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관련 사무의 처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수감기관인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장, 의정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의회사무처장 황상규 의정담당관 윤종칠 홍보담당관 송은경 입법정책담당관 박재홍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황상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황상규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본질의가 끝난 후 5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부위원장.

공진혁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다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원전특위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 분들에게 자문을 받으려고 구성을 하는 부분에서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22년도 4월에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제정이 되면서 의정자문회 운영 조례를 폐지했던데 이게 모니터랑 의정자문위원회는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모니터 다른 여론 수렴이나 시민들의 의견에 어떤 초점이 있다 하면 의정자문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가분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모니터단과 자문위원회가 지금 ’22년도에 모니터단이 구성되면서 이게 폐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조례를 다시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담당관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현재 의정모니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전에 의정자문위원도 저희 부서에서 담당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정모니터와 의정자문위원회의 성격은 다르고 그전에 의정자문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정모니터로 변경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에서 자문위원들이 필요로 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자문이나 이런 부분을 구해야 될 사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의정모니터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자문위원회에 대한 구성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그전에는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다섯 분씩 해서 전체 위원회에 스물 분 정도로 해서 구성이 됐는데 원하시는 부분 관련해서는 원전특위나 특별위원회 안에서 자문위원 이런 부분들도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열어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운영도 해당 상임위원회가 조금 책임지고 구성하고 운영하고 나머지 저희 실무와 관련돼서 위촉·해촉이나 수당 주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관리를 하고 이런 이원적인 부분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의정모니터의 역할과 중첩되지 않도록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구분해서 잘 운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2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폐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입법정책이나 여기 직원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르다 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되지 않고 했으면 저희들 의정생활에 또 지금 전문가분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듣는 거에 좀 방해가 없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다시 제가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잘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행감자료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 7월에 경기도의회에 경기마루에 갔다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갔다 오면서 인상 깊게 본 것들이 굉장히 많고 좋은 것들도 많이 배우고 온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시의회도 필요하다 라는 이런 생각 드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마 같이 갔다 오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여기 입구에 들어가 있는 미디어파사드나 비전 영상물 상영이나 그다음에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봤던 게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영상이나 자료물을 직접 시민분들이 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보고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거라든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우리 울산시의회도 1층에 거기보다는 좀 많이 장소나 이런 게 협소하기는 한데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을 수 있을지 이 부분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회의 시에 1층 로비를 활용한 우리 울산시 정책이라든지 의정활동이라든지 울산관광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포스코 홍보관도 저희들 부서에서 나름 다녀왔고 또 6월엔 의원님들과 함께 경기도의회 경기마루의 홍보관을 저희들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두 군데 견학을 해보니 지금 포스코하고 경기마루는 공간적인 확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별도로 홍보관을 공간적으로 많이 확보를 하여 거기는 전시홍보 그리고 IT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전시의 홍보를 같이 겸해서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간적으로 이게 별도로 홍보관을 구축할 공간이 사실 우리 의회는 없어서 1층 로비 공간을 활용한 IT를 활용해서 멀티미디어 전시 연출기법으로 홍보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층 로비 공간도 섹터를 1섹터, 2섹터, 3섹터로 나누어서 정책홍보 울산시책 관광이나 의정활동 홍보뿐만 아니고 또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의정활동에 대한 간단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을 한 3개의 섹터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해 봤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구상이 되었다면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좀 더 토론하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봐도 다른 것보다는 협소한 공간 때문에 조금 하기가 힘들다는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해서 어떤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은 저도 조금 뭔가 좀 심플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디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한 그게 되지 않을까, 양쪽 벽면이나 전면을 이렇게 활용한다면 그런 쪽에서만 봐도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보고 온 만큼 또 저희들이 거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기념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다양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올해도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해 주셨지만 아직까지 조금은 부족한 것 같고 최근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좀 다녀왔는데 거기 한 6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들을 홍보를 하고 있던데 기념품이 꼭 뭔가가 이렇게 기념품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울산, 실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도 많이 생겨나고 소비재 위주로 많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것들을 조금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서 관광기념품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초기에는 판로가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울산시나 시의회 차원에서 어차피 많은 외빈·내빈분들이 오시는데 이렇게 기념품으로 주면 홍보도 되고 ‘이런 제품들도 울산의 어떤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홍보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고려를 좀 내년에는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우리 김종훈 위원님께서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많이 말씀도 하셨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특히 올해는, 전에 한 9종이 했던 것 중에서 올해는 저희가 옛간에서 생산하는 참기름 그걸 추가로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또 보조배터리를 아시겠지만 그것도 하나 추가로 해서 신규로 2개를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반응은 옛간 참기름이나 보조배터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 이거는 계속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인대회 거기서 나오는 중소기업 제품 그중에서 보면 전기칫솔하고 그다음에 향수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인터넷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마 저희들도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장님께 보고 한번 드리고 가능하면 내년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더 다양하게 한다 그러면 각 구·군에 또 기념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리스트업을, 리스트를 좀 일단 최대한 많이 하셔가지고 각 지역구의 의원들도 한번 의견을 수렴하셔서 기념품을 다양화시키는 방법들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또 다양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정책지원관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올해도 여러 차례 사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의정활동에도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시행 초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생기는데 실제로 운영하면서 담당관님께서 어떤 점이 힘든 점이 있는지 저희들도 그렇지만 일단은 입법정책관 쪽에서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정책지원관부분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5월에 전체적으로 충원해서 11명을 운영하고 있고 각 상임위별로 세 분, 교육위 같은 경우에는 두 분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는 교육위 쪽 같은 경우에는 교육위에 교육청 관련 담당 업무는 교육상임위 쪽에서 조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 외에 각 지역구 현안이라든지 민원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다른 상임위와 관련된 또 시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랄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그 수요가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서 2명이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적시에 지원을 드려야 되는데 좀 빨리빨리 피드백이 오지 않고 한 2, 3일 정도 뒤에 오는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분도 있고 저희도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것들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석인 행자위에 7급 임기제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의정 쪽에서 공모를 할 때도 교육 관련돼서 조금 경력이 있는 분으로 했고 지금 현재 1명이 채용이 돼서 실제로는 행자위에 소속되어 있지만 담당업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접근을 해서 교육위에 조금 일이 몰릴 경우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저희 안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사실은 저희가 8월이나 1월 이럴 때 비회기 중에 당번 근무를 하면서 당번이신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기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이템이 있으면 또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하루에 두세 개씩 저희가 지원을 하는 데서 조금 저희도 너무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진행에 있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 의회 같은 경우에는 각 상임위 쪽에서 사실은 정책지원관들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소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희는 저희 한 군데에서 모아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모아서 같이 얘기하고 사안들을 나누고 하는 부분들은 좀 빠른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밀접하게 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피부로 와닿기, 의원님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더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서 1팀, 2팀으로 나뉘면 각 팀장님들이 2개 상임위 정도를 맡아서 6명 내지 5명 정도의 정책지원관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들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또 하반기에 후반기 상임위 변경 시즌에 맞춰서 저희도 그간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책지원관들의 새로운 재배치 문제도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행 초기라서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진행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향후에는 이런 정책지원관 제도가 확립이 되면 우리 의회의 어떤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역량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민원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시정의 방향에 맞춰서 어떤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실 한 1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원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뭔가 히스토리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소모성으로 끝나버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 참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별로 정책지원관들이 어떤 업무를 받아서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 팀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려면 그전에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님들하고 논의해가지고 사실은 좀 큰 아이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아이템을 찾아서 그게 시작을 현장 간담회랄지 업무보고부터 시작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단계에서나 그다음에 조례안 초안을 만들어서 이거를 또 집행부와 논의하는 단계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이 사실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자료들은 계속 가지고 있지만 이 내용이 사실은 조금 의원님들 요구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큰 아이템에 집중해서 같이 이렇게 의원님들의 보조를 맞춰서 진행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도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현재 그날그날의 사실은 간담회에 많이 치이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하고의 역할 문제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많은 부분 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향후에는 저희도 그 방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적인 검토 과제를 찾아서 이거를 지원관 분들이 지원해서 그게 성과로 나타나면, 이번에 사실 홍성우 교육위원장님이 대암댐 관련돼서 지원한 사례에서도 보지만 신문 1면에도 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나 이런 부분에 관심까지 끌어오는 부분들까지 해서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지원관들이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사례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보고 저희 과장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자주 해서 내년에는 아이템을 찾아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가려면 좀 제가 봤을 때도 힘들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엔 정책지원관은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좀 보완을 하려면 지금 계속적인 어떤 민원이나 우리가 이렇게 간담회 같은 걸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이버의 지식백과처럼 뭔가 우리 의회에도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축적을 해 놓으면 4년 뒤, 5년 뒤 어떤 분이 또 비슷한 거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히스토리들이 있으면 쉽게 쉽게 대응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사람보다는 나중에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또 시스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것까지 한 번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도 향후 좀 더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목소리가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코맹맹이 목소리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감기가 아직 덜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외부에 다른 공무원들을 만나거나 시민들을 만나면 ‘우리 울산시의회 직원들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 사례로 저희들 보면 연구단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입법활동이라든지 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은 몸은 하나고 수많은 민원이나 이 업무를 처리해 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 역시도 경험을 했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잘 받쳐주셔서 또 잘 챙겨주셔 가지고 외부에는 굉장히 저희들이 좀 빛이 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으니까 더욱더 힘내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의회 방청을 하는 방문객 수가, 지금 방문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데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학생 견학부분이 있고 성인 견학이 있는데 성인 견학부분은 이게 의정모니터단이라든지 의사모 포함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뒤에도 방문 실적을 실질적으로 우리 의사모나 의정모니터 외에는 일반인들은 방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거의 없고 일부 단체에서 오는 사례는 한 번씩 있습니다. 전에 한번 JC에서 왔다든지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슈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오게 되는데 이 의사모나 의정모니터단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저희들이 의원활동이라든지 의회활동을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오시면 직접 체험을 하게 되면서 아마 바깥에 ‘의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더라’, ‘의회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본인들 시간을 내서 와주시는 경우인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지 혹시 저희들이 좀 챙겨주는 부분이 있는가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고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청이 보면 매달 회기가 있을 때 몇 분씩 많게는 열 분 넘게도 오시는데 이분들을 의회에서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홍보도 해주고 의회도 홍보를 해주는데 기념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홍보할 수 있도록 어떤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 추후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담당 쪽에서도 최근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잘 봤습니다. 지금 계속 엘리베이터에도 송출이 되고 1층에 또 홍보화면에서도 계속 송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보면 의회 안내 메뉴에 특별위원회에 관련된 콘텐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위원회가 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안내가 조금 제대로 안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이루어진 일이 없으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이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든지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챙겨주셔서 활동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세밀하게 안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언급했던 유튜브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또 최근에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방송, 방송에 스팟광고 나오는 부분이 그게 생각보다는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뵈면 ‘TV에서 많이 봤다’ 이러길래 보니까 그 방송을 봤더라고요, 스팟 광고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효과가 물론 지면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 방송 효과가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강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유튜브는 쇼츠, 인스타는 릴스를 통해서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추후에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사실은 의원님들도 스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끼도 있어야 되고 촬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한데 조금 어려운 부분은 물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 내년에 할 때는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나요?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잘 하시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양한 영상을 한번 구상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정책담당관에 조례 관련인데 지금 건수가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셔가지고 거의 100건 가까이 조례가 처리가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됐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연구단체라든지 아니면 입법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파트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은 결과물만 보고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단어 하나에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디를 가게 된다면 준비과정 어떤 일정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을 텐데 이런 부분 지금 소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원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운영에 버벅거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조례를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정책지원 쪽에서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초안 만드는 것까지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다른 시·도의 것 조사하는 부분이랄지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핵심조항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집행부와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 지에 대해서도 한번 의사 타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부분들을 저희가 입법운영 쪽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초안에 대해서 기획실 쪽, 시청을 통해서 의견 모으고 다시 저희가 문구 하나하나 다듬어서 결국에는 의원님 다시 드리고 해서 상임위로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도 그렇고 저희가 의원연구단체도 하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방문기관이랄지 이런 것을 정하는 것도 그렇고 일정 짜고 또 갔다 와서 뒤에 처리하는 문제까지 다 해서 저희가 사실은 몸이 몇 개라도 모자라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내년에는 정책지원팀이 하나 더 늘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입법운영 쪽에 직원 한 명이 TO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까지 업무수행 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쓸데없는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줄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집중을 해서 딱 필요한 시간에 힘을 내서 바짝 같이하고 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결과물만 보실 수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해를 시켜드릴 부분들은 시켜드리고 또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을 쓰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직개편 이후에 저희가 업무에 대한 부분도, 배분에 대한 부분도 세세히 신경을 써서 필요한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아닐 때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좀 쉴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꼭 입법, 조례 관련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안을 하나 주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게 의정담당관 쪽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업무 과중 부분이 직원 사기진작에 역행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직원들 복지나 이렇게 해서 챙기고는 있는데 일이 많다 보면 사실상 이게 워라밸이라는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배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조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와서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지금 조례도 여러 가지 바로 잡을 부분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상위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칙이나 이런 데서 행해질 수 있는 부분은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이게 가능한 어떤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으면 좋은데 규제라든지 조례가 너무 많다보면 소위 말하는 무용지물인, 만들어 놓고도 효용이 없는 그런 조례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꼭 진짜 필요한 조례만 될 수 있든지 아니면 개정이 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업무 부담이 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시간 부분도 엄청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예.

지금 8대 들어와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가 한번도, 작년에 안 나왔죠?

예,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평가를 안했고 올해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가진행 중에 있는데 잠깐말씀을 드리면 2022년까지는 청렴도 평가를 설문조사로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자체 청렴 노력도가 포함이 되어서 거기에 11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모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를 해 놨고 권익위에서는 11월 중에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12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렴도 평가가,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이 의정담당관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전체에서, 제가 회의 때마다 ‘종합청렴도평가 잘 나와야 된다.’라고 부탁을 했을 것이고 아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 라고 제가 해가지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애를 써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그다음에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에 가보면 명칭을 보통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의정담당관실 같으면 수석전문위원이라고 부르고, 전문위원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급을 수석전문위원이라고 하고 5급을 전문위원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의회운영전문위원실하고 특별전문위원실에는 사무관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도하고 세종시를 빼고 나면 우리가 제일 작기는 합니다만 대전하고 광주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조직개편이 가능한지 또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전국 7개 특광역시에서 보면 울산하고 부산하고 세종은 현재 울산처럼 똑같이 운영되고 있고 인천과 대전은 전체 4급 전문위원을 수석전문위원으로, 5급은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하고 있고, 대구와 광주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만 수석전문위원으로 하고 5급은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 4급 전문위원은 전부 일반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석전문위원 표기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해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수석’이라는 명칭이 하나도 부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대구와 광주는 ‘수석전문위원’을 표시를 하고 있어서 규칙을 살펴보니까「의회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별표의 규정에 보면 ‘수석전문위원’이라는 명칭을 넣어놨더라고요. 저희들도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5급이 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석과 일반전문위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개편계획을 다른 데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특별전문위원실하고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는 제가 신경을 안 썼는데 다니면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아, 대책은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조직개편 할 때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도 했는데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례입법평가가 어떻게 돼 있죠?

올해 2023년도 입법평가 같은 경우에는 법제연구원에 해서 11월에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85건 정도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도에 했던 부분에서 아직 남아 있는 것이 130건 정도가 있는데 일반이 57건, 심화 73건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 2월쯤 임시회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년 2월이 되면 미뤄졌던 부분들이 말끔히 정리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올해 하는 부분들은 185건 정도인데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80건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후 2024년도에 정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입법만 그런 것이 아니고 행감 때 처리결과는 모두 완료로 돼 있는 데에 반해 가지고 그다음연도 되면 또 내용이 다르고 그렇거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 내용과 관련해서, 특히 일반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차원에서 다 개정안까지 마련을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올려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집행부에 다시 드려서 집행부에서 올려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변경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고를 몇 번 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오해나, ‘마무리가 왜 안 되느냐?’ 하는 물음표를 안 가질 수 있도록 잘 설명드리기를 바랍니다.

잘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들 이야기 중에 의정모니터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이야기를 했는데 의정모니터를 7대 때에 조례를 바꾸어 봤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나서, 1년 운영을 해 보고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대책을 세우자라고 했는데 지금 원전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도 아마 사무관이 있죠?

담당…….

예, 그러니까 그 사무관이 영구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있다 가고 잠깐 있다가고 해서 그 분을 불러다가 뭘 물어보면 실제로, 지금은 안 만나 봤는데 전에도 불러서 뭘 물어보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 보고 듣고 느껴야 될 것도 있지만 또 해외에서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도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준위 방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고준위 방폐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론을, 물론 지자체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형상화시켜 가지고 처리해 나갈 것인지 보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은 가까운 일본에 가서라도 한번 보고 와야 되는데 지금 규정에 쓸 수 있는 여비가 없죠? 일본출장 갈 수 있는 여비가 규정에는 안 나와 있죠?

특위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비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그 부분도 그러니까, 담당관님도 좀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본청에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문위원회를 위촉해 가지고 불러서 이야기 몇 번 듣는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가 8대 때 원전특위 한번 하고 끝나고 9대 때 들어와서 또 원전특위 한번 하고 끝나고 해서는 안 되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좀 검토를 해 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쯤 해서 의정모니터단 운영해 본, 1년입니까?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었나요?

작년 9월부터 운영해서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동안 운영했을 때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데이터를 구축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평가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 이야기 중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 아까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기념품 부분은 실제로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갔다 와가지고 해오름동맹 때 했던 상품을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동칫솔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가서 우리가 보고 느꼈던 것이 케이스가 너무 그렇다고 해 가지고 20일에 업체대표님들하고 같이 미팅을 한번 해 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우리도 부탁의 말씀도 드릴 것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대나무 향수하고 전동칫솔하고, 옛간은 지금 쓰고 있으니까 잘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구·군의 리스트를 확보해서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층 홍보실에는 아까 공진혁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하자 라고 해 가지고 조금 더 여론도 수렴하고 전문가들 불러서 자문을 조금 더 받고, 1층에 의사당 건물이라고 들어오면 지금 넓은 홀만 그냥 놔두는 것도 괜찮은데 뭔가 만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의사당이라고 들어오면 1층에 의회사무실로 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의회 로고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 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작업은 하되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면 홍보담당관님하고 의정담당관님하고 같이 해 주시면, 돈이 그래도 4억씩, 5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중히 검토하셔서 의회가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