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맹승자 의원 발언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일부 처분 의결안에 대한 심사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일부 처분 의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일부 처분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심사에 이어 안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했고, 주민분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이 건 관련돼서 공문이 들어왔는데요, 1호기추진위원회라고. 이 단체가 우리가 신임하고 위임할 수 있는 단체인 건지? 우선 그것이 궁금하구요. 그다음에 이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그런 의견들을 저희한테 지금 보낸 의견대로 그 의견을 제출하신 건지,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가 월내 길천 제외하고 15개 마을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이제 이 단체가 몇 마을이 참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만약에 빠진 마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빠진 마을에서 추후에 뭐 이의제기라든지, 그래서 원점 재검토라는 뭐 민원 제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무슨 확실한 근거를 받으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이 사업을 할 때도 1호기추진위원회 쪽에서 통해서 저희들이 그 돈이 어째 보면 자금이 5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하던 단체도 그 위원회였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이게 부지 매각 관련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도 저희들이 그 1호기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장단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통해서 계속 협의하는 자리들을 몇 차례 마련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주민들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31일 날, 10월 31일 날, 이 돈하고 조금 관련되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 15개 마을 이장님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열다섯 분들이 뭐 다 오신 거는 아니십니다. 그쪽 분들이 말씀하시기로 일단 과반수는 넘었다고 하셨고, 여덟 분이 오셨었구요. 그리고 그다음 날 했었을 때 이제 고리1호기추진위원회를 할 때도 지금 그때 위원분들이 대부분 앞의 그 마을과 조금 중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또 다른 분들이 다 오셔서 이제 합의를 해 주셨던 부분이구요. 저희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나가고 나서 위원회 의견을 나누시고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니까 이거는 합의 도출이 됐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올리신 거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감안하면 되겠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일부 처분 의결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의견제시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제 의견 이야기하는?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발언…」하는 이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뭐 14년 동안 계속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됐던 사안들이고 지금 이제 이게 공유재산이 넘어가, 이게 우리가 동의를 해버리면 이제 뭐 주민들은 아예 빠지고 이제 기장군하고 이렇게만 진행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체적인 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진중하게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이게 이 주민분들도 너무 급작스럽게 막 이 내용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셔서 막 헤매시는 경우 있어서 저희한테 전화 와서 이거 어떻게 의견 내야 됩니까, 막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진중하게 좀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정말 주민들을 위한 일인 건지? 매각이 지금 당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건지? 조금은 좀 고민을 한 파스를 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2호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일부 처분 의결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보류입니다. 원안 가결의 보류를 원합니다, 저는. 제 의견은.

구혜진위원장
속기 잠시 멈춰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일부 처분 의결안에 대해 맹승자 위원의 보류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보류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보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장내 소란) 보류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장내 소란) 보류안에 대한 동의를 위원님은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1시 37분 기록중지
11시 56분 기록개시
11시 57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조심사를 마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운철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황운철 위원입니다.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임시회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