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4년도 예산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4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제143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입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4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4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4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 간담회 때 이가은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학금 저소득층이나 장애가족들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때 참고사항으로 해서 군의원 간담회 시와 제안설명 시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4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창녕군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창녕군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사무에 보면 2번 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역역량강화사업 후에 교육 후에 마을만들기사업에 사업비가 투입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예)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인해서 마을마다 조금씩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고 제 귀에 들려오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량강화사업에서부터 어쨌거나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고 주민들의 사업의 진행은 업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설명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해서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정말 마을이 잘 만들어지고 주민들이 더 단결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흘러가는 게 저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얘기를 자꾸 듣고 있어서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강화사업에 좀 많이 단장님 부서에서 신경쓰고 관리하고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불참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맨투맨으로 이해시키고 하는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정위원회에는 특별히 구성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할 때마다 그렇게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우리 기관에서는 부군수님 그다음에 관련되는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건설교통과 저를 포함해서 내부위원을 위촉하고 또 일부는 농어촌공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도 한 분을 위촉하고 그다음에 또다른 민간인분들 전문가를 한 두명 더 추천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정위원 추진하실 때 특정단체나 일반 개인이 특히 위탁경영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부분에 한 쪽으로 편중되어서 되지 않도록 선정위원분들 잘 선정하셔서 특정단체라든지 개인에게 특혜가는 그런 논란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정용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행정과 소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호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 받아드리는 팀장님 오셨어요? 연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로 봐서 체납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37억 원입니다.

37억 원? 그 퍼센트는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까?

계속 연 저희들이 265억 원정도 부과합니다. 거기에 현연도 부과액의 95% 정도는 징수되고 나머지 5% 정도는 계속 체납부분 이게 이듬해 바로 딱 징수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징수가 되는데 이런 게 쌓이고 쌓인 게 과거 한 10년부터 그런 것들이 37억 원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전화하고 압류하고 이렇게 하려면 체납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제가 우연히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힘든 걸 봤거든요. 창녕군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징수를 함에 대해서 포상금은 정해놓은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포상금은 우리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일반지방세는 우리가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세외수입도 이렇게 지급하고자 하는 게 이번 조례 개정의 주목적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이월된 과년도 체납액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는 5% 지급하는데 이것도 무한정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건당 30만 원 한도이고 또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 창녕군에서 금년도 지방세포상금은 500만 원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건데 이것도 잘 활용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납액을 줄이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정천 구름다리 조성계획 부분 17페이지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15억 원짜리 사업인데 100% 군비입니까?

예, 설명 드리기 앞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은 소관 담당팀장들이 다 배석하고 있습니다. 양해 되신다면 담당팀장께서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담당팀장님 오셨으면 담당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군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거쳐서 국비나 도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따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번에 청암리 735지번의 조성 예시는 지금 마을과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상으로 보자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구름다리까지 필요할까, 다른 다리 간단하게 여기를 지날 수 있는 다리로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용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구름다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시로 넣어 놓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서 길이가 50미터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규모나 이런 것들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산책로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예, 주민들 지금 요구도 많고 그쪽으로 산책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자전거 이용하시는

그런데 자전거길이면 구름다리가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지금 단절된 구간을 이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절된 구간을 잇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게 왜 구름다리어야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성 예시가 지금 이렇게 흔들다리처럼 보여서 좀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실시설계할 때 흔들리지 않게끔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서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 단절된 구간을 하는 것이고 조성 예시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다리처럼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포인트가 이게 왜 구름다리로 되어 있는지 그 교각을 이을 수 있는 부분

김정선 위원님, 잠시 정회 후에 토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부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녕박물관 복합문화관 층축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것 지난해였나 올초에 수장고 사업을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수장고 부분이 사업선정이 안 되어서 지금 복합문화관 증축 이렇게 된 겁니까? 수장고부분 명칭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명칭이 변경되어서

명칭 변경이에요? 사업 선정된 거네요?(예) 사업선정 되어서 이렇게 된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의 팀장님 오셨습니까? 대동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이것 전에 간담회 때 홍성두 의원님이 장시간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홍성두 의원님한테 찾아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이 8페이지하고 10페이지 간담회 할 때 저희 동료위원들도 계속 질의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면 현재 확정된 지번이 아니지요? 8페이지 남지 남지리 990-5번지 일원하고 영산도 그렇고

예, 미래전략추진단 노현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 시 단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남지하고 영산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주민위원회하고 심의회를 거쳐서 그리고 도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지번이 확정된 것처럼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하다보니까 이것 잘 챙기셔서 지금 접근성은 좋습니다. 위치는 좋은데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부분도 주거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 잘 챙기셔서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거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하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창녕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창녕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전에 보면 국가유공자들은 장애인차량으로 해서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유공자들이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차량표지판을 달아서 이렇게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국가유공자들은 장애차량구역에 주차를 못합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그건 법에 의해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놨고 국가유공자 중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우선주차구역으로 예우차원에서 보훈문화도 확산하고 그렇게 만든 조례입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이 표지를 차에 부착시키고 그렇게 이용합니까?

아니요. 별표1에 보면 이분들은 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그 전에는 처로 있었는데 부로 바뀌어서 그 전부터 국가보훈처에서부터 증을 증서를 주는데 그걸 가지고 하고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해야 됩니다.

신설인만큼 홍보를 잘해서 국가유공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가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 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일일이 차 댔을 때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장애인스티커처럼 그걸 따로 해서 하면 좀 확인하기 좋고 편리하지 싶은데 그것도 생각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예, 이분들은 신분증서를 항상 갖고 계시기는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