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현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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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교육위원회 방청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청주학교학부모회 윤수진 님 외 두 분, 참교육학부모회 윤현주 님, 충북교육발전소 김성훈 님 외 한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교육시설과장님이 경조사 특별휴가로 오늘 감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 및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거나 6일 본청 행정사무감사 2일차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 제45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 또는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입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이 필요하여 비대상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 위원회의 양해와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천범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로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시도 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최우수 기관 선정 등 3개 분야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유치, 전국 최초 유·초등 지적장애 특수학교 개교, 학교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전국 도 단위 무상급식 식품비 최고 단가 실현,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이로미 보급, 개인 맞춤형 학습 시스템 다채움 시범 개통, 세계의 중심 충북 미래학교 발표 등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통해 교육의 넓은 품에서 학교의 꿈을 키우고 배움의 힘을 길러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와 대안 제시를 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천범산 부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범산 부교육감님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부교육감 천범산 기획국장 주병호 교육국장 오영록 행정국장 홍만표 공보관 김흥준 감사관직무대리 이종구 정책기획과장 한백순 예산과장 노재경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노사정책과장 배상근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 중등교육과장 장원숙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 인성시민과장 이정훈 교원인사과장 서종덕 총무과장 이상래 행정과장 황경식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김현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천범산 부교육감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천범산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병호 기획국장입니다. 오영록 교육국장입니다. 홍만표 행정국장입니다. 김흥준 공보관입니다. 이종구 감사관직무대리입니다. 한백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노재경 예산과장입니다. 나광수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배상근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채숙희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장원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우관문 창의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이정훈 인성시민과장입니다. 서종덕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상래 총무과장입니다. 황경식 행정과장입니다. 한명수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이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북교육 모든 구성원의 하나 된 노력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으로 충북교육의 지평을 넓혀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이끌어 내어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AI 기반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인 다채움을 구축하여 학생 개개인에 따른 진단부터 처방까지 누적 관리된 데이터를 통해 개별 맞춤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역량 중심 영재교육, 교육과정 중심 정보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적극 실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하된 모든 아이들의 성장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통합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규 시간 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새로운 모델인 온라인 학교 준비를 통해 ’25년 고교학점제 안정적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교육으로 바른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두루 갖춘 전인적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문고전 독서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인문고전을 품은 인품학교, 인품학급 운영을 통해 삶의 중심이 되는 마음근육을 튼튼히 하고 틈새시간 활용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체 근육을 키우는 몸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전인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예술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창의예술 교육 교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예술테마 거점 학교를 운영하는 등 예술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주체와 충북도민의 숙의 및 토론과정을 통한 갈등조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로 교실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더 넓고 더 두터운 촘촘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유·초등 공립 특수학교 이은학교를 개교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교육 및 전환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교육 정책 학교를 확대, 한국어 학급을 점차적으로 증설하여 다문화 학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통해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모두를 위한 탄소중립학교 운영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환경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교 환경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자생력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특색 있는 작은 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등 촘촘한 행·재정적 지원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모든 직원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은 164만 도민의 공감 위에서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이 디지털 기반을 갖춘 충북 미래학교에서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지역사회의 염원을 담아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천범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충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관 및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자살률 현황과 관련해서 과거 10년간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중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현황과 2023년 국정감사 시 제출한 최근 5년간 교원 자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칠판 구입 관련한 자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교육지원청별 입찰공고문, 입찰기준, 제안서 평가, 계약서, 계약 업체별 도내 지사 및 공장 설립 여부, 그리고 계약 업체별 AS 및 유지관리 방법, 계약 업체별 생산품목 및 전자칠판 인증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보호 등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회의록 또는 그 간담회 결과 보고한 자료, 또 업무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 관련 자료도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3년간 학교 식생활관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 관련 위탁업체 현황 및 위탁업체 처리 세부 방법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듀테크 관련 해외연수를 학교별 교원 4명씩 실시했습니다. 이 교원연수 시 연수계획과 여행일정, 또 성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재교육연수원 관련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수의 강좌 변화율과 강의자 변화율이 표시된 그런 연수과정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실 내의 식수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또 식수대 등 많은 학생들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구에 대한 정기적인 오염도 조사를 했는지, 그 오염도 조사를 했다면 그 오염도 조사를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네,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위원

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70조에 의해서 하자검사 관련해서요. 최근 3년간 각급 기관,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이 발주한 2,000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 관련된 것하고요. 이 관련된 공사 중에 전기 검사기록 및 수리·보수 이력, 그리고 하자검사 조서, 그리고 하자검사 세부 체크리스트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기초학력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 직무연수 수강 현황을 초·중등, 그리고 전문직, 그리고 지역별 연수 이수자하고 인원수를 체크를 해서 올려 주시고요. 이 중에 특히 우리 단재, 중앙교육연수원, 또는 비바샘, 한국교육연수원, 아이스크림연수원 등 모든 연수기관에서 받은 걸 총 집계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023년 학습지원 담당 교원 배치 현황을 좀 지역별, 그리고 유·초·중등별로 집계를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노사협력과에 관련돼서, 직장 내 괴롭힘 조치사항 관련한 자료입니다. 먼저 2023년 학교급식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학교방문 출장내역, 노무사님이나 이거 관련돼서 나가신 출장내역하고요. 2023년 학교급식 관련 민원접수내역, 현재 진행 중이거나 종결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 민원 관련 학교장, 행정실장 등과의 면담한 면담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해결을 위한 우리 관련된 거는 자료를 받은 다음에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병천 위원님.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단재고 TF팀 구성 명단, 직책, 소속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스마트 기기 충전함 연도별 보급 현황, 연도별 소요 예산, 업체명 같이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고, 일반고 및 특성화고 입학정원 미달 학교 수, 학교명 기입을 해 주시고, 이 지역 학교 수, 읍·면 지역 학교 수,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학교 수, 늘린 학교 수와 학교명, 학교 수 늘린 지역,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생 학생 수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재주 위원님.

박재주위원

고교학점제에서만 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연구학교 컨설팅 진행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학점제는 공간 조성되고 있는데 이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저도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른바 노란버스 논란 관련 최근 교육부에서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 알림, 교육부 공문 및 교육청 시행 공문, 또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폭력 충청북도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과 변동 내용을 포함해서 운영 실적, 또 특별교육, 특별교육이라면 학생하고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실적과 과태료 부과 내역, 전학한 학생들의 재폭력 등 발생 수와 졸업 재학생 수, 폭력 관련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한 특별교육이나 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관련 자료, 다음으로는 각 교직원 관사 관련 배정 규정 및 내용 관련 자료, 이거는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관련입니다. 과거의 기초학력평가 및 활용 방법과 다채움 등 새롭게 시작하는 평가 방법의 차이 및 활용 방법 관련 자료, 기초학력지원단 및 다차원학생성장센터 조직 및 그 관련 자료,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 및 기초학력지원센터 협의회 자료, 그리고 2023년 기초학력진단검사 관련 자료, 또 ’23년 9월 기초학력진단 여부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또한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는 지금부터 실시하고 질의가 끝나면 별도의 출석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감사장에서 퇴장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한 분당 배정시간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정하였으니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타이머가 있다는 것을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규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옥천군 제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교원 정원 감축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10월 4일 2024년도 공립 중등 신규 교사 선발인원을 175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339명 대비 51.6%가 선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교육청 발표에 대해 도내 일부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도교육청 입장을 여쭙고자 합니다. 교원 감축은 교원 1인당 업무 증가, 순회수업 증가, 도심지역과 과밀학급 편성 등 교육여건의 악화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2024년 신규 교사 선발인원마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감축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충북은 농·산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40%가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2023년 추계 449만 명에서 2030년 총 332만 명으로 절대적인 수치가 감소한다고 해서 그에 대비하여 교사의 수를 줄이는 것은 교육의 질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공무원 정원에 대비하여 교사 정원을 맞추는 것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지역의 교원 배출 현황과 교원으로 임용되는 현황 측면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에서 2023년 충북 도내 교원자격을 취득한 졸업자들이 충북 도내 신규 교원 합격자 비율입니다. 3년 평균 50%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재들의 지역 정착과 교원의 필요한 수급에 반하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부교육감님, 교사 정원의 감축이 충청북도 교육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네, 교원 정원 감소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걱정도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려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교원 정원 감축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전국 단위로 정원 산출하는 그런 기준을 교육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기조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교육청만의 특성을 살리는 이런 정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줄었었고 올해는 조금 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204명 감축이 됐는데, 교육감님도 올해 정원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부도 여러 번 찾아가셨었고요. 저희들도 어떤 교원 정원 산출 관련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조금 더 어떤,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정의가 교장, 교감, 수석교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교사에 대한 영역을 세분화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적게 줄일 수 있는, 작은 학교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 초·중·고의 기간제 교사가 1,100명이 넘고, 전체 교사 중 12.3%에 해당합니다. 중·고등학교 20%가 넘습니다. 심지어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담임비율이 20.2%,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와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충북이 이렇게 기간제 교사 담임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간제 교사들 역시 교육활동에 충실하시고 역할을 구분할 필요 없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무성이 강한 교육활동과 교육적 성과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교육감님도 충북의 기초학력에 대한 우려를 많이 언급하시는데, 정규직 교원들의 담임 업무를 선배정하는 것이 지침과 법령이 있습니까? 또 36학급 이상 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을 배치하는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보건교사 배치는 2023년 9월 말 기준 1,362개교로 820개교만 배치를 완료하여 53.3%에 불과합니다. 100% 완료한 지역은 17개 시도 중 6곳이 있습니다. 교원 감축은 전적으로 교육부의 권한이기는 하나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직 교원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데도 교사 선발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원 감축에 따른 부족한 교원 인력에 관하여 보완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교원 감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기간제 교원 담임비율이 좀 높다는 것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우리 교육청이 30대 교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좀 높아요. 약 10% 정도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 30대 교사 비율이 28%인데 우리 교육청은 37.2%나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30대 교사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30대 육아휴직자들이 다른 시도보다 좀 높다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 육아휴직자 중에서 약 82% 정도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에 기간제 교원을 가급적 담임 배정을 지양해 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매뉴얼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학교 현장이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요. 또 하나가 담임교사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담임교사에 대한 어떤 인사상 평가상 이런 인센티브도 좀 늘려가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담임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정부랑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교원의 수 추계치의 급감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의 수 추계는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단일 요인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령인구 대비 교원 수를 감축하는 정책은 과밀학교는 학습자의 교수환경의 악화와 소규모 학교는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교원 정원 산출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활용해서 산출해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유지되면서 기존에 편성했던 학급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담임 교원의 업무과중을 줄이고 학습자의 학습환경, 기초학력 달성을 위해서라도 학급당 13 내지 17명으로 학생 수를 배정하는 것이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교원 정원은 교육부와 행안부, 기재부 등의 협의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그러하다고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교원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부로 제출 받은 버튼업의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간제 교원으로 정규직 교원들의 업무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고… 정규직 교원의 충원으로 담임업무와 책임이 무거운 상담 업무, 학생지도 업무들을 담당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이 중시되고 있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상담교사나 보건교사 등 비교과 교원 배치도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네, 열심히 노력해서 교원 정원의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박병천 위원님.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대안학교인 단재고등학교 설립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6월 충북도의회에서 정례회 때 5분 발언에서 단재고 개교 연기를 공론화하고 도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들의 견해를 경청할 것과 개교 준비과정에서 앞서 연구하고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충북교육청이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이에 충북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단재고 설립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국·과장님들이 면담도 몇 번 했던 적이 있고요. 아마 실무 팀장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병천위원

5년 동안 준비하신 그 TF팀들하고는 진정한…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TF팀은 저희가 새로, 교육과정을 새로 설정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TF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도 여러 번 보냈는데 아직까지는 TF팀에서 참여한다는 그런 연락이나 이런 것은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 때도 교육감님께서도 향후에 TF팀, 기존 개교 팀이랑 소통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그분들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해 보셨습니까?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교육감님 면담은 지난번에도 교육감님이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약간약간의 자리에서 몇 번을 이렇게 만나셨다고 얘기는 했었었고요. 저희들도 그쪽에 토론하는 그런 부분에서 요청하는 것도 토론도 공동으로 참여했었고, 그런데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그런 말씀들을 주신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이제까지는 소통이,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다고는 보는데 개교 준비 팀이나 이쪽에서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님을 면담을 요청을 하시고 교육감님이 안 만나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행정의 시스템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행정의 절차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을 보좌하고 보조해 주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과들인데 이런 국·과랑 공동으로 소통하는 것도 저희들은 소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 면담은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국감 때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볼 예정으로 있고요. 향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과장님들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여기의 문제를 조금 더 좁히면서 그런 과정을 진행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의 모습이 불확실함에 따라 그에 따른 교육방향과 방법에 대한 생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재고 개교 준비과정에서 많은 담론과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포럼을 통해서라도 발전된 방향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런 진정성이 있는 교감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더 드려 보는 겁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예예.

박병천위원

단재고의 교육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도민의, 공모해 의견을 모은다고 하셨습니다. 교육비전과 목표가 혹시 정해지셨습니까?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예,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도 단재고의 어떤 설립취지는 지난, 작년 이전부터 왔던 취지는 공감해서 저희들도 지금 비전하고 목표설정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설정이 안 된 거죠, 아직.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예, 아직은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10월 24일 날 그때 이제 포럼을 개최했었는데 이 비전하고 목표를 공모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 교육비전과 목표가 설정이 되지 않았는데 혹시 교육과정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아니요. 지금 교육과정도 지금 아직은 수립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TF에서 그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그 비전하고 목표가 올해 11월, 12월 달에 확정이 되면 그런 큰 방향성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내년까지 교육과정을 개발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과정은 수립하기 위한 전 작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수나 이런 과정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병천위원

단재고 개교 연기가 교육과정을 재설정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교육과정이 수립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손을 놓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25년도 1월 달… 3월 달에 개교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교육과정을 확정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좀 전에 제가 TF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는데, 지금 TF팀 구성하에서 지금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TF팀 구성은 지금 자문단으로 해서 세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여기 자문단의 세 분은 예전에 단재고 교육과정에 관여했던 대학의 교수님이 한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고, 또 실무단으로 해서 20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20명 중에서는 다른 시도의 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했던 분이라든가 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 각 교과별로 들어가 있는 선생님들도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병천위원

제 소견인데요. 야구선수가 야구를 잘하지 골프까지 잘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라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교육자분들은 프로입니다. 교육감은 임기제입니다. 저희들 도의원도 임기제고. 도의원도 도민이 선출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고, 교육은 여러분들이 30년, 40년의 베테랑들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교육감이 바뀌면서 시책이 바뀐다? 이것은 그동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동안에 그 말씀을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감이 새로 와서 이 정책이 안 맞어, 이렇게 해야겠어, 그런데 거기에서 반론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죠?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저는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동의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박병천위원

아니, 글쎄. 맞죠?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교육과정 재설정을 하면서 작년 12월 달에 논의했던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박병천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5년 동안 준비해 올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이 정책이 잘못된 것 같다 하니까 그때서 이렇게 다시 재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5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박병천위원

준비를 해 오신 분들하고는…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그전에 준비했던 것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실 텐데요. 교육감님이 작년에 7월 달에 취임하시고 대안학교 관련해서 논의를 좀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단재고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이제 교육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12월 달에 이제 ’24년도 3월 개교하는 교육과정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그때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회의하는, 국·과장 회의를 했었는데 이 교육과정이 그 개교준비팀에서는 1·2차 중투심사, 그리고 교육부에서 대안학교 관련한 우수한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 교육과정하고 작년 12월 달에 저희한테 보고한 교육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른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박병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가 돼야 됩니다. 대안학교 처음에 신설할 때, 중앙투자심사 건의할 때 중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그러니까 그게 ’20년, ’21년도였는데요.

박병천위원

협조적이었습니까?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예?

박병천위원

협조적이었어요? 이 대안학교가 맞다고 생각했습니까?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1차, 2차 중투를 통과를 못했었죠.

박병천위원

그렇죠?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예예.

박병천위원

그럼 그때 이 대안학교를 막았어야죠.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상황은.

박병천위원

제가 화나는 것은 5년 동안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그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TF팀에서 다 배제를 시키고 그분들을 안 넣고 대안학교를 준비한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배제를 시킨 건 아니고요.

박병천위원

압니다. 그런데 오라는데 그분들이 몇 분만 해서 오겠습니까? 다음에 이 TF팀 구성할 때 그분들 80% 이렇게 TF팀 구성 안에 넣을 수 있습니까?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저희들은 사람이 중요…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단재고가 원래 설립취지에 맞는 좀 더 미래형으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라면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그 미래형이라는 게 아이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아니요. 학교의 모형도 있고요. 선생님도 계시고 학생들도, 교육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그 단재고를 다니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그 개성이나…

김현문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개성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발달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어느 분이 정책을 와서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그것은 먼 미래의 교육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박병천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예예.

박병천위원

하여간 TF팀 구성을 통해서 대안학교의 대안 전문성을 갖춘 분보다 현장,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충북형 대안학교를 만들고 싶으면 정말 목적이 같은 분들 같이 상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을…

김현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현문위원장

다음은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박병천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김현문위원장

저기, 박재주 위원님.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기회를 드릴게요.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박재주위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재주 의원입니다. 우선 수능이 11월 16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은 잔여시간 열심히 해서 자기 성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많이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고교학점제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행정감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이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2025년도부터 전면 시행이 될 건데 고교학점제는 어떤 정책인지 우선 부교육감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네, 위원님이 화면 띄워 주신 것처럼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진로, 적성을 선택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도 ’22년부터 ’24년도까지 학생들의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잘 안착되기 위해서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그 단계에 따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충북의 일반계고등학교나 특목고에서 연구·선도·준비 학교를 지정을 해서 ’25년도에 전체 시행하기 전에 그런 다양한 역량을 축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다음 질문까지 다 답변을 해 주셔서.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아, 그래요?

박재주위원

예. 이 고교학점제를 이렇게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교사나 강사가 분명히 필요조건에 의해서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교실 수와 온라인 실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준비를 해 오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갖고 왔는지 지금 수준, 앞으로는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해서 ’25년도에 부담 없이 실행 가능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서 조치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관련한 다양한 선택과목을 많이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과목을 운영하는 교사들이나 과목 수를 늘리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또 공간 관련해서 시설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생님들을, 저희가 선택과목을 늘리기 위해서 기존의 선생님들 연수나 이런 걸 강화를 또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가 고교학점제 어떤 지원 센터를 만들고, 또 내년 9월 달에는 온라인 학교가 도입이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교사들이나 강사들이 부족한 부분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시설적인 면은 저희가 학교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확충하는 그런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박재주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PPT 좀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연구·선도·준비학교에 대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 연구학교, 선도학교, 준비학교를 2022년부터 ’23년, 2년 동안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연구학교가 10개교 있고, 선도학교가 지금 일반고 42개교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준비학교가 전체적으로 43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의 어떤 선택과목이란 게 폭이 적기 때문에 지역별로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형태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학이나 연계해서 강사들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대학에 연계하고 강사들 지원해 주는 것도 예전에는 어떤 양을 했다면 앞으로는 고교학점제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선택해서 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질적인 면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재주위원

지금까지 시작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2008년도에 또 바뀌었습니다, 약간. 고교학점제가. 등급제도 바뀌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시험제도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뀐 제도와 사실 별반 틀린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신성적과 수능성적으로 학교를 가는 것이지, 자기가 성취에 대한 어떤 부분의 점수를 갖고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금의 현실에 계시는 우리 학부형들 또 학생들, 교사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대입개편안이 시안이 발표돼서 지금 의견수렴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말쯤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의견 수렴된 내용들을 가지고 최종안을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들도 어떤 내신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변환하고 또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교과목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선생님들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우려 사항들을 저희들도 전달하고, 이런 학교 현장의 걱정하는 부분들이 수능체계에 반영을 할 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단위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랑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재주위원

여기서 보면 사실은 2등급까지 34%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내용을 보면 등급제가 좀 무너졌지 않나. 그래서 대학교에서 등급제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부분의 학생들을 선출할지가 미묘해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필요한 학생들 좀 고급스러운 1등급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학생들을 뽑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다 거의 1등급, 2등급 수준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저도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는 4% 정도가 1등급이었고 지금 5등급으로 하면서 10%로 늘려 가면서, 일부에서는 작은 학교들에 대한 어떤 찬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유불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로 했을 때에 인재 양성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인지 이런 쪽에 주안점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아직은 시안이 확정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학교에서 우려하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다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도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행감 때 나온 부분이라는데요. 2021년도에 일반 겸임 교과 교사가 456명에서 545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상치 교사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겸임이나 상치 교사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강사 수도 계속 늘어나다 보면 사실은 많은 학생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한다지만 이렇게 되면 질 높은 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예, 그러한 우려 사항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내년에 온라인 학교가 설립됩니다. 그래서 정원도 9명을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받아서 온라인 학교를 신설을 하면 그런 어떤 상치 교사들이 강의하는 이런 부분을 대부분 온라인 학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온라인 학교가 설립이 되면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 폭도 더 넓어질 거고, 저희들은 온라인 학교를 향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어떤 우수한 강사, 교수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온라인 강사로 초빙을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영동에 있건 단양에 있건, 교육감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충북의 어느 하늘 아래 있어도 똑같은 교육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온라인 학교를 통해 많이 보충을 해 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학교가 잘 설립이 된다면 학생들의 선택권이나 이런 학습권이 더 늘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지금 선택하는 한 부분들이 또한 3년이나 4년, 5년 후에 또 재발생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반복적인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약 70년 만에 절대평가로…

김현문위원장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박재주위원

이렇게 시행되는, ’25년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우리 학생들한테, 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리고 학부형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교육체계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다음은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다들 나오셔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그리고 또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핵심 가치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원란에 보면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까지 명시하고 있으면서 우리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이런 법 규정에 근거해서 교육 현장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국가공무원, 특히 교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은 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 거기때문에 저희가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 관련한 별도의 꼭지로 해서 그런 사업은 없는데, 학교의 어떤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의 어떤 노동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일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그러면 충북교육 현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예,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부 학교에서 약간 위반되는 행동들이 있었지 않나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월 26일이었죠. 은여울고등학교 학생들의 체험활동 중에 윤석열 정부 거부 피켓 시위에 동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진 일이긴 해요. 체험활동이라는 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이 한 이 같은 행동을 하게 한 교사들, 명백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학부모, 그리고 또 도민 모두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교육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우리 부교육감님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은 아직은 뭐 말씀을 하시기가 그러신가요?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예, 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감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수사도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수사한 결과가 오면 저희 감사 진행한 결과랑 해서, 만약에 저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지난번 이 사건을 가지고 심각하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은여울고등학교 학교장을 의회로 모셔서 답변을 듣는 와중에 미숙하고 또 부적절한 측면이 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그 당시에 있었던 은여울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답변 내용을 잠시 들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학교 측이나 입장은 지금 아무 잘못이 없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요 위원님…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거기서 선생님들이, 더군다나 지금 아까 교장 선생님 답변 중에 선생님들 두 분이 그 피켓을 들었다고 그러셨어요. 거기서. 그러면 모르고 가셨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피켓을 들지 말았어야지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거기서 같이 아무리 들라고 했어도 공무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인솔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라면 거기에서 그거를 본인들 스스로가 안 들었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아까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 기사에서도 확인이 된 거고요. 어떤… -예예,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어떤 기사에는 뭐 선생님들 얼굴에 다 동그라미 쳐 가지고서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 뭐 부정할 생각은 없고요. 선생님들도… -아니 부정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예. -그 행위에 대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교장 선생님 개인이 이게 선생님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 자꾸 답변을 우회해서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예예, 알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네. 선생님들이 피켓을 든 거, 그것은 뭐 보기에 따라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당시 농민들의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공감을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뭔가 자기들의 어떤 생존권을 위해서 이제 싸우는데 뭔가 좀 선생님들도 그 상황에서 아마 같이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있었던 건데… -교장 선생님, 선거 기간 중에요… -학생들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됐습니다. 답변 그만하세요. 선거 기간 중에요, 교장 선생님. 하나만 여쭐게요. 일반 교육공무원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페이스북에 후보자들한테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서 ‘좋아요’ 하나만 달아도 감사를 받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물며 현직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예? 그 피켓이 있다고 해서, 그쪽 사회자가 요청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교사 신분으로 피켓을 들었다? 현 정권에 대한 퇴진 피켓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언반구 얘기가 없으세요. -아, 교사들이 피켓 들은 것은 모두가 불법이고 잘못된 겁니까? 교사들 피켓 많이 듭니다. -교장 선생님. -전교조 집회 가면… (동영상 재생종료) 예, 이상 화면을 보셨는데요. 지금 학교의 실정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가 잘못됐나도 모르실 정도로 이 정도의 실정이 우리 교사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이것을, 이 화면을 보시고 우리 교육청의 입장,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 또 해서 뭐 경찰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부교육감님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웃음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예, 아직 경찰수사가 진행, 저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저희들은 조치를, 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상용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은여울고등학교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들에 대한 타당성 있고 합당한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은여울고등학교의 체험학습,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학교 교육활동 등이 은여울고등학교 설립취지와 교육목적, 그리고 성과에 부합하는 것인지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 노력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학교장 등의 관리, 관리자에 대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복무감사 등 컨설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정치적 중립성 위반 사례에 대한 처리 절차와 징계조치 체계를 강화하는 등 충북교육청 차원의 교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종합계획 수립 시행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죠, 아, 내년이겠네요. ’24년 22대 국회의원선거도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교육,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정치교육에 교사의 특정한 이념이나 정치편향적인 언행이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각별한 주의와 관리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사의 개인적인 정치관과 특정 정치성향을 갖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그러나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정치인의 이념, 그리고 관점을 자꾸 주입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사의 책무를 망각한 행동이 법에 명시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명심하여 주시고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도 이와 같은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에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 마치고요. 부교육감님 마지막으로 아까 박병천 위원님 답변에 못하신 거 제 시간 30초 드릴게요. 그거 쓰세요.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30초 좀 부족하기는 한데요. 아까 우리 박병천 위원님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서 교육과정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교육과정이 5년 동안 준비하셨다고 그랬는데 5년 동안 준비한 교육과정이 저희들이 들여다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은여울고등학교랑 비슷한 교육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유사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은여울고등학교가 있는데, 은여울고도 지금 정원이 미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개교를 연기한 판단의 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김현문위원장

다음은 이욱희 위원님.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교원 및 교수학습 국제 비교 조사에 따르면 중등교사 기준 한국 교사들의 주당 업무시간은 48.7시간으로 OECD 평균 47.2시간보다 1.5시간이나 많습니다. 특히 행정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은 OECD 평균 주당 2.7시간인 반면 한국은 5.4시간으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있습니다. 올해 서이초 교사로 촉발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전국적으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올 들어 연이어 발생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을 한 주요 요인도 악성 민원 대응을 포함한 업무과중이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인 교육부의 늘봄학교 확대 정책이나 고교학점제 시행, 기초학력 강화와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강화 정책 등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업무과중을 초래하고 있어 학교 교직원들의 갈등과 불만이 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 충북도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도의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선생님들에 대한 학교업무 경감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권 종합방안 발표할 때도 저희 매뉴얼, 교육부의 어떠한 매뉴얼에는 학교 민원대응팀을 학교 단위에 만드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줬었는데요.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렇게 하면 학교에 또 다른 업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으로 이것을 다 가지고 오자 해서 우리 교육청, 제가 이건 아마 우리 교육청만 교육지원청이나 본청 단위로 그 업무가, 선생님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학교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바로 교육청 단위로 신청을 하거나 요청을 하면 즉시 저희가 대응해 주는 그런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운영을 했다는 하나 예시로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에도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서 매년 실태 분석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실태 분석하는 것도 있고 어떤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TF팀이나 이런 것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업무 그동안에 경감했던 이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 교직원들의 만족도는 좀 높은 상황이기도 한데 여전히 학교업무 경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욱희위원

부교육감님의 답변처럼 그동안 도교육청에서도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경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제 가시적인 효과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현장 지향적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현재 팀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 지원 기획업무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업무통합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각 교육지원청도 학교업무 통합지원센터 및 팀 체제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각 교육지원청 내 학교 지원 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체계 변화를 통하여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실례로 경기도교육청의 조직도를 보면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이 독립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학교행정 개선, 학교교육 지원, 현장 지원, 빅데이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업무 지원을 위한 조직 확대 강화를 이제 시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북도도 이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AI 도입을 통한 학교행정업무 처리방안 마련을 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AI를 도입하여 교사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 충북교육청도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한 정책과 관련하여 부교육감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교육감님 작년에 취임한 이후에 이 학교업무 경감도 정책 우선순위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학교업무 경감을 업무단위로 이렇게 하면 여전히, 앞으로 10년 후도 학교업무 경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아예 학교업무,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행정 시스템을 좀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한번 바꾸어 보는 것을 말씀을 최근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 그동안에 있었던 업무를 일부 가지고 오는 구조였었는데 앞으로는 아예 학교에서 하지 말아야 할 업무, 이런 것들을 다 발라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본청 단위의 그런 조직을 만들거나 아니면 교육지원청 단위의 인력을 늘리고 조직을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 보는 것을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좀,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들려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네, 답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학교에서 과중되어 있는 업무로 인해 가지고 교사분들께서 실제 교육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드리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청에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하였겠지만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현장에서는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교육청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섬세하고, 어떻게 보면 현장중심적인 이런 부분에 맞춰서 그 대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은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교직원들의 업무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운영, 학교 교육환경 조성에 기초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이상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다음은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이정범 부위원장입니다. 연이어서, 국감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저는 올해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촉발된 학교 교육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와 또 이번 국감장에서 또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논란의 중심이 된 여러 가지 충북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블랙리스트 관련, 또 은여울고등학교 관련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교권침해 사례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학교 현장의 교원들에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한 해에 발생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사안들이 이 교육활동 보장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우리 충북도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충청북도교육청도 이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나름대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과 또 운영되는 방향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교권보호지원센터와 관련할 수 있겠다 말할 수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충북도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해마다 32건에서 112건으로 매년 85%씩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고, 또 이런 교권보호센터를 통해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개최 현황이나 이런 수치들을 보면 굉장히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다음 화면도 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어떤 현장에서 다 처리를 못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교권보호위원회까지 열어서 처리한 심각한 교권침해가 없다고 긍정적으로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통계자료에서도 보면 현재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또 감춰진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서이초 관련한 사건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슈화가 됐고, 향후에 저희들도 학교 현장의 교권이 침해돼서 학생들 수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더 관심 갖고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지난 임시회에서 교육활동 보호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제정 이후에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아마 오늘 모든 그,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사안들이 공통적으로 그 선생님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고 또 학교구성원들한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9월 도교육청에서 2023년 학교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준비하셨던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의제를 채택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생활지도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규칙들이 교육활동 계획에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계획 진행된 상황과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준비들이 좀 미흡하게 조금 더디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어떤 학칙 근거 개정 가이드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준비안이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만들어 주셨고요. 저희들도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후속 조치 관련해서 좀 미흡하다는 지적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교원 4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령안에 우리 조례 부분의 후속 조치 관련한 내용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조금 기다리는 중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후속 조치 관련해서 예산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안을, 거의 본청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조만간에 의회로 제출을 할 텐데 저희들이 그때 제출할 때 교육활동 관련한 이런 예산안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요. 거기에 위원님께서 그때 발의할 때 했던 학교의 어떤 CCTV 설치라든가 별도의 상담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그런 쪽에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올해 2학기부터 시행 중인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를 근거로 해서 이미 학칙 개정 가이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전체 관내 학교에 보급을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잘 적용하셔 가지고 충북도교육청에서도 발 빠른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 대안학교에 관련돼서의 문제인데 이 대안학교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또 지금까지 얘기되어 왔던 공통적인 사안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정감사장에서 모 의원님께서 충북의 교육을 많이 걱정하신 나머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료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까지 2015년도서부터 현재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학과 신규 개설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과 신규 개설이 된 퍼센티지를 보면 지금 강사 위촉 현황이 나와 있고, 강좌 위촉 현황이 따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15년도에서부터 신규 강좌 개설률을 보면, 신규 강좌라고 한다면 전년도 있던 강좌를 그다음 해 연도에 새로 강좌를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강좌 변화율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블랙리스트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강좌가 새로 개설됐고 강사가 바뀌었기 때문에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맞습니까?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예, 위원님처럼 저 자료 저도 봤는데요. 매년 강사들이 변화하는 비율이 60에서 70%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에 의원님,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도 2022년도에 있다가 2023년도에 빠졌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변화한 걸 보면 약 65% 정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정도의 수준으로 강사 오시는 분들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정범위원

특이한 거는 ’21년도에 74%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때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단 얘기인가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충북교육을 이렇게 논란의 중심 속에 서게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글쎄 이 정책을 결정하고 교육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는 아닐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23년도에 강사가 바뀌었는데 본 위원이 제공 받은 정보에 의하면 아까 화면에 나왔던 그 해당 선생님이신지 모르겠지만 대안학교 관련된 선생님들도 전에 ’21년도, ’22년도인가요 그때 강사로 활동하신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예, 대안교육 관련해서는 이전에 강좌가 연수원에 있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예, 그래서 연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대안교육 개교 준비팀에 있었던 분들이 연수원에 강의를 나갔던 부분이고요. 그 대신 2023년도에는 그 연수강좌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강좌가 없으니까 그 강사도 안 나오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

강좌, 지금처럼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일반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처벌을 받고 하는데, 교육의 중립성에 대해서 심각한 훼손을 가하고 그거에 대한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강사로, 예전에는 강사로 강의에 섰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연수원의 강사 배정은 원장님, 모든 권한이 원장님한테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명단을 빼라, 넣어라 했다는데 그건 전혀 그렇게 한 일이 전혀 없고요. 원장님이, 최종 권한은 원장님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

경찰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다 밝혀진 사안들이고.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래서 또 다른 논란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했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위반 사항이 있거나 한다면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런 교육에 강의를 하시고 이런 책임 있는 자리에서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맞는 입장, 제 생각은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우리 충북교육을 흔드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고 좀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히 은여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 포럼도 제가 발제자로 나가서 많은 의견들을 들었고, 또 거기에 좋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전남의 송광고등학교나 이런 여러 가지 발전적인 사례들이 있었고, 또 은여울고등학교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2017년도에 개교를 해서 5년간 교과과정을 운영을 해서 그 치유형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단재고등학교에 그대로 적용,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갖고 갈 수는 있었겠지만 적용을 하려고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년간 운영해 본 그 결과가 어떻게 지금 단재고등학교 원래 개교 시기하고 따져 보면 편차가 얼마 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전체 충북교육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또 그 학교를 원하는 다수의 학부모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깊게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고 또 그 의견들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충북교육의 커다란 변화의 시작, 또 중심이 되기를 그런 기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네, 고맙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항상 교육감도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들한테도. 항상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많이 듣자 하는 게 교육감님도 지론이시고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현문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난 10월 18일 자 보도에 의하면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맞죠?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최우수 교육청 선정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천범산 부교육감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는 지난해 윤건영 교육감님의 결재 1호 정책으로 기초학력진단 체계 개선이었다는 점에서 기초학력과 관련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읽기능력 저하 등 전반적인 학업성취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는 공교육 부실 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가 2023년 6월 21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게시된 도표를 살펴보면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비율이 중3의 경우 2012년 2.2%에서 2022년 11.1%로 8.9%가 증가했고,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2012년 3%에서 이게 2022년 10.0%로 이렇게 높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걸 보시고 천범산 부교육감님, 윤건영 교육감님 취임 후 지난 16개월간 충북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네, 교육감님이 작년 7월 달에 취임한 이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호 결재, 기초학력진단평가, 학생들 맞춤형 교육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은 조금 더디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기초학력 전담교사도 작년 ’22년도에 40개교 운영하다가 올해 75개교로 늘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간다면 이 기초학력진단, 미달 비율도 낮아질 거라고 저희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네, 그러시죠.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충북교육청은 개선된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적용해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먼저 이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함께 보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기초학력진단평가가 한참인 중학교 교실, 충북교육청은 진단평가 대상을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확대했고, 중학생은 국어, 수학, 영어에 과학 과목을 추가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학부모와 성적을 공유할 수 있고 교장과 교감, 상담·교과 교사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 협의회도 열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학습이력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향상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달라진 점이라고… -줄 세우기식 교육이라고 비판 받는 진단평가를 학생 각자 기준에 맞는 학습 지원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올해 9월 AI 기반의 진단검사시스템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을 시범 도입해 학생마다 맞춤형 문제를 내고, AI를 통한 학습이력 누적관리, 상담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지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비인지적 영역,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학습유형은 어떤지 또는 학습 저해 요인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이미 도내 일부 학교에선 사설 AI 학습 프로그램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자 수준에 맞춰 다른 문제지가 제공되고 결과 확인과 틀린 문제에 대한 심화학습, 놀이활동까지 가능합니다. 충북교육청이 전문업체를 통해 곧 개발에 착수할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은 사설 프로그램과 우선 경쟁해야 합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문제은행과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공하는 게 관건입니다. -수준별로 선생님이 학생들의 난이도를 조절해서 문제를 제공한다든지, 학습 결과가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분석돼서 제공되면 좋겠다는… -다차원이라는 이름까지 붙여 맞춤형을 강조하는 충북식 진단평가가 일제고사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언론에서 지적하거나 대안을 낼 경우에는 이를 참고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가 학생의 대상과 관련 과목을 확대한 기초학력진단평가에 대해 부교육감님, 저도 이곳저곳에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일부 학부모들께서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일제고사나 성적 줄 세우기가 맞는지, 아니면 충청북도교육청의 진단평가 개선안과 기존의 진단평가와 차별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우려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채움 플랫폼은 학교 교실 안에서 각 교과담당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을 문제를 어떻게, 진단할 것을 문제를 담임 선생님이 선정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그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를 해서 전체를 보는 구조가 아니고 그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그 학생의 교과에 맞는 것을 어떤 문항을 설정해서 이 학생을 진단할 것인지를 반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제고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담임이 또 뭔가 프로그램을, 얘가 미달이 된다면 그 프로그램을 학생한테 이 AI 튜터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구조로 이 플랫폼이 구성돼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렇다면 계획에 따라서 지난 3월 학습수준 진단, 학생 학습부진 요인별 원인 진단, 개인별 맞춤형 세부 진단, 맞춤형 학습 지원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그 결과를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도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기초학력진단 검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매년 3월 달에 초 2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전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아까도 인터뷰에 나왔지만 올해 과학이라든가 이렇게 추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서 그 결과는 학교에서 학교별 계획을, 학습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구조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한글미해득을 진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9월에도 개선계획에 따라서 평가방법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 각 과목을 포함해서 진행하셨는지, 진행과정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또한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매년 3월하고 9월에 진단한 것은 교육부랑 협업하면서 기초학력, 아이들을 진단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우리 다채움 관련해서 진단한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각 과정별로 아이들 진도에 따라 가지고 진단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진단 우리 충북도내에 초 1학년 한글해득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는 것은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랑 연계해서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니까 3월 달하고 9월 달 시행은 하셨죠?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예, 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제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차원은 아직 개발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같이 했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저희가 이제 진단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에서 약 한 3단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 밖 지원하는 부분에 충북종합학습클리닉센터라는 것이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미달하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00% 못해 주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렇죠? 제가 파악해 보니까 1,329명이 대상인데 본인이 기다리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만둔 학생이 16명, 그리고 다음 학기에 하기로 되어 있는 학생이 13명이래요. 지금 교육감님이 어디 가시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이 부분들이 다음 학기까지 가야 되겠는가, 어떤 방법이든 그 대안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올해 기초학력진단 종합클리닉 신청한 인원이 좀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추경 때도 우리 위원장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이 추경도 반영을 해서 4,500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넣어서 신청하는 학생, 모든 학생들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조금 더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학력 향상의 필요성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개발 시안이나 개발 자료, 수치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고 학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다차원 평가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시범 운영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 개선에 최선의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

위원장님.

김현문위원장

네.

이정범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부교육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향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교육감에 대한…

박병천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김현문위원장

추가 질문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아까 마무리가 안 돼 갖고…

김현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부교육감님은 간단히 말씀할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유상용 위원님이 주셨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오시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오늘은 여기서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범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김현문위원장

위원님들은 잠깐 이쪽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서류로 대체하자는데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서류로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직과 성명을 이야기하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오전에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제가 아까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 갖고, 교육국장님께 단재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단재고 개교를 하게 되면 정원이 몇 명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저희들이 20명, 각 학년에 2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비전하고 설정이 안 됐다는데 교육국장님은 교육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아까 정책질의 때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옆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단재고의 비전과 목표가 왜 안 나왔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교육감님께서 일단은 대안학교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방향은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 공교육의 단재고등학교의 미래 교육 방향은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딱 지금 발표를 못하는 것이 잘못하면 저희들 주도로 이어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은 방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정책방향과 비전과 이런 방향성으로 가는 단재고입니다라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병천위원

한 학년에 20명씩이면 3학년까지 하게 되면 60명 정도 되는 거죠?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지금 그 학년은 80명, 아직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상은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이제 교육과정이나 예산규모나 저희들이 정식으로 학년별 그런 것도 확정할 예정인데, 대략 60에서 8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이 아이들의 목표가 대학은 아니죠?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단재고 연기의 주된 이유도 교육과정 속에서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보통교과가 12시간, 12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단재고등학교가 대학을 진학을 목표로 정확하게 일반고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단,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단재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3년 동안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단재고의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려고 마음이 바뀌거나.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대학진학을 위해 할 수 있는, 대학진학도 병행해서 안전하게 저희들이 기본적인 보통교과를 60에서 80시간 정도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단재고 아이들은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그 아이들의 재능을 뭔가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데 교과 무슨 과정, 물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정말 이 아이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는 게 교육자로서 할 일이거든요.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그 아이들이 자살하는 비율은 가족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아니고 제일 자살률이 높은 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아니고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도 아니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제일 자살을 선택하는 게 많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런 관계가 단재고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단재고등학교 대안학교에서 그 아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저희들 교육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박병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치적으로 놀지 말고, 정말 아까도 오전에 부교육감님한테 얘기했지만 이 아이들 갖고 정치적으로 놀면 결국은 어른들의 큰 잘못이거든요.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네, 그건 동의합니다.

박병천위원

교육은 정치에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또 그렇게 가는 방향이 또 밖에서 비쳐집니다. 이런 걸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저희들이 개교 연기는 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좀 더 공교육의 미래 학교,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좀 더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학교시설이나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된 개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분발하고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걱정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충분히 해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질의… 감사드리고요. 학교 밖에서 이렇게 보는 견해하고 여기 안에서 보는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이걸 잘 참고해서 그동안 준비하시는 TF팀들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더 충북형 단재고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다음에는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박병천위원

’24년도 예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정부 지원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략 당초 예산보다 어느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봐서는 예정 교부된 것 가지고 비교를 해 보니까 약 재원으로 3,9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예산이 줄어서 내년도 예산 수립이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이 줄어서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정책 사업이라든지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등에서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줄어든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업재구조화라든지 신규 사업 최소화라든지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조정을 해서 교육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박병천위원

네,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줌으로써, 정말 예산이 줄었는데 현장 교육활동이 더 중요한지 교육감 공약이 더 중요한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그렇게 꼭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해야만 되는 것이고, 또 투자 사업에 있어서 줄여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줄여야 되는 거고,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천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교육청 예산이 줄어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최우선 순위에 두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을 본예산 심의 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다음은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제출이 안 됐어요. 왜 제출이 안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승진 관련된 자료를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드리고 감사에 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자료가 저희들이 내용이 인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서 심의하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는 법령에서도 비공개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일차적으로 비공개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관련 자료가 그 내용이 각각의 대상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정범위원

같은 교원인사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거기에 이름도 지우고 해서 순위까지 해 가지고 다 제출을 해 주셨던데, 유독 일반 행정직에 대한 기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수감자료를 참고를 해 보시면 963페이지, 952페이지, 951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교원인사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거기에 순위, 근평 순위명부가 이렇게 다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목록 자체는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규정에 어긋나거나 하지 않는 것 같은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감사원에서 공개되어 있는 그 자료 명부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 검토를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우리 인성시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활동, 아까 정책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활동 관련한 것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진행되어 왔던 과정을 간담회에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의제 선정 과정까지가, 공론화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 사업의 목적이 의제 선정까지가 공론화위원회가 해야 하는 주된 업무 중에 하나인가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의제 선정을 마치고 나면 전체 참여단을 모집을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투표도 하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 이어서 대토론회를 하게 되고요. 전문가 토론회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대토론회를 거쳐서 의제를 저희들이 권고안을 만들게 되는 단계라서요. 의제가 결정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정범위원

그 공론화 운영 과정에 대한 자료를 보면 12월에 결과 공포를 하게 되어 있고 백서를 발간하게 되어 있어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이거 12월 달까지 백서 발간해서 자료로 쓰실 수 있겠어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백서를 발간하고요. 그 이후에 교육정책에 반영도 하게 되고요. 이후에 또 공론화위원회는 계속 추진이 될 텐데요, 주제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백서가 발간되면 거기 안에는 저희들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그런 권고안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정범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의제를 보면 의제 자체는 갈등 예방과 신뢰 회복, 기타 등등 뭐 교사의 훈육권 보장 등 이렇게 의제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당장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아까도 정책질의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어떤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관련된 선생님들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가이드나 길라잡이가 상당히 필요한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또 어제 제가 삼성중학교의 젊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 의견을 들어 본 결과도 지금 아침에 조금 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와 조금 간담회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각의 학교들이 위치해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고 또 그 도시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여기다 담으실지도 지금 의문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청주에도 초등학교 한 군데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얘기를 들어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파파고를 통해서 아이에 대한 학생 지도 상담을 하기… 거의 주로 휴대폰 앱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여행이나 이런 데 가서 파파고 앱을 써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가 100% 번역이 안 돼요. 그러면 그쪽 학부모들은 핑계가 ‘저 한국말 몰라요.’ 그리고 대답을 기피를 해 버려요. 그런, 학교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2억 몇천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지금 학교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어려움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하셨잖아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아직 파악을 못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론화 사업은 이런 일련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한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 작년, 2022학년도부터 기획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론화 사업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활규정 제·개정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가지 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물론 법적인 강제력을 지니는 이런 제도적인 규정도 만들어 내고요. 또 문화적인, 또 교육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같지만, 회복이라는 방향은 같지만 규정을 만들어 드리는 저희들이 예시안을 지금 분리 공간을 어디로 할지, 분리 주체를 누가 할지 이걸 연구하고 있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학교에도 전달이 될 즈음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서울교육청은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은 늦어진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촘촘히 짚고 있는 중인데요. 속도보다는 어떻게 보면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어제도 사실은 교육감님 주제하에 간담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TF팀을 모셔서. 그래서 이 공론화에서는 어떤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규정적인 부분도 마련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이런 대응 방안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가는 과정 중에 도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교육구성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하고 있는 부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종합대책을 우리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준 걸 출발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더해서 이 공론화 사업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이런 상호존중 문화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범위원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대로 가다간 임기 끝날 때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력해 보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또 하나 학교의 문제점을 말씀드려 볼까요. 학교 내에서 교사들 개인번호 때문에 지금 투 폰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공용 폰을 만들어서 그걸로 학생들한테 공개를 하고 해서 본인 개인 폰, 업무용 폰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공용 폰을 쓰도록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도 하는 부분인데요. 원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용 폰을 사용함으로 해서 좀 번거로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에 따라 문제점은 제가…

이정범위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릴게요. 공용 폰을 지금 교육청에서 구입을 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개인 돈을 들여서 폰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물론 전체 다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제가 만나 본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 보면 선생님들 개인 돈으로 휴대폰을 하나씩 더 개통을 해 갖고 그것을 업무 폰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410회 임시회에서도 교권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었는데 정책이 잘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학교 일선에서는 그 정책이 있는지를 몰라요. 들어 본 적도 없다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나 이런 업무 프로세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려는 의지가 전혀 없고, 계속 공론화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도 계속 틀려요. 분명히 12월 달까지 하신다고 했다가 지금 또 말씀을 들어 보면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하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좀 전에.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이 주제로 마무리는 12월까지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공론화 사업은…

이정범위원

아, 학교 내에서, 이제 이 공론화 사업 자체가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 일선에서는 빨리 받아서 얼른얼른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드렸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내가 아이를, 학생지도를 할 때에 그 학생 지도한 것이 이게 아동학대 법에 걸릴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결을, 준비를 지금 1년 이상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아직도 주제, 의제만 정해 놓고 있다라는, 뭐 앞으로의 향후 두 달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전국 최초 사업인가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교육현장에서 하는 공론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타 시도 교육청에서 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는 다르지만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한 적이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론화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교원인사과에서 또 투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쪽 부분을 다 쥐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상호존중 문화 형성을 위해서 공론화 사업을 벌이고 있고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종합대책은 교원인사과에서 또 별도로 교원보호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아, 이 중차대한 일을, 투 트랙으로 하시는 방식도 좋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학교 일선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정말 가슴 아픈 일도 겪어야 됐고, 온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는 상황에서 온 교육청의 모든 정책력을 다 동원해서 빨리빨리 협의를 하셔 갖고 하셔야지 이 주제는 우리 과가 아니고 저쪽 과에서 한다, 이런 문제의식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의 행정이라는 게 거의 다 우리 아이들, 우리 학교 일선이 서로 좀 좋은 학교문화가 형성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교원인사과에서 하고 있고, 인성시민과에서 하고 있고,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다문화 관련된 거는 국제교육원에서 하고 있고. 다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 말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아닙니다.

이정범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뻥 터지고 나면 분향소 만든다, 안타깝다, 애처롭다, 학교 찾아가서 만난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알지를 못해요. 어제 제가 그 원인이 뭔가를 또 계속, 시간관계상 제가 많은 학교를 다니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의 의견이 그거더라고요. 공문을 받아 보기는 했대요, 공문을. 너무 많이 쏟아지는 공문 속에서 보고서 그냥 넘기는 거예요. 전에 410회 임시회 때 제가, 후문으로는 너무 속이 상하셔 갖고 공문을 복사해서 선생님들 모니터에 붙여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그만큼 절박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후문으로 나온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빨리 협업을 해서 우리 학교가 안정화될 수 있게끔 정책과제로다가 해서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투 트랙으로 운영된다고 했던 부분은 좀 어폐가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재도 이제 교원지원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업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예, 같이 도 교육위원회와 같이 서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서로 소통하고 해서 좋은 정책으로 우리 모든 학교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정책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고맙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은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국민의힘 박재주 의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이렇게 마주 앉게 돼서 기쁩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더라고요. 여기 충북이 미개정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이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그에 따른 조례는 언제까지 조례를 변경, 개정해야 되는 걸까요?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상위법에 맞게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박재주위원

그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예.

박재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2020년 9월 29일, 3년 전에 조례를 개정한 것 외에 그 이후에 또 개정한 부분 있습니까?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금년에는 개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재주위원

이 내용을 보면 상위법이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그러니까 그동안 규정이 바뀌고 나서 일곱 차례나 개정이 되었는데도 지금 하나도 개정이 안 되어 있다고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지하고 계신지요.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그 관련 부처에서 법령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안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각급 기관이나 학교에 이렇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전혀, 이 공무원 복무 조례가 2020년 9월 29일, 3년 전에 개정된 부분 외에 실현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개정이 절차에 맞게 개정이 돼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예, 개정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상위법이. 그것이 개정될 때마다 저희가 수시로 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개정돼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나 또는 기관에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육청 복무 조례는 2021년 폐지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그대로 명시돼 있다는 부분, 그리고 신설된 시간 외 근무시간 연가 전환 사용규정도 없다는 부분, 제9호 휴가 규정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다는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충청남도하고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동일 기간,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조례안 제출 건수는 19건인데 충북은 그냥 10건, 2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현행 조례를 전수 조사해서 현행 법령에 맞게끔 정비하여 바로 의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이 상위법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직의 안정성,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및 복지를 도모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피셔서 현행에 맞게 개정 계획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서 복무 기관에 큰 부담이 없게끔 개정을 빨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성시민과장 이정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박재주위원

PPT 자료를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좌측이 2019년 도서관 이용자 현황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2023년 도서관 이용자 현황이고요. 2023년도는 복지로 많이 바뀌었죠? 복합공간으로.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이 좀 짧기는 짧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1월부터 9월까지인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복합공간으로 전향이 되었는데 명수는 거의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공간혁신 후에 사실 실제 이용자 수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현장도 보았는데요. 이 이용자 현황을 비교하는 기준이 도서대출을 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책을 빌려 가고 반납하고 하는 숫자가 적어서 이용자 현황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반대로 말하면,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거기 와서 책을 보는 부분도 있고 빌려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일반인들 한번 비교를 해 보시죠. 지금 한 10만 명 정도가 부족해요. 그렇죠? 24만에서 14만 정도, 그렇죠?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이 부분은 한쪽만 가지고 보면 그런데요. 이 혁신 이후에 초·중·고생의 이용률이 높아졌던 부분을, 전에 비해서 초·중·고생의 이용률이 높아졌다는 부분을 저희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의 이용률이 저조해서 교육도서관의 가치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논했었는데요. 혁신하고 난 이후에 학생들의 이용률이 더 높아진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답변 중에 죄송한데, 초·중·고가 아니라 초등학교만 늘었습니다.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초등학교가 늘었습니다.

박재주위원

초등학교는 사실은 그림책이죠. 그림책. 그림책으로 보기 때문에 도서 대출 건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중·고등학교는 사실 위인전이라든가 일반 서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면서도 아이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마트 기기나 태블릿 PC 등을 통해서 이용한 것도 여기의 집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여기 지금 도서관 이용자 현황은요, 주로 책 대출 현황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박재주위원

예, 다음 한번 보시죠. 그다음, 다음, 다음 자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는 이제 복합문화공간으로 들어가니까 새로운 자리에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잘, 편안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계속해서 대출 건수도 늘고 이용자 수도 2만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계속 줄고 있죠. 그렇죠?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교사 부분을 보세요. 교사 부분을 보면 대출 건수가 계속해서, 대출 이용자 수도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이제 전반적인 그런 책 읽는 문화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독서교육을 하면서 학교도서관에 책을 구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개인 1인당 1만 8,000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또 교육기부 사업으로, 책 기부 사업으로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이런 책도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박재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기초학력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듣고 있고, 문해력, 책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약 1,000명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셨죠?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셨어요. 그렇죠?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주위원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시면서 책 한 권을 볼 때 몇 번 정도 읽어 봤는지 아십니까, 혹시? 세종대왕님은 한글을 창제하시고 한 권의 책을 1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100번을 읽을 때까지 그 부분을 완전히 숙지를 안 하면 다음 권으로 안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스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탈린 같은 경우도 많은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단 3권의 책으로 자기 지식을 쌓고 관중을 동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겠죠. 과연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의 변화과정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 가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한 달에 인성교육 책을 갖다가 보기로 되어 있는데, 1.1.1. 운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면의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조차 학생들은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또한 줄어들고 있으면서 교사들은 전혀 변하고 있지 않아요,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교사가 책을 짓거나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지 않으면 과연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라는 부분이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물론 책을 보고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이 많이 형성이 되고 이런 부분도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더 많이 우리 아이들 좋게 지도하기 위해서 이런 복합문화공간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빛을 보고 자라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셔서 제대로 돼서 만들어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인문학 서적 한 권이라도 꼭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책 사 주고 갖춰 주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학교의 교사든 학생이든 책을 많이 읽고 또 지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위인 한 분을 가슴에 갖고 가는 것은 등대를 갖고 사는 것과 같다고.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좋은 명언이십니다.

박재주위원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항상 나를 비춰주는 그 등대를 찾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고맙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유상용위원

연말도 되고 해서 각종 회의다 연찬회다 해서 우리 각급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과 하는 회의들이 연말 돼서 많아지겠죠?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많이 했습니다. 네, 많아지고 있고요.

유상용위원

우리 교장 선생님들을 상대로 했던 10월 20일 날이었죠. 자기성장 학교관리자 정책이해연수, 기억이 나시나요? 그랜드볼륨 저기에서, 그랜드프라자 호텔에서 했던 것, 우리 전체 교장 선생님들 모시고 학생수련원장 주관으로 했던 것.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학생수련원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유상용위원

예, 이렇게 참석하신, 못하시는 거는 그런데 여기에 참석하신 교장 선생님들이 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참석인원도 아직 파악이 좀 잘 안 되시겠고요.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제가 지금 중간에 유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건은 몇 분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직속기관이나 각 기관에서 그런 나름대로의 그 연찬회나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유상용위원

파악이 안 된 것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날 참석하신 교장 선생님들이 아마 연명부에다 사인들을 하셨을 거예요. 어느 분이 참석했다, 어느 분이 참석했다. 그날 꼭 저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도 같이 그날 참석해서 이 교육을 받으시고 연수를 받으시고 하시면서 연명부에 다 사인을 하셨어요. 늘 그렇게 연명부에 사인을 받으시나요?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저희들이 연명부에 사인을 받는 이유는 출장 관계를 좀 명확하게, 왜냐하면 복무를 달고 오셔 가지고 출장 처리 문제에 나중에 정확히 출장이 됐는지 요청할 때 그게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의도는 없고요, 사인을 받습니다.

유상용위원

출장 처리를 하는 거를 각 학교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참석자 명부 사인을 받은 것을 전 학교에 공문 처리해서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전에 교장 선생님들이, 아니면 우리 복무 관련해 출장을 내잖아요. 출장을 내면,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해도 모르겠지만 출장을 내고 다른 용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 간 건에 현장에서 사인을 받는 이유는 다른 의도는 아니고 그게 정확하게 출장을, 복무를 출장을 왔는지 확인서고요. 공문을 보내는 이유는 아마 그게 예를 들어서 법정의무연수라든가 아니면 꼭 필수연수는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 개념으로 각 학교에 그 명단을 보내는 겁니다. 소명자료라고 보면 되겠죠.

유상용위원

그 소명자료라는 것을 각자의 교장 선생님들하고 각자의 장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낼 수 있는 걸 굳이 공문형태로 열몇 장씩이나 묶어서 다 연대 서명이 되어 있는 걸 학교로 보낸다는 거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만 해도 하나의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학교장님들이시고 한데 인권 관련된 부분이 적용이 안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개인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공문간소화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참석자명단을 낼 때도 되도록이면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분할해서 하는데, 그 의견은 상당히 저희들이 앞으로 좀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업무효율화 때문에 담당자들이 이렇게 조금 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중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그거는 업무적 차원에서 또 교장 선생님들의, 아니면 교감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도 개별적인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거의 같은 사례이긴 한데 저희들 2월 달에 있었던 초등돌봄 전담사 연수 참가, 연수도 있었어요, 우리 유아특수복지과에서 했던. 예전에 유특과였었죠.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초등돌봄 전담사 선생님들도 개인적인 서명을 다 받으셔 갖고 이걸 또 학교로 보냈어요, 다 공문으로. 다 이름이 되어 있고 연대 서명이 되어 있는 걸 한 10여 장이 넘는 그 분량을 공문으로 해서 다 보냈는데, 교육감님 명의로 그 당시에 공문이 나갔을 때 참석자 명단을 알리면서 지금 우리 공무원, 과나 여기에서 생각하기에는 연수이기 때문에 연수의 실적을 담당자들이 입력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내보낼 수 있다고는 판단은 되지만, 공문 자체 내에 연수이수 실적은 도교육청에서 일괄 등재하오니 이중으로 등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이수를 등록을 하는데 굳이 서명날인되어 있는 명단을 보낸다는 건 참석 여부를 해서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걸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참석하는 분들 때문에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인권침해에 관련되어서 암만해도 말이 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본인이 정확히 참석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참석하신 증명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라는 확인 개념이었지, 왜냐하면 연수이력에 등재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참석하셨으면 궁금해 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연수이력을 등재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매번 연수 다녀온 걸 확인할 수 없잖아요. 연말에 저희들이 나이스 개인 이력 관련을 정리를 할 때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보는, 그러한 아마 개인적으로 보는 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그때그때 정확하게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은 요번 연수나 중요한 연수에 정확히 참석하셨습니다를 통지, 알려드리는 그런 차원이었죠. 절대 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업무 개별적으로 보내면 수신처를 다 찍어야 돼서 그런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업무효율화와 관계성을 갖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개인정보, 그리고 참석 안 하신 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잘 이번 기회에 새롭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수에 관련된 전달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전체적인 명단으로 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통보를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 참석과 불참에 대한 노출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 좀 해 주시고요.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노사협력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충북교총하고 전교조하고 두 단체가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이첩을 하죠, 각급 학교에.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노사정책과장 배상근입니다. 네, 이첩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2023년도 이첩 내용을 제가 말씀을 바로 드리자면 우리 2023년은 전교조에서는 이첩이 된 게 9건 정도가 보이고요. 또 우리 충북교총 같은 경우는 26건을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첩되는 게 학교로 다 이첩이 되고 나면 그 학교에 업무 보시는 분들은 다 이걸 열어 보고 또 처리할 건 해야 되는 거죠, 업무상?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전교조가 9건이고 충북교총이 26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의아한 게 사실은 저희들이 실제로 전교조가 공문이 많이 이첩이 되고 교총은 이첩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이 통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주로 보면 전교조에서 우리한테 이첩 요구가 공문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교총은 1년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건, 9건 이건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유상용위원

전교조에서 공문을 이첩했던 내용은 주로 보면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서명운동 협조 요청,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관련, 교원평가 긴급 설문조사 안내, 또는 2022년 기후 행동 집중 실천 안내, 어린이날 100회 맞이 특별사업 안내,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특별사업 안내,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중요 사업에 대해서 이첩이 된 게 9건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우리 충북교총에서 26건 간 거는 충북교총 가족 골프 한마당 개최 안내, 충북교총회장배 교직원 및 사제동행 배드민턴대회 개최 안내, 충북교총 교섭 협의 합의서 이행점검 제출, 부회장 보선 알림, 뭐 회장단 캐치프레이즈 확정 안내, 교총회장단 선출 결과 안내, 교원 스크린골프대회 개최 안내 등 바뀐 게 아니라 아마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을 파악을 해 봤더니 26건 정도가 이첩이 된 게 맞습니다.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26건의 공문이 가고 전교조에서 9건이 가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굳이 이거를 교육청을 통해서 이첩을 시켜야 할까 하는 정도의 내용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노사정책과에서도 이첩하는 내용을 잘 검토를 미리 해 주셔서 이걸 학교 자체 내에서 처리하는 우리 행정직원분들의 노고를 덜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그 단체는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좀 연락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첩사항을 한번씩 검토를 해서 이첩을 해 주시는 거는 좀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 소통메신저 있죠? 우리 소통메신저.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예.

유상용위원

우리 선생님들, 행정직원분들 다 쓰시는 소통메신저.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소통메신저를 교총에다 열어 준 근거가 있나요?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 소통메신저가 저희들 교직원들은 누구나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교조 같은 경우는 그 전임자들이 또 저희들 교직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권한이 다 있는데 교총이 그 전임하시는 분들이, 그 교총에서 채용한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소통을 활용을 못하니까, 이게 아마 ’21년도에, ’21년도에 교육청한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소통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21년도에 요청이 됐던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게 협의, 그러니까 교총하고 교섭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권한을 줬던 부분이고요. 현재 지금 저희들 교육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수긍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섭에 의한 합의사항입니다.

유상용위원

전교조 차원에서는 소통 열어 달라는 소리 없었나요?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아닙니다. 전교조는 지금 누구나 다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네.

유상용위원

지금 교총에 열어 준 것은 지금 그 소통메신저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열어 준 거잖아요. 직원에게.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이거 계속 유지를 하실 건가요?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준 게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한 사안에서 우리가 협의를 교섭에 의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서 그 교섭을 통해서 바뀌든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상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총은 열리고 전교조는 모든 분들이, 왜 교총에 계시는 분들은 왜 모든 분들이 왜 현직에 계시면 열어볼 수 없나요? 그런데 전교조 쪽에서 직원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는 안 되는데 교총에서는 직원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 양쪽의 단체에 대한 편파적인 그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열어 주시려면 다 열어 주시고 아니면 다 막아 놓으시든지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총도 이용을 한다면 전교조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아니면 전교조는 이용을 못하는데 굳이 교총에서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조금, 우리 직원들과 그리고 행정직 직원과 교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통메신저가 또 일반인에게 이렇게 노출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단체교섭을 다시 한다든지 할 때는 한번 다시 한번 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교총만 해 주고 전교조는 안 해 준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교조는 지금 현재 전임자분들이 대부분 교직원이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20년도에 추가로 교육청하고 전교조충북지부하고 단체협약에 그 소통메신저 쪽지발송 인원수를 갖다가 제한됐던 것을 갖다가 오히려 증설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증설까지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교조에서도 지금 이 소통메신저를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전교조를 하시다가 나오셔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교육가족이 아니신 분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금, 그러니까 전임…

유상용위원

교총에 계셨던 분들이 나오셔서,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시고 퇴직을 하신 다음에 사용할 수 있나요?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총에…

유상용위원

그런데 그분이 교총 사무실로 나가셔서 직원이 되시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하는데 바뀐 것 같다, 이게 말씀이 됩니까? 여기 지금 감사장소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23년도 공문 발송된 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김현문위원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이게 답이 아닌가요?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이욱희 위원님.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기획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교육공무직 환경실무사 배치현황 및 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이욱희위원

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실무사 현재 배치현황 및 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수감자료 872쪽 내용입니다.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저희 환경실무사, 그러니까 학교에서 청소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배정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당 1명에서 2명 배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기숙사가 있는 데는 추가 인원을 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혹시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단설유치원은 1명, 그다음에 병설유치원은 6학급 이상 1명, 초·중·고·특수학교는 20학급 이상 1명, 40학급까지 1명, 41학급 이상은 2명 이렇게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신 자료를 일부 보게 되면 일부 학교들은 해당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대초의 경우에는 40학급인데 40학급에 병설유치원 9학급인데 정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준으로만 봤을 때 말씀하셨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준으로만 보면 정원이 2명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괴산오성중의 경우 7학급인데 정원이 실제적으로 2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부 기준에 맞지 않는 학교들은 왜 그렇게 발생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환경실무사가 저희가 배정정원은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BTL 학교라든가 시니어클럽이라든가 행복나눔실무사라든가 이런 분을 또 운영하는 학교가, 일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 대비해서 배치한 학교가 다른, 실제 운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정원을 줬지만 그것에 대해서 시니어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 기준을 빼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하나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의아한 게, 그럼 기준과 상관 없이 학교로 임의로 배치를 해서 쓸, 거기에 실무사를 배치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미배치교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원에 없는 학교.

이욱희위원

아니 제가 지금 예시로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앞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단설유치원의 경우 배정인원이 정원이 1명, 그렇죠? 그리고 병설유치원의 경우 6학급 이상 있으면 1명을 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초·중·고·특수학교 포함해서는 40학급 이하의 경우 1명, 41학급 이상은 2명을 배정한다고 이렇게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네.

이욱희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예시로 드렸던 복대초나 일부 괴산오성중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정원배치에 있어서. 왜 그렇게 발생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저희가 환경실무사 미배치교가 56교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복대초 포함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추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제가 이것은 여쭤보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앞에 기준은 말씀해 주셨는데 기준대로 반영이 되게 되면 현재 자료로 제출해 주신 정원과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파악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56교가 지금 정원이 지금 그것 이외에 대한 학교에도 있습니다. 그거 추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지금 현재 기준이 만들어진 게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말씀하셨던 기준이.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저희가 최근에 만든 게 2024년 3월 1일부터 이번에, 올해에 정리…

이욱희위원

아, 지금 앞으로 만들어질 기준 말고 기존에 말씀하셨던 기준 자체가 언제부터 활용하고 있던 기준인 건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그 기준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기준을 지난달에 해 가지고서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할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이전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어, 지금 앞에 말씀해 주셨던 기준은 ’24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기준이 아니고요, 기존부터 사용하고 있던 기준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기준은 기숙사에 대한 기준이 반영된, 향후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제가 여쭤본 거는 앞에 말씀하셨던 기존의 기본 배치기준 자체가 언제부터 쓰고 있는 기준이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국장님.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제 현 기준을 보면 사실은 기숙사라든지 다른 시설에 대한 부분들 없이 단순히 학급 수에만 맞춰 가지고 환경실무사를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학교별로 보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별로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갈등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학급 수에 맞춰 가지고 환경실무사를 배정해 줬는데, 기숙사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담당을 하는 학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학교와 환경실무사분 간의 갈등이 생기고, 또 실제 환경실무사분께서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가 가지고 기숙사를 청소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었느냐 하면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환경실무사를 별도로 돈을 내고 고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까지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기본 정원배정 기준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여쭤봤던 이유가 실제 그 시기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한참 전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그때는 뭐 기숙사 사용하는 학교들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꽤 오래됐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갈등들과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려움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기준을 만들고 있는 교육청, 집행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안 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여요. 지난 수년 동안. 그래서 결국에 고스란히 그 문제 자체는 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번에 2024년도 3월 1일부터 뭔가 정책을 다시 개정한다라고, 하나씩 기준을 개정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 자체도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시고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실제 어떤 기준들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만드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기존의 기준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게 어떤 건지 아직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기준 자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이 기준이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환경실무사분들이 업무를 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고 실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교직원분들께서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청에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2024년 3월 1일부터 기준을 정비를 했지만 지금 현재 정비한 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학교에서 그 환경실무사하고 학교가 잘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기준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앞으로 이제 기준을 개정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개정되는 기준 자체를 보면 기숙사 사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1명 추가 배정 가능이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99명이나 50명이나 이렇게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어도 실제 환경실무사분들께서는 그 기숙사 내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00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용인원이 100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 기숙사 건물 자체는 누가 이것을 청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단 1명이나 2명이라도 기숙사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기숙사 청소를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100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정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을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빠르게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만드는 게 도움이 될지를 먼저 들어 보신 다음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저도 발언을 하겠는데요. 박용규 위원님.

웃음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정수물품 구매 관련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3개 품목의 정수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인 정수 배정을 받아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편성을 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공보관, 창의특수과, 총무과에서 구매한 내역을 보면 3개 과 모두 예산편성 후에 정수 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총무과장님 해 주실까요?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수물품 구매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사전에 예산이 성립돼서 정수과정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좀 판단 착오입니다. 이게 지금 내용은 그 물품은 목걸이형 웨어러블 캠, 민원 보호 대책으로 하는 그런 물품인데 다른 물품하고 조금 혼동이 돼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박용규위원

매년 예산과에서 시행하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정수물품 취득 및 승인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고, 예산편성 전 공문을 시행해서 정수 배정을 신청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절차인데 모든 업무의 중심에 서 있는 도교육청 부서에서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면서 직속기관이나 학교를 지도 점검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행정의 기본이 바로 서야 합니다. 기본과 과정이 충실해야 좋은 정책 및 제도가 나오고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부터 꼼꼼히 챙겨 행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재정복지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절차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3개 부서에서 물품이 절차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주의해서 더욱더 심도 있는 행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관련해서, 우리 이 문제는 여러 부서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 현 청사가 신축 이전된 지가 1969년 11월 26일입니다. 건축물 기준 내용연수는 40년인데 옥천 교육청 청사는 5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개축 이전한 충주교육지원청 청사는 1971년 신축되어 46년 만에 신축되었고, 최근 음성교육지원청 청사도 1977년에 신축되어 45년 만에 증축 및 보수를 위하여 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자료를, 옥천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규위원

예.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제가 옥천 교육청 청사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받아 보지 못했는데요. 자료를 알아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2021년 1월 옥천군과 옥천 교육청 간 청사 이전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옥천군 공공청사 부지 매각 관련 검토, 현 청사 활용 검토가 있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국장님, 충북교육청은 교육청사 신축 및 개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건물 노후도나 건물 상태 이런 걸 봐서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해서 개축이나 신축을 하는 형태지 어떤 뚜렷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청사 인원에 대비해서 공유면적 기준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면적을 가져가야 되는지 면적은 있지만, 개축이나 신축에 대한 어떤 기준은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청사 증축에 대해서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지만 전에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아마 청사 증축을 위해서 지금 옥천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지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글쎄 이런 청사 신축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은 충북 교육행정이 너무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옥천교육지원청 상근직원이 74명인데 면적은 1,229㎡, 371평입니다.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청사는 이제 행정업무만을 위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교육지원청 행정업무 확대와 학교 교육수요자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 점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옥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우선 제가 준비한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이 상위법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왜 늦어지고 있느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담당부서나 국·과장님들이 자꾸 변동이 생기니까, 상위법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면서 바로 개정을 해 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인계할 때에 법이 뭐가 바뀌었는데 이걸 개정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부서로 간다라는 내용들을 명기화해서, 법 개정을 우리 위원님들만 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도 즉각 즉각 개정해서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을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일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른 부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연수가 끝나면 자기 고유번호를 넣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수확인서가 나옵니다. 그럼 굳이 연락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한 분이 그것만 입력만 제대로 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인적사항들이 바깥에 나도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감자료 978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각종 공문을 시행할 경우에 공문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도 조치하도록 했는데, 건수가 8건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렇다면 전체를 안 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건만 있다고 한 것인지, 실례로 노란버스 그러니까 학생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법 개정된 게 교육부에 통지가 됐고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 전달을 하면서 의회에 그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이게 10월 24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이 돼서 나갔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공문을 통해서 의회에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보내 주시면 의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줄 거나 이런 것들을 조치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을 꼭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안 하실 국장님 있으신가요?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네,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교육국장

긴밀한 업무협조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행정국에서도 적극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다음에는 교권과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교원인사과인가, 어디서 담당하시죠?

종덕

서종덕교원인사과장

예, 교원인사과장 서종덕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보호, 이런 내용들이 법에 있죠. 법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한 것 있죠?

종덕

서종덕교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런데 그 역할과 기능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서종덕교원인사과장

도교육청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벌어진 교권보호위원회의 관련자나 피해 관련자가 서로 이해가 상충돼서 원만히 합의되지 않아서 더 심도 있는 그런 심사를 원할 때 도교육청에 이렇게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그러니까 요구해서 할 수도 있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죠?

종덕

서종덕교원인사과장

교육감이 필요한 경우는 주요 계획을 수립할 때나 이런 경우에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2018년도부터 있었던 일인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개최한 실적이 2018년하고 2021년 1건씩 해 갖고 2건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교권이 무너져서 어떤 교사께서 이렇게 저기 하는 부분도 있을 정도인데, 과연 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들이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서종덕교원인사과장

일단 현재로는 학교에서 벌어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로 이렇게 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교육청으로 요청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과장님이 그 직을 맡으신 지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소한도 이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없어도. 그런데 이게 이 자체가 없는 걸로 아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2건만, 2018년 1건, 2021년 1건이에요. 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구성 관리 위원들 선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시나요?

종덕

서종덕교원인사과장

예, 규칙에 도의회 관련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 자격 상실되어 있었는데도 변경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대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법이나 조례가 있을 때는 그거를 담당이 되시면 삭 숙지를 해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하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작년 6월 30일 날 상실해야 될 분을 올 8월 31일까지 존치시켰다는 건 조금 잘못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지적한 이유는 우리 이정범 부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해서 교원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만들어 드리면 뭐 할 겁니까? 집행하는 기관에서 유효적절하게 조례에 맞게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구성하도록 됐으면 이런 것들도 즉시 어떤 대책이 나와서 바로 구성이 돼서, 119도 중요하지만 교원들이 이 제도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종덕

서종덕교원인사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교권보호위원회 규칙은 그래서 문제점을 저희가 위원장님 지적해 주셔서 느낀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개정하려고 11월 9일 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지금 개최하려고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즉시 규칙을 개정해서 변경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교원치유센터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또 내년에 더 내실 있는 사업을 하려고 지금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교권 관련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이게 지금 또 예산 관련을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예산은 필요합니다마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기존 있어요. 그 있는 것을 즉시 내일이라도, 이거 있는 거 모르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용을 안 한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바뀐 우리 조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잘하셔서 실제로 피해 보는 교사분들이 더 이상 피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서종덕교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중등교육과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 학교에 벽지근무 가산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상 학교가 혹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덕

서종덕교원인사과장

위원님,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이정범위원

네.

종덕

서종덕교원인사과장

제가 잠시 자료를 보고… 교원인사과 서종덕입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학교가 상당히 많아서 다…

이정범위원

아, 그러면 범위를 좁혀서, 혹시 대안학교 중에, 공립 대안학교 중에 벽지학교 가산점이 있는 학교가 있나요? 근무를 하셨을 때에.

종덕

서종덕교원인사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어디인가요?

종덕

서종덕교원인사과장

은여울중·고등학교입니다.

이정범위원

그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사진 좀. (영상자료를 보며) 은여울고등학교와 관련이 있어서 자료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2023년 3월 개교 당시에 목도나루 입학전형 홍보물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22년 10월 10일 날 KBS에서 보도된 괴산 목도나루학교의 전경이에요. 그리고 입학 시에 입학전형 요강을 보면 학교의 설립목적성에 맞게 모든 교과과정이 운영이 되고 정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 저걸 딱 보는 순간 정말 혁신적인 새로운 공립 대안학교의 모델이 제시되었구나라고 느낄 정도였었거든요. 이 자료가 그때 당시에,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국·과장님들이 준비를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도교육청이나 이쪽 관련 부서에서 이런 자료들을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맞죠? (…) 답변 좀…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현재 은여울고의 정원은 다 채우셨나요?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학급당 15명씩인데 채우지 못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정원 40명 중에 학생 수가 34명으로 은여울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6명이 결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은여울고등학교도 정원을 다 못 채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런데 이 사진으로 봐서는, 사진이나 이제 그 입장… 그때 당시의 입학전형 속에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자료화면은 제가 못 띄워 드리는데, 보면 왜 정원이 미달이 됐을까, 정원을 못 채우고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다음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 봄에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긴급히 목도나루학교를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학교에서는 수업이 시작이 되고 있었고요, 개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왜 저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까 이런 의구심이 또 들어요. 과장님 한번, 저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를 저 상태에서 먼저 개교를 시킨 것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전년도 과에서 담당했던 업무가 저희들한테 3월 1일 넘어온 것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고요. 시설이 부족함에도 그때 학교자치과에서 개교를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들이 결심을 받은 걸로,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범위원

이게 목도나루학교뿐만 아니라 단재고등학교를 갔을 때에도 단재고등학교도 준비가 다 안 돼서, 지금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단편적으로 시설만 놓고 봤을 때에도 이게 전혀 이 상태로다가 개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어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전에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했지만, 아, 이게 과연 우리 아이들, 대안학교의 설립목적성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단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요즘에 드는 생각이 충북의 새로운 슬로건이 ‘중심에 서다’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 충북교육청은 중심에 서 있기는 한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충북교육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우리 국·과장님들, 또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들과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서 이 논란을 빨리 종식을 시켜서 충북교육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중론을 모아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정범위원

몇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목도나루학교이기는 한데 같은 대안학교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던 거고요. 지금 자료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은여울중학교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7명, 학급당 학생 수가 8.5명, 또 일반학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금중학교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4.5명, 학급당 학생 수가 25.2명, 또 국원고등학교,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인 국원고등학교가 교원 1인당 10.2명, 학급당 21.3명, 은여울고등학교 교원 1인당 2.9명, 학급당 11.7명,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굉장히 학습여건에 있어서 여러 교육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 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맞나요?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대안학교의 특성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학교지원경비를 놓고 따져 봤을 때에도 아마 막대한 비용이 지금 1인당 한 3,500만 원에 상당하는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맞죠?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정원도 못 채우고 또 그 학교의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 거의 학생들이 다 만족을 해야 되고, 또 은여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치유형 대안학교로 목적을, 목표로 해서 학교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과연 거기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상처를 입은 학생들이 거기 가서 정말 치유가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본 위원이 또 마지막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이 내용이 현재 은여울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작성을 해서 지금 학교에 붙어져 있는 대자보 내용입니다. 한번 쭉 넘겨 봐 주세요. 불편한 이야기 싫어요, 보기 불편해요, 뭐 이런 의견들 학생들이 했는데, 제일 마지막 3항에 보면 어둡든 밝든 남녀 둘이 있는 것, 한 화장실에서 같이 나올 때, 속옷 여자 자기 성기 노출, 자기들끼리 좋다고 뽀뽀하는 것, 야동, 야설, 야 애나 볼 때, 공공장소라는 것을 잊지 말자, 개인 공간에서 혼자서 해, 동의는 기본, 허락 없는 스킨십과 이야기들로 은여울을 불편하게 하지 맙시다. 이 내용이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쓴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학교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온 대안학교의 모든 교육과정 프로그램과 그 목적성에 맞게 과연 교육이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면 집행청 과장님으로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학교가 지금 현재 설립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대안학교 특성을 고려해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성은 이해하지만 그부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3월 1일 조직 개편 뒤에 가져온 뒤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전반 등과 관련해서 맞춤형 장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남은 기간 동안에 더 학교 현장과 소통할 수 있고, 저희들이 맞춤형 장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후, 이후에는 더 꼼꼼하게 기본계획을 세워서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와 동일한 수준에서의 장학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 답변 중에 그 목적에 맞게 지금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상으로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런데 지금 단재고등학교의 모든 교육 교과과정을 은여울고등학교나 기존의 공립 대안학교를 준비했던 그 선생님들께서 그 연구회를 통해서 그 교과과정을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5년 동안 운영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물론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하고,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발언은 아닙니다.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노력을 하시고 정말 차별화된 공교육 대안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례만 놓고 봐도 과연 그 학교가 치유형 학교가 맞는지, 거기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온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 학교가 운영해 온 교과 프로그램 과정이나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나 교육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노출되고 생기는 거 아닐까요?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더 이상 충북교육이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보장된 임기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2년 6개월밖에 안 남았고 또 지금 교육감님도 2년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충북교육청은 제대로 정책을 펴보지도 못한 채 이런 논란 속에서 발목이 잡혀서 제대로 이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그 시간을 허비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또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특히 대안학교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좀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중론을 모아서 그 논란의 중심에서 빠져 나오는 충북도교육청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부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목도나루학교와 관련해서는 금학년도에 정책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을 질적 연구 향상을 위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은여울중·고등학교와 관련해서도 ’24학년도에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 학교 현황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그 공간이론에 보면은요 도서벽지에 고립이 되어 있는 섬과 섬 사이의 범죄율을 조사를 해 보면 공간이 고립이 되어 있을수록 범죄율이 높아지고 사회적 갈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과 섬 사이를 도로나 이런 다리를 연결을 해서 육지와 연결을 시켜서 소통을 시켜 버리면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 또 구성원들 간의 갈등요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가라앉는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은여울고등학교를 가 봤을 때 정말 안타까웠던 거는 치유형 학교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학생수련원의 정말 수련한 경관의 좋은 위치에 학교가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를 바라본 본 위원의 마음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고립된 섬과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문제점이 결국은 그 학교구성원 중의 하나인 선생님들만의 몫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학교를 빨리 사회 속으로 끌어내서 사회성과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아이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되는 학교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최근에,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 속에 있는 대안학교 문제라든가 또 블랙리스트 강사에 대한 문제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이 블랙리스트도 자료를 통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과연 계속 이렇게 논란거리가 지속되어야만 하는가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미 논란의 중심이 된 여러 가지 교육사안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만의 입장문이라도 발표를 해서 그런 의혹들을 싹 지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하여튼 우리 모두 노력을 해서 우리 충북교육이 더 이상 논란의 중심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재주 위원님.

박재주위원

박재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 자료를 찾는 동안에 잠깐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지방공무원 아까 말씀드린&nbs p;복무조례 그 이외에도 상위법령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청에서 현행 조례를 전수조사하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안 목록과 개정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체육시설 유해시설 검사 불합격 판정 현황표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 나 과장님 나오셨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박재주위원

여기 보면 약 한 23곳인가요? 23곳 정도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게 나와 있습니다. 우레탄 쪽의 이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원인을 찾았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 원인으로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때 또 학생들이 사용할 때 날카로운 것 등으로 인해서 찢어진 경우, 그리고 또 기간이 오래돼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그다음에 동물들이 들어와 가지고 배설물로 인해서 그런 경우, 각각의 경우가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원래 시설을 할 적에 그런 안내문을 받지 않았나요? 뭐 찢어지거나 이렇게 파였을 적에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유해물질이 발생이 안 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8년 정도가 지나면 유해물질이 발생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재주위원

3년마다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이 자료도 3년에 한 번씩 실시한 검사 자료입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해서 유해물질이 나온 것들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다른 지역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인천 등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는 유해성 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 중 인조잔디나 우레탄 시설의 경우 마사토, 마사토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충북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면 마사토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학교에서 운동부가 있거나 그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학교에는 계속해서 운동장 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요번에 인조잔디를 걷어 내고 다시 인조잔디로 시행한 곳도 있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이 일어났습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그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운동을 하는데 필요해서 한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운동장을 필요로 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인조잔디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인조잔디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인조잔디가 누워요. 누우면 반대로 일으켜 세우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물을 뿌려 주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누가 실시를 하고 있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디가 누워 있는 부분은 거꾸로, 반대 쪽으로 해서 세우는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칩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미끄러지면 화상을 입기 때문에 칩 가는 경우까지도 하는데, 그 칩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는 그런 운동장 관리 조건들이 제가 보기에는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서면상으로 다 되어 있다고 표현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곳에 다녀 봤을 때 계속해서 누워 있었다는 것을 계속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든지 해 놓는 시설이나 모든 것들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 그런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학교에 직접 다니시거나 할 적에도 이 관리체계를, 학생들의 화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잘못 관리하면 보통 발목이나 무릎 같은 데 굉장히 빨리 연골이 손상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인조잔디에서 운동을 하다가 오른쪽 연골 부분이 파손돼서 70% 정도를 다 긁어 낸 상태입니다. 인조잔디가 그렇게 우리가 환경적으로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땅에서 하면 우리 탄력을 받아 주지만 인조잔디는 그렇지를 않아요. 그냥 먼지가 안 나고 깨끗하다 뿐이지. 그렇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다음,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만세를 부르고 껑충껑충 뛰고 있습니다. 좋은 화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학교보다는 운동장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멀리 야산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내인지 여성분인지 정확히 판가름이 되지는 않지만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보기 어떻습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건강이라고 요즘 사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역에서도 보통 5억에서 10억 정도를 들여서 황톳길 걷기 길을 만들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으로 탈바꿈하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아파트 인근에 거의 지금 학교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맨발로 우리 지역주민들도 걷고 우리 학생들도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몸활동을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연구 노력해서 이런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이런 몸활동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을 드리고 다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몸활동을 제가 살펴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침에 많이 활동을 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많이 활동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또 점심시간이 되면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3교시 때 먹고 바로 땡 치면 나가서 이렇게 아이들과 즐겁게 지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몸활동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도 사실은 큰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았고요. 또한 그 부분보다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몸활동도 중요하지만 체육시간에 대한 체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1시간 동안 그 프로그램과 같이 동료애를 세워서 협동심과 자립심을 키우고 민첩성을 키워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체육시간 그 1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맨발로 이렇게 땅을 걷는 것은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음전자가 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전자를 밟으면 음전자가 내 몸으로 올라서 아드레날린이 발산이 돼서 암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뇌 질환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약화시켜 줍니다. 우리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우리는 전혀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부분, 깨끗하고 먼지가 있으니까 먼지를 덮어서 우리 아이들 먼지 없는 곳에 키우는 거에만 중시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을 주는 것은 좀 외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주신 그런 내용 정말 저희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몸활동할 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아이들이 또 건강하고 또 건강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신체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정신적 건강, 그리고 또 생활지도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학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생활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그래서 어떤 학교 가 보면 학생 수가 1,500명 되는데 운동장은 테니스장만해지고 있습니다. 운동장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슴을 넓게 펼 수 있는, 어른, 기성세대가 아파트 많이 들어와서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미래가 넓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기성세대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위원

네, 유상용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MOU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저희들 자료에도 MOU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몇 개 정도가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건가는 알고 계시나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 정책기획과장 한백순입니다. 본청을 포함해서 직속기관, 지역 교육청을 다 합치면 한 800여 건이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본청 게 한 30개 정도? 본청 과별로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이 업무협약을 맺어 놓은 다음에 사후 관리를 하시나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업무협약을 맺을 때 저희들이 안내하기를 되도록이면 실효적인 업무협약이 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사후적으로도 어떤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그렇게 업무협약을 맺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업무협약 운영 안내서라고 해서 각 과별로도 주었을 거고 기관이나 우리 직속기관이나 단체에도 계속 안내서를 내보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 내용에 보면 사전준비야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서 협약체결까지 끝난 다음에 업무협약 홍보를 하죠?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협약 전일에, 바로 체결 전에 공보관실이나 이쪽으로 해 갖고 하고, 그다음에 업무협약 체결을 7일 이내에 누리집에 올리고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7일 이내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다음에 공문 발송하죠?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그것도 7일 이내에 하나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아, 그것은 기한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유상용위원

기한은 업무협약 체결 후 7일 이내로 기한이 잡혀 있더라고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예예, 그렇게…

유상용위원

공문 발송하신 적 있나요? (…) 업무협약을 맺고 나서 공문 발송을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여쭈었습니다.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에듀파인 공문 게시판에 올라온 게 단 4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매뉴얼대로 지금 실행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후 관리가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에듀파인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우리 각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어디랑 업무… 협약이야 뭐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에듀파인에는 단 4건, 동청주 농협하고 한 거, 인성시민과에서 올라온 현대사 교사 연수 홍보, 그리고 유초등 거 지역문화 진흥 및 역사 교육, 그리고 정책기획과 거 청소년 시설관 연계 협력, 이 단 4건만 에듀파인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 매뉴얼에서도 지정돼 있는 7일 이내에 공문을 발송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업무협약을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하고 사후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굳이 업무협약을 뭐 하러 이것을 체결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업무협약을 맺은 다음에는요, 저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알림마당 밑에 업무협약이라는 란에다가 전부 다 올려 놨고요. 거기의 내용은 협약서 스캔 파일이라든지 협약 분야라든지 협약 기관, 체결일자, 협약 사업 등 모든 파일이 거기 전부 다 돼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공문서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앞으로는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다른, 그러니까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이 운영 안내서를 어디 선까지는 내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속기관, 아니면 각 학교까지도 업무협약을 하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라 하면서 운영안내서를 만들어서 보내 줬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전혀 공문으로는 발송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 업무협약을 하는 것 중에, 이거 가장 최근에 했었나요? 왜 우리 농협 거, 동청주 농협인가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

유상용위원

거기하고 업무협약을 한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자체가 과연 우리 교육 쪽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 하는 정도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농어촌 봉사를 한다,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그러니까 교원이나 교직원분들을 위한 업무협약이었던 건지, 학생들을 위한 업무협약이었던 건지 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협의한 내용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학생들 교육과는 좀 동떨져 있는 그런 업무협약이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과에서 맺은 게 아니고…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 이상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관련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상용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저희하고 동청주 농협하고 MOU를 최근에 체결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본청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 갖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농촌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기 위한 그런 취지로 MOU를 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 MOU 체결된 게 10월 달인가 그렇죠? 10월 달쯤에 체결이 되고 한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청에서 농산물 구매 촉진을 하는데 도움을,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MOU 체결이 되고 그 성과는.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아, 예.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지금 다음 주에 그 현장에, 그 농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고 농산물 구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MOU 체결이 돼 있으면 그 체결된 내용과 좀 적합한 활동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MOU 체결을 할 때 이렇게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교원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을 위한, 주로가 학생들을 위한 MOU 체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 체결만 하지 않고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 관리에서 우리 모든 직원분들이 알아볼 수 있고,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공문이라든지 이런 데 충실히 안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가을 수확기라서 기후적으로 못하고 있는데요. 계약부분이 내년 상반기에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성실히 잘 좀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664쪽부터인데요. 학습준비물 관련돼서, 학습준비물을 구입을 하는데요. 보통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게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 학습준비물은… 잠시만요.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준비물은 저희가 학급당 5만 원 이상 이렇게 편성하게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요.

유상용위원

학급당, 1인당?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아, 1인당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22년도에는 한 학교가 3만 원을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 5만 원 이상을 편성했고 저희가 이제 작년, 올해 이렇게 2년을 볼 때 종합적으로 보면 5만 원 이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학생 1인당 5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생 1인당, 약 4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사업이라기보다 41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이 학교에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학습준비물과 관련해서 특별한 매뉴얼이 있나요? 어떻게 운영을 하라.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은 이제 저희가 주요업무 기본계획에 따라서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포함돼서 이렇게 5만 원 이상 편성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구성원 간의 협의를 거쳐서 조정해서 편성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라서,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차액이 발생하면 인근 문구점 등을 활용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그 학습준비물을 큰 학교 같은 경우는 한번 계약할 때 2,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2,000, 3,000이.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럼 학습준비물을 어디다가 보관을 해요, 구입을 해서.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 초등의 경우에는 학급, 담임 선생님들이 한 교실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교실에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학년 연구실에 두고서 학년에서 함께 쓸 수 있는 부분은 학년 연구실에 보관하기도 하고, 또 유휴 교실이 있을 경우에는 교실 한 칸을 따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한번에 많은 물품이 들어오다 보니 한 곳에 보관할 경우에 오히려 적정시기에 이렇게 활용하거나 가져오고 가져가고 하는 불편함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큰 학교의 경우에 유휴시설이 그렇게 학습준비물 전체를 보관할 만한 공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학급형, 또는 학년 연구실을 이렇게 겸하기도 하고요. 일부 학교가 전체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이 학습준비물 보관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별로 보관이 될 수도 있고 또 학년별로도 하고, 학교별로도 하는데 저는 학교별로 한다는 것은 조금 실효성이, 이게 진짜 학년별로 하는 학교라고 조사를 해 보니까 있기도 한데 그 많은 학생들의 학년별이라면 교실 하나 갖고도 모자랄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학년별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학급별 뭐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충북에 단 2개 초등학교만이, 충주의 삼원초하고 또 한 군데 진천의 어디 초만이 관리하는 사람을, 학생들에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게 연말 연초 되면 다시 또 구매를 하다 보면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 공용 학습준비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위라든지 풀, 이것은 쭉 이어서 쓸 수 있는데 다 폐기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 구매를 하려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학습준비물이 준비가 있다면 남아 있는 물품만이라도 좀, 구매를 하면 좋은데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공용 물품이라고 학습준비물이라고 하면서도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 준비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아니면 재고물품이라고 아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좀 그 해까지 넘겨서 사용을 하면 충분한 예산이 절감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초에 학습준비물을 학생들한테 안 보내줘요. 뭐 구입현황도 있지만 우리 학습준비물을 뭐뭐 준비를 하고 뭐는 학교에서 이렇게 해 준다,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안내를 해 주는 학교가 충북에 65개밖에 없었어요. 안내장이 전혀 나가지를 않았어요.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내가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게 학교에서 준비를 해 주냐는, 그런 기본적인 안내 정도는 해 주셨어야 되는데 안내장을 발송한 학교가 65개 학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연초에 충분한 안내장마저도 발송을 해 줘야만이 내가 준비할 게 뭐고, 막상 안내장 안 나갔는데 내일 그림 그려야 되는데 도화지는 없고, 연필 없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안내장 발송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해 본 결과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가위라든가 자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도를 넘겨서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품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 구성원 간에 협의를 거쳐서 다음 연도에는 그 물품을 이제 많이 구입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지금 학부모님들에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 안내되지 않은 부분이 또 확인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서든지 또 누리집을 통해서든지, 또는 요즘에는 또 학부모님들에게 학교종이 앱을 통해서도 많이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더 이렇게 철저하게 안내돼서 학부모님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그중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공용 학습준비물 같은 경우 재고파악을 좀 더 잘하셔서 하면 해마다 거의 같은 금액으로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버리고 구매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버려지는 부분 아니고요. 선생님들께서 남아 있는 물품들은 예를 들어 찰흙이라든가 학급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5만 원 이상이라고는 해도 그 학급에서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연극을 하는데 막이 필요하 다 이러면 학급에서 또 함께 모아서 이렇게 좋은 것을 구입을 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 잘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종이컵, 물티슈 구매하고 그러지는 않는 거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아,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철저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은 저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상용위원

남는 부분을 반드시 예산에서 절감을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거 구매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 좀 잘 좀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준비물 대상이 아닙니다.

유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이욱희 위원님.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이욱희위원

현재 충북에 보면 늘봄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 관련해 가지고 현황이랑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담당부서장인 제가 혹시 설명드려도 괜찮으시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늘봄학교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질 좋은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업무 경감 등 운영체계 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42개 학교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늘봄학교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혹시 그러면 향후에 전면 시행을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죠?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전면 시행은 지금 ’25년도로 예정하고 있고요. 올해 42개교를 시범하고 있고, ’24년도에는 그 배 이상을 지금 시범 학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보면 1차 시범 운영 자체가 내년도, ’24년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바로 이어서 2차로 시범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사회적 상황을 봤을 때는 맞벌이 부부도 늘어나고 있고 실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형제도 많이 없다 보니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부에서도 실제 늘봄을 늘려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장에서는 실제 업무량 증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충북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지금 현재 시범 학교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오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 경감, 업무 과중에 있다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해결 방안으로는 추가 인력을 지금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기간제 교원이라든지 기간제 인력을 저희들은 배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그리고 돌봄과 관련해서 원스톱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서 업무 경감, 그리고 방과후학교 지역 연계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질 제고 등 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업무경감을 위해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되죠? 시범 운영하고 있는 시간대가.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시간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아침돌봄, 틈새돌봄, 저녁돌봄,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후학교를 운영을 하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그건 학교별로 다, 학교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정돼서 특별한 시간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늦게까지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몇 시까지 시행을 하고 계신 거죠?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지금 저녁돌봄을 하고 있는 학교, 현재 6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럼 해당 학교에서는 몇 시까지 아이들을 돌봐 주고 있는 건가요?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지금 6개 학교 중에는 보통 6시, 늦으면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제가 처음에, 예전에 알기로는 실제 8시까지 시행하는 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별로 시간은 임의로 막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이건?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수요자, 학생 수요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준은 8시까지 하고 있지만 현재 충북에 있는 학교에서는 8시까지 돌봄을 원하는 학교가, 학부모들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실제 기준 자체는 저녁돌봄 최대 돌봄시간 이용하는 게 8시까지인 거죠?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기간제 교사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추가적인 인력 배치를 요청한 학교가 지금 42개 학교 중에 몇 군데인가요?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현재 학교에서 12명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배정한 상태입니다.

이욱희위원

12개 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욱희위원

실제 그럼 학교에서 만약에 향후에 운영했을 때 인원에 대한 요청을 했을 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배치하는 기준이.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지금 배치기준은 저희들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학교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기간제 교원과 그리고 행정인력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는 이유 자체가 실질적으로 향후 전면 시행이 됐을 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를 지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기준이 없어 보입니다. 시간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요청이 있으면 언제까지 하고 어떤 시간대까지 한다, 그리고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한다라는 부분도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향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기준이 다 정해져 있나요?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현재 기간제 교원은 돌봄수요가 많은 학교에서 우선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지금 기준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학교에서 형평성 있게, 그리고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어쨌든 지금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교육청 내에서도 특별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내년도도 마찬가지고요. 향후에 어쨌든 학교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리고 ’25년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 시행을 하실 텐데 그전에 이미 기준이 만들어졌을 때, 사실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넣다 보면, 인원을 배정하다 보면 향후에 어떤 정도의 인원을 배정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고 맞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질 겁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행정직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돌봄 교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적으로 배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기준에 대한 마련이 시급할 것 같아요. 사실 말이 시범 운영이지만 어떻게 보면 향후에 전면 운영했을 때 지금처럼 운영이 될 텐데, 사전에 이 시범 운영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기준들을 마련해 놓고 그 기준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현장이랑 소통을 통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고 운영부터 해 놓은 다음에 향후에 이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인 업무절차상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24년도 3월부터 확대해서, 학교를 확대해서 2차도 시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지금 1차 때 진행했던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인원이 적정 인원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현업에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숙지해서 시범 학교에서 혼선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혹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되고 있던 지역아동센터랑 학교랑 이렇게 같이 어떻게 소통이나 이런 연계 방안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충북형 늘봄학교는 지역하고도 연계되는 게 큰 사업입니다. 현재 그 부분은 청주시의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지금 연계된 거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이것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실제 현장의 지역아동센터 쪽에 가서 소장님이라든지 센터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 보면,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어쨌든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보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 지역아동센터를 또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하고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정기적인 미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업무 과중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현재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잘 연계를 하셔 가지고 잘 조율한다라고, 협의를 한다라고 하면 향후에 그런 부분들의 업무 경감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늘봄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박용규위원

학교급식 위생점검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합동점검에서 1개 유치원과 1개 고등학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내 급식 위생점검결과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 식자재 관리는 급식에 있어 기본업무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관을 했다가 사용을 했거나 사용할 예정이었다는 것인데 보관량 및 보유기간은 어느 정도였고 실제 사용은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2개 기관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한 기관은 3월 17일 날 점검을 했고요, 또 다른 기관은 3월 13일 날 점검을 했습니다. 한 기관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고 있었고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 소비유통기한 경과 기간이 좀 지난 부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처분은 300만 원 처분이 됐고요. 관리자는 주의, 그리고 담당자는 경고에 처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보관만 하고 있다가 저희들 점검기간 동안에 이렇게 점검대상에서 적발이 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2개 학교 모두 과태료가 300만 원이 부과됐는데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됐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과태료 처분서가 나가서 과태료를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이거 세금으로 지출된 것 아닙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세금으로 나간 걸로 판단됩니다.

박용규위원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이고 급식사고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담당자에게 경고 처분을 했는데 적정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담당자는 급식에 관련돼서 급식재료를 보관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박용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자체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급식사고 위험 등 중요성 대비 처분양정이 너무 낮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이 부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에 대한 처분기준을 보면 1회, 시정 및 경고, 2회, 시정 및 경징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관일수 및 사용여부 등에 따른 처분양정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대부분 횟수로 처분양정기준을 설정해 놨는데요. 위반행위 경중에 따른 기준설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고 급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사항인데 징계처분 없이 주의, 경고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담당자들의 부주의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에서는 학교급식 위생 및 위생안전점검 결과 처분기준을 재검토하시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기준을 설정해 주시고, 학생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학교급식에 더 세심한 관심과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규정을 한번 더 살펴보고 내용들을 점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병천 위원님.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22년도 행감 때는 스마트 기기 활용 방안하고 교사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은 보급현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스마트 보급이 다 되었습니까?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월 24일 날 검수 완료되어서 다 보급되었습니다.

박병천위원

총소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소요 예산은 이게 이제 ’21년도, ’22년도에 보급이 된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3·4·5학년, 중학교 2학년 해서 403억 정도가 들어서 총소요액은 898억 정도 들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것은 보관함 빼고 말씀하신 거죠? 스마트 기기만.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보관함은 같이 그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제가 작년도에 질의하기는 한, 작년도만 해도 벌써 900억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총액이 800억 정도 나왔다. 한번 자세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스마트 기기는 어느 회사 제품이고 기기 보관함하고 같은 회사 제품입니까?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스마트 기기가 ’21년, ’22년에 보급한 스마트 기기는 갤럭시 탭 S6 Lite이고요. 올해, 금년도에 보급한 스마트 기기는 갤럭시 탭 S7 FE입니다. 충전보관함은 또 이게 연도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

박병천위원

그것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네네.

박병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는 스마트 기기 보급시기에 따라 크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21년, ’22년에 보급한 기기는 그때 갤럭시 탭 S6 Lite이고요. 그때 상태로 봤을 때 그래도 그때 보급할 때는 그래도 적정한 기기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보급을 했고, ’23년도에는 S7으로 해서 아이들이 좀 더 화면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박병천위원

스마트 기기 보관 및 충전함 사이즈가 다른데,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원래 보급할 때 학교의 수요를 조사해서 학교 학생 수 비례해서 10대용, 20대용, 30대용 해서 보급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거 신청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 또는 아니면 학생 수라든지 학급단위에 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 12월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337대를 다시 학교에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혹시 과장님은 이 보급하시고 학교 현장을 혹시 가 본 적이 있습니까?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저희 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답이 있다 해서 현장에 많이 가 봤고요. 삼보초등학교도 수업할 때도 가서 또 확인을 했고, 또 창리초등학교, 솔밭초등학교, 초평초등학교, 또 옥동초등학교 많이 가 봤습니다.

박병천위원

그 초등학교 가 보시면서 문제점, 충전기하고 스마트 기기의 문제점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그 부분보다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나름대로 학급에서 열심히 또 활용하는 학급들이 있고, 또 선생님들도 연수를 통해서 앞으로 수업에 열심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크게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박병천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년도의 활용방안이나 보급에 대해서, 오늘은 보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제가 학교 현장을 몇 군데 많이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봤는데 지금 자료에도 준 거에 보면 스마트… 보관함 현황을 보면 ’21년도에는 20대용, 30대용으로 잘 수급이 됐는데 ’22년도에는 10대용으로만 충전함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공문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또 ’21년도와 같이 똑같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0대용으로 쓰는 학교는 무용지물입니다. 사용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대용, 30대용 이 보관함은 안전장치까지 다 있습니다. 정말 활용들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차이는 ’22년도에 10대용을 35억 2,000만 원어치 구입을 하셨어요. 바닥에 놓고 씁니다. 전자렌지 같아요, 전자렌지. 이것은 아이들이, 지금 각 교실마다 아이들이 보통 20명이 넘는데 10대용으로 이거 한다는 것은 보급현황부터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21년도는 잘하시고 ’22년도는 이렇게 한 이유를 사실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1년도부터 보급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가정연계형으로 해서 가정에 가져가서 많이 활용하고 해서 충전에 대한 그 부분을 100% 학교에서 다 충전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 것 같고요. 그때는 전력문제도 좀 있다고 하고 해서 10대용으로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많이 수업에 활용하다 보니까 학교에 또 충전을 다 할 수 있는, 그 학생 수에 맞게끔 충전할 수 있는 충전보관함이 좀 필요해서 지금 학교에서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12월까지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재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10대용을 20대용으로 다 바꾸신다고요?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학교에서 필요한 학생 수에 맞춰서 학교에 신청하는 대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35억을 들여서 하셨어요. 그런데 35억을 들여서 하셨는데 또 바꾸신다고요?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10대용 가지고는 거의 충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학교들은 다시 신청을 해서 보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스마트 기기 유지보수비가 ’22년도에는 798대를 8,600만 원이 소요됐고, ’23년도에는 919대로 1억 원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이 대책이 있습니까?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유지보수는 저희가 보험처리, 우리 보험 들어 있는 것처럼 예산이 처음 KT, 지금은 LG컨소시엄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학교 아이들한테 스마트 기기를 잘 보관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저희가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께도 여러 가지 홍보영상이라든지 안내장을 통해서 이렇게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이들이 내 것, 내가 산 게 아니고 무상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소중함을 몰라요, 사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갈수록 유지보수비는 더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박병천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스마트 기기를 건강하게 잘 또 책임감 있게 자기 친구처럼 잘 보관하면서 잘 쓸 수 있도록 학교나 가정이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저희가 고장이나 아니면 파손됐을 때, 장난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지 않도록 잘 학교에서 또 학급에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잘 지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세금이 다른 데로 새지 않게끔 잘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게임이나 유해사이트 접근 차단하고 기기 몰입, 과몰입 방지에 대해서 혹시 대비책이 있습니까?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MDM이라고 해서 스마트 기기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 같은 것을 할 수 없게끔 프로그램을 그렇게 깔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꼭 필요한 그런 앱들만 스마트 기기에 깔아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지 충북교육청에서 앱을 깔았지만 아이들이 다 그것을 풀고 유사 게임이나 동영상을 보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교육청에서 꼭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명심하고 또 저희가 촘촘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준비해서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외국 사례도 있지만 집중력과 문해력 저하를 이유로 학교의 디지털 기기를 사용을 금지한 나라가 느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과연 스마트 기기를 나누어 주는 것이 디지털 교육의 첫걸음인지, 정책에 예산낭비의 소지는 없는지 근본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향후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아이들이 어쨌든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고장, 파손이 있을 때 저희가 아이들한테도, 또 우회해서 고장날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100%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좀 부담될 수 있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또 저희 방침을 세워서 저희가 지금 학교 현장하고 정책자문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스마트 기기 관리 운영계획도 많이 고민을 해서 엊그저께 학교로 또 내려보내고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스마트 기기의 활용방안이나 스마트 기기의 사용 관리 같은 게 정말 소중한 게 많은 예산, 또 아이들이 이 디지털하고 접하는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이게 잘못하면 결국은 선생님들 수업도 정말 아이들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서로, 교사 간에, 학생 간에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기기에 의해서 전달하는 것은 사실 본 위원은 너무 이게 뭐랄까, 안타까운 마음이 더 절실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더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아마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시죠.

박병천위원

네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앞서 예산과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정정할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재경 예산과장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오후에 박병천 위원님께서 ’24년도 교부금이 얼마나 주냐고 여쭤보셨을 때 제가 3,900억이라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3,483억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전에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진행했습니다만 준비된 내용 중에서 실무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난 3월 달에 계획을 세운 내용에 보면, 세부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자필검사,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검사과목, 방법 및 일정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평가문항 및 그 결과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초학력진단평가를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학력지원센터 진단도구를 활용하거나 꾸꾸 사이트나 학교 또 자체로 이렇게 제작해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획은 올해 9월 이후로는 다채움 플랫폼에 저희가 자료를 탑재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월 말에 저희가 개통을 했고 지금 현재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 중이라 여기, 올해는 여기에서 저희가 진단평가를 실시하지는 못했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전면적으로 여기에서도 시행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고대도 말씀을 들었겠지만 3월과 9월에 하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차원과 관련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초학력진단검사 자필검사, 관찰, 면담 이게 3월 달도 이렇게 했어야 되고 9월 달도 이렇게 검사를 했어야 되잖아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은 교육청에서 수립해서 내보내고 있고요. 3월에도 학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필이나 면담, 또는 교사 관찰, 또는 이런 사이트를 활용해서 자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3월 달에 학습 수준 진단, 학생 학습 부진 요인별 원인 진단, 개인별 맞춤형 세부 진단, 맞춤형 학습지원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그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는 건지, 또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3월에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진단했고, 9월에도 모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저희가 기초, 초등학교 1학년은 한글 해득 진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성과 결과를 저희가 받고, 오늘 저희가 공문 결재를 했고, 그 성과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11월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게 그런 평가를 하게 될 경우에 이 학생이 좀 그런 어떤 평가 결과가 기초학력 진단에 부족한 학생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학교에서 신청해서. 그런데 3월 달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3월 달에 하셨는데 이제 결과를 받았다고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아, 이제 3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학교에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서 학교에서 조금 지원해서 굳이 하기가 어렵다고 조금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가 인력지원도 하고 있고 또 학급별로 함께 공동수업을 할 수 있는 지원 튜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성과는 전체적인 일련의 성과를 저희가 받겠다는 뜻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제가 고대 말씀드린 게 그런 것이 우리 지난 교육청 방침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는 건지, 이때 도교육청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여쭤본 거예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본청에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역할을 하는 다차원성장지원센터가 저희 유초등교육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있고, 또 지원청별로도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어려운 학생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김현문위원장

잠깐만요. 저는 지금 뭐를 묻고 있느냐면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그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물어봤어요. 거기서 나온 어떤 다음 단계를 여쭤본 게 아니거든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별로 저희가 교육청에서 기초학력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내게 되면 학교에서도 기초학력 향상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어려운 아이들은 어떻게 지원할 건지 학교 내에서 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학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학교 내에서 지원하고 어려운 아이들은 지원청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현문위원장

그러니까 3월 달에, 우리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볼 때는 3월 달에 잘 평가가 됐다, 결과물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가는 잘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에서, 학급 내에서 자체 지원할 것인지 학교 내에서 지원할 것인지, 또는 더 어려운 아이들은 이제 저희 센터를 통해서 지원요청도 하고…

김현문위원장

제가 그다음 단계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3월 달에 기초학력평가를 했다, 안 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그거 모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했다면 전체가 다 했는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그것은 전체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했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누가 확인합니까? 다 했는지. 지금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이 가 있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교장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지원청이든 도교육청에서 그걸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가 이걸 여쭤본 거예요. (…) 좀 어려운가 본데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3월 진단평가는 모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했었고요.

김현문위원장

글쎄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알아요. 저도 아는데 진짜 그걸 했는지를 누가 확인하느냐 이겁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또 컨설팅단을 통해서 1인 1교 저희가 올바로지원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모니터링한다든가 이런 게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게 매달 이거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3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하잖아요. 그러면 3월 달에 각 학교에서 평가를 했다. 그런데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여기에 지원 대상은 몇 명이다, 이런 자료들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 교육청에서 받든 도교육청에서 받든. 그래야 거기서 지원 대상이 몇 명이고 그 몇 명에 대한 수요를 적절하게 배치해서 그 학생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저희가 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해서 참여한 학교 수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검사 후에 학교가 또 어떻게 지원할 건지 계획도 수립해서 교육청에 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관련 자료들을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각 학교에서 평가를 했는데 지원이 필요하다, 이 학생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이 몇 명이고, 그 학생들을 어떻게 그 이후에 진행을 시켰는지 그것까지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제가 학교 내에서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제출했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언제 제출했습니까?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지금…

김현문위원장

지금 저한테 주신 건가요?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위원장님께…

김현문위원장

아니 제가 요구한 거를 저한테 주셨는지.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근데 제가, 그거고, 저는 여기 보면 우리가 열거를 많이 해 놨어요. 계획서에도 기초학력지원단을 조직한다든지 다차원학생성장센터를 조직한다든지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주 기초적인 것, 처음 걸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가동이 돼서 진짜 한 명이라도 그런 대상이 그런 지원을 못 받아 갖고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관련 자료가 더 있으면 각 학교에서 처음에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해야, 물론 통제라고 봐야 되겠죠. 제출을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각 학교에서. 물론 다 했다고 믿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것하고 파악을 했던 자료를 하나,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다음에는 맞벌이 부부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방과후 활동을 추첨을 해서 기회를 줍니다. 학생들이 많지 않은 학교는 다 원하면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들은 그 학생들이 추첨에 당첨이 되지 않으면 어디인가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일주일에 2시간에 20만 원, 30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는 답이 아니고요. 돌봄교실과 같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 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는 못하면 청주시만이라도, 뭐 충주나 큰 데 이렇게 해서. 실제 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당첨되지 못해서 방과후 활동을 못하는 학교의 현황, 몇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안 된 아이들이 몇 명이다 뭐 이런 것,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욱희 위원님. 답 좀, 자료 제출해 주실 거죠?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기초학력 관련 자료는 저희 과에서 제출하고요. 방과후는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예,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이욱희 위원님.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앞서 질의했던 환경실무사 배치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이욱희위원

현재 환경실무사 관련해서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지금 제가 환경실무사하고 청소, 일부 용역에서 넘어온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채용은 학교에서 학교장 채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실제 해당 채용 자체가 공무직으로, 저희가 해당 직무 자체가 공무직으로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예, 채용을 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욱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해당 환경실무자 채용 관련해서 실제 채용 주체는 교육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맞나요?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그 채용 절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에서 넘어온 청소라든가 그분들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정원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주고, 절차가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또 인사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전에 파악해 본 결과를 봤을 때는 지금 일부 학교는 보면 실제 학교에서 채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또 일부 학교들은 또 교육청에서 채용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결국에는 채용을 어디에서 하든 간에 향후 그 인력에 대한 관리주체는 교육청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원칙에 맞게, 지금 예를 들어서 채용 주체가 교육청이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채용을 해서 인력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의 그분들을 거기 일임한다고 하시면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채용을 해서 인력관리만 교육청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아직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 맞는 건지에 대한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어떻게 보면 그 환경실무사분들을 통해 가지고 묻고, 실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채용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정보가 지금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학교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도 그전에 답변을 하셨겠지만 학교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원칙에 맞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은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네, 오랜 시간 참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 전에 오전에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요구하는 서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반서류, 비밀서류 관계 없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 식별 정보 등이 없는 자료 요구를 일반 국민에게 적용하는 정보공개법, 비공개 정보 등을 들어 제출하지 않는 것은 집행청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집행청에서는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이유로 감사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김현문위원장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법적내용은 우리가 연수를 받을 때 그런 확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아닐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지는 모르지만 자료를 원하시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아까 스마트 기기 관련한 여러 가지 학교의 어떤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스마트 기기에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 기기 갤럭시 태블릿 PC를 지금 보급을 했는데 그 태블릿 PC 보급 회사 사양이 혹시 삼성제품이 거의 대부분 아닌가요?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지금 삼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파손의 위험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 원칙은 저도 동의는 합니다. 다만 좀 더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했더라면 그 비용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삼성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삼성케어플러스라는 그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라든가 가전제품, 또 우리 흔히 쓰는 이 삼성 관련된 휴대폰, 이런 것들을 처음에 개통을 하고 50일 이내에 삼성에 접속을 하면 삼성케어플러스라는 보험을 들어서 파손, 분실, 침수, 기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 보험회사에서 그 수리비의 약 한 정확한 퍼센티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거의 한 60% 정도의 비용을 삼성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 스마트 기기 보급 계획을 했을 당시에 삼성의 케어플러스 보험이 없어서 이 보험을 가입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예산상의 이유로 인해서 이 보험을 안 하신 건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창의특수교육과 소관 업무라서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니까 소관 업무는 창의특수교육과인데 이 기기에 대한 구매나 이런 예산 회계 집행은 재정복지과 쪽에서 계약하고 계약업무를 담당하지 않나요?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계약업무를 집행을 하실 때에 각 부서에서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방법들, 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면밀히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 의견을 제시해서 서로 부서와 소통하고 이러지는 않나요? 그냥 올라온 대로 구입단가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100만 원에 대한 제품만 딱 구입을 해 주고 마나요? 아니 이게 재정복지과의 잘못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산 집행부서는 어쨌든 재정복지과에서 구입에 대한 계약업무나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셨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절차는 맞고요. 업무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계약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 계약법에 관련해서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 관련은, 스마트 기기에 대한 보험 관련은 제가 지금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서요.

이정범위원

보험이 아마 가입이 안 돼서 학교 일선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학교지원경비에서, 이 태블릿 PC가 아이들이 학교에다가 보관을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그 기기를 줘서 집으로 들려 보내는 학교들도 있고 그 방식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지고 가서 이것을 떨어뜨려서 파손이 돼 가지고 학교에 들고 오면 그 학교에서, 해당 학교에서 그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학교에 지원된 경비, 학교경비를 가지고 그 기기를 수리를 해 주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해당 학교의 선생님 말씀은 이게 지금 보급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두 대 정도야 학교경비로 충당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떨어뜨렸는데 사용자 부모한테 부담을 지운다? 물론 원론적인 것은 맞겠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집행할 때 왜 그것을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케어플러스 보험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염두를 안 하고 집행을 하신 건가요? 지금 아마 스마트 기기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소요가 된 것으로 아는데…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제품을, 삼성제품을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아, 그것은 그 제품을, 그러면 제품 사양을 놓고 봤을 때에 추후에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도 예산을 집행할 당시에 고려를 했었어야 할 사항 아닌가요?

명수

한명수재정복지과장

유지관리는 업무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복지과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업무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애초에 계획을 했을 때에 이런 것들을 검토 안 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몰라서 안 하신 건지.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이런 구매하는 것이 처음에 삼성제품으로 구입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마 처음에는 어디에서 구입될지 모르고, 이게 처음에 구매할 때는 제조사가 어디인지 모르고 구입을 하게 돼서 보험을 미리 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

아아, 이 삼성케어플러스 보험이라는 것은 삼성제품에만 해당이 되고요. 각각 가전제품 회사나 통신회사마다 이 보험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도 한 해에 한 600억 정도의 비용을 소모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의 보급이 다 끝나가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삼성케어플러스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대기업군이나 다 사실은 그런 보험 서비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비용도 대당 한 삼사천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준비도 없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고가의 장비를 학생들한테 보급을 했다라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이미 보급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가입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스마트폰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각 학교에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를 해 주고 있죠? 시설과에서 설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재정복지과장님께서 부서에서 담당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설과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아아, 그럼 행정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각 학교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를 하고 있죠?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 촉진법인가 그 법에 근거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쓰게 돼 있죠?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끝난 후에 그 사후 유지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사후 유지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아, 학교에서 당연히 하겠죠.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예예.

이정범위원

그런데 승강기는 법적사항이에요. 설치를 하고 나서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에다가 그 유지관리를 맡겨야 되거든요.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그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에, 학교와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정범위원

그러면 그 AS기간이 끝나면 그후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AS기간 동안은 그 업체에서 부품이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겠죠. 당연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3년 이후에 유지관리 방식에 대한 대책을 도교육청에서 마련하신 게 있나요? 그냥 학교 예산이 많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고장 나면 부품 뭐 3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해서 학교 지원 경비로 그냥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많으시죠?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그 AS기간만큼은 물론 그 업체에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 보수를 해 주고요. 그 AS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학교 자체에서 운영비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맞습니다. 학교의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 지가 한 15년인가 20년이 됐는데 엘리베이터가 섰어요. 사람이 갇혔어요, 거기에. 이 기기 작동이 오래돼서. 지금 한 삼사 개월을 엘리베이터를 세워 놨더라고요. 왜 세워 놨느냐고 그랬더니 부품비용도 비싸고 학교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 배정되면 하려고 세워 놨다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실제로 그런 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제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나요?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별도로 그렇게 엘리베이터 현황을 조사한 바는 없고요. 또 학교에서 만약에 교체주기가 되면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가 이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될 경우에는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아아, 유지관리 계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지 계약 관리의 범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승강기 유지관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 업체에서 유지관리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는 단순 유지관리 계약이라고 해서 POG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그냥 승강기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점검, 그러니까 법적사항 점검을 해 주는 관리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종합 유지관리 계약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FM 관리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방식은 뭐냐 하면 제가 뭐 영어발음이 시원찮아서 그런데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풀 메인터넌스(Full Maintenance) 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영역을 다 관리하는 그 유지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 계약 방식의 장점이 뭐냐 하면 AS기간이 끝나고 기계가 작동을 하다가 멈췄을 경우에 고가의 부속비를 이 유지관리 계약 회사에서 먼저 제공을 하고 무상으로 해 줘요. 그러면 이 관리의 장점이 뭐냐, 유지관리 계약 업체에서 그것을 해 주기 때문에 즉각 대응이 가능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전체 다 조사는 못해 봤지만 충주지역의 유지관리 업체 중에 한 업체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다행스러운 것은 충주시 내 관내 학교 자기네 계약업체들 중에 10%만 이 계약을 했대요. 나머지는 계약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키판 하나가 날라가 버리면, 전기작동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키판 하나가 100에서 200, 300 이렇게 가요. 너무 무성의한 대응 아닌가요? 지금 그러면서 예산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재정감소로 인해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고 저희 도 교육위원회에 와 가지고 기금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은 전혀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최소한 물건을 쓸 때에는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유지계약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예산을 절감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참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이 엘리베이터는 말이죠.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이거는 사용하다가 떨어뜨려서 돈 주고 고치면 되지만 이 엘리베이터는 타다가 그 안에서 사람이 갇히거나 로프에 문제가 생겨서 떨어지거나 하면 바로 중대재해에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각 학교에 엘리베이터는 계속 설치는 해 주고 있는데 그 설치를 한 후에 유지관리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나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보급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지금 이거 하나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월요일 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말고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나머지 사안은 시간관계상 월요일 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요. 내가 내 집에, 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을 때에 과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했겠나. 도교육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지 거의 한 20년 정도, 그 이상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뭘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이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공유를 하고는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압축을 해서 각 학교에서도 진짜 절약하고 아끼고 또 대안을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대 제가 유·초등학교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기초학력평가 관련해서 중등교육과도 계시죠?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네,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고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유초등교육과에서 중등교육과도 같이 통할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전체 다 통할합니까?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아니 여기 중등,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겠고요. 하여튼 오늘 많은 시간을 또 정신 차려서 말씀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1월 6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