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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78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3-11-03

황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구본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임시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부탁드리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원전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원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 중지해 주세요.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1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3분 기록중지

10시 05분 기록개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우리 3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장비 구입이라 해갖고 시도보조금 3000만 원이 나왔고요. 우리 세출에도 보면 소금하고 천막 등 제설장비 구입으로 3000만 원 지출예정으로 해 놨습니다. 요기 이제 올겨울 나는 데 3000만 원 갖고 충분한가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진 않는데 자체적으로, 시 보조금도 좀 있고 지금 군에서도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해가지고 같이 지출하고 같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거 시비 보조금입니다, 이거는. 근데 군 자체 예산도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우리 군 자체 예산 그러면 얼마 정도로 하고 어떤 장비나 뭐 이런 게 준비되고 있는지 좀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군 자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제설용 임차차량비도 좀 구입했고 염화칼슘하고 뭐 천일염 등이 있잖아요. 그 장비 제설기, 살포기 구입 등 있잖아요. 그지요. 해가지고 제설용 소금도 19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총 한 9200만 원 정도는 해가지고 저희들 겨울철 대비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겨울철 대설 관련 안전 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공단 전출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서 346페이지·34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그리고 191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산서 345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7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이제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지금 정관이 난립니다. 아시죠? 1010번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지금 전환이 돼서. 부산시에서 일방적인 행태라고 생각하고, 무슨 이거의 심의위원회조차도 거치지 않고 의견조차도 듣질 않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장군에서 따로 교통행정과에서 무슨 뭐 부산시를 찾아간다든지, 뭐 다시 얘기를 하겠다든지 뭐 이런 조치가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일단 오늘 오후에 저희가 부산시 방문할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주민들 의견도 전달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도.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동의안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꼭 전달을 해서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감사합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지금 1억 8900이 들어왔네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은 마을버스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본래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올해 8월에 1차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버스기사들하고 마을버스조합하고 인건비 인상안을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3% 되는데, 그게 좀 3회 추경까지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협상은 언제 했는데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협상은 아마 2월, 보통 인상안을 하는 기준을 보니까는 그 전년도 2월부터 그다음 해의 1월까지 하고 뭐 2월부터 그다음 1월까지 이렇게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 좀 아마 연초에 한 것 같은데, 일단 심의를 8월에 1차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한테 결과가 통보가 와서 이거를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요. 그 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으면 2월 달에 협상이 끝났는데 지금 이제 4차 추경에서 이렇게 증액이 돼가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요게가 지금 그러면 우리 빨간버스도 같이 다 포함이 돼가 있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빨간버스는 아니고 마을버스만 해당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빨간버스는 아니고 요거는 이제 마을버스, 녹색으로 다니는 마을버스들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빨간버스 그거는 지금 뭐 운영이 어떻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빨간버스는 일단 10번하고 57번은 이용객들이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 수익금도 좀, 이제 이번에 버스 요금도 좀 인상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그 빨간버스가 첫 번째 지원 받고 할 때 계획은 본대 올해 연말까지가 마지막이었잖아요? 그거는 뭐 어찌 됐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계속 연장을 하는 걸로.
운철

황운철위원

연장해가지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연장해서 계속해 주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57번하고 10번하고? 57번하고 10번이 노선은 어디 어디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병산에서 좌천역으로 가는 거 하고 월평에서 좌천역까지 가는 거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월평에서 좌천역까지 하고 병산에서 좌천역 가는 거, 그러면 2개 다 일단은 정관 경유 버스다, 그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는 지금 인구가 좀 타는, 이용….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쪽은 조금 많이 타고.
운철

황운철위원

늘어나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 외에는 조금 외지다 보니까 조금 이용객은 좀 적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정관을 지나온다 하니까 거기에 뭐 인원이 늘어난다니까 조금 어느 정도 또 이해는 되고 이렇는데. 이게 지금 뭐 구조적으로 처음 시초부터 어차피, 그죠? 이거는 뭐 나머지 지역들은 철마 쪽이나 장안 쪽이나 이거는 뭐 구조 자체가 그렇게 지금 돼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좀 오지를, 버스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쪽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항상 부서에서는 조금 그래도 거의 그쪽에서도 이제 이용률이 낮은 이유들이 결국은 보면 너무 많이 돌아가고 차를 그냥, 만약에 승용차라든지 또 일반시내버스를 탄다든지 이렇게 하면 3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한 시간 정도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니까 항상 노선에 대한 이런 고민들은 조금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가지고 항상 좀 고민하시고 해가지고 시 버스하고도 잘 협상해가지고 좀 더 하여튼 이용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지금까지는 온천협회에 계속 가입비를 계속 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 온천협회를 가입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현황에 보면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하고 시하고 같이 전부 회비를 내고 있었는데, 회비를 내는 줄 알았는데 온천이 제일 많은 동래구만 회비를 내고 있고 다른 구·군은 회비를 안 내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회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회비를 내는 게 보면 집행하는 게 온천을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회비를 받아가지고 이 협회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굳이 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겠다 판단해서 이번에 저희들은 회비를 안 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번에도 우리가 정관에 지금 현재 빛물꿈 행복타운 거기도 할 적에 온천이 나오고 한 그런 사례들은 있잖아요. 그죠?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앞으로 관내에서도 얼마든지 또 온천이, 뭐 공사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온천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요거 가입하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겠습니까?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그래도 뭐 온천협회하고 우리 군하고 뭐 관계나 행정적인 문제에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 하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차질은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장 월전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관련해갖고 35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요 자세히 내용 보니까 UIS DB 구축 용역으로 나오던데, 여기에 대한 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UIS 우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산시에서 전국 우리 부산시의 각 기관마다 하수시설이나 밑에 상하수도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도로 개설하게 되면 UIS를 작업을 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해서 그 안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시스템을 가꾸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이때까지 이래 봤을 때 사업 완료하고 이렇게 별도로 이 UIS DB 구축 용역을 올라온 걸 못 봤었거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우리가 사업비를 안에 포함시키는데 이 월전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보상비하고 이 집행잔액이 없다 보니 별도로 우리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그 관계는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개 더 36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내 하천 무인드론 점검 용역이 있는데 이게 전액 반납되더라고요. 이거 사업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건지, 못한 건지,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현재 드론 같은 경우는 원전 5km 이내에 비행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드론 같은 자체도 우리가 보안상 때문에 띄우기가 좀 힘들 것 같고. 현재 우리 건설과에 UIS 장비 측량기기가 있습니다. 그 측량기기가 우리가 3차원 측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기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바쁘지마는 시간, 요거를 좀 바쁜 와중에도 활용해서 우리가 하자. 그래 결론해서 우리 일단은 그거를 반납해서 GPS 측량기로 해서 우리가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는 이 사업은 안 하시겠다는 거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도로 하신다는 거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동백마을에 도시계획도로는 이거는 왜 전체 삭감됐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거는 우리 저희들 우리 이월예산이, 이월예산 갖고 우리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2억을 더 확보를 했는데 사실상 예상보상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이게 좀 우리 저희들 생각한 거보다 적게 나와서 이월예산 갖고 충분해서 일단 본예산을 삭감하고. 그리고 예산계에서 우리 재정이, 있어서 일단 반납할 수 있는 그거를 반납해라는 그 요구가 있어갖고 일단은 그래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또다시 추경 때나 확보해서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어느 도로죠?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IC 올라가는, 월드컵빌리지하고 IC 올라가는 데 그 있는 도로 그 사이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오른쪽 편으로?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오른쪽 편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 좀 다시 듣고. 매곡마을하고 밑에 좌천삼거리하고 동부산농협 간 요 부분은 지금 반납하는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것도 집행잔액이 좀.
운철

황운철위원

집행잔액인데 그러니까 이게 반납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5억 4천에서 2억 2천을 갖다가 지금 반납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애초에 조금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닌가 하는 요런 부분들, 어떻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어떤? 잘 모르겠….
운철

황운철위원

좀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처음에?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공사 건이? 공사명이 어느 겁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 공사명이?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매곡마을 도시계획도로하고, 357페이지에 중간에 매곡마을하고 밑에 그 밑에 장안 좌천삼거리에서 동부산농협 간.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아, 예. 그거는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곡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상 매곡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공탁이, 수용재결이 다 완료되고 공탁이 내년도 2월, 3월 달까지 공탁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공탁 이 예산 갖고 내년도에 이월하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그걸.
운철

황운철위원

반납했다가?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본예산 확보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예. 농협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비 20억하고 본예산 5억이 있는데 지금 시비는 지금 우리 총보상비로 해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20억 갖고는 올해까지 가능한데, 본예산 우리 저희들 군비 본예산 5억은 지금 그게 사실 공탁이나 보상이 안 되는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못 하는 2억 8천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또 확보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반납하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뭐 설명서나 이런 데 뭐 굳이 또 기재를 안 하시고 이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요런 부분들도 설명서에 있고 하면 또 읽어보고 해가지고 굳이 또 이런 자리에서 또 뭐 질의를 드리고 이럴 필요는 없는 일들인데 설명서에 지금 보니까 없으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렇게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소하천 정비사업 횡계천 있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예산이 18억이 반납이 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현재 용역 중인 과업 중에 있고예. 지금 11월 중순에 지금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됨과 동시에 공사하고 보상비를 집행할 계획이 있었는데, 저게 아까 우리 구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팀에서 일단은 삭감을 요청하는 게 있어서 협의하에 일단 18억을 반납을 하고 내년 추경 때 일단 예산 확보해서 다시 공사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지금.

김원일위원

과장님, 이거 본예산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본예산도 지금….

김원일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편성된 내용 아닙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이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까지 아직 진행이 안 됐단 말입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이 용역이 지금 현재 공법이나 특수공법 과정에서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특수공법을 진행하다 보니까.

김원일위원

예산 편성한 지가 근 1년 됐는데 이게 아직 뭐 용역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 됩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일단 빠른 시일….

김원일위원

안 그렇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진행을 좀 빨리 진행시켜주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요 내역, 요 예산 사항과는 달리 일광읍 학리에 매스컴에서 나오는데 뭐 주택을 무단으로 철거를 했다는 그 내용이 뭡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게 우리 2016년도에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17년도에 우리 저희들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보상협의 과정에서 전체 철거를 해서 우리가 보상협의를 했는데 ○○
하고

씨하고

그 외에 있는 여동생하고 네 분께서 이의제기를 해서 그거를 반파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반파로 해서 일단은 보상금을 지출했습니다, 18년도에. 18년도에 지출을 하고 바로 공사로 들어갔으면 됐는데 뭐 일단은 그게 한 3년 정도 우리가 공사를 안 하고 있다가 3년 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함으로 해서 그 과정에서 일단은 담당자가 바뀌고 인수인계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전체 철거로 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가 됐고. 그래서 일단 공사가 2022년 12월 달에 공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
고도

씨하고도

상의를 일단은, 일단 양해를 구했고. 지금 현재 보상을, 감정평가해서 보상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 저희들이 도의적인 책임에 있어서 어떤 별다른 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
하고

씨하고

민원인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결국 우리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네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한 3, 4년 동안은.

김원일위원

그렇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떠가 있어서.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직원들 인사이동이 많으니까 뭐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그걸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지금 답변을 듣고 나니까 기장군 이 행정 시스템에 참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3년, 이 반파 철거를 하기로 하고 3년 동안 이 부분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공사를 안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그동안. 완성을 시켜라.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개설하고 나서 완성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구장창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3년 반 동안 왜 안 건드리셨습니까. 바로바로 하셔야죠. 지금 단순히 그냥 그 건으로 인해서 뭐 보상을, 보상 1000만 원 해야 될 걸요 이것 때문에 더 배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 부분 부서에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걸로 인해서 우리 기장군은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 이미지 실추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어이없는 경우 아닙니까? 저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의회에서 완결을 해야 된다, 마지막 정리까지 해야 된다를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서에서는 늘 그 정리를 안 하고, 3년 동안 안 건드렸다는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뭐 이게 지금 현재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니시겠지만 이런 부분 제발 좀 의회에서 완결가자, 완결가자 그리고 보상 빨리빨리 한 다음에 바로바로 진행하자, 이것 좀 제발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기장군의 이미지 실추는 말도 못 하게 아주 큽니다. 지금 유튜브로 다 돌고 있고. 지금 뭐 오늘 아침에도 정관 전체 단톡방 1000명 들어와 있는 방에 또 유튜브가 떠가지고 이런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정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요. 또 하나요. 좀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주고받으면서 제가 한 게 지금 21억에서 18억을 반납을 했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 다시 1차, 내년 추경 때 다시 요청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건설과에서 명시이월이 얼마가 됩니까? 본예산에서 우리 명시이월 얼마 정도 예상하고 넘기셨어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일단은 500억 정도 지금 명시이월.
승자

맹승자위원

예. 500억 정도를 넘깁니다. 지금 이거 다 해 봐야 36억에서 국비 빼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순세계가 1300억이 남았어요. 굳이 이거 어차피 다 들어가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올리셨으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치 않아요? 안 할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 넘겨놓고서는 500억은 명시이월로 넘겨놓고, 이러고 이건 또 반납을 하고. 저희 명시이월 승인하지 말까요? 그렇게 지금 돈이 없으면 명시이월 다 승인하면, 안 하면 500억 다시 일반예산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사업 예산 따세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 아니죠. 저희는 예산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지금 몇몇 부서에서 예산팀에서 돈이 없어서 이 부분을 미리 좀 반납을 하라는 부서들이 몇 군데가 있던데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고, 왜 또 담당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시는지 그 부분을 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반납한 금액들이, 예를 들면 정관 매곡마을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5억 4천에서 2억 2천이 반납이 됐는데 이거 완공이 된 겁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완공이 안 돼 있었고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보상이 있는데 2억 2천은 그럼 왜 반납하는 거예요? 완공이 안 됐는데?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공탁이지예. 보상 공탁이 내년도 한 2월 달에 잡혀 있어갖고 지금 현재 이월을 시켜봐야 어차피 세수 관계 때문에 일단 반납을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지금 금액이 꽤 상당한 금액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1차, 2차, 3차, 4차입니다. 지금 추경이.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전에 이미 이것들은 다 나와 있단 얘기예요. 그럼 그 전에 반납을 하셨으면, 예산팀하고도 얘기 다 끝나고 할 수 있는 건데 왜 결산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또 되는지? 고생하시는 건 알고 올해 무지하게 애쓰시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응원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어쨌거나 이런 결과물로 봤을 때는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사업하면서 유념하고 사업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좀 전에 앞에 하신 두 위원님께서 우리 학리 부분에 또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학리 그쪽에 지금 뒤에 하천팀장님이나 1팀장님이나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부서에서 거기에 예산 넣기 위해가지고 얼마큼 애를 썼는가 이런 부분들도 잘 아시고 이럴 건데. 근데 그렇게 이제 이런 기사가 이렇게 막 이슈가 될 만큼의 부분들이 빠져가 있었다는 거죠. 다들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저도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욕도 듣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도 못 챙겼나 하는 그런 부분의 욕도 많이 듣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물론 서류적인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변경 고시가 있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놓칠 수는 있기는 있어요. 기간이 오래 지나고 서류가 쌓이고 묻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변경 고시적인 이런 부분들은 놓칠 수가 있는데. 애초에 보상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할 적에 그 지금, 표현이 좀 그런가 몰라도 거의 뭐 폐가 수준에 가까운 그런 집을 갖다가 반파로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다는 이런 부분부터가 일단은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한 것들은 결국은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들인데. 지금 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도 보면 우리가 공사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하기 위해가지고 뭐 공탁을 걸어놓고 그냥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놓쳐가지고는 지금 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또 전국적인 이슈가 돼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참 난감하기도 하고.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마는 의회에서도 그동안 정말로 건설과에서 어떤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의회에서 협조를 얼마나 해드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지고 이래 하니까 의원들로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난감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물어본다든가 이래 하면 참 답변드릴 말씀도 없고요. 좀 잘 챙기셔가지고 요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여튼 신경쓰셔가지고 부서 간에 부원들끼리도 좀 으�X으�X 해가지고 분위기도 잘하시고 해가지고, 또 상급자들은 또 우리 새로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그런 게 빠지는 게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또 잘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분위기 업 해가지고 내년에도 또 사업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우리 먼저 과장님 이하 우리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는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하고 있지마는. 하지마는 전년도 대비는 더 많은 실적을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마는 아마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반납되는 예산이 많이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정관 모전리에 보면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소로3호가 있죠? 지금 5억 7500이 반납이 됐는데, 이게 지금 사유가 있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지금 우리 저희들 1필지가, 지금 5필지 중에 4필지는 보상이 지금 협의가 완료됐고. 1필지가 지금 등록, 지금 지적 우리가 분할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 등록, 전환이 잘못돼서 일단은 그게 지적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지적 면적 차이 나는데 그 오류를, 관리하면 소유자가 지금 20명 되거든예. 그 20명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20명이 동의받기가 좀 많이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금이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김원일위원

지금 이게 반납된 게 이게 지금 보상금입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이게 올해는 측량을 하고 했지요? 설계했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분할측량을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설계를 했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설계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렇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설계를 끝났으면 보상절차가 돼야 되겠는데 소유주를 아직까지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분할측량을 하려다 보니까, 그 지목이 임야가 있거든요.

김원일위원

이 부분도 빨리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도로가 개통돼서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장안에 치유의 숲에 보면 아마 5월 달에 우리가 개장을 했죠? 치유의 숲이? 장안 치유의 숲이?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거기 보면 지금 숲 진입도로 개설이 지금 예산이 지금 또 1억이 반납을 했네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거는 우리 보상입니다. 보상이고예.

김원일위원

예.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공사비하고는 이제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다른 행정적인 절차는 다 됐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행정절차는 관련부서 협의하고 교통 협의하고는 다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그게 공사 착공은 언제 정도 됩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본예산에 확보되면, 내년도 설계는 지금 하고 있고예. 완료가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착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 상반기에 가능하겠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것도 올 5월 달에 개장이, 오픈이 됐으니까 이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입도로 개설을 좀 당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구본영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번에 특교세를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보수보강으로, 다리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우리가 전에 다리에 대한 용역을 했지 않았습니까, 교량에 대해서?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에 따른 특교세를 따로 받으신 건지? 아니면 요건 우리가 뭘 올려가지고 이걸 받으신 건지?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올해 상반기 때 재난과에서 우리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그 결과가 C등급이 나오는 교량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요번에 받은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보수보강 그런 걸 할 때 우리 일반예산으로 했을 때는 금액들이 꽤 상당하게 높게 나오거든요, 억 단위로 들어오는데. 지금 특교세는 거의 다 그냥 1500, 1000만 원 뭐 많아야 7500 이 정도예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걸로 보수보강이 가능한 겁니까? 어떡합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했기 때문에 표면처리라든지, 표면에 있는 콘크리트 백태현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수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교부한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올해 안에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아,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원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보면 강제이행금이 8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요번에 단속을 좀 많이 한 실적입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그거는 아니고예. 지난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인데 당초 예상액을 너무 낮게 책정하다 보니까 좀 금액을 올린 건데, 올린 거는 지난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집행 징수율을 감안을 해서 55% 정도 적용을 하니까 이 정도 금액은 되겠더라고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8000만 원이 편입됐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여비에서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이라든지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수행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 업무수행이라든지 도시재생 업무수행이라든지, 일 안합니까? 왜 돈을 안 씁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열심히 쓸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보니까, 아니 여비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공동주택관리 업무수행이야 50%밖에 안 썼고. 아니, 여비는 안 썼으면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좀 그래 됐습니다.

웃음

김원일위원

아껴 써서 그렇습니까?

웃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는 여비는 편성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은 편성을 해서 편성을 했으면 충분하게 단속을 하든지 해서 여비가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페이지 37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수술실 설치 의료기관 CCTV 지원 관련해가지고 기정액 1700인데 10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더라고예.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21년도 9월 달에 법이 공포되고 올해 9월 25일까지 의무화 됐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기장군 관내가 혹시 몇 군데가 있는지?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이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기장병원하고요, 기장일신기독병원하고 아이앤젤여성병원. 다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허준섭위원

동남권원자력은 포함이 안 됩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이제 종합병원은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허준섭위원

지원대상은 아니고. 그러면 기장군 관내에 있는 데는 다 설치가 완료되고 반납하는 겁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3차 추경에서 우리 코로나에 관련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반납을 했었거든요. 인건비를 또 이제 4차에서 반납하는 이유는 뭘까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8월 31일 자로 모니터링이라든지 뭐 이런 게 거의 다 중단이 됐습니다. 9월 1일 자로.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조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확실시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다 저희가 반납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모니터링을 전체적으로 확진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또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하고 백신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기간제분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3차 추경 때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거는 다 반납되고 다 했으니까 저는 이제 같이 이게 반납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었나.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게 날짜가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조금 달랐어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달라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4분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소모품 같은 건 전혀 사용이 안 됐던데. 예, 위원장님.

웃음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예. 큰 저기는 아닌데 한방이라든지 환자진료 뭐 의료…이런 것들이 소모품비든 전혀 사용이 안 됐던데, 뭐 안 하신 거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게 맞습니다.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삭감해야 되는데. 사유는 저희들이 올 초에 되면서 보건소 본소 한방진료실은 보건행정과로 업무를 이관했는데 이관하면서 다른 거는 정리가 됐는데 여기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눈에 띄어서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그때 누락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서요, 올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농작업 대행료 있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세입이 잡혔는데, 이게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되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한 41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실적이 좀,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첫 해인데.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첫 해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미비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입소문이 많이 나고 저희들 계속 지속적인 홍보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벼 수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농지가 접근이 어려운 곳을 위주로 해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더 많이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게 조금 특이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패류 성장 모니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연구를 하게 되면? 요게 전체 이제 반납이 돼서 요거는 어떤 다른 걸로 대체를 하고 계신 건지?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대체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패류 자원 개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 사업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패류를 직접 길천하고 장안 해역에 방류를 했는데, 저희가 올해는 방류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어느 정도 생존이 되는지 생존율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이제 모니터링을 했는데, 저희가 지난 5년간에도 모니터링은 방류하고 나서 모니터링하고를 계속 겸해서 같이 했었거든예. 근데 이제 올해는 계속 패류 자원이 발견이 안 돼서 저희가 일단은 잠수를 해서 그 지역에 패류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좀 나오면 하자는, 해서 그래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결국에는 연구용역이 제로네요. 그동안 패류에 우리가 쏟아 부은 돈이 얼마인데 결국은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작년에 저희가 한 두 개 정도의 개체를 사실은 발견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두 개.

웃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그거 가지고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요거는 저희 센터에서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참 연구라는 게 힘듭니다. 힘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근데 결국에 이 패류 우리가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게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거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셔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센터장님, 그럼 패류 모니터링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1800만 원으로? 방법이? 모니터링 방법을 제가 여쭙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모니터링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업체랑 해중 탐사를 하는 업체랑 계약을 해서 분기별로 들어가서 저희가 방류한 해역에 표본 채집을 해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계속 했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근데 그럼에도 불구, 하면서 잠수가 들어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두 군데밖에 안 나타났다고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게 패류가 성장하면서 더 깊은 수심으로 이동을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좀 옮겨갔거나 이런 경우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일단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저희도 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잠수조사를 올해는 끝내고 기존에 2200만 원 패류 용역을 하기로 한 그 사항은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지 잠깐만 해 주세요. 속기 시작해 주세요.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2분 기록중지

10시 53분 기록개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홍복 위원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박홍복 위원입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박홍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임시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7페이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산회

분은

부분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