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우식
박우식의장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김미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3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기조 위원장으로부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구본영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복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3일 맹승자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일방적·독단적 정관읍 시내버스 개편 재검토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우식
박우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조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51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박기조 의원 외 8명)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8명)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허준섭 의원 외 8명)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일부 처분 의결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일부 처분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혜진 문화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5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51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5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5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5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522호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일부 처분 의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기장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8명)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영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안읍 주민자치위원회 김성구 위원장님, 장안읍 이장협의회 김치근 회장님, 장안읍발전위원회 김태연 위원장님 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5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5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5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5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시만 요 건에 대해서,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건에 대해서 의사발언 하나만 진행하고 싶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장
예. 맹승자 의원님, 의사발언 해 주시….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얼마 전에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일부 처분 의결안이 저희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저의 의사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안의 제안 이유에서 촬영소 부지 전체 대부계약기간 종료 시 해당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관계기관 문체부, 부산시, 영진위와 협의하였음. 이에 촬영소 건립사업 시행자인 영진위에서 촬영소 전체 부지 중 1단계 부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요구해서 우리 기장군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을 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 좀 고민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9조1항5호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자 또는 같은 항 1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로, 이것이 과연 많은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지금 현재 이것을 매각을 하고 20년 분할상환으로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상기간으로 20년을 하고 20년 뒤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해당 20년 뒤에 감정평가로 금액을 일시불로 상환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감정평가로 20년 분할상환을 받는 것이 과연 전체적인 주민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법 제3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문제는 1단계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수정 협약서안을 보면 1단계 부지뿐 아니라 2단계 부지에 대해서도 매각을―강제조항입니다―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우려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 공유재산법 공유 처분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주민 이익이 우선이 아닌 영진위에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장
맹승자 의원님, 의사발언 다 하셨죠?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예.
우식
박우식의장
예. 계속 진행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2023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홍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528호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장
예. 황운철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지금 좀 전에 우리 맹승자 의원께서 주민들에 대한 그런 우려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잘 아실 거고 의회에서도 물론 알고 있고, 의회에서 본래에는 예정했던 날에 심의를 하지 않고 1호기계속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보류를 이틀 한 다음에 그다음에 했고, 그런 거에 관한 의견들이나 오늘 말씀하신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그 기간이나 또는 그 안건이 다뤄질 적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 굳이 오늘 또 그 부분을 갖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굳이 말씀을 하셔야 된다 하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가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셔가지고 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지, 뒤에 경제복지위원장님까지 말씀을 다 끝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순서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맹승자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점들은 다 알겠지마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올린, 집행부와 또는 이틀을 고려하면서까지 또는 그날 심지어는 표결까지 하면서까지 토의한 그런 의회의 어떤 그런 노력들은 지금 맹승자 의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경솔한 행동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도, 물론 의사진행발언이 중간에 이렇게 나오고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회, 집행부나 이런 데서 우리 각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또 위원장님들 다 조금은 더 신중히 다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장
예. 황운철 의원님 의사…. 예.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저를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식
박우식의장
맹승자 의원님, 뭐 의사발언 신청하신 겁니까?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예
우식
박우식의장
말씀하십시오.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제가 시간을 좀 더 갖고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니 좀 더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 보자,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이것이 표결이 들어가야 되냐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이나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주민들께서 전혀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급하게 회의가 진행된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한 파스만 미뤄서 이것이 정말 주민을 위한 일인 것인지 한 번만 더 고민하자는 얘길 드렸었고. 제가 오늘 의사발언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우려 부분들이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참고해서 주민들의 이익에 우선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의사발언이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9호 2023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일방적·독단적 정관읍 시내버스 개편 재검토 촉구 건의안(맹승자 의원 외 8명)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4항 일방적·독단적 정관읍 시내버스 개편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맹승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맹승자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1호 일방적·독단적 정관읍 시내버스 개편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산시는 기장군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독단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정관읍 1010번 좌석버스를 106번 일반버스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수리하였고, 올해 11월 11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교통소외지역으로 고통받던 8만 정관읍민을 위한 교통 체계 개선은커녕 개악을 일삼는 부산시의 탁상행정을 규탄하며, 이에 이번 일반버스의 전환 수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과 정관읍 내 시내버스 노선 증설 등 교통망 체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방적·독단적 정관읍 시내버스 개편 재검토 촉구 건의안. 기장군의회는 최근 기장군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현재 운영 중인 정관읍 1010번 좌석버스를 2023년도 11월 11일부터 106번 일반버스로의 변경인가 신청을 수리한 부산시의 일방적·독단적 행정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8만 정관읍민이 겪게 될 불편과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산시의 15분 도시 조성 프로젝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번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수리 건에 대한 재검토 및 나아가 기약 없는 정관읍 교통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증설 등 교통망 체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0월 정관읍민 수는 약 8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생산가능인구 수는 5만 4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구수가 적은 부산시 내 일부 지자체 주민 전체보다도 많은 수치인데 정관읍 내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가 유일하며 소위 급행버스로 분류되는 좌석버스는 1008번, 1010번 두 대가 고작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산시의 협의 없는 일방적·독단적·불통적 행정으로 인해 8만 정관주민의 발이 묶이게 될 처지에 놓여 있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가 2023년 10월 16일 1010번 좌석버스를 106번 일반버스로의 형간전환을 골자로 여객자동차운송업체의 사업계획을 수리하고 오는 11월 11일부로 시행할 것을 기장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기 때문입니다. 매월 1010번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정관 주민은 약 5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거의 대부분이 출퇴근 시간대 승객입니다. 따라서 버스 운행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왕복기준 기존 1010번 좌석버스 정류소는 98개이고 변경되는 106번 일반버스인 경우에는 117개입니다. 편도기준으로만 보면 형간전환 시 약 10개의 정류소가 증가하게 되는데 정류소 개소 증가가 운행시간 증가로 귀결될 것임은 명확합니다. 더군다나 좌석 수마저 43개에서 26개로 줄어들어 승차하지 못하는 정관 주민들은 불편을 넘어 근로권마저 위협받게 될 지경입니다. 기장군은 이미 올해 6월 정관신도시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내버스 환승센터 설치 검토 용역에 착수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관 주민 의견협의도 없이 형간전환을 수리해 준 부산시 행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좌석버스라 하여 앉아서 편히 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인 정관읍에 대한 노선 증가는 고사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개악하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스 준공영제로 인해 시내버스 노선권이 부산시에 있다고 지역주민 의견협의 절차 없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공공재는 아닐지라도 준공영제로 전환된 이상 시내버스는 사실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지역주민들에게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사전에 주민공청회, 의견제출 등 보다 엄격한 행정절차가 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수리 알림 통보 공문에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홍보해 달라고만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홍보라기보단 설득이나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해달라는 암묵적인 지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주민도 부산시에 소속된 구성원입니다. 주민입니다. 시민입니다. 2015년 1007번 좌석버스가 107번 일반버스로 전환되어 출근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정관 주민들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발전은 없고 부산시 행정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부산시가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수리를 하면서 최대수요자인 정관 주민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 없이 기장군에 일방적으로 결과만 통보한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에 8만 정관 주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부산시는 일방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수리를 즉각 취소하고 정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부산시는 정관 주민이 입게 될 현실적인 고통과 피해를 공감하여 그간 정체되어 왔던 정관읍 교통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교통망 체제를 전면 재검토하라. 2023년 11월 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531호 일방적·독단적 정관읍 시내버스 개편 재검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기장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구혜진 의원 외 7명)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5항 기장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구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혜진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2호 기장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등 보행 안전 교육이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약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등 이용 편의의 제고를 위해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 기장군의회는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등 보행 안전 교육이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약자를 위해 기장군이 보행 장애물이 없는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 정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장군 인구 17만 9170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3만 2530명에 이르고, 18세 미만 인구는 3만 1844명, 지체장애인은 3881명, 시각장애인은 831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임산부까지 포함하면 보행약자 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장군의 주요정책 중 보행약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2019년 9월 보행권은 인간 생활의 기본권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하여야 함을 선언한 부산시 보행권리장전이 선포된 이래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이 되면 각 단체들은 크고 작은 목소리로 보행환경 개선을 촉구하여 왔다. 이들 단체는 최대한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2022년 11월 부산지역 장애인, 시민단체가 16개 구·군 청사 주변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조사해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율은 34%에 그쳤으며, 특히 기장군은 10% 미만의 낮은 개선율을 보였다. 흔히 역지사지란 사자성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누구에게는 아무 생각 없이 일상적으로 걷는 길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교통약자들은 개인 교통수단 이용은 물론 대중 교통수단의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져 보행을 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보행로상의 여러 장애물들을 피해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보행약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에 전국으로 보행약자 밀착형 행정이 각광 받고 있다. 그중 하나가 베리어프리 거리 조성사업인데 베리어프리 거리는 단차 제거, 경사 최소화, 점자블록 정비, 노후 보도 교체 등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환경으로 조성된 거리를 말한다. 이에 더해 보행에 가장 취약한 시각장애인과 어르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턱 낮춤과 불필요한 볼라드 제거, 잘못 설치되거나 훼손된 점자블록 실태점검이 시급하며, 점자블록 위에 놓인 적치물, 자전거, 가판대 등을 정비하고 점자블록과 가로수 보호틀, 분전함 간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를 위해 이설 공사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시미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행정은 보행약자 중심의 거리환경 조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기장군이 보행로 정비 등 보행약자를 배려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등 보행약자의 이동이 많은 지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보행약자 밀접형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과 부산시가 보행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개선 의지가 적극적인 부산시 기초단체에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기장군은 보행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베리어프리 시범거리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기장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이동이 잦은 지역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개선점을 마련하는 등 보행약자 밀접형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부산시는 보행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개선 의지가 높은 구·군에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등 보행약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라. 2023년 11월 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532호 기장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기장 해동용궁사 우회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박기조 의원 외 6명)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6항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기장 해동용궁사 우회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기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기조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박기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3호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기장 해동용궁사 우회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커다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줄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서 기장군이 해동용궁사 우회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기장 해동용궁사 우회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기장군의회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방문객으로 인한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의 심각한 교통 체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장군이 해동용궁사 우회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의 교통 문제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366만 제곱미터 부지에 약 6조 원대 사업비가 투입된 초대형 프로젝트로 숙박, 레저, 여가, 쇼핑, 테마파크 시설 등이 입지해 있어 부산을 사계절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었던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마이스(MICE)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어 부산시와 기장군에 가져다 줄 경제적인 미래가치가 무궁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교통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주말이면 해동용궁사와 연화리를 찾아 나들이를 즐기는 방문객들은 물론이고 이케아, 롯데아울렛, 롯데월드, 스카이라인 루지, 힐튼 아난티 등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한 번에 몰려 교통 혼잡이 매우 심각하다. 여기에 더해 국내 최초 수중호텔을 갖춘 아쿠아월드와 별장형 콘도인 반얀트리 부산 등이 추가 개장하게 되면 더욱 극심한 교통난이 야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에서 약 10개월간의 연구용역 끝에 2022년 8월에 발표한 기장군 교통문제 해결방안 수립보고서에서도 기장해안로에 위치한 해동용궁사 입구 교차로 부근이 주말 및 출퇴근 시간 등 피크타임에 교통량이 집중되어 정체가 발생되고 있으며, 기장해안로의 해운대～기장읍 방면이 교통량 대비 도로용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장군은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해동용궁사 일원 기반시설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해당 용역 결과에서도 현재 해동용궁사의 진입로는 왕복2차로 1개소로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용궁사 진출입을 위한 우회도로가 개설된다면 해동용궁사 및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의 교통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장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군민들의 정책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지난 2022년 11월에 기장군민 정책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결과 기장군민들은 경제와 교통 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동용궁사 우회도로 개설은 지역사회에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해 줄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교통 문제 해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와 교통 문제 해소를 염원하는 군민들의 바람에 즉각적으로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기장군이 지역사회에 커다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줄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해동용궁사 우회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18만 기장군민의 행정 니즈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기장군은 지역사회에 무궁한 경제적 미래가치를 창출해 줄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해동용궁사 우회도로의 신속한 개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1월 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533호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기장 해동용궁사 우회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의사일정 제17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제 외 또는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도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군정질문은 구혜진 의원과 구본영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구혜진 의원, 군정질문 일문일답 방식대로 진행됩니다. 일문일답 방식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시 47분
구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문화복지행정위원장 구혜진입니다. 오늘 제가 부산기장촬영소 추진사업에 대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부산기장촬영소 추진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영화도시 부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기장군이 도예촌 조성사업 부지 제공을 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건립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2015년 6월 기장군, 문체부, 부산시, 영진위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6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계획은 2017년부터 착공을 시작하여 2020년에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2019년 12월에 앞서 언급했던 4개 기관 기장군, 문체부, 부산시, 영진위는 변경 실시협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군수님, 제가 드린 설명이 맞습니까?
2019년 12월 13일 변경 실시협약서에는 누가 서명을 하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임군수인 오규석 군수가 체결한 협약서입니다. 전임 오규석 군수 그리고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 등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제5조 사업부지의 사용기간 및 사용료 부분입니다. 공유재산법에 의거하여 문체부, 영진위가 기장군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최초 허가받은 날부터 5년간 사용을 하며, 수의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 단위로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영진위가 부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2019년에 체결한 협약서 제5조를 비롯하여 문제가 없는지 군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당시 행정재산인 촬영소 예정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방법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영진위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철근콘크리트조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부채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영진위가 원상복구를 전제로 해당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긴 하나 이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은 축조가 불가하며, 가설건축물 등과 같이 사용 후 철거가 가능한 시설로만 한정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군수님 이 협약서는 촬영소에 사용 후 철거 가능한 가설건축들로만 들어설 수 있도록 전제하여 만들어진 건가요?
부산기장촬영소는 경기도 남양주종합촬영소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촬영 스튜디오, 야외촬영장, 제작 지원시설, 아트워크 등을 갖춘 종합적인 대규모 촬영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들로만 들어설 수 있도록 한 협약서를 작성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에 남양주종합촬영소를 한 번이라도 방문을 했더라면 가설건축물들로만 들어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협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5조를 비롯하여 당시 협약서는 체결 당시 어떤 법에 기반해서 작성했는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협약을 체결하신 전임군수가 군의회에 늘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을 인용해 볼까 합니다. 선배의원들의 질문에 항상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이 협약서를 보면 어떤 법과 원칙에 따라 협약을 체결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군수님 2015년 11월에 기장군, 고리1호기합의사항추진위원회, 부산시가 이행협약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보상금 500억을 도예촌 조성에 기금을 투입하기로 협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도예촌에 투입된 500억은 고리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주민지원금인데 촬영소 건립 부분에 대하여 장안읍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주민의 수용성에 대한 공청회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나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최근 장안주민들을 대상으로 촬영소 건립 관련해 두 차례 지역단체 설명회를 개최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장안 전체 여론을 대표할 수 있을만한 대표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업이 한참 추진되던 전임군수 시절에는 촬영소 관련 주민 수용성에 대한 그 어떠한 설명회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공적인 문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민설명회가 진작 개최되었다면,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진행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군수님, 부산기장촬영소는 무상임대를 골자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영진위가 촬영소 부지의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도 영진위가 촬영소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법에 따라 무상 임차한 부지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장군은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당초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었던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법에 따라 부지에 영진위가 영구시설물을 지을 경우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2019년 협약에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문체부, 영진위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개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허가 승인이 불가하여 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의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장안주민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촬영소 협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기존의 협약을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자간의 실시협약서와 3자간의 이행협약서 모두 수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협약서의 당사자는 누구이며, 협약의 개선 방향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영진위가 수정된 협약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만약 불합리한 조항의 변경에 의한 협약이 선행된다 하더라도 사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행 부분이 계속 지연되고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이 집행부에서는 촬영소를 2단계에 걸쳐서 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만에 하나 1단계 완료 이후 또다시 돌발상황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다면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또한 제가 파악한 바로 영진위의 1단계, 2단계 사업부지 외에도 도예촌 전체를 촬영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이렇게까지 배려해서 과연 우리 기장군이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촬영소가 건립이 되고 나면 기장군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촬영소가 위치한 남양주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과거의 행정에 대한 부분과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군수님, 자리하십시오.
전임군수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법과 원칙을 준수한다.”는 말이 과연 허울뿐이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500억이라는 거액의 주민지원금이 투입된 곳에 기장군의 수장이 주민의견 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사업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적 검토 없이 허울만 치우친 행정을 펼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전임군수의 잘못된 행정이 촬영소 건립에 국한된다면 다행입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에서 일어난 문제 등을 고려해 보면 이에 대한 피해는 기장군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과거의 모든 사업들에 대해 정말 법과 원칙에 의거한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장
구혜진 의원님, 마쳤습니까?
구혜진의원
예.
우식
박우식의장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맹승자 의원님, 의사발언하실 겁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예.
우식
박우식의장
안 그러면 요거…. 예,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이 군정질의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우식
박우식의장
예.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좀 전에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안건 심의해가지고 7번 기장도예관광힐링촌에 대해서 제가 의사발언을 한 건이 있습니다. 이 건 아까 말씀드렸죠. 충분히 논의가 더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과되어서 유감스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반대하는 의원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군정질의는, 이미 의원님들이 다 통과를 시켜줬어요. 이 협약서, 새로 수정된 거에 대한 협약서를 다 이미 수정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새롭게 다시 뭐 협약서가 이루어질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 건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다음에 군수님한테도 제가 궁금한 것이 공약사업에 전면 재검토를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때 공약 당시에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파악을 못하시고 주민들한테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거신 건지? 그리고 또 하나 내거셨으면 지금 전면 재검토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년 뒤에 우리가 매각을 해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이걸 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약서는 영진위가 원하는 대로 20년 분할로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장
예. 뭐…. 예, 황운철 의원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맹승자 의원에 이어서, 연이어서 잠시 더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이게 혼란스럽네요. 집행부에서 설명을 의회에 와가지고 저 동의안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할 적에의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군수님 답변하는 속에서는, 일부 뒤에서는 조금 그게 나오셨지마는, 앞에서는 거의 지금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같으면 다시 지금 보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처럼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 그러면 의회에다가 이런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책임을 갖다가 의회에 결국 다 지운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점이 지금 강하게 들고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신 부분도 맹승자 의원님하고 동일하게도 본인이 본인 입으로 해가지고 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다 해 놓고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또 질의를 하고 하는 이런 행태들이 결코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장
간단하게 구두적으로 설명을 좀 해 드린다 그러면요, 제가 구두적으로 설명할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리고 군정질문을 한 구혜진 의원이 대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군의회에서 의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마는 난중에 차후에 협약서를 적을 적에 의결을 할 적에 협약서 적을 적에 그때 집행부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 취지인 것 같고요.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협약서 내용이 이미 올라왔잖아요.
우식
박우식의장
아니, 아직….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의장
아니, 협약서는 아직까지 동의를 그 4자로 하진 않았고요. (장내 소란) 협약서는 아직….
홍복
박홍복의원
(의석에서) 진행하세요. 다음 진행하세요.
우식
박우식의장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요 부분은 차후에 협약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군수님께서 충분히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검토도 할 것이며 또 주민들과 같이 협의한 내용을 아마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뭐 질문,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의석에서) 다음 거 진행하세요.
우식
박우식의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회의는 제가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중간에 중간에 끊지 마시고요.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구본영 의원 군정질문을 위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시 07분
구본영의원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박우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복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장안 출신 구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의 침수사고발생, 혈세낭비, 부실공사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박종규 부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 나와 주십시오. (부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우선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는 이유는 현 정종복 군수 취임 이전에 완료된 사업이며, 기장군 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으로서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실 거라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올해 2월 14일에 방송된 뉴스 방송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기장군민들에게 약속한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자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 사업의 처음과 현재까지 정리하여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전임 오규석 군수 결재로 시작된 조성사업 단계별 전환은 계획 초기 총사업비 천억이 넘는 사업으로 인구 대비 규모가 커 타당성조사 결과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1단계 아쿠아 드림파크, 2단계 에듀파크, 3단계 스포츠힐링파크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017년 7월에 부산광역시, 2019년 11월에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총사업비 기준 2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사전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와 제5조에 따르면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할 때에는 시도지사로부터, 국비 포함 총사업비 200억 이상일 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투자 심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는 조건부 추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조건부를 이행하고 사업 규모 등을 조정하여 재차 재심사를 받은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장군은 재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의 공모사업인 2020년 생활SOC 문화복합사업 선정되어 실내 수영장 재검토 의견으로 보조금 84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84억을 포기하면서까지 기장군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투자심사제도를 부정하면서까지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빙상장 관련 고압가스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시 부서에서는 정관주민들로부터 빙상장 설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2018년 12월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 관련 주민설명회 실시 자료를 보면 정관지역 모든 아파트 35개소의 의견 청취 시 주민들이 야외수영장을 족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한 바는 있으나 빙상장을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공용건축물 협의 승인 준수사항 공문 발송 후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고압가스 시설은 교육환경 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여 설치가 제한된다는 공문을 접수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고압가스 설치 전까지 건축 허가 조건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고압가스 설치 여부에 대한 교육청에 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고, 설치 이후에 요청을 하여 4월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고압가스 시설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있으니 금지하라는 공문을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당초 계획에도 없던 빙상장 설치를 누구의 지시에 의해 예산 2억 2천여만이 반영되었고, 철거가 결정된 지금 빙상장 관련 직무유기 및 예산 낭비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쿠아 드림파크 침수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행이 중지되고 올해 7월에 재개장하였습니다. 위법한 절차로 설치된 옥상정원 부실공사로 인해 옥상층과 외부계단에 콘크리트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밀구조진단 용역 결과 내력이 부족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건축법 제48조에 따르면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확인해야 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건설 검토 및 서명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고시 조경기준 제14조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 옥상 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을 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안전한지를 확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옥상정원을 설치하면서 하중에 대한 건축물 구조계산 및 안정 확보를 하지 않고, 건축구조기술사의 서명날인이나 구조 계산 없이 시공사 관계자의 구두보고만으로 기장군은 승인을 하였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옥상정원 철거가 결정된 지금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법 위반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상 세 가지 질문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결과 축소 및 재검토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84억을 반납하고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 제3조·제5조를 어기고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목적으로 도입된 투자심사제도를 부정하면서까지 자체재원으로 무리한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빙상장 설치 관련하여 당초 설계에 없던 빙상장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설계 변경되었고, 충분한 사전 인지 및 검토할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직무유기에 가까운 건축 허가 조건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한 사유와 철거로 인한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셋째, 옥상정원 설치 관련하여 당초 설계에 없던 옥상정원이 오규석 전 군수의 지시에 의해 설계 변경이 되었고, 충분한 구조 검토 및 안정성 확보를 하지 않고 건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국토부 고시 조경기준 제14조, 건설기술 진흥법 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치 공사를 하였고, 현재 철거 결정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상 일괄질문을 마치며, 박종규 부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1시 09분 동영상 시작
11시 11분 동영상 종료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장
다 하셨습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본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본영의원
아니, 보충질문은….
우식
박우식의장
요거하고 내가 질문할게요. 이상으로 구본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본영 의원은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구본영 의원께서는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본영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쿠아 드림파크, 다음 달이면 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검토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 사업부터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군정질문을 신청하게 됐고요. 지금 10분밖에 시간이 없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1번 보면 개장 타임라인입니다. 준공 허가 처리가 나고 당일 날, 의욕이 과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준공 허가 처리한 날 당일 날 기장군과 도시관리공단이 위수탁 계약을 맺고 보험에 가입하고 5일 있다가 개장을 하게 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영장인데요, 이게 정상적인 행정절차라고 보십니까?
부군수님, 이게 보통 보면 준공 처리하고 우리가 흔히 보면 아파트 입주해도 입주청소라든지 뭐 환기라도 한다고 해도 아파트도 한 일주일 넘게를 비워두고 환기를 합니다. 준공해서 5일 만에 이렇게 주민들한테 개막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렇게 한, 급하게 무리하게 조기 개장한 이유가 혹시 아십니까? 짐작은 하고 계시나요, 혹시?
지시를 내렸고요. 요 당시가 6월 30일 자로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자기 임기 내에 치적을 쌓기 위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준공 처리가 총 집행액이 511억입니다. 이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반드시 중앙투자심사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존 계획은 462억인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질문에 답변하신 것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재원에 대해서 과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투자심사의 타임라인입니다. 화면을 보면 위반사항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7조 앞에서 말씀드렸고,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의 경우 사업비 전액 자체재원으로 부담할 시는 시도지사, 국비 등 이전재원을 포함할 시 총사업비 200억 이상일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청취불능)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심사규칙에서 조건부 또는 재검토를 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충분히 보완하여 재심사를 받은 후에 사업을, 재심사를 받은 후입니다. 후에 재심사를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근데 기장군은 재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법 위반을 하면서 이런 불이익은 있지 않겠습니까? 불이익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 그니까요. 이게 이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 투자심사에 관련된 지방교부세를 감액을 받게 됩니다. 이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면. 근데 이 지시하시고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한 오규석 군수님은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이 중앙투자나 부산 투자심사 결과에 맞게, 너무 과도하게 규모가 크므로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조금 더 규모를 축소를 해서 하라고 하면 충분히 84억과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재정 부담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시자이고 최종결정자인 전임군수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3번째 파일 좀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분명히 2019년 10월에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 관한 법률 제9조에 이 제한시설이다 보니까, 제한시설이라고 보면요 이건 완전히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제한해서 신청하고 심의를 통해서 통과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청을 하지 않고. 근데 충분히 저는 이 건축 허가 조건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분은, 이거는 인지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빙상장에, 원래는 빙상장이라는 게 주민설명회나, 제가 아까 전에 질문에 드렸지만 주민 누구도 이 빙상장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없습니다. 그 질문에 있지만, 족욕시설을 검토를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정관 아파트에 35개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거의 그러면 정관주민의 한 90% 이상이 아파트 주민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에서 빙상장이 없었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 설계 변경이 되고 그리고 설치가 되고 그리고 무리하게 이 건축 허가 조건이, 이거는 상식적인 겁니다. 바로 옆에 학교가 있다는 건 교육환경 보호 환경의 건축심의를 받든지, 이러한 또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건축법 29조에 따라서 각 지역에 관할에 보내고, 보내서 그 답변을 받고 거기에 맞게 착공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빙상장 고압가스 관련해서?
이 명백한 잘못인데. 그러면 업무 지시자하고, 지시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설계한 걸 누가 지시한지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책임자에게―명백한 위반이다 보니까―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보지 않습니까? 민사상의, 형사상의 문제로.
예. 그러니까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감사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명백한 잘못은 여기는 파악은 되지 않습니까? 감사 결과가 올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과정을 하면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들이 예산을 또 투입해드립니다, 철거라든지. 그러면 흔적이 없어져버려요. 누가 잘못해서 누가 잘못한 게 흔적이 없어져요. 옥상정원 같은 경우. 빙상장도 지금은 앞에 고압가스는 철거가 되었는데 그 고압가스를 만들기 위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옥상 냉각탑은 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해서 이거는 분명히 감사원 결과 전에라도 명백한 법 위반을 한 거에서는 기장군에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정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총 4가지 위반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군수님, 허가권자가 무리한 요구 또는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는 건축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의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 지시가 준공 4개월 앞에 두고 있더라도 설계 변경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하고, 위 법이 규정한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있어야 함에도 당시 시공사의 구두보고만으로 담당자가, 그 당시에 아마 저는 알기로 산림공원과가 담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30기획단은 옥상정원에 관해섭니다. 승인이 냈습니다. 위에 이 지시자하고 결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옥상정원에 이것을 설치하라고 설계 변경하라고 지시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지시한 것도 그렇습니다. 오규석 군수가 2022년 1월 7일 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는데, 1월 7일 날 현장방문해서 결재는 1월 10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시를 해서 옥상정원에도. 이 부분도 앞에서 제가 2019년 12월에 주민설명회에서 옥상정원으로 설치 뭐 민원을 있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주민설명회에서는 그 옥상정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주민들이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이 내용을 지시를 내렸고, 담당부서에. 그래서 준공 4개월 앞에 두고 1300제곱미터 규모에 그것도 옥상에 정원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 명백한 잘못 아닙니까? 이 지시한 사람이? 맞죠?
준공…. 예, 맞습니다.
예. 행정 잘못되었고요. 저게 보면요, 건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32조제1항 위반, 국토부 고시 조경기준 14조제2항 위반, 건설기술 진흥법 48조제5항 위반했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자고 결재자에게 법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꼭 취해주시고요. 그 책임자입니다. 취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첨부파일 4번 좀 띄어주세요. 당시 2022년 1월 10일 자입니다. 오규석 군수가, 지시내용입니다. 아쿠아 드림파크 옥상에 장미 및 장미수벽을 심도록 플랜트 및 휴식공간 내 뭐 설치를 하라고 지시내용을 내리고요, 결재도 오규석 군숩니다. 지시를 하셨고 결재를 하셨습니다.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군수님, 제가 차마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정밀…. 넣지 않았지만 순살아파트 리스트라고 요즈음 사회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구조진단해서 슬래브 배근간격이라든지 두께 오류에 대한,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만약에 다음 달에 우리가 예산이 통과하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 조치를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아쿠아 드림파크 총 사업별 피해액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84억, 여러 가지 해서 총 피해액이 161억이나 됩니다. 161억입니다. 한 개인의 욕심과 불통과 고집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리는 사람은 퇴임하고 애먼 공무원들만 피해보게 됐습니다. 아까 약속하신 대로 옥상정원과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 위반에 대해서 전임군수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요.
우식
박우식의장
구본영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제가 조금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의장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구본영의원
건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위반하신, 해당하는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한 1분 조금 넘는데 괜찮….
우식
박우식의장
예. 마무리하십시오.
구본영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들어가셔도, 답변 감사합니다. (부군수, 자리로 들어감)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정관·장안읍출신 구본영 의원입니다. 아쿠아 드림파크 관련 군정질문 세 가지를 하였습니다. 전 오규석 군수의 지시로 아쿠아 드림파크는 사업 전 행정안전부로부터 재검토 요청을 받았고, 부산광역시로부터 조건부 추진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 심사 심사규칙 제3조 및 제5조 등을 위반하면서 재심사를 회피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목적으로 도입된 투자심사제도를 부정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빙상장 설치에 관한 주민요구가 없었음에도 누구의 지시로 추진되었고, 해운대교육청으로부터 고압가스가 제한시설이라는 공문을 접수 받았음에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4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철거가 결정되었고, 고의에 가까운 직무유기입니다. 옥상정원 설치 또한 당초에 설계에 없었던 것이 오규석 전 군수가 준공 4개월 앞에 두고 2022년 1월 10일 지시를 하고, 건축법 제48조와 국토부 고시 조경기준 제14조를 위반하면서 구조계산 및 안전성을 검토 받지 않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건물은 안정성 부재와 균열, 누수로 인해 옥상정원은 결국 철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피해액을 종합해 보면 국·시비 보조금 84억 반납, 침수사고로 인한 1년간 운영적자 30억, 피해복구 12억, 미 운영으로 인한 피해액 19억, 빙상장 설치 및 철거 3억, 옥상정원 설치 및 철거 13억 등 총 160여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 한 사람 오규석 전 군수의 고집과 불통으로 시작된 사업이 군민의 혈세 161억이 버려진 것입니다. 더 큰 피해는 기장군의 공공건축물로써 부실과 위법이 난무하면서 대외적으로 기장군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곤두박질쳤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상당한 불법과 문제점이 드러났고, 부실행정과 어이없는 예산 낭비가 밝혀지고, 심지어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업의 책임자이며 결재권자인 오규석 전 군수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약속하신 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여 법적 조치를 하여 혈세 낭비를 회복하고 퇴임 후에도 책임 있는 관례가 우리 기장군에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기장군 집행부는 보여주기식 외형이 아닌 내실에 충실하며, 주민중심의 행정으로 무너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장
구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 5분 자유발언(김원일 의원)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은 김원일 의원만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원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일의원
존경하는 18만 군민 여러분! 박우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장안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년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기장군청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겪고 있는 불편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장군청사 주차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민원인과 공무원이 겪어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민원인은 주차장 부족으로 군청사 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시간을 주차 공간을 찾는 데 낭비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편함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유·무형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 민원인은 군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공무원들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근무환경의 불편함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로 인한 업무 효율 저하가 발생하여 민원 응대 및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렇듯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부정적 효과는 우리 군민과 민원인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 및 업무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집행부의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청사 주차장 현황을 보면 민원실 앞 주차면수 53면 포함 총 543면이지만 이 중 신천리 주차장 157면, 자갈마당 주차장 79면 등 236면은 직원 정기차량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78면 중 30면은 긴급 도로 차량 및 산불 관련 차량, 특별관리 물질 취급장 등으로 사용 중입니다. 즉, 전체 주차면수 543면 중 민원인들이 실제 이용이 불가한 주차면수가 266면에 달하며, 민원인 및 일부 직원 등이 실제 사용 가능한 주차 공간은 277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기차량 현황을 보면 직원 정기권 차량, 관용차량, 임차 차량, 임대업체 차량 등 약 860여대가 이용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하여 차성아트홀 대관 등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군청사를 방문하는 민원 차량 등이 급증하고 있어 군청사 주차장 혼잡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청사 주차장 이용 현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군청사 주차장 일 평균 주차 이용 차량 수는 약 780여대로 주차가능 면수 대비 282%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 주차 정책을 재조정하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출퇴근 관용 버스를 증차하거나 임차버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기권 차량 등록을 줄일 수 있어 이용 가능한 주차 면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신천리 자갈마당 노외주차장 부지를 철골 다층 구조로 건립하여 주차면을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 공간의 가용성을 모니터링하여 주차장의 효율성 증대 및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군청사 주차장 부족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불편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부정적 사회적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군수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장
김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자료제출과 답변으로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의안 접수
11시 44분 산회
방적
일방적
·독단적 정관읍 시내버스 개편 재검토 촉구 건의안
장군
기장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
리아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기장 해동용궁사 우회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2023년 11월 3일 접수 ▣심사보고서 접수
링촌
광힐링촌기장도예관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일부 처분 의결안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일부 처분 의결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방적
일방적
·독단적 정관읍 시내버스 개편 재검토 촉구 건의안 표결참여의원(8명) 찬성의원(8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장군
기장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리아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기장 해동용궁사 우회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