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 1건, 지난 10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된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의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간사 김현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문선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전세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구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는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는 교육 및 상담과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안 제7조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건을, 안 제8조,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의회의 보고 건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문선화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문선화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최근 전국뿐만 아니라 동구 관내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23년 7월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어 전세피해 지원 대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특별법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사실 조사, 피해주택 매입, 법률상담 지원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선화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현숙, 위원장 문선화 자리교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모금 및 운용을 위해 해당 사업의 전문적인 법인, 단체, 사회적기업 등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뿐만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부 효능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제12조의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제26조를 신설하여 동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초청, 감사 편지 발송 등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27조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 부서장인 이원근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항사랑 기부금의 효율적 모금 및 운용을 위해 관련 사무를 해당 사업에 전문적인 법인, 단체, 사회적기업 등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부자의 기부 효능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근거를 포함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27조2항에 보면 이거는 주체가 구청장이잖아요. 구청장님께서... 읽어보면 구청장님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기념품해서 괄호 열고 상품권 및 시상금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조례에 기재는 되어 있지만 혹시 선거법에 관련된, 상위법에 이건 저촉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어떤 답례품이라든가,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와 있는 상품권이나 이런 걸 보낼 때는 전자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한 답례를 주는 건 기부금법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 고향사랑 기부금 무슨 대회를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뭐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주는 거지 단순히 기부만 했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모전이나 수상자들한테, 공모전에 참여한 수상자들한테 준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아니면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의 날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자기들이 일정한 부분을, 노동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참여를 통해서 어떤 게 있을 때 그에 대한 답례로 주는 것은 기부금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저희 구청장님 상 주고 이럴 때, 국회의원상 줄 때 저희가 기념품이나 이런 거를 못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패만 주는 이런 사항하고 어떻게 다를까 싶어서, 저는 혹시 상위법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구청장님도 동구청장배 대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성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보고에 대해 설명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여 문화자원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문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항별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조항에는 문화자원의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괄호 안의 약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명확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조례의 명칭을 정정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9조는 문화자원의 선정 및 관리자 지정을 위한 각종 서식 등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문화자원의 관리자가 해당 문화자원을 관리하면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자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문화자원을 선정 함에 있어 행정절차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한옥체험시설을 수탁 운영 중인 광주웨딩연합회협동조합에서 갑작스러운 사업 포기로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한옥체험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6월 1일 개관하여 연면적 89.24㎡ 규모의 한옥주택으로 주요 시설은 본채 온돌방 4개, 부속채 관리실 및 주방, 화장실 등입니다. 동명동 한옥체험시설은 광주웨딩연합회협동조합이 2022년 6월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었으나, 광주웨딩연합회협동조합의 목적사업 변경으로 올해 9월 12일 한옥체험시설업 수탁 포기 의사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을 2023년 10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2개 업체의 제안서를 접수하여 지난 10월 23일 문화관광 관련 전문가, 관련 공무원, 구의원 등 6명으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위탁 심사 평가한 결과, ‘주식회사 좋은날에’를 75.3점으로 1순위 업체로 선정 심의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부득이하게 상임위원회 보고 전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2년의 위탁기간으로 ‘주식회사 좋은날에’에 재위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성과평가에 따라 운영 실적은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일괄 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부서장인 권윤숙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안으로 안 제2조는 향토문화유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주민 및 단체 등 문화자원의 선정을 위해서는 별지 서식에 의거 제안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문화자원 관리자 지정서 교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문화자원 관리자가 소유자․관리자․보관 장소 등을 변경하기 전 구청장과 반드시 협의와 신고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체계, 상위법 저촉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설명은 해 주셨는데 이분이 계약만료도 되기 전에 사업을 포기하게 된 배경을 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광주웨딩연합회협동조합이...

그러면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어요, 그 부분이면. 그전에 하셨던 분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대표가 같습니다.

지금 새로...

웨딩연합회.

대표가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분이 다시 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그 법인만 하나 만들어서 다시 맡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웨딩연합회는 웨딩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 형태이고요. 이 ‘좋은날에’는 여기 대표가 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대표로서 신청을 해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표가 같습니다.

제가...

결국에는 법인을 만들어서 그분이, 했던 분이 다시 맡게 된 거잖아요, 어찌 됐든.

웨딩협회 회장님이셨는데, 그전에. 그런데 대표가 바뀌면서...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설명은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다시 맡게 되셨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본 조례안은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가 찬성 3인으로 가결되었고요. 5항, 아, 한옥체험...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 시나리오가, 전문 직원이 아파서 병가이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잘 안되다 보니까 저도 같이 헷갈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모범 구민을 보다 폭넓게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동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다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동구민상 수상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및 심사 방법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동구민상 수상자 선정의 적격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동구민상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입니다. 동구민상 후보자 시상 부문 중 사회․봉사 부문과 지역․경제 부문을 사회봉사 부문과 지역경제 부문으로 수정하여 시상의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 문화조성 및 지역공동체 형성 등 주민자치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구민을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해 주민자치 부문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의1 규정은 주민배심원단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주민배심원단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공개모집 또는 각 부문별 전문가들로 주민배심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동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실비변상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배심원으로 참여한 위원에게 실비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부서장인 강영숙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동구민으로서 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 및 문화 예술의 창조적 전승 계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동구민상의 부문과 대상자의 확대, 수상 및 선정이 모호한 사회․봉사 부문과 지역․경제 부문을 사회봉사 부문, 지역경제 부문으로 개정하여 수상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범 구민을 보다 폭넓게 발굴․시상하기 위하여 주민자치 부문을 확대하였으며, 기존 심사위원회 외에 주민배심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수상후보자 심사 시 객관성, 적격성,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에게 자긍심과 명예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 중이니까 그래도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사회․봉사, 경제 부문에서 이렇게, 사회․봉사 부문하고 지역․경제 부문하고 나눠서 신설된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동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이 앞전에 설명해 주러 오셨을 때 시행규칙 안에 나항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질문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신설한 주민자치 부문에 대해서 가항, 나항, 다항, 가항에는 주민자치 문화조성, 지역공동체 형성 등 주민참여 및 자치활동 진흥에 기여한 자이고, 나항에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기여한 자, 다는 학술정책사업 등 주민자치 각 부문에서 특별한 업적 및 공로가 있는 자로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했는데, 이거는 주민자치 분야가 어떤 분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꼭 받아야 되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고 해서 나항을 삭제해 주시라고 하는데, 저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른 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봤는데 이거는 꼭 주민자치위원으로 착각한다기보다는 가항과 다항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너무 주민자치 부문에 대한 설명이 좀 빈약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나항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기여한 자도 이게 설명... 어떤 부분의 일부이지, 이걸 전체적인 주민자치라고 하기에는 약간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제한적이잖아요. 주민자치회 활동하신 분들에 국한된 얘기인지, 행정에서 올려준 자료 내용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포괄되어 있는 건지, 주민자치...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무래도 사회․봉사 부문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자 부문에서 일맥 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기도.

주민자치 부문에 말하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기에 포괄되지 않고, 사회․봉사 쪽으로 하고.

사회봉사 쪽에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에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라는 것이 꼭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방운영협의체라든가 또 희망나눔실천단도 공동체형성에 기여는 했지만 저희가 분야별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희망나눔실천단은 약간 사회․봉사 쪽에 가까울 것 같고요. 그래서 큰 개념으로 보면 공동체형성에 기여한 자, 여기에 보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야지 주민자치위원으로 국한한다고 생각은 안 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만 빼고 주민자치 부문이라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주민자치회, ‘회’자만 빼고 주민자치 부문에 사랑채나 이런 것들이 포괄된다면 주민자치 부문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그럼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항하고 다항만 하면 약간 설명이 좀 어떤 부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조금 어떤 부분인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저희는 나항도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자치‘회’자가 들어가서 위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 ‘회’자는 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 일부개정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주얼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주얼리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2023년 12월 31일 자 사업 종료에 따라 운영 및 관리 주체의 지정이 필요하여 주얼리 소공인 주도형 사업을 기획하고 실천에 필요한 지식․기능․가치관 등을 교육․지원할 수 있도록 적합한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위탁운영 관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였으며, 위탁대상 사무로는 광주주얼리지원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5가 기타 제품 집적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3월 29일 개소하여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임대 건물이며, 주요 시설은 보석가공실, 도금실 등 주얼리 소공인들을 위한 공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대상자입니다. 당초 2020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 구축 사업계획서상 광주주얼리지원센터는 동구에서 구축하고 이후 사단법인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광주지회가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1일 사단법인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광주지회가 사단법인 광주귀금속보석기술협회로 정식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함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2023년 10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를 기완료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주얼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주얼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김수희 일자리경제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계획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광주주얼리지원센터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운영 및 관리 주체 지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광주주얼리지원센터는 동구 구성로 162-1에 위치해 있고, 연면적 734.995㎡이며, 지상 3층 개인 소유의 임대 건물로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주얼리 소공인 주도형 사업을 기획하고 실천에 필요한 지식․기능․가치관 등을 교육․지원할 수 있도록 적합한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규정에 적합하여 위탁에 크나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혹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여기도 또 재위탁을 할 것 같은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지금 법인에 함께 하고 있는 상공인들이 자기의 사업장에 있는 거를 갖다가 거기에 전시도 해놓고 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전시장에 갖다 놓고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요?

우선 현재는 그렇습니다. 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때는 협회에서 또 운영 방안들이 나오겠습니다.

골목 활성화도 되고, 그렇게라도 판매가 되고 고객들이 찾아온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나 돼요? 같이 하는 소상공인들 중에?

실제적으로 거기 판매 현황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홍보가 목적이고 주얼리센터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구민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해 놓은 지가, 22년 3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은 홍보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홍보를 좀 더 집중해서 많은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항상 뵐 때마다 과장님이 차분하게 꼼꼼하게 해 주시는데,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만 늘 고생 많으시다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시 재위탁을 해도 이전보다는 정말 더 활성화가 돼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주얼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얼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체육과장 안수희입니다. 평소 청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젊은 세대인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자, 소규모 사업운영자 및 종사자, 그리고 사회초년생에게 저렴한 주거 옵션 제공과 거주자 간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의 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년의 집 운영에 있어 입주자 및 시설 유지 상시 관리와 안락한 거주환경 조성, 입주자 간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효율성 증진과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주거시설 관리능력과 프로그램 실행 능력이 있는 단체 법인을 선정하여 관리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동의안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집은 동명동 228-9번지, 구 명동고시원에 연면적 388.72㎡ 규모의 지상 4층 원룸형 공유주택으로 1층은 커뮤니티 공간, 2～4층은 총 10호의 청년주거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 방법입니다. 자격요건은 청년의 집 운영에 적합한 역량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로 모집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11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24년 1월부터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년의 집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안수희 청년체육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거 안정 도모와 공동 주거를 경험함으로써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구도심 쇠퇴 지역 내 청년 유입 유도 및 청년네트워크 기반 시설 마련을 위해 건립한 광주 동구 청년의 집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 사항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수탁자 선정 시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청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 및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시 심사를 강화하여 선정하고 향후 수탁자가 동구청장이 제시한 입주자 생활 관리, 공동체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상황 등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