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조례 10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하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현대모비스 농구단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익인권담당관 최상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권익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최상만 권익인권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편하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5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되 제가 시간을 보고 충분히 더 드릴 테니까 편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도 참 잘 들었고 위촉 동의 대상자를 뽑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까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예,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천자가 몇 분 정도 추천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대학하고 변호사협회하고 행정동호회하고 시민사회단체에 보냈는데 한 명만 들어왔습니다.

한 명만 들어왔습니까?

예.

절차상 한 명만 추천이 되었다, 매번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더 많은 위원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면접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한 명밖에 안 들어왔고 또 이 한 분 들어오신 분들이 위원 자격요건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위촉 동의 대상자되시는 분에 대해서 이분이 잘못되었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구요.

예.

위촉을 하시는 분에 있어서 추천자가 여러 분이 있어서 거기서 어떤 어떤 분이 선발이 되었다, 심의위원회가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인데 단 한 분만 추천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동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시민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0호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근거 마련 및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활력 도모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지난 9월 21일 본 조례에 대한 개정 초안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관계 법률 근거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발의된 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크게 신경쓰지 말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인구청년담당관님 질의 좀 드릴게요. 중구청에서 20여 년 계시다가 시로 처음 오셨죠, 그죠?

광역시되기 전에 3년 몇 개월 정도 근무한 적 있습니다.

계셨습니까?

예.

안 그래도 중구청에서 시로 오시면서 중요한 과에 배치가 되셔서, 울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관련돼서 인구정책 추진 관련 포상에 관한 사항도 규정을 충분히 조례안에 해 놓고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업무를 보시면서 인구청년담당관에서 울산에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곧 빠져나가는데 중점적으로 청년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어떻게, 섹터별로 좀 나눠서 정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이면 청년, 거기에 맞는 정책들, 아니면 여성에 대한 정책들, 은퇴자 노후설계를 위한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들…….

저희 부서에서는 인구 관련해서 종합대책 마련한 게 있고 청년 관련해서 종합대책,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3개의 섹터로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전 부서에 해당되는 계획들을 우리 부서에서 취합해서 거기에 인구의 증가, 감소 요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질문할 것 같은데 인구맵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울산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교통·의료·교육 이 3개가 가장 시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도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문제, 청년 취업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울산이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단체에서 청년실업률이 최하위입니다. 그중에서도 여성 취업률이 전국에서, 청년취업률이 최하위인데 여성 취업률은 그중에서도 가장 최하위이고 이래서 여성·청년에 대한 취업방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울산이 제조업 중심, 남성 중심의 산업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청년 유출에 대한 심각성 이런 걸 받아들여서 여성 취업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의료 부분, 의료 부분은 지금 울산에 상급병원 하나밖에 없다 아닙니까? 인근 부산만 해도 21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의료문제,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우리 부서에서 고유업무로 할 수 있는 청년에 대한, 제도권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하고 있지만 청년거점센터를 만든다든지 지금 하고 있지만 전 부서에 걸쳐있는 정말 수많은,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챙겨서 인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중책의 업무를 맡으셨는데 울산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실제 청년 관련된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까지 위탁이었죠, 그죠?

예.

올해부터 우리가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탁상행정이 아닌 우리 청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진짜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을 수반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청년의 나이가 만 34세에서 39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뒤에 팀장님 계시지만 올해 연말에 예산들이 만35세부터 39세까지의 필요한 예산들이 따로 기준을 잡아 올라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라든지 이쪽에는 미리 시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성중심 제조업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이외에 우리가 어떻게 해 가야 될지, 청년들하고 정책토론회를 한번씩 해보면 톡톡팩토리 이런 것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울산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무료로 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잘 되어 있는데 처음에 도약단계에서는 충분히 잘 되는데 성장하고 나면 성장단계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끊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공장을 조그마한 것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은행에 돈 받을 때 지원 자체가 전혀 없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우리 울산의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가시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0호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전문위원 검토에 3년간 감면 사례가 없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내에 연구소 기업 21개소와 첨단기술기업 1개소는 모두 기술 핵심 기관인 유니스트 내 부동산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으며 부동산 취득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 실적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입주한 기업은 창업 초기의 시설투자 비용이 상당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부동산 임차로 있었지만 향후 연구소 등 신축을 대비해서 감면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입주 연구소, 기업 등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으시지 말고 편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동안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편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년간 감면 사례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연구개발특구가 3년간 연장을 더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여기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홍보하겠다고. 앞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라기보다 그 기업들이 어떤, 대상되는 분들이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감면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되는지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니면 세정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소특구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마이크 켰습니까?

먼저 비교해서 대상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전에 대덕특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덕특구가 규모가 너무 크고 부지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아주 장기간 개발이 덜 된 부분도 있고 타 시·도에 개발되어 있는 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강소특구, 핵심 기술 기관 반경 2㎞ 이내에 특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주요 타깃이 연구소, 연구원들, 그다음에 교수들 이런 분들의 기술을 사업화시켜 가지고 국가가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돈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첨단기술이기 때문에, 시설비용이 많이 들고 매출이 금방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고 미국으로 따지면 초기 실리콘밸리 정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물론 외부에서 많은 전문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도 취득하고 설비도 많이 하게 됨에 따라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세 감면에 대한 부분은 3년 연장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왜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감면 혜택이 없었을까 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이 조례 심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죠?

예, 30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 대상자들도 주요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이렇게 되고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중복되는 사례가 어떻게 보면 또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니까 울산에 여러 가지 학계나 인재가 그렇게 제한적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정말 신중하고 어떤 위원회가, 관련 공무원들도 참여를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라든지 포용적 사회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지 주요업무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포용적 사회구현이라 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정책기획관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조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하면서 이 법과 조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파악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래는 환경부 소관의 법체계와 기본계획위원회 구성 체계였다가 갑자기 국무총리실로 넘어가면서 환경정책에서 오히려 경제·사회·환경 다 포괄하는 종합계획 형태로 성격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추상적이고 덜 구체적이어서 이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할 때 상당한 정리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은 왜 내가 이런, 생태환경, 기후 대응 사실 크게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래서 내가 포용적 사회구현이라는 게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을 좀 한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그냥 너무 추상적인 내용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해 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상위법에서 시행령이 내려와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가 법을 하나 만들더라도 참 신중해야 되고 이 법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되느냐, 중복된 우리가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뭡니까? 이 중복된 내용들, 유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선별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 맞습니다.

결국 위원회 하나 만들면 아무래도 예산은 집행 안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복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법체계는 추상적이고 포용적이라는 이런 단어는 사실 굉장히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울산의 실정에 맞게, 또 시대 흐름에 맞도록, 또 실천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할 것이고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회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이기도 해서 가능한 한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고 상설, 비상설, 남설 이런 부분도 다시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역량이 참 뛰어나신 분이라 생각하고 방금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이런 전체적인 위원회가 중복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추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또 그 위원회가 제대로 잘 운영돼서 울산시민들에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이 3건이고 관리계획변경이 1건이다, 그죠? 국장님.

예.

저는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이해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부소방서 부지 공공건축물이죠? 그러니까 공공복합 건물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계획변경에 대한 심의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중부소방서 부지에 공공건축물을 넣으면서 제가 5분자유발언도 좀 하고 제가 처음 시의원이 되어서 업무보고 청취할 때도 중부소방서 관련된 119 성남센터에 대한 유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리, 원도심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중구에서 골목 문화에 한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누차 주장을 해 왔는데 소방서 관련된 관계자분들은 오늘 참석하셨습니까?

뒤에 답변해 주실 소방 담당 팀장님 참석하셨죠?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성명 좀 말씀 해 주시고 권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회계장비팀장 남신영입니다.

회계장비팀장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 질의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을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본부장님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을 불러주셔야지 과장님 정도는 오셔야지 팀장님 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님이 장기 휴직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이라도 오셔야죠.

일단 권태호 위원님 말씀에 하실 수 있는 만큼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추후에 제가 상황을 보고 권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다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현재 중부소방서 시장님께 보고하기를 중부소방서 119 성남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이 공공 복합 건물에 유치가 된다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 난 게 보니까 저도 사실 몰랐는데 지난 8월 25일에 방침 결정이 내려졌더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죠?

예, 임시청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되죠? 약 300m에서 400m 정도 되겠죠? 직선거리로?

직선거리로 360m 정도 됩니다.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9안전센터가 교통영향평가라는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관할구역이 어디까지인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병영119안전센터하고 다같이 중복되는 것 어디까지 행정구역인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희 출동 관내는 광역출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을 관할구역 말씀해 보시라고요, 어디까지인지 모르세요?

지금 성남동, 학산동, 복산동, 우정동…….

반구동까지 들어갑니다.

예?

반구동까지 들어갑니다.

예, 반구동까지 관할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일 출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원도심에 어떤 오랜 건물이 있고 항상 답변하는 게 오래된 건물이 있어서 소방 안전 골든타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긴급출동할 때는 성남동 시계탑 사거리라든지 안국 한의원 앞에 있는 일방통행길 신호등 이라든지, 일방통행길에는 병목현상이 지금도 여전히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목현상이라면 그 일방통행 양방향이 있습니다.

어디가 양방향입니까? 거기 일방통행입니다.

예, 일방통행인데 상하쪽으로 태화강쪽으로는…….

태화강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거기도 보면 신호체제가 하나 있고, 역주행 해야지만 그 4차선 6차선 도로를 꿰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도로 상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 나오는 방향 보도블록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빠져있는데 거기서 소방차가 꺾어집니까? 거기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현장 가보셨고 저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본부 측에서 여러 가지 골든타임을 이야기하면서 만일에 이러한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자리를 유치해야 된다는 소방본부의 입장은 그 자리를 꼭 그렇게 유치해야 되겠다고 시장님께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위원회에도 말씀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왜 시내 한가운데 성남동 중구에 가장 핫플레이스인 동네에 많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청소년문화회관이 들어오고 케이팝 사관학교가 유치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의 활력을 북돋을 수 있는 젊음의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소방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출입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방서 앞에서 버스킹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주말에 할 수 있습니까?

버스킹하면 만약에 청사를 신축하고 하면 그 기간동안 저희 센터가 행사에 지장 없도록 외곽으로 이전을 하든가…….

그게 말씀처럼 매주 주말마다 가능하냐고요?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라고 옛 울산 초등학교 앞에서 현재 한 달에 2회 정도 그러니까 토, 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설물 설치하고 무대를 만들고 하다 보면 금, 토, 일 이렇게 3일 정도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소방서, 제가 지금 그것은 나중에 또 집행부에 확인할 거니까 지금 소방센터 입장에서 매주 주말마다 그 행사를 할 때마다 거기 항상 차량을 빼내고 할 수 있습니까?

행사에 지장 없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그 자리를 왜 그렇게 고수하시죠? 왜 업무 외에 일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번영로, 장충로 여러 대안 부지를 검토한 결과 그 인근 토지 소유자가 매각 의사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지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원도심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원도심에 화재가 났을 경우 골든타임 확보 및 초기 대응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 부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그러면 현재 임시로 쓰고 있는 부지하고 370m 정도 거리가 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건물 소유자라든지 매각할 의사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현 부지를 선택…….

매각할 의사가 없고 행정구역으로 지정해서 협의를 하거나 그러한 노력을 해 봤습니까?

저희 본부에서…….

한 근거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그분들하고 만났던 내용들 있습니까? 협의한 내용들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록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그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전에는 이 심의는 통과될 수 없고요, 일단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사진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팀장님 자리에 가시면 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다시 또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며) 지금 현재 중구 옜 소방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소방서 부지가 지금 현재 펜스가 쳐져있고 앞에 젊음의거리입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입니까? 그다음 한 장 넘겨주십시오. 이분들이 뭘 보고 있느냐 바로 청년들의 버스킹입니다. 울산 중구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 봐야 이 공간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공간들이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많은 사람들이 원도심에서 버스킹이나 젊은이들의 어떤 그리고 가족 단위로 나와서 저기 나오는 젊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나와서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이런 게 버스킹……. 울산에 이러한 원도심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소방센터가 들어오면서 소방센터하고 항상 업무협조를 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누가 여기 와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울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가 어느 행정적인 결정을 해서 그 결과를 지고 이 건물을 짓고 입출을 하게 되면 50년을 되돌릴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도심에 늘 많은 문화예술 관련자들과 또 많은 시민들과 또 공연 기획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중구에 대한 매력적인 골목 문화가 결국에는 공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깝다, 현실이. 우리가 잠깐의 어떤 판단을 통해서 소방센터가……. 나는 참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정말 유감스러운 게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소방공무원들 늘 봉사하는 마음에 저희들은 존경을 늘 표현해 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저는 그러나 지금부터 생각이 바뀝니다.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국군들도 다 공무원들이고 행정직에 계시는 시청 공무원들이나 여러 공무원들도 국가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다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소방 행정공무원들 또한 다 몇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본인들도 본인의 업무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기득권에 대한 아집으로밖에 저는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저는 간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려주신 게 8월인데 산업건설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귀띔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단 한번의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도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모르고 그 뒤에 제가 따로 담당팀장님하고 소방 관계 팀장님들 하고 저희 방에서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항상 일괄되게 골든타임을 이야기 한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그 위치에 370m밖에 안 되니까 그 위치에 매입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십시오. 왜 중구에 핫플레이스 청년들 케이팝 사관학교가 들어오고 청소년문화회관이 들어와서 이 청년들의 활기 있는 젊음의거리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와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들어오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고 골든타임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간 애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현위치에 임시로 가있는 그 위치에 성남119센터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그것이고요. 또 하물며 한 가지 더 행정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중구에 관련돼서 이런 많은 이야기가 제가 처음 업무보고 청취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많은 5분자유발언 또 서면질문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었을 때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중구하고 협의를 해본 적 있느냐, 협의할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관련된 문제가 있었을 때 울산 중구청과 관련된 또 중구 구민들과 여론 수렴은 한번 해보셨는지? 국장님께서는 예전에 지식산업센터 문제입니까? 청소년 관련된 문제였습니까? 이 관련된 부서장으로 계실 때도 저하고 그때 같이 간담회에서 의견이 충돌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 나시죠?

예.

그때 주민들의 반응도 국장님 알고는 계실 거 아닙니까? 제가 했던 의견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하신 분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청소년 관련된 시설을 이용하실 분들이 찬성을 하신 거지 그 외 주민들은 시민에게 돌려주길 바란다는 의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민주당 정권일 때도 오히려 민주당 지방위원들도 자기들은 말 못 하지만 그래도 제가 5분자유발언 하거나 할 때 참 좋은 내용이었다, 우리 중구를 대신해서 대변해줘서 이거는 여야를 가릴 게 없는 중구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숙제인데 이런 문제를 박맹우 전울산광역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왔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활용……. 소방서가 이전을 하는 게 확정이 되고 난 후부터 계속 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울산 중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의 일방적인 행정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중구 구민들은 울산 시민이 아닙니까? 울산시는 그러면 울산 중구 구민들을 그냥 울산 시민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행정을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이 관련해서 울산 중구청과 한번 협의한 적 있습니까? 한번 여성가족청소년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무부서장으로서…….

아니,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중부 소방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년 협의된 데가 아닙니다. 소방서 이전이 결정되고 그다음 앞에 민선7기 때 청소년문화회관 현재 있는 거 그다음에 옥상 정원도 만들면서 그다음 지식산업센터 그다음 그 벽을 잇는 협동 건물을 지어서 만들고 그 옆에 소방서로 결정이 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때도 여건이 중구 주민들 그다음 여러 가지 위원님도 그때 의견을 제시하셨고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들어와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중구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민선8기 때 들어와서 현시장님께서 전면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재검토가 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 그게 빠져나가고 지금 하이테크밸리에 지식산업센터를 새로 다시 짓습니다만 지식산업센터 빠져나가고 케이팝 사관학교 그다음에 현재 있는 청소년문화회관이 여기에 들어오도록 되고 그다음에 소방이 유지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렇고 그 지역적으로 좀 이야기하자면 사실 거기가 동헌을 중심으로 해서 동헌이 앞에 거기서 보면 동헌 입구가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게 옛날 태화나루, 태화강으로 흐르는 그쪽으로 나와서 태화강에 아마 나룻배도 있고 타고 하는 그 동헌 쪽에 옛날 분들이 주도가 그쪽입니다. 그쪽이라서 저도 유년 시절이나 어린 시절에 그 근처에서 보낸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도로고 울산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상징적인 도로임은 맞습니다. 사실이고 최근에 젊은이들이 버스킹이라든지 시행되고 있는 그런 도로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산업센터나 중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해서 8기 때 일정 부분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소방서를 옮기든지 아니면 소방서를 존치하느냐 하는 부분에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소방 관련해서 국민의 안전 부분이 먼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사실 먼저 검토가 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나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거기 밑에 보면 그 지역 그 땅 밑에 한전 시설물이 어마어마하게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쪽으로 보면 동헌 쪽으로 가는데 하고 바리케이드 시장 있는 쪽으로 하고 거의 전선 선로가 나가는 전선 선로들이 또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그것을 유지하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버스킹이나 이 부분은 처음에 당초 안에는 캐노피 아래에 광장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건물에는 아까 버스킹하는 저 자리가 버스킹하고 있는 저 부분이 앞에 오피스텔인가 그 부분이 앞에 나와 있는 사유지 부분입니다, 저기가. 도로 있고 그 부분인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광장이 일부 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게 되면 결국에는 이 도로 동헌이 나오는 이 도로 앞쪽으로 건물 지하주차장에 나오는 입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으면 그 건물에는 버스킹 이라든지 일반도로 진출입을 막고 이것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라든지 이 안을 잠시 보시면…….

아니요, 설계도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진입은 이쪽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쪽 공간이고요. 그런데 이쪽 공간이 소방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예, 지금 그 주도로 출입구가 여기 있고 안쪽으로 옛날에 보면 골목에 라면집하고 있던 그쪽 부분이 지금 소방이 최소한 해서 옆으로 빠지는데 실제로 도로 부분 진입로를 생각했을 때 소방이 항상 출동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이 진출입로까지 막고 소방까지 막아서 버스킹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했을 경우 그렇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이라는 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말만 길 뿐이지 제가 지금 듣기에 죄송합니다만 자꾸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위원님께서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소방이 사실은 미국에 슈퍼볼이나 이런 거 보면 우승 세리머니 할 때 소방차를 타고 세리머니 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그래서 소방이 주민들에게 아주 가장 가까운 데가 소방인데 실제로 이 소방이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오고 또 안전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정황을 생각해 주십사, 소방이 여기 있어서 버스킹 이라든지 아니면 주위 상권을 죽인다, 이 부분은 저는 좀 약간 오해에 기인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생각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 교육 받고 소방할 수 있는 곳 정말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소방 관련된 교육 필요하죠. 체험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하면 됩니다. 원도심 저기서 굳이 소방센터가 있어 가지고 소방서도 아니고 저기서 청소년들한테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논리로 저를 설득시키려 하지 마시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수용 못 하는 게 전선 지중화 때문에 변압기가 지하에 있다, 지금 현재 강남이고 서울에 전선 지중화 사업 변압기 다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중구에도 문화의 거리고 전선 지중화 사업한 게 다 어디 있냐? 그 길거리에 있으면서 커버를 다 씌워놨습니다. 이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유지 땅에다가 변압기 지하에 매설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하죠. 어느 사유지에서 자기 가게 앞에 전선 지중화 변압기 있는 걸 건물 주인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전선 지중화 변압기들은 거기도 다 소방센터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위원님, 논의 쟁점이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버스킹 관련해서 위원님이 사진 찍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도면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 땅 형태에 건물 출입구 앞에 이 출입구가 결국에는 이 건물에 출입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물 출입구 지하주차장 그러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결국 이 주차장이 생기면 버스킹 한다고 출입구를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소방이 들어오면서 이 출입구 옆에 소방 출입구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이 건물 소방이 할 수 있는 법정 출입 만큼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버스킹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건물 앞쪽에 생기는 광장과 그 사이에, 그다음 지금 거리 쪽에 있는 옛날 극장하고 있던 그쪽으로, 아마 버스킹하면 그쪽으로 크게 되지 싶은데 그쪽이 사실 버스킹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여기 하는데도 건물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로에 차가 지나다니면 위험하니까 앞에 철문으로 막아놓고 이렇게 버스킹을 하거든요. 버스킹하면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하고 아지트들하고 철망 사이에 교감이 뭐가 있겠습니까? 같이 교감을 하려고 하면 실제 여기보다는 앞에 광장이 건물 앞에 생긴 광장하고 바리케이드 밑에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버스킹하는 게 저희들은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와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국장님 소방센터가 저 위치에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 다 들었지 않습니까? 소방센터가 왜 이 위치에 오느냐 이 말입니다. 몇 번을 이야기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버스킹 진출입로 이건 설계를 잘못했죠, 처음부터. 소방센터가 이 설계에 같이 반영이 안 되었더라면 이런 것 또한 우리가 다…….

위원님.

그리고 버스킹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버스킹 이 사진을 찍어놓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 사진은요,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제보해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정말 우리들의 대변을 제대로 좀 해 달라 주민들이 저한테 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하는 이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는 게 제 일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처음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그때 그 당시 몇 년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 광장으로 놔두자는 것 저는 엄청 동의를 했거든요. 왜 동의를 했느냐 하면 동헌 앞에 처음에 이야기하듯이 동헌에서 옛날에 건물이 없을 때 바로 태화강 보이는 그 주도로가 이거기 때문에 옛날에 사또, 지방관, 목민관들이 와서 태화강으로 지나가고 하는 이 길입니다. 상징적인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광장으로 하는 걸 동의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시점에서 이 거리가 울산에서 버스킹을 하고, 삼산은 결국은 안 됩니다. 젊은 애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밖에 없다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옛날 이 자리에 하얀 풍차, 뭐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겪은 사람들은 태화극장 그 거리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리입니까?

국장님…….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건물이나 최소한 이것도 얼마만큼 여기에 주민들 상가 있는 분들 그 모든 분들에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식산업센터 건물까지 들어냈다 아닙니까? 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고 언론을 통해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울산 시민들이 김두겸 시장님께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고 다들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구 구민들은 그렇습니다.

들어냈는데 다만 소방이 과연 시장님 말씀에, 소방 본부에서 아마 설득이나 논리나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 원체 건의하시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주위에 있는 상권에 상인분들이나 이분들이 피해 가지 않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게 우리 소방과 아니면 우리 시와 위원님 또 주민들 같이 어울려서 노력을 좀 하면…….

아니요,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현중구청장이나 젊음의거리 전통시장상인회나 문화예술 관련 업종 회장님이나 인터뷰를 통해서도 다 나왔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그분들은 정말 우리 골목 문화에 우리 시민들이 숨 쉴 수 있는 여유 공간 그런 공간이 있기를 바라고 또 시민들이 나왔을 때 잠시 화장실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여기 건물이 들어서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밖에 그것도 설계에 반영이 되…….

그런 것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대변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정 정책을 가지면서 앞서 여러 가지 지식산업센터가 원도심 안에 들어온다, 결국은 도시를 어둡게 하는 게 바로 지식산업센터 같은 건물들이 들어오면 도시를 어둡게 합니다. 우리 울산 중구에서 가장 핫플레이스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남동입니다. 원도심입니다. 거기서도 가장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소방서 사거리입니다. 그 위치에서 이 청소년의 어떤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방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소년문화회관과 케이팝 사관학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버스킹 활용할 수 있는 공원 광장 건물을 축소하더라도 그러한 공원 그리고 유럽에 있는 노점 카페 같은 그러한 도시에 디자인을 만들어서 휴식 공간을 할 수 있는 가족 단위가 나와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역행하는 듯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왜 귀 기울여 들어주지도 않고 왜 중구와는 단 한번의 협의도 없고 울산시의 일방적인 행정만 밀고 나가시는지…….

아니,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오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식문화센터 8기 때 중구 주민들,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식산업센터를 들어낸 겁니다.

그 뒤에 말입니다. 그 뒤에.

(도면을 보여주며) 부지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있습니다.

부지 여기 안에 라면하고 있는 구 골목길 옆에 부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옆으로 당겨내서 소방서 만든다고 소방서 구석에 넣어 놓고 부지 최대한 활용해서 옆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아니, 배치가 소방서가 제일 입구에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배치도 조감도 지금 내용이 국장님 제 것과 틀린 것 같은데요? 지금 제 것하고 틀립니다.

아니, 위원님 그건 지난번 것입니다.

지금 배치도가 소방 센터가이 조감도가 제일 앞에…….

아니, 그거는 지난번 조감도입니다.

그럼 자료 새로운 거 갖고오세요. 저를 이해 좀 시켜 주십시오.

(도면을 보여주며) 이 부지에 보면 소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건물이 있고 이 건물 출입구가 있고 소방을 이 구석에 부지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그려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열악하게 구석에 처박아 놓습니까? 더 좋은 자리에 만들어 줘야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출입구를 최소화하고 이걸 최소화하라고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아니, 소방센터가 진출입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그 자리에 위치로 있으면 무슨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니깐요, 왜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십니까?

아니, 규제하고 그게 앞에 있습니다. 그 얼마만큼은 유지를…….

제가 옛날에 중부소방서가 있을 때 눈꽃 축제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하고? 입구에 조감도가 이게 이거 아닙니까? 뒤가 이 건물이고 맞잖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행정국장님, 권태호 위원님…….

정회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계속 감정만 격화가 되고 있는데 오늘 자리가 공유재산(안)을 심사하는 자리로 서로 의견이 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부분을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감정이 너무 격화가 되어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권태호 위원님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조금 잘못 되었으면…….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담당과에서 빨리 좀 해서 자료를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5분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과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를 드렸을 때 국장님의 답변은 충분한 집행부의 입장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잠시 정회 과정에서도 국장님의 집행부에 대한 입장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소방서 부지에 우리 4050세대들, 60세대들도 있겠죠. 젊은 시절에 그 성남동에 대한 추억이 많을 겁니다. 그 4050세대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지금 저는 이렇게 그분들의 대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구 원도심은 너무나도 울산의 어떤 오랜 추억이 있는 곳이다. 이런 곳에 어떤 시민들의 숨통 트이는 여유공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국민의힘도 똑같네.’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저는 어제 들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수립됐다는 말을 듣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을 대변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했고요. 이 소방본부에 대한 문제는 그리고 우리 중구 구민들과 많은 4050 시민들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한 것에 대해서 울산 김두겸 시장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감사를 받고 페널티를 맞은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시장님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공간에 대한 활용문제, 원도심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중구에 항상 한 달에 두세 번씩 늘 주말마다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 현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에 가서 그 역할을 하라는 시민들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존경하는 공진혁 부위원장님, 이장걸 선배님, 김동칠 선배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심사를 하면서 저는 보류를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여기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권태호 위원님을 비롯한 이장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지만 저 또한 여기에서 보낸 유년생활의, 청년생활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늘 거기에서 친구들을 만났고 친구들과 어울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이 문제로 소방서에 늘 이야기를 하고 저 또한 좀 맞지 않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는 앞서 했을 때도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좀 권태호 위원님을 이해를 잘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기에 방문해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부분들을 보고 제가 옛 기억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게 좀 안 맞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가졌었던 게 아까 버스킹하는 이런 내용들을 띄워주신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저기는 차가 다니는 거리가 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저기도 앞으로 다른 외국들처럼 노천카페도 놓고 사람들 지나가는 모습도 보고 풍요롭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20, 30대들이 와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예전의 어떤, 거기 옛날에는 다 젊음의거리, 지금도 젊음의거리 이름이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젊음의거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 거기에서 지금 앞으로 더, 앞으로 계속 청년들이 거기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사람들이 늘 모이고 하는 이런 곳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서 앞으로 다른 데처럼 거기가 늘 사람들로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고 머무는 그런 곳으로 발전을 한다 그러면 소방이 긴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출동하는 시간이나 또 거기서 도로까지 빠져나가는 시간, 또 도로로 나간다 해도 그게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로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 봐도 좀 더 큰 길가로 나가야 되는, 만약에 그 소방이 젊음의거리 있는 거기만 방어하는 곳이라 하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복산동, 학산동, 반구동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다 하면 정말로 재고를 해서 출동하기 편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그 중심으로 해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유년생활에 지금 우리 10대, 20대, 30대들이 늘 지금 어디 갑니까? 술집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울산도 다른 외국이나 이런 데처럼 그래도 울산에 젊음의거리라는 곳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청년기 생활에 거기서 편안한 어떤 이런 생각을 하고 늘 가면 사람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추억의 장소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저도 같이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중구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하는 거요.

예.

이거 지금 기존 주차장이 몇 대나 있습니까?

거기 중구 문화의전당 앞에 유수지부분에 기존에 복개해 놓은 170면 정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기존,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전당 행사할 때 세울, 지금 앞에 복개한 데는 빙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앞에 주차장 확충을 한 600평에 확충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 문화의전당 단독 주차장이…….

문화의전당 단독 주차장은 지하에 56면이 있습니다.

56면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문화의전당에 행사할 때 보통 몇 분이 오십니까? 보통 관객이 올 수 있는.

그게 중구의 문화의전당은 좌석이 499석입니다.

한 500석이잖아요, 그렇죠?

예, 500석 정도 되는데…….

그런데 위치가 지금 보면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물론 건축법상 법령으로 정한 주차 대수는 됐겠죠? 됐는데 이거를 설계를 하면서 사실 예언은 했겠지만 500석에 다 맞춰서 우리가 주차장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만약에 법적인 주차장을 한다면 건물을 그렇게 지어도 차 100대만 하는데 고객이 오다 보니까 고객 수하고 주차하고 보통 예측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를 하면서 법정 주차대수를 몇 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사전에 사실 잘했으면 추가로 공사할 때는 좀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권태호 위원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여러 질의도 하고 다 했는데 사실 짓기 전에 중구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중구가 태어난 곳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권태호 위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 위치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수십년간 그렇게 인프라가 구축됐는데 지금 거기에 소방서가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데 과연 소방서가 혐오시설도 아니고 주민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곳이잖아요, 소방서가. 그런데 저는 1순위로 그 지역에 대한 출동의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수십년간 중구 원도심 이렇게 변천해서 왔는데 과연 그러면 그 자리에 소방서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백화점이든 어느 관공서든, 우리가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도심에 들어오면 그 도심 주변에 상권은 죽습니다. 도심 주변에 상권은 죽는데 과연 그러면 여태까지 쌓아올린 그 도심에 과연 소방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한번 고민해 보고 해야 된다, 저는 그게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차가 접근이 어떻고 지하가 어떻고 위치가 어떻고 그거는 그다음 단계고 그 자리에 소방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안 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온 그런 자리에 소방서가 덜렁 들어오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 도심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한번쯤은 고민해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 이게 8대 들어오면서 초기부터 계속 논쟁이 되어서 온 건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관계자분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와서 갑론을박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제 개인 의견도 여러 위원님하고 똑같이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권태호 위원님한테 보면 10분의1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자리는 소방서 위치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다른 질의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잠시만요. 다른 거 뭐 다른 쪽으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거 말고.

아뇨, 공유재산 4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십시오.

녹지공원과장님.

예.

개인토지 기부채납이 우리 시로 들어왔다, 그죠?

예.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고 또 우리 사회로 봤을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회에 이렇게 기부채납하고 환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귀감이 되는 사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처우에 시에서의 감사의 표시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 녹지과에서는 좀 아닌가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이게 주소지를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입니다, 그죠?

예.

예, 삼광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뭐 시 입장에서는 시로 왔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들여야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울주군 관할에, 온양에 있고 울주군 관할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혹시 울주군에다가 일임을 해서 울주군 쪽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는가요?

원래 이분이 주소지는 부산입니다.

예, 부산입니다.

부산인데 당초에 부산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소재지가 울산에 있어서 저희 울산시에 기부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기부자의 의사가 시에 기부를 하려고 하는 의사가 이미 접수가 되었고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가 재산을 받은 이후에 울주군에서 그 땅에 대해서 어떤 활용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오게 되면 저희가 울주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울주군이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거기 사용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울주군에서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사용을 한다고 신청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계획에 따라서 무상사용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울주군에서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울주군이 그냥 관리만 하라고 하면 울주군에서는 또 관리의 비용이라든지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것은 울주군에서 그다지 원하지 않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다만 울주군에서 그것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협의는 해 보시지는 않았죠?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역구에 있는 거기에 좀 줄 수 있으면 거기다가 줘서 어떤 활용계획이나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던져볼 수도 있는 것이지 않겠냐 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기부채납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사회에 귀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 이게 다른 분들에게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울산시에서, 만약에 시로 받는다 하면 울산시에서 감사의 표시나 아니면 어떤 부분들로 해서 주변에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분이 부산분인데 원래는 부산시에 하려고 하다가 토지 주소지가 울산에 있어서 울산시로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선한, 어떻게 보면 기부나 이런 하는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했으면 좋겠고, 이 기부가 또 공유재산 의회에 통과가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또 그분을 따로 불러 감사를 표하든지 아니면 언론에 좀 내고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안동에 복개해서 주차장한다는 부분들 제가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연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으면 살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이쪽은 유수지라 사실 자원경관이 화려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그 나머지부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문화의전당 앞마당하고 연결하는 부위는 문화의전당 건물하고 그다음에 문화의전당 앞에 있는 공간하고 해서 조화롭게, 너무 인공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조경도 그렇게 깔끔하게 해서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산책로로만, 이렇게 많이 크게 안 꾸미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책로로 사용을 해도 정말로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꼭 이런 부지를, 토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면을 늘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늘 좀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는 어디든 다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이 있을 때는 이런 건물 바로 옆에 이렇게 주차타워를 올려 가지고 건물과 같이 어울리도록, 어울리게 주차타워를 올려서 큰 평수 많이 안 들이고 많은 차를 수용할 수 있는 게 주차타워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는 돈보다도 굉장히 많이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큰 면적이 안 들어가도 최대한의 효과를 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지는 기존에 소유자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 자체가.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저류지로서의 기능만 하는 부분이고 우리 소유기 때문에 그 위에 복개를 해서 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밑에는 기존의 제휴시설 기능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쪽 문화의전당 앞마당하고 단절된 부분 이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 주차장은 문화의전당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항에 따라서 이 주위에 주차시설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실 때 감안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에 청소년문화회관 그 119 성남안전센터부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듣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구이시고 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권태호 위원님 정말 그 말씀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감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당초에 거기가 119안전센터 옛날 성남안전센터 과거 건물 그거를 영화 촬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영화관으로 활용해서, 그거를 그대로 놔두자는 의견도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있었는데 놔두고 그것을 사실은 성남119센터를 울산에 오래된 건물로써 그걸 좀 보완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영화촬영이라든지 아니면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 비우자, 광장으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여러 가지 있다가 지금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 지역이 사실은 우리가 계속 몇 년 살 지역이 아니고 사실 이제 10대, 20대 미래세대들이 거기 와서 디디고 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듯하게 해야 할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남 그쪽 부분이 아케이드하고 젊은이들이 오면서 옛날 KT 앞쪽에 버스킹이라든지 이렇게 거리가 좀 살아나다가 그 한계점이 있어서 KT에서도 매각한다는데, 한계점이 있어서 그것도 사실은 많이 없어지고 많이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가 아직도 새로운 중구의 핫플레이스로 사실은 미술관을 비롯해서 동헌하고 연결된 그런 장소가 될 것으로 저희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권태호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방이라든지 그 부분은 이제까지 의논 과정에서 있지만 이 소방이 결코 혐오시설도 아니고 주민들이 피해야 될 시설도 아닙니다. 여기 들어와서 주민들 편의와 안전과 그리고 옆에 만약에 노인들, 노약자가 있으면 가장 먼저 도와주는 분들이 소방분들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들 때문에 그런데 그 앞쪽에 사실 도로는 좁기는 합니다만 일방통행 길은 아니거든요. 양가에 교행이 될 수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그 건물 설계를 할 때 광장부분 앞에 건물 앞에 최소한 버스킹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광장부분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진입로도 소방을 최소화, 소방 출동을 우리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최소한 놔두고 출동할 수 있는 부분들로 설계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주변 상권이나 아니면 중구에 계시는 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여러 논의 그다음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 소방본부, 소방부서에 안전을 하는 이 의견, 이 의견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지금 현재 소방이 소방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계도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참작해 주시고. 다음에 향후에는 우리 미래세대들과 케이팝 사관학교, 청소년문화센터 그리고 소방까지 해서 이게 하나가 되어서 그 지역을 살리는 한 주체로서 성장하고 주관 건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같이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 그리고 시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단지 여기에 소방이 그 복잡한 데 들어와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부분들이 아니고 앞으로 이끌어서 나가야 될 부분들 이것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일견 거기에 소방이 와서 하면 지역발전을 이끈다 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가까이서 친근하게 있는 소방서가 굳이 거기서 나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는 중구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도 투입할 그런 예정인 것 같은데요. 동헌하고 미술관 쪽을 살리고 할 것 같은데 그것과 연계해서 많은 고민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에서도. 이 결정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행정 다른 공유재산이 같이 맞물려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시작한지가 1시간 반 정도 한 안건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끌고 있는데요. 일단은 구.중부소방서 먼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난 우리 8대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지역구 의원이신 권태호 위원님께서 저렇게 절실하게 한 1년 반가량 이렇게 얘기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생각을 하냐 하면 1순위로 제가 소방하면 지금 우리 뒤에 팀장님하고 또 주무관님 와 계시겠지만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을 늘 존경하고 소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 뭐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하시고 한번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소방에서는 과연 뭘 했느냐, 지역구 의원님한테 과연 설득을 얼마만큼 했느냐, 논리 타당한, 당위성이 있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께 얼마나 찾아 뵙고 얘기를 하고 의원님을 설득을 시켜봤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 우리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일관적인 그 프레임밖에 없었지, 의원님 찾아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해 봤느냐 싶고요. 이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기존 상황대로 유지를 그대로 하시고 싶다면 시청도 그렇지만 뒤에 계신 소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돼요. 물론 여기 지금 소방행정과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시원하고 명확한 답변이 별로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당위성을 가지고 밀어붙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오셔 가지고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시원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여기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지역 로컬에 대해서도 어디어디 섹터를 다 관장을 하느냐 말씀을 드렸을 때도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도 지금 못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에어리어(area)에서 여기 센터가 어디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도면 조감도를 봤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권태호 위원님이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말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행정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거기는 주출입구라서 행사 자체가 안 된다.’ 답변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저는 행정국장님 답변에 무게를 좀 더 두는 게 조감도를 보니까 거기가 주출입구에요. 그러면 법으로 거기 차량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방에서는 그 답변을 못하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에서는 거기에 소방이 들어가야 되는 당위성이 부족하고 권태호 위원님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중부소방서에서 처음에 거기를 포인트로 잡았을 때 왜 중부소방서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당위성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유관부서와 협의를 했던 내용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들 캡처하시든지 찾으셔서 저희 위원회로 빨리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문화의전당 이번에 유수지를 활용해서 복합적으로 주차장을 만드신다 하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하여튼 그 아이디어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의 도움에도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중구가 재정상황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실제 처음에 지을 때 계획에 조금 미스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충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부분 우리 김두겸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유수지 계획변경을 좀 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지금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이견들이 좀 있어서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50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담당과에서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건 상위법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위법 세부 내용들을 조금 변경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을 기존 시행령 기준으로 적용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역별 재산가격의 다양성과 특수성의 반영 필요성에 맞춰서 이 울산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좀 검토를 해달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기 내용들이 검토의견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개정할 때에는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산 특성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거를 추후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50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마동철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336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마동철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울산박물관 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박물관장 조규성입니다. 평소 울산박물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규성 울산박물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울산시립미술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립미술관장 채홍기입니다. 울산문화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채홍기 울산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편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오늘 문화예술관장님 그리고 시립미술관장님, 박물관장님 조례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문화예술회관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라는 주요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물관도 그렇고 미술관도 그렇습니까? 거기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상관없죠?

예,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박물관은요?

관계있습니다.

관계있는 내용이죠. 권고 사항인데, 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수입 일부의 추가 징수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반면에 대관 취소가 되는 게 이제 보니까 30일에서 59일로 이렇게 늘어났다 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현행 조례에서는 30일 전에는 전액 반환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미반환입니다.

30일 전에, 30일을 남겨놓고 대관하기 30일 전에 나면 그때 전액 면제가 됐다?

그렇죠. 30일 전에는 반환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30일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10%입니다.

10% 그걸 공제하고 반환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심지어 59일 전에 내용을 1일까지 하게 되면 30일인데 59일로 두 달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내용 아닙니까?

혜택을 더 길게 준 거죠. 왜냐니까…….

그렇죠. 내 말은 혜택을 더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 혜택이 늘어났을 때 59일로 됐을 때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대관 취소를 한다든지 이래 되면 오히려 우리 세입부분에 애로사항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59일로 그러니까 기간을 두 달로 한 달을 더 늘리는 이유는 어쨌든 그 기간에 만약에 59일 전에, 두 달 전에 오시면 수시 대관으로 해가지고 빨리 그걸 대관을 풀려고, 다른 대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59일로 뒤로 미뤘습니다.

다른 분에게 해줄 수 있도록?

예, 30일이면 우리가 대관하고 어떤 준비하는 과정이 좀 짧거든요. 그래서 두 달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회를 하든지 해서, 내가 지금 읽은 내용하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59일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대관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30일 전에만 신청 취소를 하게 되면 전액 반환이 됐지 않습니까?

반환이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30일 전…….

그러니까 35일 정도 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제 말이 틀렸나요?

35일 전에 취소를 하면 대관료 돈을 안 돌려줬습니다.

35일 전에 하면?

예, 지금은…….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세입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반환규정을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30일 전’으로 딱 못을 박았는데 지금은 59일 전에 그러니까 60일 전에는 전액 반환, 59일에서 1일 전까지는 일부 반환…….

10%라고 명시됐는데.

10% 반환 그리고 공연 당일부터 해서는 사용한 날짜로부터 쳐서 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해서 권고한 사항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3개의 기관에서 물론 시립미술관은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지만 일단은 대관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완화를 시켜준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입에 대한 부분이 낮아지거나 이런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그거를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견이 반영이 있을까 싶어서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감사관실하고 다 해 가지고 그래서 세외수입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대관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물관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까지 보면 대관을 해 놓고 취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세입상의 문제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미술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간이 좀 길지 않겠습니까? 전시 같은 것울 대관하려면.

저희 미술관은 대관 자체를 지금 현재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관이라는 규정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지금 자체 기획으로만 해서 신설 미술관으로서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과정이라서 외부 대관이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언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규정은 있어야 되니까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19안전센터 존치 필요성에 대해 관련된 자료를 오늘 저는 처음 봤습니다. 8월에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저와 의견을 나누어 본 적도 없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의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해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치 필요성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제가 다 숙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얼핏 이렇게 봐도 오히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남운스포렉스라든지 인근에 가는 시간을 따져보면 원도심 들어가는 시간보다 나가는 시간이 훨씬 더 소모가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들어오는 것은 번영로에서 전통골목시장으로 해서 바로 원도심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충로에서도 동헌 밑으로 해서 내려가면 바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장충로나 번영로가 있으면 복산동이나 학성동 이쪽으로도 굉장히 진출입이 오히려 더 원도심에 있는 것보다 빠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주변 여건이나 우정동까지도 시간은 오히려 더 큰 대로에서 움직이게 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시계탑사거리라든지 또 안국한의원 앞 신호대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골든타임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소방본부에서는 중구 주민들의 어떤 여론, 중구청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중구청이나 어떤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

아니,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중구청하고는 오랜 시간 전이지만 ’17년도부터 해 가지고 해당기관을 방문해서 협의한 적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7년도에요?

예, ’17년도 그다음에 ’18년도…….

’17년도에 해당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중구청의 입장은 어떻던가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그 당시에 없어 가지고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 8월에 이거 결정 나기 전에 중구청하고 지식산업센터로 해서 전면 재검토가 들어갔을 때 중구와 한번 어떤 협의를, 할 필요는 없겠죠.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숙지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일부는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진행상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했고 단지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당기관 간의 주민들의 소통이 소방본부가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은 합니다.

지금 현재 임시로 쓰고 있는 소방센터가 현재 소방본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위치하고 거리가 약 370m, 320m라고 하셨는데 370m입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정말 근거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누차 본부장님이 영전해 오셔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지 늘 성남소방센터 부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소방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병목현상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고 자료화면을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을 텐데. 그 자료화면, 사진 다시 한 번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이 많은 인파들이 저기는 동원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가족단위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원도심에 나와서 여러 가지 주민들과 함께,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고 식사를 하고 또 거리에 어떤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즐기고 갈 수 있는 부분, 저는 거기에다가 어떤 희망이 있었느냐 하면 북경의 세무천계라는 LED 미디어스크린이라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울산시에서 유치를 한다면 울산 또한 밤에 머무를 수 있는 울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울산이 산업수도로서 어떤 문화관광 인프라를 넓히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의 역할이 필요하다. 밤에 볼거리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아무 곳에도 없는 LED미디어 스크린사업을 울산에서 한번 추진하는 것도, 그 위치가 바로 이 원도심에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했을 때 저기에 소방센터가 있으면 진출입에 의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울산에서 머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부산에서 자고 울산을 거쳐서 경주에서 잘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현실을 한번 바꾸어 보고 싶은 제 조그마한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했을 때 저 위치에 굳이 우리가 소방센터가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원도심에 오래 된 건물이 있어서 30년 이상 노후건물이 85%다, 안전시설이 열악해서 그 자리에서 긴급하게 출발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임시적인 위치라도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치에 어떤 방향을, 센터이니까 중부소방서는 혁신도시로 이전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울산 시민들과 한번, 저는 사실 이 관련된 내용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4050세대들과 일단 원도심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많은 문화예술관련 단체와 공연기획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제언을 해 주신 분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인데,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어젯밤이었습니다. 내가 이 심사서류를 혼자 보면서 있으니까 저희 주민 중에 한 분이 ‘참,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거기에 지식산업센터 전면 재검토한다고 해서 환영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국민의 힘도 똑같구나.’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울산시민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본부장님을 비롯한, 제가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소방본부는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은 어떤 의견을 같이 내고 주요내용을 설명했지만 소방본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말씀을 못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론적으로 그냥 한 방향으로만 ‘우리는 그쪽에’ 이 존치필요성에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밖에 있으면 골든타임 확보가 곤란하다.’ 그리고 ‘초기대응 지연된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는 ‘그 인근지역에, 관할지역에는 어떻게 되느냐?’ 질의했을 때는 답변 안 하고 계실 수밖에는 없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본부장님, 본부장님 안 계실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소방본부 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늘 헌신하고 봉사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조직에 대한 아집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굳이 이곳을 끝까지 이렇게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그렇게까지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 위치에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우리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하고는 단 한 차례,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영전해 오셔서 저하고 같이 차라도 한잔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오늘 여러 안건들이 올라와서 이 119, 청소년문화회관 재산취득변경 현황 관련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규모 및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을 조금 더 소방본부하고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도 설명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회기가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을 좀 두시고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의논해서 일정을 새로 재조정해서 재심의를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를 주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방본부하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듣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사항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있는,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행정국이나 울산시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부분이 있는지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 내린다는 것은,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런 것을 볼 때마다 저기 전부 다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저분들이 어떤, 누가 동원된 분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의결할 때 이의 제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야기하십시오.

어쨌든 권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 위원님이나 아니면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이 소방본부와 부족했던 부분도 저희가 잘못한 부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성남센터를 현 장소에 유치시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충분히 유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문화회관이건립 추진하고 있는 목적에 충분히 소방 청사가 부합할 수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 중에 외부에서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고 했지만 저희들도 저 센터를 고집하기 이전에 외부의 일정장소를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들 골든타임이라는 시간 안에 도착하기 힘든 부분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했는데, 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소통하는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본부하고 중부소방서가 중구를 찾아가서 권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고, 소통할 것이고요. 저희들 이런 당위성이나 현재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고 그 거리를 찾는 내방객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우리가 충분히 대책을 세워주고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같이 가게 되면, 저희가 더 노력하게 되면 서로 상생하는 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태호 위원님 질의 편하게 하십시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7년도에 준공입니다. 존경하는 소방본부장께서는 그때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겠죠. 그때 운영하실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겠죠.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부장님 마음가짐이 계속 이어져 간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소통이 되고 또 소방센터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소방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진출입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와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아쉬움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 공간이 그냥 어떤 청소년문화, 케이팝이 아닌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울산의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머물 수 있는 울산을 만들기 위한 그 초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중구의 매력은 바로 골목문화의 매력인데 그 매력에 우리 대한민국에 시설되어 있지 않는, 우리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LED미디어스크린, 우리 대한민국에 없는 이런 것들을 영상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북경 세무천계라는 것을,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울산에 야간에 갈 곳이 없는데 야간에 갈 곳이 있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울산에서 하룻밤 잘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고민하고 숙제를 풀어가면서 앞으로 울산 미래먹거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산업수도로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울산시민들이 보고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했을 때 그 초석이라고 나는 생각했죠. 이런 시설이, 왜 소방센터가 혐오시설입니까? 이게 들어옴으로서 그런 시설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와서 야간에, 그것은 낮 시간에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울산에 가면 그런 것이 있다, 밤에 가야 된다. 밤에 오면 무조건 자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이게 참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집행부하고도 그렇고, 개개인적으로 백날 이야기 해 봐야, 그리고 5분 자유발언하고 서면질문 해 봐야 답변은 두루뭉술하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미력하고 미약하구나,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위원님 탓이 아니고 저희 소방본부가 위원님의 관심만큼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저희 안전센터가 거기에 위치하게 되면 애초의 목적한 안전을 보장하면서 충분히 문화의 거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주 소통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든 없든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권태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으로 장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권태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잘 들었고요. 소방본부장님, 바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제가 소방본부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물론 소방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위성, 논리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시장님의 결정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존중을 합니다. 다만,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하면 소통의 부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 한 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보고체계가 되고 나면 권태호 위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권태호 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아셨다면 권태호 위원님을 찾아가셔서 ‘위원님, 설득을 이렇게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의하고 협의하시고 설득하시고, 지금 당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에서 여기에 꼭 중부119소방센터가 있어야 된다, 진짜 당위성이 있다면 위원님을 설득을 하셔야죠. ‘여기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고 우리가 선정한 중요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을 설득을 시키셔야 되고, 제가 지금 권태호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두 번째 사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현재 첫 번째 ‘여기는 우리가 꼭 119소방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이 이런 사진을 보여주셨을 때 대안은 이게 조감도를 올리고 나서 보시면 앞에는 주출입구라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안됩니다만 나머지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대안들이 좀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위원님한테 드렸다면 이렇게까지 제가 봤을 때는 뒤죽박죽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결정 다 내리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권태호 위원님 이만큼 악을 쓰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민들, 시민들이 보내준 사진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은 문화, 예술 이 쪽에 중점 포인트를 두고 하시다보니 이런 데에 대한 대안은 위원님 옆에 어떤 장소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득을 하셔야죠. 설득이 안 됐었고. 하여튼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소방하고도 저희가 계속 일을 계속해야 되고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는 필히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이런 잡음을 사전에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53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취득에 관련된 세 건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은 소방본부와 충분한 소통을 좀, 울산시와의 내용을 참작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청취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규모 및 사업비 변경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를 좀 주십시오. 재심의하고 난 이후에 우리 주민들 의견을 듣고 또 충분히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 내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담당부서 소방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권태호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같이 있는 동료위원으로서 제가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심사를 보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53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