루고, 나머지 구역에 대한 준공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기로는 그 길이 굽어져서 도로공사에서 직선화하려고 했는데 그분의 성향이, 여하튼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불도저는 아니지만 포크레인까지 세워 놓고, 경찰도 왔는데 강력하신 분이더라고요. 도로공사에서 사업하는데 휘어진 길이 방해가 되어 시에서는 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천시 지속 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은 앞서 발의한 조례에서 설명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광역권 선도도시 일곱 곳을 지정해서 4년간 집중하여 육성한다고 되어 있고, 여하튼 올 연말에 신청받는 것 같습니다. 여수는 문화도시 공모에 네 차례 도전했지만 다 안 되었고, 광명시도 그렇고, 경상남도 창원시는 2021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시과에서 공모사업 하는 건 좋지만, 다른 시군도 발 빠르게 앞서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사천도 준비가 되겠는지? 신중히 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을 보면 시비가 80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29페이지 사천시 주요 진입 관문으로 경관 개선 사업에 국비가 있지만 시비가 50억 원이 들어갑니다. 공모사업도 좋은데, 아까 말씀했듯이 매칭이 70%, 50% 되는 사업도 좋지만, 재원이 부족하니까 국비, 도비에 맞춰서 시비가 30% 정도 되어야 하지,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을 지양해야 할 시기로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체류형 해양관광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데 재결정 필요성에 남일대 유원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님께서 경남 남해로 돌아오면서 그 지형이 남해에서 최고로 경치가 좋은 곳이라고 하셨답니다. 자연을 훼손하기보다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생각해 주시고, 22페이지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전컨설팅 운영이 있습니다. 원래 시에서 수립해 놓은 2023년도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기본계획은 실현 계획이 아니거든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각 실과에서 하는 추모공원이나 쓰레기매립장 시설도 다 도시계획시설이므로 다른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전에 위치선정이나 입안단계에서 우리하고 협의하면 상위 계획과의 부합 여부나 컨설팅을 해 주고, 필요하면 관리계획용역도 대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수립계획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기본계획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댄다면, 25만 계획인구가 십이삼만 명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을 안 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교통광장 효율 개선 사업은 2023년에 착수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쳤습니까?

마무리가 안 되었고, 엊그제 우리에게 최종 보고했는데, 할 수 있는 사업 하고, 재원확보가 문제이므로 그 분야에 대해 조금씩 협의하고 있습니다.

결과서 나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26페이지 사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보면, 생산관리, 자연녹지, 생산녹지, 농림지역이 사실 개발행위 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개발행위 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성장관리해 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2024년 2월에 성장관리계획 용역하는데 8억 원이 든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8억 원이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된 게 있습니까?

우리시는 계획관리지역의 개별공장이나 거의 개발이 많이 된 지역으로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데, 법적인 사무이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로 내년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있으면 공유를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이 보고에는 없습니다. 사천중학교 옆에 도로 계획이 있더라고요. 사천중학교가 그린스마트 사업해서 교육지원청 안내 개축 공모사업에 160억 원 선정되어서 지금 있는 학교를 다 뜯고 다시 3층짜리로 신축합니다. 노인회관 쪽으로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고, 위치가 바뀝니다. 계획에 있는 건물하고 도로가 거의 붙어 있어요. 도로가 잘못될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학교 측과 협의했으면 하고, 그리고 선인동 벽화사업도 없지만, 팀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삼천포 문화예술회관은 벽의 폭이 2m, 길이가 4m 가까이 됩니다. 사천여중은 올라가는 데 사거리가 있고 거기에 사천고등학교, 남중, 자영고, 학교가 많습니다. 벽의 길이도 길고, 높고, 시민이 많이 거주하는데도 어둡거든요. 내년에 벽화사업으로 넣었으면 해서 건의드립니다.

일단 내년 당초 예산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IC 관문 경관 사업이 현재 도로법으로 사실 추진이 약간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추진계획을 다시 세분화해서 우선할 수 있는 것, 시일이 좀 오래 걸리는 것을 구분해서 정리하면서, 앞으로 경관 사업은 지속해 나가야 할 사업이므로 다른 재원을 조금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잘 부탁하고, 답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조금 전에도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천시 주요 진입 관문 경관 사업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도시를 보면 국도나 지방도, 시군, 도를 보면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다시 오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유독 그런 부분이 약하고, 특히 고속도로를 내려서 진주, 사천처럼 갈라지는 곳이 잘 없습니다. 관문에 내렸을 때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고, 우리 시가 우주항공 중심 도시라고 하지만 IC에서 KAI가 있는 사천 일반산단까지 구간까지 우주항공도시라고 느낄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조성해 볼까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아니고, 이것도 하려면 사천 IC에서 빠져나오는 선형도 일부 개량을 좀 했지만, 그 이후에 전도 사고가 발생하여 선형 개량도 변경되어야 하고,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막히니까 오히려 지하도로 해서 진주, 사천으로 바로 빠져나가고, 고속도로는 좌회전해서 바로 진입하는 조건들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병행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생각은 참 좋습니다. 사천을 들어오는 관문이면서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으면 우주항공도시로써 가치도 나타날 겁니다.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지금 대전 간 고속도로에서 사천 축동으로 전라도에서 오는 건 곤양 IC에서 내려서 삼천포로 많이 방문하더라고요. 시간상으로 사천읍이나 축동 IC으로 오는 것보다는 곤양 IC에서 오는 부분이 있고, 우주항공은 사천 IC가 관문이지만 삼천포로 가는 건 바다와 관련된 축동 IC가 관문으로 조명물 설치 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IC 옆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데 분양이 됩니까?

분양이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돈이 돼야 사천에 투자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운수업을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차량은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운전하는데 느긋한 사람이 없이 항상 바쁩니다. 놀러 오면 밥 한 그릇 먹고 가기 바쁘고, 나갈 적에는 집에 빨리 가려고 하고. 그리고 진주 칠암동에 백사장이라는 분이 옛날에 접근성이 참 안 좋은 고속도로 IC 주변에 농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고속도로 입구가 되어서 마음대로 우회전도 하지 못하고 바로 나와야 하고, 축동 밑으로 면사무소로 돌아서 신호 받아서 나가고, 복잡해서 걱정됩니다. 앞으로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잘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대형 사고를 두 번이나 보았습니다. 큰 대형차 밑에 차가 지나갔으면 바로 절단되었습니다. 큰 철판을…… 지금 도로를 개량해서 조금 늘어났는데, 도로를 돌면서 24톤짜리 차량에 실은 그 큰 철판이 바닥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맥주 싣고 오던 차량이 돌면서 맥주가 넘어져서…… 그분이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옛날에 죽는다고 휘발유 가지고 크레인 탄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관문을 망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절충을 잘해 보시기 바라는데 참……

아까 김규헌 위원 답변 중에 참고해 주십시오. 경주 톨 케이트에 조형물이 있듯이, 우주항공과도 들어가는 쪽에 조형물 설치 계획이 있고, 관광진흥과에서 도로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협의 중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사업이 안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강 정연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 이제훈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배수덕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이동준 팀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윤수종 주무관입니다. 건축신고팀 김현정 팀장입니다. 건축복합민원팀장 이덕수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없는 걸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KBS뉴스를 보면, 지난 6월 펜션 관련하여 사고 난 거 아시지요?

예.

그 옆에 20여 미터 떨어진 인 2층 건물이 건축관리대장에는 사천시 소유, 그것도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무슨 말이냐면, 사고가 난 20m 떨어진 건물이 사천시 건물로 다가구주택으로, 일부 무허가로 펜션 사업을 지역 분이 하고 있었다고 KBS 뉴스에 나왔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하여 회계과에 별도팀이 있지만, 건축물이다 보니까 용도가 있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과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으로 상이할 때는 자기들이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축물대장은 관리하지만, 자기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천시 건물의 용도가 다가구 주택으로 정상적인 위수탁계약을 하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분이 사용하는 것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이나 행정재산은 회계 부서가 별도로 있잖습니까? 그 외 건물로 건축물대장이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별도로 행정재산이나 관리 감독을 취합해서 지도를 한 게 있냐는 것입니까?

그것은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용도를 바꾸어도 되는지, 우리에게 문의하면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회계팀이나 우리 시에 행정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올려져 있는 사천시…… 용도변경은 건축과에서 하잖습니까. 위수탁 계약만 하는 것으로 보는데, 건축과에서 사천시 행정재산 중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지도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행정재산 중에서 건축물대장 용도로 상이하게 사용하는 그런 건축물이 있으면 안전한지, 그 용도로 사용해도 좋을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점검 부탁합니다. 10페이지 건축물 체계적 유지관리 중에 건물을 멸실한 게 있지요. 그렇지요?

예.

과거에는 정상적인 건물을 멸실 신고하면 “멸실하세요.”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었는지 건축사에 가서 도면이고, 이런 절차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2022년도에 건축물관리법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건축법에 건축물을 신고 멸실하면 읍면동장이 확인해서 저희에게 올려주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철거 신고 허가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2020년도에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모든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무허가는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철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철거계획 수립이 안전하게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희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수립은 건축사가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법 제도가 바뀐 것에 대해 말할 필요는 없는데, 이분들의 말씀은 철거할 때 건축사에 의뢰하면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철거하는 비용을 들여서 건축사에 의뢰하는 건 시민에게 부담이 좀 많이 가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2층짜리 단독주택까지 철거계획을 수립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주민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경상남도를 통해서, 촌집 1층, 2층짜리 주택은 건물 규모나 위치를 봐서 철거계획 수립 없이 철거 신고만 하고 철거하자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2층짜리 주택은 워낙 밀집되어 있으니까 1층짜리라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촌 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철거 비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건축사에게 비용까지 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탁하고, 17페이지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공사자 안전 점검 사업 중에 사천에 아파트를 짓다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짓는 게 엘크루인데, 그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유치권 업체에서 했는지 유치권 신고라고 붙여놓고 출입 시 200만 원을 준다고 젊고 건강한 분 20명 정도 앉아서 길에 소변도 보고, 담배도 피우고, 미관상 너무 안 좋아서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단속이나 행정조치를 내린 절차가 없을까요?

알기로는 시공사인 대우조선이 법정관리 되기 전에 계약한 업체가 거푸집공사를 했는데 뒤에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파인건설로 시공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했던 시공비를 달라는 차원에서 아마 법정 소송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안은 없지만, 안에 들어가서 하든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조치를 못 하면 지도라도 하셔서 사람이 다니는데 혐오감이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안 하도록 해 주시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추진 절차에 빈집 정비계획안 작성이 있습니다. 촌에 가면 빈집이 슬레이트 석면 때문에 철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 되어서 그대로 방치해 놓은 집이 많으니까, 동물부터 쥐, 고양이, 병충해 문제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빈집 정비 계획안 중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상속인들이 협의가 안 되어서 못 하는 것도 이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빈집은 다 들어가고, 법 근거 규정에 소규모 주택정비법은 도시지역을 관장하고 있고, 농어촌지역과 도시계획구역 안에 녹지지역은 농어촌정비법을 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건축법에 도심지역 소규모정비법을 가지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2021년에 마련되었습니다. 만약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철거하지 않으면 시장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가 보상을 해 줘야 하므로 보상까지 해 주면서 철거까지 해야 하는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직권으로 철거할 근거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시장의 직권으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예.

토지 매입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 토지 매입까지는……

법에 토지 매입까지 되면 수용까지 할 수 있을 것인데, 건물 부분만 시장님이 철거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각 읍면동으로부터 민원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 상속이나, 협의가 안 되면 노후화된 빈집을 정비해 주십시오.

11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빈집 철거 사업비 해서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촌지역의 주택을 철거할 때 철거업체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동당 15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민원이 생기는 주택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철거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