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양주도시공사와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주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사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부장의 보충 답변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신 의원의 양해를 얻어 직함 및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입니다. 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6쪽, 202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우리 공사는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가’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가’ 등급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 ‘수요 기반 AI 자동배차시스템’을 주제로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어제 2일, 소방청 주관으로 개최된 제22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옥정호수스포츠센터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오는 16일 개최될 행자부 주관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에서도 우리 공사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주요 대외 수상 실적과 주요 경영 성과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8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공사는 ‘지역발전과 도시 가치를 창출하는 시민의 공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경영수지율 75%」, 「외부 고객만족도 92점」, 「안전사고 제로화」, 「내부 고객만족도 80점」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등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사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61쪽, 현안 사업으로 『양주도시공사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타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이 지정되면 2024년 3월, 출자를 위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공사 자본금은 183억 원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 265억 원의 자본금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시(市)와 협의하여 2024년 공사 출자금 편성이 필요합니다. 762쪽, 현안 사업으로 『공공 건설사업 대행 추진』입니다. 양주시 공공 건설사업에 대한 위수탁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장흥면 복합청사 건립 등 5개 사업에 대해 위수탁 사업 후보가 선정되었으며, 2023년 11월, 「장흥면 복합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 해당 사업 부서의 사업비확보 및 교부가 이루어진 후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위탁수수료를 사업 부서와 협의하고, 5개 후보 사업 외 신규 공공 건설사업을 추가 협의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사업부 시(市) 파견 직원들의 파견 종료 예정에 따라 현재 공사에서는 개발사업부 인력에 대한 채용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인건비 지출에 따른 자본잠식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건설 대행사업 추진과 함께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업 공개입찰 참여 등 다양한 수익사업들을 확대하겠습니다. 764쪽, 신규사업으로 『양주 장흥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추진』입니다. 양주시 장흥면 일원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양주 장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하여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수행 능력 검증과 협의를 추진하고, 양주시 협의 및 시의회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지구계획 승인 전까지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사업시행자로 결정되어야 지구계획 내용에 양주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사의 의견은 참여지분 10%로, 이를 시(市)와 협의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참여 지분을 결정하고, 연차별 소요 사업비 편성 및 출자가 필요합니다. 766쪽, 계속사업 『생활체육 기반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함입니다. 모바일 이용 환경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회원 데이터베이스 개선 등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대관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예산 절감과 시설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실외 구장 LED 조명 교체 사업이 20%에서 40%대의 전기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어 현재 미교체 구장인 신천생활체육공원과 에코 실외 구장에 대해서도 빠른 교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사용료 20% 인하와 급격한 공공요금 상승에 따라 공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차적인 요금 인상 계획이 필요합니다. 769쪽, 계속사업 『쾌적하고 안전한 스포츠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스포츠센터 운영 수준을 제고하여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스포츠센터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공공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이용 환경 강화 및 회원 데이터베이스 통합 개선 등 시민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강습프로그램 개편 및 정원 확대 등 운영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이용 환경 및 재난 안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772쪽, 계속사업 『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광역화 시행에 따른 양주 동행콜 사업 운영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인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부터 양주 동행콜 경기도 광역 연계 및 자동배차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경기도 예산 사업 조건 충족으로 보조금 40%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10월 4일부터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가 개시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7월 경기교통공사 콜센터 관내·관외 전면 통합확대 운영 예정에 따라 운영개선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774쪽, 계속사업 『화합과 소통을 위한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내외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직무 몰입도 증대를 위해 하위직급의 근속승진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직진단·직무분석 용역 완료 후 별도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근무평정시스템과 통합업무관리시스템(ERP)을 통합 구축하여 근무평정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근로자의 경영 참여 제도화를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사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22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공공서비스 부문 수상하심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66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체육 기반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에서 지금 보면 양주시민을 위해서 공공체육시설 시설개선을 해서 우리 양주시민들이, 이용자들의 편의를 개선하시는데, 지금 실내 체육시설 LED 조명이 보니까 10개 실외 구장 중 9개소가 설치했고, 나머지 한 구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은현 쪽인가요?

네.

LED 교체할 데가 그 외에는 없습니까?

에코하고 신천이 있습니다.

신천이 있습니까?

네.

이 LED 조명교체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우리 집행부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1페이지부터 762페이지까지 다 연관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이나 공공 건설사업 대행 추진이나 그다음에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지금 재정이 악화돼서 건설 경기 쪽도 많이 지금 위축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양주에 와있는 경기교통공사는 지금 자본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본 잠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대행사업을 하실 때도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과 집행부에서 나오신 부시장님께, 얼마 전에 공설 파크골프장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장하자마자 보수가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너무 시기적으로 빨리 개장을 하지 않았나, 급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나? 도시공사 사장님께 제안을 드리면서 우리 부사장님께 같이 협조를 구합니다. 어차피 이런 공설 파크골프장 체육시설은 나중에 도시공사로 관리 이전이 될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 그렇죠?

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이전이 될 텐데, 공사를 할 때 도시공사가 참여를 안 하면 저는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는 거예요, 관리할 때도. 그래서 이러한 체육시설을 공사하거나, 그다음에 보수하거나 이럴 때는 도시공사에서 처음부터, 공사 단계부터 같이 참여해서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지만 관리할 때도 편하게 들어가고,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공설 파크골프장, 지금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이런 거는 좀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도시공사하고 어떤 공사를 할 때는 같이 협조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761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이라고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써놓으셨는데, 지금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은 자본금만 채워달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자본금만 되면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이 됩니까?

자본금은 기본 요건이고요. 체계적인 개발 요건은 지금 저희가 용역도 주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자본금이 충족이 안 되니까 검토도 못 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관에 해서 출자 타당성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걸 못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리고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개발사업은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 걸리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준비가 좀 된다면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자본금만 채워줄 때를 기다리는 것보단, 이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양주시 입장에서는 도시공사가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길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자본금 조금 부족한 거 못 채워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본금이 만들어진 다음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할 준비를 먼저 다 해놓으면 자본금은 금방 채워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명서 보니까 2024년 12월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타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이 지정되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 전문기관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자세한 내용은 우리 개발사업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개발사업부장 차순범입니다. 전문기관이라 하면 당초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예를 들어서 기술자라든지, 아니면 경력이 있는 일반 전문기관에 의뢰가 가능했었습니다, 법률상.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법이 바뀌면서 이것도 출자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문기관,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해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아니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출자 타당성을 받도록 지금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 이제 당초에 일반 전문기관에서 받던 거를 중앙에서 지정한 지방행정연구원 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더 규제가 강화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혀 좋은 내용이 아니네요.

저희한테는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가뜩이나 지금 민간투자 수익을 10%로 제한을 해놓고 사업을 못 하게 막혀있는 상태에서 더 나쁜 악재까지 더 얹어주는 꼴인데, 맨날 말씀드리지만 은행에서는 민간업체가 당연히 자기자본으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에 PF대출 심사 통과를 받은 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수익률이 15% 이상 돼야 은행에서는 대출을 할 조건이 된다, 자기네 규칙에 따르면.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 규칙 때문에 전혀 사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따로 정해서 거기에서만 받아라. 이렇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바꾸려는 노력을 제발 좀 하시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그런 내용은 지금 책자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내용밖에 안 돼요. 그래서 행감이 아니니까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닌데, 좀 계획을 진짜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계획을 만드는 단계 좀 밟으셨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 좀 드립니다.

저희 경기도 도시공사 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공동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건의도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법률 개정에 관한 문제이고, 또 지금 현재의 대장동 이후에 지방공사들이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이 보시는 시각이 맞는 건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공동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는 못 얻고 있지만 그렇게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시에서는 자본금을 채워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자본금만 채워야 된다고 써놓으시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게 뭐가 먼저인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할 거고요. 의원님,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65억은 1건을 개발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입니다. 우리가 그 외에 1건 외에도 2건, 3건 하려면 그거만큼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65억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만 1건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또 채워지고, 그걸 시에서 뺏어가겠습니까? 정상화될 때까지는 계속 놔두겠죠?

네.

아무튼 적극적인, 우리 규제가 좀 바뀌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답만 하실 게 아니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설사업 지금 양주1동 복합센터가 지금 착공이 됐죠?

네.

그런데 지금 거기를 아무리 지나가 봐도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주1동사무소 건립 사업은 저희하고 대행 계획을 맺지 않았습니다. 저희하고 지금 대상으로 된 5개 사업은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들만 저희하고 지금 대행 계약을 맺고 있지, 양주1동은 시에서 직접 직영 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1동은 되지 않은 거예요?

네.

지금 같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 또한 계획만 있지, 지속되려면 아직 멀었네요?

그것도 저희가 받으면 시에서 위탁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을 하고, 또 전문가를 뽑아서 할 수 있겠는데, 아직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협의가 안 됐습니다.

네, 764페이지, 장흥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추진. 이게 보니까 8,800억 원이 사업비가 추정되는데 공사 참여 지분은 10%, 한 880억 정도 규모로 공동사업에 참여해보겠다는 제안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 갖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얼마큼 지금 진행된 거고, 앞으로 언제쯤 시행이 될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사업부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겠나요?

네.

개발사업부장 차순범입니다. 지금 장흥공공주택 추진은 현재 2022년 12월에 지구 지정이 된 상태고, 그리고 지구 지정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이라고 해서 토지이용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계획 승인을 올해 12월까지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전에 공동 시행에 대한 각 지방공사에 지금 의견을 묻는 단계고요. 지금 그거에 따른 지방공사에서 수행이 가능하냐는 부분은 LH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에 있고, 보고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거네요?

네, 지금 현재는 지구 지정만 돼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관심만 좀 갖고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입니다. 일단 행안부 장관상 수상 등 여러 수상에 있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공단에서 공사로 이전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일단 공사로 가기 전에 공단이었기 때문에 공단으로서 하셨던 일들을 또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기반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766페이지입니다. 양주시민들 이용 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대관시스템 개선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하시는 거죠? 세부 추진계획.

네, 세부 추진계획은 우리 체육사업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체육사업부장 이창환입니다. 일단 저희 체육시설의 대관시스템 개선하는 사항은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휴대폰 결제나 그다음에 공공마이데이터 연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전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2024년도 1월부터 구축해서 이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양주시의 실외 공공체육시설을 조금 이용했었는데 보니까 좀 굉장히 노후돼있더라고요. 샤워실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굉장히 좀 노후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말 개선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지금 한창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다 건강을 굉장히 또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시설 활용도가 굉장히 좀 낮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침, 저녁 이런 시간대에는 그래도 좀 붐비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그게 활용도가 조금 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국민들, 젊은 사람 층에서도 인기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도 운동을 하러 가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양주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볼 수 있게끔 인스타를 이용하신다든지, 페이스북을 이용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공공시설 체육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도 화장실, 샤워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환경은 굉장히 좋은데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운동시설 환경은 굉장히 좋은데 위치하고 있는데, 내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으면 불편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양한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질의 안 드린 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772페이지 보면 교통복지서비스 확대인데요. 신규 주차장 수탁 및 통합주차관제 운영 사업 확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00 몇 페이지요?

72페이지.

72페이지요? 신규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도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지금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신규는 덕계동에 새로 짓는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아직은 위탁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공사 중에 지금 수차례 우리 직원들이 방문해서 앞으로 대처할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잠깐만 띄워주시면.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가 광적주차장이고요.

네.

그냥 넘겨주세요. 이거는 공사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차량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본의원이 볼 때는 어차피 주차장 관리를 하시면 공사뿐만이 아니라, 본의원이 좀 답답한 게 부서 간에 업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앞의 장 아까 그거 띄워보세요. 아니, 그 앞에 것도. 주차장이 텅 비어있어요.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공사에서 문을 열어놓고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를 들면 차량관리과에 공조를 같이 하셔서, 지금 비어있죠? 다음 장 보시면, 인근이에요. 인근 도로에 저렇게, 어차피 월요일 날 제가 차량관리과에다 질의를 조금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기 안에 있어야 되는 차들이 저렇게 밖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사에서는 이걸 열어놓고 들어오면 그만, 나가면 그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차량관리과 주차관리팀이라든지 조금 얘기를 해서, 그전에 거기가 꽉 차 있었잖아요?

네.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면 그거를 공유해서 이렇게 한 바퀴 주차관리를 하게끔 단속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의논을 하시든지, 공단에서 한번 나가셔서 이 차량들이 어떻게 지금 지역이 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공유를 하시면 더 수월하게, 더 깨끗하게,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차량관리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공사에서도 항상 열어놓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까지 좀 항상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양주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양주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부서별 2023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2023년 양주시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복지 홍보 및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고,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78억 원의 예산으로 2,000여 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 4월에는 삼숭동에 복지문화시설인 양주다울림센터를 개관함에 따라 희망노인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니어클럽, 지역아동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9개 기관 및 단체가 입주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생활문화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으로는 2,700여 가구에 약 22억 원을 지원하였고, 4,700여 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하여 지난 6월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월에는 우리 시를 비롯하여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구리 등 양주권 5개 시가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후보지 신청 결과 5개소가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입니다. 양주시 난방 취약계층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은 양주시 시책으로 17억 원의을 예비비로 양주시 거주 중인 기초수급 5,500여 가구에 약 1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의 공정·신속한 조사 업무추진 및 자격 적정성 관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등 22개 사회보장급여 8,968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시비 추가 확보를 통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0명을 추가 채용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신규 지정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복지서비스에 4차산업을 융합한 「첨단 복지 시대」를 개척하여 아동, 청소년 및 성인장애인, 모두가 스스로 제어 가능한 IOT 시스템 구축하여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입니다. 양주경찰서와 협업으로 만송동 49번지 등 4개소를 여성 안심거리로 지정하고, 로고젝터 및 LED 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 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직업교육과 능력개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창업 1,474명을 달성하였으며, 양식, 한식조리사 등 기능기술 자격증도 135명이 취득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립어린이집 10개소를 신규 개원하여 총 3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으로 열악한 노후 어린이집 23개소를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장애아 보육에 대하여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 및 다모아어린이집으로 지정, 교재교구 공동 사용,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보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5월 5일과 7일 양일간 이루어진 어린이날 대축제는 모든 아이들이 신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에어바운스, 버블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회암사지 왕실축제와 연계하여 더욱 풍성한 가족문화행사로 실시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삼숭 및 회천한양수자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틈새 없는 양주형 365 마을돌봄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서 토요일 주말 및 공휴일 운영으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책임지는 아동보호체계를 운영으로 아동학대 신고 239건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사례 연계 등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정위탁 아동 등에 대한 정기적인 양육점검 및 수당 등을 지원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남면 청소년 휴카페 조성을 완료하였고, 청소년 종합예술제 개최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 활동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양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하였으며, 청년정책 해커톤 대회 및 청년의 날 기념 토크콘서트 개최 등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산업 분야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양주 클라우드 캠프 전문가 과정」 운영으로 교육생 20명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대표 축제와 문화예술공연을 확대 개최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관광 분야는 민속마을 건립 추진을 위하여 대체 부지 활용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장흥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공중화장실 건축이 11월 준공 예정이며, 기산저수지 경관시설 조성 사업이 올해 5월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광백저수지 관광개발 사업은 특수상황 지역개발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8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분야로는 양주대모산성 종합 정비계획 수립 및 13차 발굴조사, 고구려유적 독바위보루 6차 발굴조사 등 문화재 종합 정비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3회 연속 선정, 시 승격 기념전 포함 특별전시 2회 개최, 관내·외 교육기관과 함께하는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새로운 10년의 준비를 위한 박물관 대표 전시물 개선 사업 및 상설 전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등 주요한 성과를 추진하였습니다. 장욱진미술관과 민복진미술관은 기획전 및 상설전 총 8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를 진행해 시민들이 미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셨습니다. 세계유산 추진 분야는 문화재청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공모 선정 및 수돗물 사랑방Ⅹ세계유산 홍보관 개소 등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연구,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역사문화도시 양주의 위상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입니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학 입시설명회 및 진학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대학생 1:1 멘토링 사업, 청소년 해외문화 탐방 배낭 연수 등 신규 교육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희망장학재단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2개소 및 평생학습센터 5개소를 운영하면서 양주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양주시체육회 및 직장·학교운동경기부를 운영 지원하는 한편, 옥정실내체육관과 양주 공설 파크골프장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나눔의 함께 가치 복지구현을 위하여 민·관 복지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의 물리적 기반이 될 복지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민관네트워크 강화로 촘촘한 복지망을 형성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연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복지양주 실현을 위해서 저소득층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및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복지를 위하여 다양한 가족의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과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운영과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 조성 및 지원 확대로 청소년의 권리 향상을 도모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 및 취·창업지원을 통한 인재 양성사업 추진으로 청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미래의 문화관광을 위하여 회암사지 왕실축제 및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와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도시를 구축하겠으며, 장흥 관광지와 기산저수지 외 민속마을과 광백저수지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의 구축 마련에 힘쓰겠으며, 체계적인 시티투어 버스 운영과 관광 안내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양주시의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여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통해서 양주시 위상 확립에 기여하고, 양주 회암사지 등의 유형문화재와 양주 별산대놀이 등의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암사지박물관과 시립미술관 운영에 있어 시민을 위한 전시, 교육, 연구, 행사를 추진하고,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및 실감 콘텐츠 활용으로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회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우수 인재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미래 교육 도입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희망장학재단을 운영하겠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 체력 증진과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의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163쪽, 『아동·여성·어르신 종합지원센터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옥정·회천 신도시 인구급증에 따른 복지 수요에 대비 옥정동에 시비 613억 원을 투입하여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 초 착공 예정이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도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166쪽, 『경기 북부 광역화장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화장수요 충족 및 원정 화장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과 고통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후 공동형 재정사업으로 추진 방향을 결정하였고, 10월 16일까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비암1리, 방성1리, 봉암리, 도하1리, 봉양2통 등 5개 마을이 접수하여 현재 적격성 검토 중에 있으며, 주민 동의율, 집단민원 발생률, 주거지와의 격리 정도, 주변 교통망,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부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69쪽, 『시립 요양센터 건립』입니다. 시립요양센터 건립 사업은 옥정동에 248억 원을 투입하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LH와 토지매입 문제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관내 사설 노인요양시설 공급과잉, 시 재정 악화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당장 추진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전환 추진토록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71쪽,『경로당 현대화 및 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 환경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 대상은 관내 등록 경로당 266개소 중 시설개선 및 물품 지원 170개소, 안마기 임차지원 184개소, 입식 가구 지원 198개소 등이며, 내년도 경로당 현대화 사업 수요조사 결과 약 6억 6,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개선이 시급한 경로당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보훈 사업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지원을 통해 국가 차원의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7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향후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7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맞춤형 일자리창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는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가능한 시장형 사업 확장을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78쪽, 『위기가정 긴급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경기북부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입니다. 경기북부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이 금년 7월에 의정부시에서 양주시로 이전함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시각장애인에게 균등한 독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 187쪽,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189쪽,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정한 통합조사』, 191쪽, 『복지서비스대상자 자격 통합관리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3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건강 도모를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및 활동 지원 서비스 등 4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장애인 10개 단체의 보호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거주시설 8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7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등 총 18개소에 123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분들의 다양한 활동과 가정 보호의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연계로 근로 기회 제공 등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쪽,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입니다. 201쪽,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 구축』입니다.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신규 공립어린이집 11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2023년 동부권 장애아 보육 특화 그룹으로 구성한 양주형 모아어린이집을 2024년에는 서부권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장 운영협의회를 통하여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사 학습공동체 구성, 부모 지원 합동 교육, 교재교구 공동 사용 및 영유아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04쪽,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한 부모 및 다문화, 위기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돌봄서비스로 가족의 해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및 통번역 지원, 사회통합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하여 가정 기반이 미약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성평등의식 확산 및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8쪽,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입니다. 여성의 취·창업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홍보 및 실시로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후 일과 가정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여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0쪽, 『양육 및 보육 지원사업』입니다.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료 지원 등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며,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및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 개선비 지원, 역량 강화교육 등을 통한 유능한 보육 인력 확보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213쪽, 『어린이집 운영관리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217쪽, 『양주형 365 마을돌봄 운영 추진』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양주형 365 마을돌봄 추진을 위해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개소 예정인 광적 다함께돌봄센터에서도 추가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신규 설치 목표로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 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참여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아동친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 개시에 맞춰 2024년 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1쪽, 『아동복지사업 증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3쪽,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 및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위해 경기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신속한 연계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연 4회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적 아동보호체계를 운영하여 위기 아동의 선제적 발굴과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신규사례 및 자원 발굴 연계를 통해 기본서비스와 필수서비스를 지원하고, 건강,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의 개별 상황에 맞는 욕구를 파악하고 잠재력을 개발하여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쪽,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복지증진을 추진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 선도보호에 더욱 힘쓰겠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상담, 자립 지원, 자원 연계 등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청소년수련원, 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쪽,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직접 소통 창구인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 청년의 정책 참여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여 청년 기본소득, 청년동아리 지원 등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들과 함께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 정책들을 활성화하여 청년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강화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5쪽, 『양주형 청년일자리 창출 및 구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산업 청년 인재 양성사업” 및 “청년 창업 아카데미”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관내 우수기업과 청년 일자리 매칭을 통해 8개 사업체 총 11명에 대하여 인건비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욕구 및 미래산업 인력 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240쪽,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우리 시 대표 문화유산인 회암사지의 가치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양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으며, 향후, 세계유산에 정식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우선등재목록, 예비평가, 등재신청후보, 등재신청대상 선정, 등재신청서 제출, 자문기구 및 유네스코 심사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사 유산 비교연구, 학술대회 개최, 보존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홍보, 추진위원회․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진행하여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3쪽, 『양주대모산성 정비』입니다. 국가사적인 양주대모산성은 올해 13차 발굴조사와 배수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금년 4월 「양주대모산성 종합 정비계획」이 문화재청 승인을 득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023년에 이어 14차 북문지 발굴조사를 비롯, 배수 정비 공사, 수목 정비 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발굴 유적의 홍보 및 양주대모산성의 재조명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7쪽, 『양주민속마을 건립 추진』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사업부지 선정을 위해 국방부 유휴지 등을 조사 및 검사하였으나 적정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유휴지 등 활용은 개발토지의 허용용도 부적합, 대규모 사업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 타당성 승인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방향을 관아지 일대를 체험 코스 등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 규모 있게 확대해나가는 것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248쪽, 『광백저수지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광백저수지 관광개발 사업은 지난 5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2월까지 진행 예정이며, 지난 8월 행안부 특수상황 지역개발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8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광백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 및 주차장, 화장실, 포토존 등 관광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추후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양주시민들을 위한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쪽, 『양주시 대표 축제 육성 및 개최』입니다.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와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를 양주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앞서 5월 개최된 2023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는 2023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23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는 약 14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축제 추진 성과를 평가·분석하여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적된 문제점 보완을 통해 두 축제가 양주시와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6쪽, 『아름다운 일상의 문화도시』입니다. 공연장으로 찾아오지 않고도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야외다중이용시설을 공연문화 거점으로 지정하고, 단계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점 공연장을 중심으로 시립예술단, 문화예술단체 등의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점 이외의 지역은 다중이용시설 및 산업단지 기업 등을 활용하여 버스킹 등 소규모 공연을 추진하여 문화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9쪽, 『기산저수지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기산저수지 관광개발 사업은 2018년 관광개발 기본구상을 완료하여 2019년부터 사업 추진 중으로 2020∼2022년 1단계 사업인 수변 산책로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스카이워크, 쉼터, 공영주차장 등 편의 공간 확충을 위한 경관시설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1월 준공하여, 6월 공사착공, 내년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2쪽, 『2024 양주문화재 야행 개최』입니다. 문화재 야행 사업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되어 「2024 양주문화재 야행」을 9월 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양주관아지 일원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재 야행 개최를 통해 양주관아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양주관아지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은 기존 6夜(야)에서 8夜(야)로 주제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5쪽, 『양주관아지 관광 활성화』입니다. 양주관아지 일원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양주관아지 관광 활성화 사업을 2024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주관아지 생생문화재 프로그램과 연계한 공연 및 동헌을 활용한 상황극, 전기수 프로그램 및 외삼문 주변을 활용한 경점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주관아지 인근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테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주관아지가 양주 대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9쪽,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272쪽, 『시립미술관 운영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입니다. 277쪽, 『진로·진학 업무추진』입니다. 진로·진학 및 각종 학습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중학교 자유학년제를 위한 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유형 검사 및 원스톱 학습지원 시스템 운영, 학습 동기부여를 위한 캠퍼스 투어, 기업 연계 창의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양주희망장학재단 목표기금 달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희망장학재단에서는 장학사업 외에도 청소년 글로벌 해외문화탐방 배낭 연수, 대학생 멘토링 사업 강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등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양주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우수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양주시 실내 족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광적면 광석리 소재 실외 족구장 4면에 막구조 설치 및 바닥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5억 5,000만 원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7억 7,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하고, 2024년 1월 공사를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양주교육지원센터 확장 이전 추진』입니다. 현재 옥정신도시 내에 양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회의실 및 주차장 부족 문제가 있어 각종 회의나 교육 진행 시 동두천 소재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정신도시에 비해 임차료가 저렴하며, 주차가 편리한 곳으로 이전을 통해 교육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2024년 평생학습도시 2주기 재지정평가 추진』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2주기 재지정평가 계획 시행에 따라 우리 시는 2024년 재지정평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2021∼2023년 3년간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금년도에 재지정평가를 대비하여 벤치마킹, 학술용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평가보고서 작성 등을 통한 재지정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1쪽,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확대』입니다. 지난 4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 규정이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되어 2024년 4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평생학습관 2개소, 평생학습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양주1동 복합청사 내 평생학습관 개관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에 따라 추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평생교육 전담 공무원 수가 가장 적고, 평생교육법에 의거 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를 의무로 배치해야 하는 인력수급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4쪽,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입니다. 2024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를 추진하겠으며, 학생운동경기부 육성지원, G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독 포함 5명 규모로 육상팀 창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삼숭동 640-1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중운동실,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착공을 목표하였으나, 시의 재정 여건으로 내년도에 착공을 시작하고, 2025년 내에 사업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299쪽, 『덕계 공업지구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회천신도시 중심 서울우유 부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억 원 규모로 체험형 스포츠센터, 야외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제반 절차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기획설계용역, 2025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에 착공하여 2028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02쪽, 『장흥테니스장 이전 사업』입니다. 장흥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이 현 장흥테니스장 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테니스장을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흥면 부곡리 646-54번지 일원에 테니스장 3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 진행에 따른 GB 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문화국은 6개 과 과장님들, 32개 팀 팀장님들, 팀원분들, 140여 명의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제일 많고, 또 할 일도 제일 많은 부서이고, 또 힘든 부서입니다. 우리 양주시민분들의 복지, 보훈, 보육, 교육, 문화, 관광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및 지원 확대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 내용에서 경로당 안마기 임차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안마기 임차지원도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좋은 사업인데, 정형외과 의사분들하고 몇 번 얘기를 나눠 보니까 정형외과 의사님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안마기 사용하는 것은 권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는 뼈가 약해진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터링이라고 아십니까? 터링.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벨트로 이렇게 올라서서 흔드는...

아닙니다, 이 터링은 컬링하고, 볼링하고 예전의 전통 놀이인 비석 치기가 결합한 일종의 종합 놀이를 이용한 치매 예방, 그런 운동기구인데요. 이거는 좁은 장소에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한번 검색해보시면 올해 지자체 최초로 아마 경북 쪽에서 진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터링이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로당에 보급이 많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공간에서 여러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물론, 안마기를 필요로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우리 보훈단체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돼서 6.25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특별수당이 지급되지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 회원분에게 국가가 책임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존경과 이런 예우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재정 악화로 합당한 대우를 못 받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주시만이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하셔서 앞으로 우리 보훈에 대한 예우를 좀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조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복지 사각지대는 발굴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드물죠, 복지 사각지대는. 그래서 우리가 각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발굴하고, 찾으려고 하지만 그분들은 직접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만이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하셔서 획기적으로,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주시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우리 양육 및 보육 지원사업입니다. 저는 우리 양주시의 미래는 이 보육사업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보육과에서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의 미래가 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잘 운영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근무하시는 우리 보육교사들 있잖아요? 보육교사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실태조사, 그다음에 불만,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런 점들을 제가 가끔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217페이지. 우리 마을돌봄 운영 추진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가에서 인구정책을 내놓고 하지만 지금 이렇다 할만한 정책은 없습니다. 저출산으로 문제 되고, 저출산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 모든 분들이. 아마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이를 낳아서 돌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기 전에 각서를 쓴다고 해요. 결혼은 하되, 애는 안 낳는다. 왜? 맞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를 돌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나 친정집에서 요즘 잘...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돌봄센터가 각 읍면동에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이제 들어가야 된다. 물론, 지금 500세대 아파트에는 지금 들어가는 게 되어있지만,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돌봄센터는 지속적으로 많이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의 미래, 저출산의 해결 문제를 위해서는 이런 데는 재정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아동청소년과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양주시 전체의 부서가 협업을 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안전건설과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아동친화도시가 되려면 같이 협업을 해서 학교 주변, 그다음에 통학로, 이런 부분 각 과하고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보겠습니다.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이것도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양주시에는 사적, 보물,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그다음에 시도 유형문화재, 시도 기념물 등 다양한 문화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회암사지 하나만 가지고 콘셉트를 잡고 가면 등재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있는 이런 사적부터 문화재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같이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양주대모산성 정비사업도, 양주대모산성은 정말 우리 양주시의 정말 중요한 문화재예요. 지금 이렇게 발굴조사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65페이지. 262페이지와 265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양주문화재 야행이 지금 보니까 2026년도까지예요. 맞죠? 2026년도까지.

네, 일단 소요 예산으로 볼 때 2026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6년까지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2024년은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그것도 매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6년까지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계획은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후에도 계속 일단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

네.

그러면 양주문화재 야행은 265페이지에 있는 양주 관아지하고 또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아지에서 진행되니까.

네.

관아지 관광 활성화 좋은데,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야행하고, 관아지 관광 활성화는 어떻게 보면 한 맥락에 있어요, 2026년도까지 계획을 잡으셨다면. 그러면 양주가 양주목일 때 관아지가 제일 컸잖아요? 거기에 중점을 두셔서 어떠한 재연을 하시는 거를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복지문화국 모든 전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 2024년도 우리 양주의 복지를 위하고, 문화관광을 위하고,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16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종합지원센터 설치라고 하고, 설명서에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진행이 안 될 걸 생각하고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부지매입은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아니, 부지매입 협의는 한 거고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정동의 종합복지지원센터는 지금 부지매입까지는 이미 끝낸 상태인데,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진행 과정에서 이 공사비가 118억 정도가 증액되면서 설계비도 한 4억 정도가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우선은 4억 정도만 시급히 예산에 편성해서 설계라도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예산이 워낙 큰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지난번 경기도에 가서 설명도 하고 신규 사업으로 넣어놨는데, 그게 책정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금년 말 돼야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 외에 또 저희가 지난번 특별교부세 한 50억 정도를 요청했었는데, 이 역시 하반기에 통보 올 거라고 하고, 그 외에 특별조정교부금도 저희가 한 20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다방면으로 저희가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금년 말 돼야 가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면 행안부에 200억을 신청하고, 경기도에 20억, 그리고 또 특별교부세 50억, 이렇게 신청을 다 해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 300억 정도 잘될 경우 확보되고, 그리고 원래 이 총사업비가 613억이라고 돼 있는데, 잘돼서 300억 정도가 재원이 조달이 된다고 해도 아직도 많은 비용이 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설계비 4억을 이번에 증액을 해야 되겠다고 표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계가 완료가 돼도 추후에 재원 확보가 된 다음에 계획을 시행을 하려다 보면 또 단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가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될 겁니다. 지금 물론 사놓은 땅이니까 활용을 해보겠다는 건 좋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설계를 변경해서 설계를 한 번 더 한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나중에 재원이 다 확보된 다음에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될 거니까, 방향을 좀 잘 설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지 검토를 좀 해봐서 가능한 부분이라면 저희도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제안해 드리면 지금 설계비 증액을 안 하고 설계 중단, 계약 중지로 협의가 되면 나중에 또 공모를 안 하더라도 이 업체와 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증액도 필요 없고, 나중에 또 입찰 내보내고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 필요 없고, 그러면 또 그쪽도 크게 손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을 거고, 아무튼 좋은 방법이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교육지원센터 확장 이전 추진. 세부 추진계획 보면 비교적 사무실 임차료가 저렴하고, 주차 공간 확보가 용이하며, 학교에서 접근하기 좋은 지역으로 이전 추진. 이 정도 상세하게 써놓으셨으면 위치가 어디인지 대략 뭐가 나와 있는 것같이 보여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계획된 데가 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정지구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알아본 거는 고읍동 쪽에 지금 고읍체육시설 옆에 주차장이 있고, 그 인근도 주차장도 확보될 수 있고, 임대료가 좀 저렴한 쪽으로 그쪽으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곳이 있다고요?

지금 저류지 주차장 아시잖아요? 광사동에.

네.

그래서 그 인근 쪽으로, 그러면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주변을 한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계획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이것 또한 장애인 복지, 장애인 건강 차원 생각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되어있는데, 170억 중에 시비가 100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착공한다고 되어있어서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답변 좀...

네,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비 70억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것 맞습니다. 그래서 미편성됐기 때문에 2023년까지,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 발주를 지금 했고요.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려고는 했으나 금년 착공하게 되면 6개월 이상 공사 중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간접비가 발생하고 됩니다. 그래서 낙찰된 업체와 함께 다 논의를 해서 2024년 5월 정도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 중지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부족분 70억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마저 시비를 확보해서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고 급한 사업인지 좀,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재정 속에... 참, 이게 내년 후년에 또 70억이 확보가 잘될지 또 의문입니다. 만약에 꼭 진행을 하셔야겠다면 그 계약 내용 중에도 중단될 수 있음을 꼭 명시하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게, 또 문제 되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입니다. 일단, 사회복지 쪽, 복지문화국 쪽이 굉장히 주말도 없이 다니시면서 밤낮이 없이 일하시는데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몇 가지 질의하고, 그리고 제안할 것 하고, 그리고 또 약간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위기가정 긴급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신청 부적절에 대한 게 나오는데, 생계지원에서요. 여기에서 신청 부적절에 대한 연락은 어떻게 하시나요? 문자로 연락하시나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최대 6개월만 가능한 거죠?

네, 그것도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 6개월이 가능한데도 신청 결정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 이게 변동이 된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그 기준과 절차에 맞게끔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필요하셔서 받아야 될 분은 정작 못 받으시고, 부정으로 또 수급을 하셔서 또 환급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족이 없으신 수급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시설에 계실 경우에 수급비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수급자는 시설로 생계비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인당 30만 원 정도씩 입금이 됩니다.

가족분들이 없으시거나 보호자가 없으신 분들은 수급시설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급받아야 할 분이 제대로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176페이지 노인일자리 활동지원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이라기보다도 지금 노인복지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예산도 많고,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양주시의 이미지를 굉장히 실추시킬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보면 기사에도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위탁기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잘 관리, 감독을 하셔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사회복지 쪽이니까 당부 말씀 하나 드릴 건데요. 불법 묘지 조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됐고, 그것들이 조금 수면 위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게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분명 책임도 같이 따라야 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시자 하면 법에 명시된 사항을 잘 준수하셔서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이용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조금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수련원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프로그램이 증가했다라든지, 어떤 사업을 조금 증가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사업이 많이 달라진 것은 없고, 다만 청소년 수련시설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련 활동을 많이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 코로나 때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다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22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1만 2,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을 했다고 하면, 2023년도에는 10월 현재로 1만 8,000여 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아마 집계를 내면 전년도에 한 2배 정도 이용을 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때보다 2배 정도 높았다는 거는 더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또 지금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고, 현장 체험학습할 때 노란버스 문제 때문에 현장 체험학습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수련원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요즘에 YMCA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부모와 함께 여행 가는 거라고, 그게 1등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인지를 하셔서 양주시도 굉장히 볼 것이 많습니다. 볼거리들도 많고, 공부할 것들이, 체험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하셔서 수련원도 함께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조금 소통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들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신체 비만과 정신 건강에 취약하다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사업을 하실 때 체험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양주시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문화 청소년들이 적응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양주 시민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도시의 아파트 중심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저희 청소년 문화시설을 다 자유롭게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한 광적이나 백석, 은현 등, 1호선이 연결되어있는 곳은 그나마 문화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쪽은 조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쪽의 부분도 지금 또 인구들이 백석이나 이런 쪽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청소년 활동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이라든지, 문화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청소년 축제를 가보면 청소년들은 굉장히 없어요.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청소년 행사라든지, 청년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정작 거기의 주인공들은 많지 않고, 거의 직원분들이라든지, 관계자분들이 더 많은 현지를 좀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문제점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긴축한다고 해서 긴축은 하고 있지만 저희는 청소년 예산이 굉장히 최소의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확보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 활동 자체가 미비하면 예산을 줄이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조금 찾아보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생각해본 바로는 지금 가장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인인지, 니즈가 무엇인지를 좀 잘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니메이션 지브리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을 좀 접목하셔서 축제와 연결을 하시면. 지금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시고, 굉장히 열정적이신데 정작 나갈 대회가 없어요. 나갈 곳이 없고, 춤을 출 데가 없고, 자기의 재능과 끼를 보여줄 곳이 굉장히 없거든요.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셔서 양주에서 그런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지금 요즘에는 팬덤 문화가 좀 많이 형성되어있거든요. 축제를 지향하시는 데 있어서 팬덤 문화하고 조금 접목을 시키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주시의 축제가 왕실 문화하고 나리공원이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전국에 왕실축제는 굉장히 많아요. 비교를 해보시면 경기도만 해도 굉장히 왕실축제가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는 저희가 대표 축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팬덤 문화를 같이 엮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아니면 전면적으로 조금 차별성이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좀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굉장히 우리가 유무형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장흥의 온릉이 지금 조선 제11대 왕 중종의 원비의 능으로 지금 저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데도 정말 양주시에서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보면, 단경왕후의 사연이나 이 역사적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가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저희 양주시에 이런 무형문화재를 굉장히 좀 홍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파크골프장 개장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갔었는데 그 파크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에 돌, 조경석으로 계단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나 약간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일반인들이 올라가기에도 거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파크골프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새로 이제 짓는 것도 많고, 건설할 것도 많고, 개선, 보수할 곳도 여러 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추진하실 때 운영하고 관리하는 곳이 도시공사 아니겠습니까? 거기하고 조금 상의를 하셔서 좀 설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처음에 설계하실 때, 건설하실 때 도시공사하고 조금 협업을 하셔서, 같이 상의하셔서 설계하고, 건설이 같이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 및 저의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현대화 및 지원 확대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성과에 보면 경로당 전산시스템 관리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관리시스템이 다 추진이 된 건가요? 시스템 구축이 다 됐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설치해놓고요, 지금 거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되는 거라든가, 딱 누르면 지원된 이력이 다 나옵니다.

시스템 구축이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물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복 지원 및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된다고 되어있어요. 지금 이 시스템이 완전히 도입되었다면 어떤 물품들이 중복되고, 또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가 다 확인이 되는 상황 맞습니까?

일단은 뭐가 필요한지까지는 저거 아니고요. 경로당별로 뭐가 언제 지원되었는지, 어떤 물품이 지원돼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구축해놓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에어컨 갔는데 신청을 치면 그 에어컨 포함해서 다른 것도 다 지원된 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확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입식으로 빠르게 변경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전년도 업무보고 시에 시니어클럽이 생기면서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여기저기 펼쳐있던 사업을 시니어클럽으로 다 흡수해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추진을 했습니다.

언제쯤 그러면 시니어클럽으로 다 일자리를 합치실 건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세 곳에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시니어클럽에서 그거를 최종 해서 하는데 지금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요. 하여간 좀 검토해서 추후에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임 국장님께서 전년도에 말씀하실 때 올해는 이렇게 가고, 내년도 2024년부터는 합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요. 이거를 합치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전에는 이쪽으로 갔었는데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 하지?’라는 혼란점이 생기기 때문에 통합 운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니어클럽이 신규 개소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숙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분할해서 하셨던 거는 맞지만, 앞으로는 통합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시니어클럽에 가려면 어르신들이 이동이 굉장히 어려우세요. 가장 큰 민원 사항이 어르신 일자리를 가려고 했는데 직접 걸어가시기가 어렵고, 버스노선도 없고 해서 자녀분들이 다 모시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꼭 시니어클럽이 있어야 하는지 중장기 계획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 교육받기도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전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일단 우선 셔틀버스를 좀 운영하려고 그러고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양주형 365 마을돌봄 운영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적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5호점으로 이제 개소를 했는데요. 여기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교회 재단입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운영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일요일 운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일요일 날 운영하면 교회 관련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종교적인 활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 물품 들어갈 때 종교적인 성향의 교구가 들어갔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거는 없는데,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한번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를 할 때 종교적, 정치적 성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기산저수지 관광 개발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과 스카이워크를 조성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크가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현재 많이 손상이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변 산책로는 저희가 2020년도부터 2022년 5월까지 3단계에 걸쳐서 설치를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보수 사항이 발생되는 구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보수가 바로바로 돼야지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안전상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작년 겨울 같은 경우 미끄럽다고 통행로를 막았었어요. 미끄러우면 그거를 좀 방지를 해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조성될 스카이워크나 주차장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울러, 광백저수지도 개발을 합니다. 기산저수지를 개발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사항, 애로사항들을 확인하셨을 테니까 광백저수지를 하실 때는 꼭 이런 부분을 반영하셔서 제2의 기산저수지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서 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가 지금 도래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점검을 통해서 이용 구간에 대한 데크 보수 구간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백저수지 개발에 지금 저희가 착수함에 있어서 최고로 안전한 관광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진로·진학 업무 추진, 신규 사업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진로·진학지원센터장을 채용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의 어떤 자원을 연계한 양주만의 특화된 진로·진화 교육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고요. 또 진로·진학 교육에 따른 그런 어떤 확대를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센터장이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럼 근무를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현재 교육체육과 교육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지금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가 신설됐다는 거를 시민들이 몰라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좀 해주시고, 농어촌 전형 입시설명회를 저도 들었는데 너무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좀 더 확대돼서 양주에 있는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업무가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 그 기사 하나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저희 의원님들도 다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 났던 것인데요. 기사에 나온 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 운영시설로 장기요양급여 부당수급과 성추행 등 노인학대 사항에 대해서 기사에 나온 건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저희도 파악을 했고요. 지금 성추행이나 그 기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할 계획이고, 건강관리공단이라든가, 그 관계기관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을 협조할 때는 저희가 동행을 해서 전격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설에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죠?

네, 일부 보조금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든지, 저희가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사회복지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기요양기관 관련해서 중앙부처 또 시하고 역할 분담이 되어있는데요.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원들 고용 문제하고, 대표 직원 대상 갑질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정수급 관련돼서 현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용현동에 있는데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라고. 여기는 시설의 노인학대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시는 뭐 하느냐? 양주시는 이런 기관에서 현지 조사, 그리고 노인학대 조사할 때 동행 요청하면 저희가 그 기관 요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동행 조사를 같이 하고요. 그 결과를 공단 또는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 통보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그 고발한 건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송치되는 단계에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가 노인 관련 요양병원이라든지, 많아요. 그렇죠? 저희가 노인 관련 요양병원이라든지, 어린이,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있는 게 많은데, 제가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항상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 이런 언론에 나왔을 때뿐만이 아니라 계속 지도·감독을 좀 잘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좀 전에 171페이지, 우리 경로당 현대화 및 지원 확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 강혜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현수 의원님께서 되게 좋은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 개수가 266개소인데, 안마기 임차지원이 184개소예요. 그러면 비는 데가 있죠? 그거는 차후 계속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은 게 184개소에서 내년에 해달라고 신청을 받은 겁니다. 추후에 나머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경로당도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의 하나가 항상 안마기 하나 설치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품목을 이번에 처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느 마을이건 간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하셔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그래서 어르신들이 몸에 안 좋고, 지금 당장 어디가 안 좋아지시더라도 본인들이 예전에 하셨던 거를 또 굳이 계속 요청을 하세요. 그런 부분도 또 배제하지 마시고, 항상 업무에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의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주셨었는데요. 우리 광백저수지 관광 개발사업. 이거를 용역 보고를 저희가 한 번 받았습니다.

네.

그때 국장님은 제 기억으로는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같이 안 들어오...

네, 상반기...

과장님만 들어오시고 국장님은 안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따로 한번 받아보신 적 있어요? 결과물을 한번 보셨죠?

네, 봤습니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거는 너무 저희 실제 지금 환경에 좀 저거 하고, 어쨌든 좀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네, 큰 그림을 그렸고, 전체적으로 용역 보고를 저희가 받아보면 정말 멋있어요. 그대로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성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렸고,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3차로 나눠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항상 용역보고, 광백저수지뿐만이 아니라, 여기 책자에는 지금 광백저수지니까. 좀 현실성에 맞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용역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 강혜숙 의원도 얘기했고 했는데, 좀 현실성 있게 용역 보고를 정말로 가봐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항상 좀 보고, 그렇게 좀 다시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백저수지 뒤편으로 보면 덕계저수지도 지금 한창 또 이슈에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지만 이거를 협업하셔서 같이, 덕계저수지 그 거리가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정보를 공유하셔서 같이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우리 양주시 대표 축제인데요. 하나만 여쭤보겠어요. 저희가 업무보고 책자에 실리는 것과 안 실리는 것의 차이가 있나요? 축제라든지, 어떤 사업이?

아니, 추진하는 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실리고, 안 실리고의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양주시 대표 축제에서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천만송이 천일홍축제, 대표성 축제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성공을 거둔 게 또 하나 있죠? 저희 드론 페스티벌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호응이 좋았고 했죠?

네, 맞습니다. 저희 국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부권의 대표 축제, 서부권의 대표 축제, 그런 식으로 나눠서 올리셨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드론축제가 시민분들도 되게 많이 오셨어요. 의정부에서도 오시고, 타 시군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워서 그거는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산저수지 관광 개발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 또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기산저수지 관광 개발이.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용역을 주잖아요? 그리고 여기 과장님들이 저는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산저수지에 스카이워크, 공용주차장, 쉼터 다 좋은데, 아까 강혜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제2의 기산저수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백저수지를 잘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산저수지에 이게 예산을 잘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죠.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되는 국이기도 하고, 그만큼 업무량도 많으실 테고, 그에 따라 민원 또한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도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정이 어려우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시정이 좋지 않으니까 예산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복지문화국 예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도 많이 나오죠? 그건 국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우리 과장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부 시민분들은 저희가 배려를 하면 그게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니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 시군, 중앙정부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과감하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성 없는 이런 큰 게 많아요. 그리고 쓸데없이 뭐 몇억짜리 나가는 것도 많고, 그런 걸 일일이 짚지 않아도 솔직히 과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언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서는 그러더라고요. 풀 깎을 돈도 없대요. 그런 거 용역비, 아니면 이런 설계비만 그쪽으로 내려줘도 그쪽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돈을 여기로 준다고 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양주시에서 같이 사용하고, 시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는 눈도 많고, 그에 따라 또 불평불만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그 업무를 보시니까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고민하고 좀 추진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시립도서관과 일자리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1월 4일부터 5일까지는 1일간은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