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이지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이지애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2차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져,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과 내방객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8조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안은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사업 및 민간 화장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불법촬영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이 꾸준히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되고,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에 대한 공포가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등 공공장소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2021년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발생 건수는 6,212건, 검거 건수는 5,345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여성들의 피해가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135개의 지자체이며,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에서는 서구, 북구 등 2개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체류형 야간경관 문화관광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충장축제를 비롯한 5․18 전야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로 관광객 등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상,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