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의사일정 협의와 함께 의원연구단체 관련 사항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의 건(하승범 의원 발의)

들립니까? 들리나요? 지금 주차문제 개선방안 연구를 말씀하시는데 약간 이것하고는 상관없다 싶지만 앞전에 연구활동한 거 있잖아요. 관광에 대해서 연구용역한 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북구에 축제에 크게 접목시킨 게 없다 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관광연구용역과 아파트 주차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할 때 제가 요청한 것도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제가 일을 한다면 주차문제가 어떤 애로점이 있고 그리고 약간은 내가 어떤 방향을 모색하고 싶다 라는 큰 테두리는 만들고 전문가와 같이 의논도 하고 하면서 방안을 모색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앞에 관광 벤치마킹 연구용역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축제 관련해서 의원님들하고 회의 자리를 할 때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만 했지,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때 이번에 저희가 관광 벤치마킹 연구용역을 했는데 우리 북구의 특성상 이러이러한 행사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더라 하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관광용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 주차연구용역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제발 대충 말만 잘하고 얼버무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 연구용역비에 합당한 그런 일을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단계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북구 입법정책 개발연구회 대표위원으로 우리 연구단체 활동기간이 2023년10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의거하여 연구단체 활동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북구 입법정책 개발연구회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8개월로 2023년3월1일 저를 포함한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첫 연구단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북구 조례 정비와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정기적 연구모임을 가졌고 타도시 견학,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활동을 통해 북구 자치법규 현황을 분석하고 타지자체 우수사례와 비교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정비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단체활동 연구활동비 사용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연구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연구모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서 단체대표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구회의 활동은 종료됐지만 이번 연구회를 통해 개정 또는 제정 발의 될 조례가 북구의회 발전과 우리주민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의 설명 및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거 미리 준 거예요? 미리 주지도 않아놓고 이 자리에서 그냥 이것을 통과승인을, 여기 제목만 보고 통과승인하라는 거 아니예요?

원래 연구단체할 때 그날 배부됐습니다.

예?

원래 연구단체 결과보고서는 그날 배부됐습니다. 관광도 그때 올라왔습니다.

그때 올라왔어요?

예. 그날 당일 날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맨 처음에 이 연구용역할 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때는 분위기상 말을 하기 싫어서 안했는데 사실 정책개발 이거는 현실적으로 경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조례라는 거는. 우리가 의원직을 하면서 민원인과 현실적으로 접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하고 고쳐서 현 실생활에 맞게 적용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의원생활 시작하자마자 연구용역비를 지불하면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발언하는 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연구용역을 할 때 맞는 것을 골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대학교 다닐 때 과제물을 돈 주고 사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뒤늦게 이야기해서 죄송한 감이 있지만 지금 이 조례가 또 고쳐야 될, 이거는 안 고쳐도 된다 현실에 맞다 라고 누가 확신합니까? 맞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점 감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진행하실 때 그런 것도 필요한지 안 한지 토론해서 의회 예산도 쓸데없이 낭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조혜숙입니다.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3년11월10일부터 12월18일까지 39일간을 의사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처리하실 주요 안건으로는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일반안건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이 되겠습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 의사일정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10일 오전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 구정연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낙동강협의회규약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1차 본회의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11월13일부터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22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1월28일부터 11월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12월1일 오전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24년부터 2028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받고 구정질문을 한 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12월4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월12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12월18일 오전11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추가로 의원징계 관련의 건이 통보되어 11월10일부터 3차에 걸쳐 윤리특별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