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그 자리에서 할래요?

보충질문은 발언대로 나와서 해야 되는데 예외로 인정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복지관에서 일감나누기센터에서 일하시는 장애인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많이 드리면 좋은데 저희들도 행정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떤,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드리고 싶은 욕심은 많으나 현실적인 한계는 예산이 또 따라줘야 되고 또 그게 국도비나 이렇게 또 같이 매칭되고 또 많은 일자리를 해서 갖고 와서 생산성을 높이면 되지만 그분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많이 높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양면적인 예산적인 측면, 또 일하는 측면, 근로능력 측면, 또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있거든요. 또 다른 데도 있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단체만 주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그런 단가가 높아진다든지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지금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요.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어떤 이동의 제한에 따라서, 또 수급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급자냐 차상위에 따라서 지원 기준이 다 나름대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고령화로 인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잘 살펴보도록 노력은 하는데요. 이게 또 늘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저희들이 사주기보다는 운영하고 있는 걸 수리해 주고 이런 조례를 최근에 저기서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새로운 어떤 그런 걸 사주는 데까지는 아직 행정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있는 것이 고장났을 때 수리해 주고 교체해 주고 이런 것을 지금 금년도 조례를 통해서 1년에 수급자는 30만 원 일반은 20만 원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더 한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외식 의원, 행정복지국장 답변 충분하셨나요?

보행기 내용은, (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도에서도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오셔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사항 있으면 개선하겠다 그런 열린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혹시 저희가 확인이 되면 이런 부분은 도에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이나 필요한 사항은 의견 수렴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 그리고 15시에 예정된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 군정업무계획을 신규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농업 여건은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농업 발전 저해,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병해충 증가 등에 따라 스마트농업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술지원과에서는 미래성장 스마트농업기술과 농업인 현장 중심 맞춤형 농업과학기술 등 5대 전략목표 및 23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옥천 농업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과학영농을 실현할 농업인프라 확충 농업가치 향상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치유농업관 건립사업은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업인 수요 충족과 현장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 단위 선도농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인 ASTIS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현장 중심의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 수요자 맞춤형 식량재배기술 보급입니다. 노동력 절감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 평당 50주 미만으로 모를 이양하는 드문모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강화 중 국가검역병 예찰·방제 강화는 사업비 4,380만 원으로 과수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국가검역병 예찰과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묘목생산농가를 포함하여 55ha에 방제 약제 및 소독용품을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피해 최소화 및 고품질 과실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벼 관행농가 병해충 방제 지원은 5억 670만 원으로 육묘상 관주처리 약제 지원, 벼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병해충 항공방제사업 등 신속한 방제를 실시하여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농업 재배기반 조성 중 친환경농가 병해충 방제 지원은 사업비 1억 80만 원으로 벼 친환경 재배농가들을 대상으로 총 372ha에 육묘 단계에 모판상자처리제와 생육 초·중기 병해충 방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만 원으로 고령층, 여성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순위으로 영농부산물파쇄지원단을 운영하여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방지,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발생 방지, 병해충 발생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 28쪽까지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은 대표 필지, 공익직불제, 친환경, GAP 인증 농가 및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3,000건 정도 토양 검정 및 시비 처방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 분뇨 배출 지원, 부숙도 측정 검사와 병해충 진단실 운영으로 자원순환농법 구축과 적기 병해충 방제 지도 등 과학영농기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농촌여성활력 지원은 농촌자원교육 운영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입니다. 농촌자원교육 운영은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문화 교육과 농촌여성생활기술전문교육, 농촌자원분야 2개 연구회 과제 교육 및 연찬교육을 실시하여 농촌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농작업 안전 및 농촌 공동체 활성화는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은 마을 특성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맞는 저강도 소일거리 사업화 및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통한 노년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치유농업기반 조성입니다. 치유농업프로그램 기술 보급 등 4건에 사업비는 5,460만 원입니다. 치유농업교육 운영과 치유농장 품질 인증 지원 등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치유농장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선도 농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치유농업 사업모델 확산으로 신소득원 창출입니다. 정서곤충 체험프로그램 소득화 모델사업, 원격 근무형 농촌공간 조성 기술사업 등 3개소에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곤충을 매개로 한 치유 서비스 제공과 농촌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할 수 있는 사무 및 치유공간 조성으로, 농촌 자원을 활용한 신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지역 특화작물 소비 촉진 상품화 마케팅은 농가형 가공 상품화 창업 기술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농업인 생산 농식품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제작 지원, 소규모 농업인 가공사업장 현장 애로기술 해결 지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창업 활동 지원으로 새로운 농가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전략목표 네 번째, 과수 생산환경 개선 기술 보급은 간이 비가림시설 활용, 햇과류 안정 생산 기술 보급 등 5개소로, 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입니다. 복숭아 선별장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공동 선별장 1개소에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복숭아분진 저감기술을 보급하여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건강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이상기후 지역 대응기술 보급사업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사업 등 8건에 사업비는 18억 4,900만 원입니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복숭아 병해충 예찰·방제모델 유형으로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2024년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디지털 트랩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정밀 예찰을 기반으로 방제 및 제초 로봇을 실증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복숭아 재배농업인 30농가 30ha 내외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농촌진흥청에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집행되며,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농업인단체에 5년간 무상임대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채소스마트농업 실용화기술 보급입니다. 파속채소 신품종 안정생산기술, 민감 채소 수급 안정 생산기술 시범사업 등 4건에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파속 채소 신품종 안정 생산기술 시범은 파, 양파, 부추, 마늘 등 파속생산자단체에 국내 육성 신품종 종자·종구를 보급하여 종자 수입 의존을 해소하고 다양한 기능성 품종으로 소비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민감 채소 수급안정생산기술 시범은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고추 등 민감 채소 재배단체에 기계화 기술 투입과 수확 후 선도 위주를 위한 품질관리기술 보급을 통해 민감 채소의 수급 안정과 유통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60쪽에 있는 이상기후 대응 고추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은 이번 사업 국비 확보로 본 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은 3건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가축분뇨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 보급 시범은 퇴비 부숙 촉진을 위한 맞춤형 발효시설 구축사업으로, 1억 원을 지원하여 퇴비발효시스템과 부숙도 측정 센서를 보급, 발효기간 단축 등 완숙퇴비 생산기술을 투입시켜 토양 비옥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현장 접목 농업기술 실증 확대입니다.실증시범포 운영은 센터 내 6,630㎡에 있는 포도, 복숭아, 딸기, 토종 다래 등 12개 품종을 실증 재배 중에 있습니다. 국내 육성 품종 등의 지역 적응성 시험 재배로, 농가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농업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연간 200톤 가량 4종의 단일균 미생물을 배양,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지역 농산물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옥천푸드인증센터 운영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옥천푸드 인증 현장 심사와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 수거 및 영농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30일 기준 옥천푸드인증농가는 83ha 371농가이며, 인증 품목수는 935품목입니다. 다음 75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은 옥천푸드 인증 농산물 포함 관내 농산물에 대해 잔류 농약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024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잔류 농약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 빠르게 대응 지도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한 무병묘 생산 지원입니다. 옥천군 농업기술센터는 2022년부터 과수무병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무병모수에서 생산한 접수와 대목을 자체 생산하는 과수무병묘 모수포 조성사업 지원과 무병묘 생산 참여 농원 대상으로 지속적인 바이러스 검정과 점검, 지도를 통해 과수묘목의 품질 향상과 옥천군 묘목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9쪽, 현안사업입니다. 치유농업관 건립은 사업비 15억 원으로 치유농업관 부지 조성과 건물을 신축하여 치유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9월에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프로그램의 체계적 수행과 지원을 위한 치유농업관 건립으로 농업의 다양한 기능·가치를 활용한 새로운 농가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지속 가능한 옥천 복숭아 친환경 스마트모델 육성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년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5억 원으로 이상기상 대응 등 우리 지역 복숭아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진흥청의 연구와 지도, 민간기술의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노지 과원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데이터 활용 환경관리기술 보급, 스마트농업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추진, 최고 품질 옥천 복숭아 브랜드 육성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금 전 보고드린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환경·생육·작황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병해충 예찰 및 영농 상황 통합관제기반을 구축하며, 제초·방제 등 농업용 로봇 실증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옥천 복숭아산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술지원과 소관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