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추복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규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옥천군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대하여 전재수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인 장애인의 비중도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 기준 등록장애인이 5,131명으로 옥천군 인구 49,292명 대비 10.4%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돌봄 부담으로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10.4%의 비율은 몇 배 이상 가정사의 부담이 큽니다. 즉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돌봄 부담이 2인 가정은 2배, 4인 가족이면 4배의 고통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가족 4,3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부모나 가족 다수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에 나선 발달장애인 가족 93.6%가 사회적 차별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중 39.6%는 일상에서 자주 차별을 겪고 있고 59.8%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단 발달장애인만의 현실이 아니며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한 사례일 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가족 돌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의 현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은 알뜰재정 살뜰민생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본다는 기조로 내년 예산의 핵심과제로 정하고 올해 대비 12.2%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상향하였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돌봄 책임의 상한선을 끌어올리고 가족 돌봄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돌봄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복지 등 관련단체 현황 및 협의체계 구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 예산의 사회약자 편에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돌봄사업 신규사업으로 그룹형 1:1 개별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돌봄사업에 대한 우리 군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 5월과 9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우리 지역 장애인차별연대와 관련된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두 단체와 우리 지역 장애 당사자 및 활동가들은 옥천군의 열악한 이동권 및 교육 차별 개선은 물론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군청에서 점거농성까지 이어가면서 면담을 진행하였고, 우리 옥천군은 2023년 9월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다섯 가지 사항을 합의하였습니다. 위의 합의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과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0개의 장애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3월 제정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목적은 옥천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그 용도는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이제 2년이 남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장애인단체협의회 운영·지원과 장애인 교통안전교육 지원에 대해 매년 3,000여만 원씩 사용하고 있을 뿐, 그 목적 외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타 지역 사례를 조사해 보니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금을 60억을 조성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 관련 47개 사업 5억, 고령 장애인 지원 기반 마련 사업에 1,8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 원 등 3개 분야 52개 사업에 5억 4,200만 원의 기금을 투입하였습니다. 매해 5, 6억 원의 장애인복지기금 예산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는 장애인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프로그램, 세미나 등 사회활동 참여, 취업활동 지원,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 등입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어렵게 조성된 기금이 잠자는 기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애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처를 고려하거나 계획했던 사업 중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있는지 점검하여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운용에 가장 중점을 두는 방향과 앞으로의 기금 사용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은 2013년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된 이후 지난 4월에는 군 단위 중 최초로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확보된 국비는 크지 않지만 교육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진정한 교육도시로 향하여 가는 데 그 의미가 크며, 최종적으로는 교육에서 누구나 평등한 옥천을 만드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의 추진이 함께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제도가 마련되어도 여러 사정으로 현황은 제각각인 것입니다.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 조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제정된 장애인 관련 조례 중 잘 운영되고 있는 조례 소개와 추진사항에 문제점이 있는 조례에 대하여 어려움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9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협상 후 옥천군에서 유일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해뜨는학교를 현장 방문하여 인력 문제를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해뜨는학교 학생들이 교육실이 부족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입구, 화장실 등 휠체어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재수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 장애인 복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장애인 인구는 심한 장애인 1,904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 3,150명 등 총 5,054명으로 옥천군 전체 인구 대비 10.3%입니다. 옥천군에서는 장애인의 날 4월20일, 농아인의 날 6월3일, 흰지팡이의 날 10월15일 등 총 3개 사업에 2,1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옥천군 장애인복지 등 관련 단체로는 옥천군장애인단체협의회,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옥천군지회 등 총 7개의 장애인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의체계 구축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협의회는 군수님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부3군에 9명의 통합위원들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대상 여부 및 제공시간 유형 결정 등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수급자격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장애인 서비스 발굴 및 연계, 사례 관리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추진을 위한 장애인 협의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 분과도 9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천군 장애인 관련 조례는 총 9가지로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옥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 등 총 9건의 조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 개최를 2017년과 2021년 2회만 개최하는 등 다소 운영이 미흡한 현실이며,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기금은 총 3억 3,100만 원으로, 정기예금 3억 2,000만 원, 공공예금 1,1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에 3,160만 원, 장애인교통안전교육 지원에 15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불편사항을 말씀 주시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주 출입구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기에 큰 불편사항은 없으나, 안남, 이원, 군북면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화장실 사용 시 출입문과 화장실 공간이 협소하여 휠체어 이동에 제한이 따르고 옥천읍을 제외한 8개 읍면 모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청사 2층으로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돌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는 2024년 6월 사업 시행을 목표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개발연구용역 중에 있는 사업이며, 용역기간은 2023년 12월까지로 현재까지 명확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지만 국비 내시 자료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과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이며, 세 가지 형태의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을 통한 주간활동, 공동생활 지원 주택 융합 지원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과 주거 지원 및 야간 돌봄을 통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가 주관이 되어 1개소를 설치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우리 군에 1개소 설치예산액 2억 2,800만 원이 가내시되어 2024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간그룹형 1:1 지원사업으로, 발달장애인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이며, 우리 군에 사업량 2명, 예산액 7,900만 원이 가내시되어 2024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간 개별 1:1 지원과 주간 그룹형 1:1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1, 2월 중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기관에 사업을 안내하고, 2024년 3월경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2024년 5월 프로그램실 공간 개선과 종사자 채용 및 홍보를 통해 6월 정상 운영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합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사항은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도시교통과, 행복교육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과의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점검·취합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2인 이상 충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인력은 센터장 1명, 사무원 1명, 상담원 2명, 운전원 11명, 총 15명으로 지체장애인 충북협회 옥천군지회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차량은 총 9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 기준 옥천군 보행상 심한 장애인 수는 1,230명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는 13대입니다. 순차적으로 법정대수를 모두 확보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특별교통수단 2대가 추가 도입 예정으로 이에 따른 운전원 충원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2024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보조금 7,6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군비 추가 부담 없이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2명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여건분석 연구용역을 2023년 10월16일 발주하였으며, 2023년 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안전건설과 및 각 읍면과 도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중형저상버스 생산시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2025년 대폐차 예정인 저상버스 3대를 구입하는 등 도로 여건과 저상버스 생산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저상버스 도입에 노력하겠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비 매칭 예산 확보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최중증 장애인들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로 물질적인 생산을 기준으로 노동자를 고용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권리를 생산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 일자리로, 서울시 등 광역단체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충청북도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신규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에 지속적인 건의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도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도시 사업 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은 올해 처음 교육부 공모사업인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군비와 함께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어교육 등 7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 확대를 위하여 지난 8월과 9월에 5개 민간단체를 통해 12개 사업을 신청받았으며, 타 사업과의 유사성 등 자체 검토 후 교육부 공모사업에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도 사업을 올해 12월 중에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우리 군 5개 단체에서 제출된 한글문예교육 등 총 12개 프로그램 1억 3,900만 원 의 사업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서류 및 면접심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공모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교육 진행상황 점검 및 인건비 1명 증액 방안 협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은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강좌를 2021년부터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강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600만 원의 사업비로 20강좌 136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중 교육청에 등록된 기관은 해뜨는학교 1개소로,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시설의 인건비 증액에 대하여 교육청, 주민복지과, 행복교육과, 담당 부서 간 회의 및 현장 점검,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한 후 향후 신중하게 인건비 증액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해뜨는학교 인력문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뜨는학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지정되어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5,500만 원의 예산을,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 교육비로 3,700만 원을, 행복교육과에서 바리스타 교육비로 496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과에서 행복드림일자리로 사무보조 1명, 주민복지과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환경정리업무 2명의 인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전일제는 내년 시행할 예정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소통하며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복지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추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본 의원의 옥천군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군 누리집에 있는 장애인인권헌장을 보신 적이나 읽어보신 적은 있는지요?

보지 못했습니다.

안 보셨어요?

예.

그러면, 이게 장애인인권 보장이 75년도 국제연합회에서 채택된 장애인인권 선언이고, 우리 옥천군도 인권 선언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한번 오늘 군정질문을 마치신 다음에 한번 열두 번째를 보시면, 14가지 항이 있습니다, 14가지. 이제 우리가 이행과제 1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눈독 들이고, 우리가 장애인연대나 장애인들이 불평불만이나 행정의 신뢰도 떨어지는 어떤 불만사례가 있는데 열두 번째가,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열두 번째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모든 시책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경우 장애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체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정책 마련에서 당사자들의 소통이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데, 우리 복지정책을 쓰면서 장애인들하고 어떤 자문이나 어떤 정책을 시책을 할 때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장애인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일부 단체가 빠져,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기는 하는데,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그중에 특정 단체가 전달이 안 됐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불만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교육정책과나 도시교통과에 장애인 관련 업무가 있는데, 컨트롤타워라는 우리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어떤 시책이 있으면 그 시책에 대해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자문도 좀 받고 같이 협의체의 구성원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의견도 청취해가지고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옥천군은 그게 좀 전무하다. 그래서 시책을, 좋은 시책,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공모가 되고 자체 시책이 돼도 이게 자문이라든지 어떤 역할이 제대로 안 되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전무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책에는 당사자들의 의사,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취약계층들에게 의견,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들으려 노력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도 변했고 그래서 당사자들의 의견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라도 더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시책을 수립할 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때 우리 군 인구 전체의 10.3%이고 제가 질문할 때는 10.4%인데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장애인이 우리 군 인구의 10.10%가 넘는다는 것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목소리도 귀담아, 특히 소외적인 약자, 어린이, 장애인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 시책을 발굴할 때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례가 아까, 저희들이 발췌한 건 10개라고 했는데 국장님은 9개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국장님께서 두 가지, 전자에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 두 가지가 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했어요. 심의위원회를 3년간에 1번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 범죄예방 관계에서 두 가지가 좀 미흡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까 12조항하고 걸맞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14개 항 중에서 12개 항을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3년 동안에 ′19년도~′21년 동안에 조례에 담겨 있는 2개의 조례는 두 번, 그러니까 각 한 번씩 해서 두 번만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차별연대와 관계가 충돌된 부분이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하고 답변한 요지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이 부분은 아주 심사숙고해가지고 행정 추진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조문 조문을 많이 읽어봤는데,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두 번밖에 운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향후라도 정말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귀담아들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전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어떤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산 계상은 아니 됐지만,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읍면 청사에 대한 용역을 회계과에서 발주해서 용역이 진행 중인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읍면 청사가 최초에 지은 거는 84년도, 제일 늦은 건 89년도까지인데, 이쯤 되어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국장님이 같은 국 소속인데, 우리 본청도 40년이니까 되기 전에, 6년 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설치해가지고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데, 읍면청사도 제일 먼저 된 청사가 내년이면 40년이에요. 84년도에 준공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읍면청사도 조례를 제정하고, 국장님이니까 소속은 국장이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예.

읍면 청사도, 읍은 이제 관계가 없는데 읍면 청사도 한번 지금쯤은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설치해야 우리 청사, 행정기관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문해가지고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엘리베이터 설치 때문에 다시 이제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중간 정도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선진행정을 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청사가 많이 노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기금이라든지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읍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가지고 저건 95년도에 준공을 해서 96년도에 입주를 해서 불편이 없는데, 면 행복센터는 지금 행정직제순서로 두 번째 있는 복지센터만, 제가 중증장애인들한테들은 이야기인데 그 행정직제로 두 번째에 있는 데만, 행정복지센터만 이용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지, 나머지 7개 행정복지센터는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하는데, 전자에서 했던, 우리 지금 회계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저거 언제할지도 몰라요.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그래서 본 의원이 방금 질의한 것처럼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서 장애인들이 화장실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 지금 2개의 행정기관을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보다 8개 읍면을 한번 전체 진단을 해가지고 한번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즉시 개선을 해가지고 이건 조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건 먼저 선제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신축이 됐든 개축이 됐든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어려운 장애인들이 복지센터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읍면에 출장도 다니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우리 아까 국장님이 우리 기금 조성이 한 3억 좀 넘게 적립되어 있다고 했는데, 연간 3,300 정도밖에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체육기금이 30억, 문화예술기금 30억 조성돼서 내년서부터 집행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아까 10.3%의 장애인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기금이 3억밖에, 다른 기금의 10%밖에 안 되는데, 이것 좀 확대할 계획하고 또 사용을 한번 체계적으로 할 이런 생각은 안 드시는지?

지금 현재 기금액도 3억 3,000 정도로 약하고 사용도 한 3,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저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봤더니 상당히 기금도 적고 사용 용도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기금 추가 적립이라든지 사용 용도를 다양화한다든지 해서 정말 10.3%에 달하는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애인기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회계업무를 봤지만 국장님도 회계 업무를 봤잖아. 그런데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이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집행을 해도 돼요, 의회에 승인 받아가지고. 그렇지만 급하게, 아니면 또 예산 편성하기 용이, 이제 좀 어려운 거, 이럴 때 집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오늘 본 의원의 옥천군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에 대한 군정질문에 답변하신 사항을 보다 더 잘 챙겨 장애인의 복지 증진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하여 특별하게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군정질문답변에서 답변드렸는데,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배, 4배의 그런 고통이 따릅니다. 또 정말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분, 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오늘 군정질문을 기회로 해서 더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따뜻하게 함께 하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끝 말씀도 아주 감동받는 말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예.

국장님, 수고 많아요.

예.

간단히 내가 두 가지만 내가 묻도록 할게요. 우리가 장애인 하면 그래도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등으로 크게 나누잖아요?

예.

보건소 옆에 복지관에 가보면 그분들이 수작업으로 이런저런 잡다한 걸 만들어요.

예.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분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일을 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느냐고. 관계자한테도 물어보고 실제 일하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런데 실제 일하는 사람은 그 답변을 몰라서 그러는지 능력이 안 돼서 그러는지 회피해요, 그걸. 그래서 물으니까 보통 20, 30만 원에서 30, 4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거기 어디 받는 것으로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이익이 나는 걸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느냐? 아니면 이걸 다 군청에서 우리 예산으로 지불하느냐 물으니까 그 대답을 꺼려해요. 예?

예.

꺼려한다는 건 왜 꺼려하겠어요? 그래서 지적장애, 발달장애, 이분들한테 그런 수작업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 끼 먹고 잠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 그래서 내가 얼른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액수를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한 70, 80에서 80, 90이 됐든 60, 70이 됐든 이거보다는 배 이상 줘야 그 사람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아주,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 그래서 이걸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복지관에서 일감나누기센터에서 일하시는 장애인들이 계시거든요.

예.

물론 많이 드리면 좋은데 저희들도 행정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떤,

물론 어려움이 있죠, 없겠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드리고 싶은 욕심은 많으나 현실적인 한계는 예산이 또 따라줘야 되고 또 그게 국도비나 이렇게 또 같이 매칭되고 또 많은 일자리를 해서 갖고 와서 생산성을 높이면 되지만 그분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많이 높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양면적인 예산적인 측면, 또 일하는 측면, 근로능력 측면, 또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있거든요. 또 다른 데도 있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단체만 주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그런 단가가 높아진다든지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지금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론 돈 액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은 관심이 더 중요합니다, 관심.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약 5,000명 정도 장애인이 우리 9개 읍면에 계시는데, 그중에 저는 장애인을 또한 이렇게 판단해요. 뭐냐 하면 지금 경로당에 가면 보통 80, 90 먹은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분들은 다 거의 50% 이상, 60, 70% 이상이 보행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여든 한 대여섯, 아흔 이렇게 잡수신 분들은 보행장애를 거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보행기 보통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선 거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동네에 평균 2, 3개를 볼 때 약 옥천군 내에 약 400개에서 500개 정도 이렇게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짐작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보행기를 못 쓸 때는 그 동네에서 회의를 통한다든지 의견을 모아서 다른 사람이 또 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자력으로 아들딸이 사주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못해가지고 아주 육안으로 이렇게 봐도 형편 없는 걸 끌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거니까 이런 데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요.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어떤 이동의 제한에 따라서, 또 수급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급자냐 차상위에 따라서 지원 기준이 다 나름대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고령화로 인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잘 살펴보도록 노력은 하는데요. 이게 또 늘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저희들이 사주기보다는 운영하고 있는 걸 수리해 주고 이런 조례를 최근에 저기서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새로운 어떤 그런 걸 사주는 데까지는 아직 행정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있는 것이 고장났을 때 수리해 주고 교체해 주고 이런 것을 지금 금년도 조례를 통해서 1년에 수급자는 30만 원 일반은 20만 원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더 한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우리 추복성 의원!

예.

안녕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정 발전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공무직을 포함하여 16개 팀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충북형 도시농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과 같은 농촌 일손해결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축산농가의 조사료 확보를 위한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지속 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을 위하여 가축분 퇴비 활용, 고품질 쌀 생력재배 사업을 추진하고, 톱밥을 확대 공급하였으며,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소 상시 운영과 꿀벌 사육농가 유황 활용 시범포 운영 및 옥천군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을 10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4쪽, 친환경농업 및 맞춤형 첨단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으로 시설포도 스마트팜 최적재배 환경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병해충 적기 방제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과수 검역병 약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자 토양검정실을 운영하고,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 미생물을 공급하였으며, 과수 묘목 바이러스 검정 무병묘 진단사업과 농산물 안전분석실에서 잔류농약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 농업·농촌 활력화로 행복 옥천을 구현하기 위하여,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2023년 9월 기준으로 383농가가 참여하여 532종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1평균 600여 명이 방문하여 1,8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37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청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안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제10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동이면 석화마을이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억 9,600만 원으로 추진한 동안리, 답양리, 장연리 3개소에 대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24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미래농 육성과 맞춤형 첨단농업, 농업·농촌 활력을 통한 살기 좋은 옥천 구현을 비전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 농업·농촌 활력화로 행복 옥천 구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16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하여 농촌 고용인력지원 사업 등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을 육성하고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육성,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 등 원예농업 및 유통 활성화 사업, 친환경 축산 맞춤형 장비 지원사업 등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 등 가축질병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하여 과학 영농을 실현할 농업 인프라 확충, 현장 중심의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 농업·농촌 자원 활용 소득화, 소득작목 종합관리 기술 보급 확산, 과학영농기반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활력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확보를 위하여 실용화 중심, 농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 우수 농산물의 보급, 복지농촌의 건설,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조성, 농업기계 활용 증진, 귀농·귀촌 활성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등 25건, 831억 3,000만 원으로 기한 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2023년 수상 내역 및 공모사업 내역입니다. 수상 내역은 제10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공모사업은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432억 3,1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11쪽, 2024년도 5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에 400억 원이 선정되어 추진할 계획이며, 살기 좋은 옥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근 우리 가축전염병 구제역이니, 브루셀라니, 뭐 아프리카돼지열병, 또 럼피스킨이니 해서 발병이 우리 군에 많이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 방역을 잘하셔서 큰 피해가 없었지요. 그렇지요?

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서를 쭉 보면서 3개 과를 쭉 훑어보니까, 특이한 점이 2024년도에 스마트팜 농업육성 계획으로 옥천군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겠다 싶었거든요. 쭉 봤는데, 우리 지금 소장님, 옥천군에 농민분들께서 보통 평균적으로 농사짓는 게 몇 평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옥천군에 평균 영농 규모는 한 0.5㏊ 정도 됩니다.

0.5㏊ 대부분 소농이잖아요?

거의 소농입니다.

그렇지요?

예.

소농이기 때문에 쭉 보니까, 이번에 우리 옥천군에 농업육성 변천사를 쭉 훑어보면 맨 처음에 포도가 유명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은 복숭아,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이번에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보면 이렇게 쭉 왔던 변천사가 옥천에 대표성을 갖기에는 좀 취약하다, 미약하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금 제가 2024년도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몇 개를, 어느 지역 것 자료를 봤는데, 이게 뭐 생산기반 시설, 가공유통 시설 쭉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

특히 생산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연동하우스 신축, 또 이번에 ′24년도에 신청한 것을 보니까 12농가에 중형관정 또 가공유통시설 같은 경우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17동, 이런 식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과연 제가 볼 때는 스마트농업과 관련이 돼 있는지, 좀 의문점을 갖고요. 지금 보니까 2024년도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을 쭉 보니까 한 일곱 가지가 돼요, 3개 과에서. 일곱 가지의 사업이 쭉 구성돼 있는데, 과연 우리 옥천에 스마트농업 정책의 방향 설정을 지금 어디로 어떻게, 어떤 목표를 갖고, 청사진을 갖고 하시는지, 이런 것이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옥천군에 2024년도 농업 스마트팜 농업을 어떤 식으로 방향 선정을 해서 갖고 가시는 건지?

스마트팜 농업은 거의 시설하우스, 유리온실, 또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게 복숭아 노지 스마트팜에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다 보면 여기에 다 연결되는 게 관정이나 하우스나 거기에 자동화 개폐시설이나 이런 게 다 지금 스마트팜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부분부분 있다가 하나로 뭉쳐져서 하는 게 보통적으로 스마트팜의 개념으로 가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주력으로 하는 게 어찌 됐든 포도하고 복숭아에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노지 스마트팜은 복숭아를 주축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가 되면 귀농·귀촌 사업과 연계된 실습형 스마트팜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농업이 소규모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 소규모 농업을 주로하기 때문에 옥천 스마트팜을 활용한 대표 브랜드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뭐 친환경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까 다 연관성이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스마트팜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ICT라든가, 이런 현대기술 총합해서 만들어가는 게 어쨌든 스마트팜에 농업 범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로 하실 수 있는 우리 스마트팜에 나갈 방향,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뭐가 있나요?

지금은 가장 눈앞에 닥쳐 있는 부분이 일단은 복숭아를 주축으로 하는 노지 스마트팜이 지금 가장 앞에 다가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스마트팜을 어떤 형태의 스마트팜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가 전부 다릅니다. 지금 도단위 사업으로 하는 강원도 평창이나 이런 식의 도단위 사업으로 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은 대규모 시설하우스, 그러니까 유리온실이나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는데, 지금 그거는 옥천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스마트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형태의 개념에서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채소 부분 딸기나 이런 쪽으로 갈 때에 스마트팜 두 가지 파트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옥천군을 보면 봉착된 문제가 옥천군에 노령화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노령화이고, 농업 인력 및 농경지가 또 감소되면서 생산비가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에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 되지 않겠냐.

예.

이 스마트농업을 통한 우리 청년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될텐데, 지금 우리 옥천군의 농업 청년들의 스마트팜 농업 활용은 좀 어떻습니까?

아직은 지금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청년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점점 스마트팜 실습도 하고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을 확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는 지금 청년 창업농 사관학교 지금 시설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지금보다는 물론, 크게 마음에 들 정도의 그 정도 규모는 아니겠지만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옥천군에 스마트농업이 타 군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이런 시류에 편승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늬만 스마트농업이 아니고 정말 옥천군에 9개 읍·면 스마트농법이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서, 선별된 특화된 농업육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농업 명목하에 일괄적으로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혜택 보시는 분만 혜택을 몇 분만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좀 깊이 있게 이것 검토해서 정말 스마트농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옥천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께서 전반적인 그걸 선도를 해주셨으면, 행정적으로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뭐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농업·농촌 농민들이 어려운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최근 통계자료가 더 여실히 드러내는 상황들인데, 농업소득이 1,000만 원 이하로 나왔는데요. 옥천군은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컬푸드라는 얘기들을 10여 년 전부터 만들면서, 옥천군도 그 1,000만 원 이하의 농업소득을 내는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것 드러났던 거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농업을 하는 방식을, 로컬푸드 방식으로, 기본 먹거리 생산체계를 내부에서 구축하자. 이런 정책들을 펼쳤는데, 이런 성과들을 낼 수 있었던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옥천만의 특징이 어떤 일단 민 주도, 그다음에 민관협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 작동이 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충분히, 지금 민에서 끌고 오신 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옥천이 상당히 앞에 나서 있던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조금 저희가 볼 때는 좀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정체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 공공급식센터나 로컬푸드직매장 부분도 조금은 지금쯤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 처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농업정책은 중앙이 다 주도를 해 왔기 때문에 중앙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옥천군에 농정을 만들자고 해서 농업발전위원회라고 하는 농정 논의 체계를 만들어서 나름 성과들을 거둬왔고, 실행 주체까지 만들어 온 게 옥천에 농업정책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적인 전환, 조직적인 체계가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충분한 논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계속 논의를 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하는 거는 단지 운영의 어떤 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논의가 됐다, 안 됐다고 평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오늘 오후에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뭐 상임위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짧게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논란에 있는 것들은 우리 옥천군의 농정에 핵심 자랑이었던 민관협치 구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게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더 숙의를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내용은 우리 소장님이 계속 농정업무를 했기 때문에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농업환경 보존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 이원면 장화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내년도가 마지막 해인데, 지금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정부 지금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름 성과나 지금 진행과정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내년이 마지막 연차를 가고 있는데, 성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추가 뭐 공모사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저희들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떤 차이, 개별로 지원해 주는 그런 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과, 이 사업에 차이는 어떤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집중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1개 지역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어떤 변화를 확보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부분, 부분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효과는 더 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실제로 2022년까지 공모를 했고, 올해부터는 아예 뭐 공모조차가 사업이 안 되는 건데, 일몰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옥천군도 명확하게 이원면 장화리에 진행된 사정들을 좀 분석해 보면, 왜 이런 사업들이 지속돼야 되는지, 분명 알게 될 텐데요. 이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그동안에 어떤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환경농업과 관련된 것들은 개별 지원 형태이고, 농업생산에 국한된 활동이라면 이 환경보전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돼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들을 구체적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이 성과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개별 필지나 개별 농가가 아니라, 마을 단위로, 공간단위로 전체 우리가 생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이렇게 추진하는 환경적으로 생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되지 못하고 일몰을 선언하더라도 농업군인 옥천군은 이런 사업들은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고, 최대한 이게 효과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도 판단할 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농정팀장부터 시작해서 농정정책과장, 소장을 역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옥천군에 농업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시도한 사업들에 대해서 아마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의 어떤 태도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옥천군에 농업정책의 자랑인 로컬푸드 방식 생산체계를 만들어내서 민관협치 구조로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과 더불어서 농업이 단순하게 생산에서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생태적인 그런 고민 속에서 농촌에 대한 공간, 생활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하는 과정으로까지 확대되도록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4년도를 아무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농업정책과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현황입니다. 5개 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농촌 인력중개센터, 충북형 도시농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327농가 18,77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자연순환영농조합법인 선정되어 사업비 16억 3,1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을 위하여 가축분 퇴비 활용 고품질 쌀생력재배 사업은 3개 농가 10㏊ 규모로 추진하였고, 축분 활용 촉진 및 악취저감 등을 위해 축사 수분조절 톱밥을 확대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옥천군 거점소독소 준공 및 상시 운영으로 재난형 가축질병 방역 강화에 노력하였고, 꿀벌 사육 농가 유황 활용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응애 방제 및 꿀벌 면역력 증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옥천군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을 10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쪽,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축분수거 지연으로 악취 발생 등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톱밥 공급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관내 축분으로 생산된 가축분 퇴비를 활용한 고품질 쌀 생력재배 시범사업을 통해 축분 수거 선순환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 가격 하락 및 사룟값 상승 등 축산농가 경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어 사료 구매 직거래 활성화 등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의 2023년 세출예산은 536억 원으로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소관 통계자료입니다. 주요 작목별 생산현황 및 가축통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4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비전으로, 다섯 가지 전략목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전략목표 첫 번째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육성입니다. 11쪽,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금년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부터 1만 원 증액하여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위해 옥천농협에 9,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2023년 현재 기준 2,321농가, 16,230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도시농부센터 운영을 위해 옥천농협에 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시 유휴인력 육성 및 필요 농가에 중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전보험가입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0명에 4,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6쪽, 농촌관광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과 농촌관광 관련 시설 교육 지원 및 관리에 7종, 2억 4,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농업인단체 정보교류 및 영농 의지를 다지는 기회의 제공을 위해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 등 3개 단체에 15종, 9,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0명에게 3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2쪽, 청년 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률 제고를 위하여 영농 자재 구매비를 바우처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농업경영체 경영주 210명에게 1인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23쪽, 전략목표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29쪽,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구축은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과 유기농 특화구역 조성사업에 7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3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환경친화적인 자연 순환농업 정착 및 농업경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에 78만 포, 18억 7,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7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53㏊ 8,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쌀 적정 생산 및 조사료와 곡물 자급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6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에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7,636농가에 123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사업은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논에 벼 이외의 전략작물을 경작하였을 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35㏊ 3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전략목표 세 번째 원예농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52쪽, 과수 생산 자재 지원사업은, 과수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6종, 10억 8,1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54쪽, 과수 생산 기반 조성 지원사업은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4종의 사업에 9억 5,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5쪽, 과수 품종갱신 지원사업은 포도산업 활성화 및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한 품종갱신과 신규 과원 조성을 위해 8㏊ 규모 2억 3,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7쪽,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 일몰에 따라 2024년부터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변경 추진되는 사업이며, 금년 기준 4개 분야 70억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8쪽, 수출 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출 농산물의 품질을 균일화하고,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포장재 및 공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2종에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72쪽, 제15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는 우리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15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를 7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75쪽, 전략목표 네 번째 축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76쪽, 한우 개량 및 고급육 육성사업은 한우 유전능력 평가 및 육질 고급화를 위해 2억 5,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개량에 따른 우량 송아지 및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79쪽, 양봉 및 곤충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은 양봉 및 곤충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자재와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8종 5억 3,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1쪽,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보급사업은 축산농가에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과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친환경 축산 맞춤형 장비 등 4종에 8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2쪽, 동물보호 운영 및 관리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유기 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유기 동물 보호관리 등 6종 1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83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은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로 안정적인 자급사료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8종, 14억 6,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4쪽,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톱밥 등 부자재 지원에 7종, 7억 1,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수립하여 축분 퇴비를 활용한 고품질 쌀 생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85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구축입니다. 86쪽, 구제역 및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 지원은 소규모 농가의 백신 접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의에 포획 및 접종에 3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 염소, 개의 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등 가축질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9쪽,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4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사육농가 970호에 주요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축종별 맞춤형 백신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우리 군 청정 축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2쪽, 거점소독소 운영은 2022년 준공된 옥천군의 거점소독 시설을 활용하여 가축 질병의 교차 오염과 외부 유입을 최소화하고, 가축 질병 발생 시 재난적 가축 질병 방지 등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99쪽 두 번째, 소규모 친환경농업 확대입니다. 옥천군의 청정 자연을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 이행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인증농가 진입 장려금과 유기지속 직불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쪽 세 번째, 경축순환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축분 적재 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 퇴비를 논농사에 확대 활용하여 생산비 절감 및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수도작 경작 농가에 생산비를 지원하고, 퇴비살포단 운영으로 교반비 및 살포비 지원으로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여섯 번째, 공약사업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해 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5억 원이 가내시되었고, 이원면 장찬저수지 입구에 미활용 중인 공원을 대상 부지로 검토 중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아까도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 것처럼, 농업소득이 1,000만 원 이하로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또 특히나 옥천군 농업예산 중에 대부분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큰돈이 들어가고, 생산 부분들이 많이 소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농민들로부터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문제는, ′24년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감액이 되는 과정인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내년도 사업을 계획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떤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 자체가 감소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률에 따라서 감축이 이루어졌는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농업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줘 보세요.

구체적인 것은 지금 예산팀에서 사업비를 계수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지원이 되면 이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들이 이런 감액 계획이 있다 보면 10%씩 일괄적으로 감액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인데, 올 한해 동안에도 현장의 농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으로 들었던 얘기인데, 생산비와 관련된 지원들이 좀 더 확충됐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사업들에 대한 제안들도 50% 보조사업으로 돼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 수요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24년도에 제대로 챙겨서 실제 불편함이 없도록, 생산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농업생산과 관련돼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집중해서 보충해야 될 사업과 나름대로 실효성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더 후순위로 좀 미루는 한이 있어도, 구체적인 사업 편성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팀하고 최종적으로 예산이 조율되겠지만,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고민했던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정책과 관련돼서 기존에 예산 반영된 사업 항목이라든가,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 예산 보조 비율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사업비 범위 내라든가, 아니면 추가 내지는 보조율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요. 전반전으로 지금 업무보고서에서 다 의원님께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지금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얘기를,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요구를 좀 실행 과정 속에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예가 축분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누적돼 있는, 축분 처리를 위해서 1년 전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분이 쌓여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축분을 빠르게 활용하자. 이왕이면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보자 해서 올해, ′23년도에도 축분 활용과 관련된 사업을 긴급하게 만들었는데, 보면 축분을 직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축분 퇴비를 공급하는 사업이었고, 심지어는 그런 농가 10㏊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10㏊ 농가한테 사실 무슨 생산장려금이라는 것들을 더 얹혀서 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건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또 마찬가지로 축분 퇴비와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고, 축분은 또 별도로 축분 직접 살포하는 사업비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내부에서 좀 얘기된 것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기존에 경종농가한테 주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10㏊ 부분은 우리 대단위 농지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그리고 또 저번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진지견학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제도적으로 개선 사항을 건의해 주신 부분 중에서, 경축순환 농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경종농가하고 가축분을 생산하는 가축농가하고 협업해서 일반 경종에 이런 부분을, 부숙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농지로 직접 이용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축분 퇴비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하면 35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력 재배 친환경 자재 공급사업, 본래 이런 사업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본래 있는 거고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별도로 축분과 관련된 누적돼 있는 축분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요청해서 이 사업 명목으로 해서 축분 퇴비공급을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좀 방법을 찾은 내용이라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도 과거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의회하고도 소통을 한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혹시 저번에 추경 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장려금 지원 여부에 대해서 적정성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혹시 업무추진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체적인 요구를 했는데, 사업이 나름대로 방향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용인에 직접 담당 공무원들이랑 같이 현장에 가서 선진 사례를 봤던 건데, 농지에서는 나름대로 토양분석을 통해서 사실은 퇴비가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가야 적정한지 이런 과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축분을 직접, 부숙도검사가 끝난 축분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고 왔고, 축분 퇴비를 뿌리는 걸로는 사실 현실적인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내년도 사업에는 축분 퇴비와 관련된 공급계획이 또 있고, 축분 살포는 또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이게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좀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닌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또 다른 사례들을 봤으면 좀 빠르게 이게 전환하는 방식들이 오히려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여러 가지로 주시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유기질비료라든가, 맞춤형비료 이런 어떤 기존에 유기질비료 사업 같은 경우는 그 품종을 선정할 때 특정 지역 농지에 어떤 영양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기술지원과에 기술자문도 받고 해서 품종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 자재 공급사업 군비 추가사업으로 했던 고품질 쌀 생력 가축분 퇴비활용 사업 같은 경우나, 그리고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종농가한테 우리 축분 처리 문제도 문제가 있고, 경종농가에 어떤 생력재배에도 영향이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강조해서 얘기하면,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찌 됐든 현실적인 대안으로 구체적 사업 방식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축분과 관련된 고민은 지금 축산농가들의 가장 불만들이 축분이 처리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빠르게 환원을 시켜내는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부숙도검사가 완료된 축분에 대해서 직접 살포할 수 있도록 하자. 지역 내에서 그런 순환구조를 내부적으로 만들어내자. 이런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에 걸맞는 사업방식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이 그런 개념의 사업입니다.

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대안으로 ′23년도부터 했던 게 축분 퇴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사업이 이원화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축분뇨 퇴비 활용 공급사업, 이거를 그렇게 했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이것을 개선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발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 이후에 팀장님과 과장님이 설명을 더 부언해 줬으면 합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68페이지에 보면, 수출 농특산물과 관련돼서 포장재 지원사업 중에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복숭아와 포도가 수출 품목으로 돼 있고, 실제 국내 가격들이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뭐 많은 양은 아니어도 수출 농산물 대여를 항상 유지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 최근에 단일 품종으로 되는 과정속에서 샤인머스캣이 국내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품목으로 샤인머스캣을 유지해 나가는 데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포장 과정 속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보완할 수 있는 얘기들을,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사업에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겁니까?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출 환경을 유지하고,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뭐 수출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환경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신선도라든가, 다른 어떤 여타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까지는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숭아는 APC에서 작업이 되지만, 포도의 경우에는 청산 쪽에 집중돼 있어서 작업장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도 아니고, 수출을 하는 과정들인데, 굉장히 아무튼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포장과 관련돼서 전혀 차등이 없는 형태, 국내에 유통구조와 차등이 없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포장 과정속에서 내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뭐 그런 황패드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도 요구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들도 충분하게 감안해서 사업이 계획돼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보면, APC관리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우리 APC는 지금 옥천농협에서 위탁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금년도 같은 경우는 포도, 복숭아 공선을 해서 농협 계통으로 해서 판매 내지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금 하던 포장재 제작 지원비, 물류비 지원, 공동선별비 지원 이런 게 계속 해마다,

예, 지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고 있었고, 내년도 계획을 보면 APC 관리운영비라고 해서 1억 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APC를 운영하기 위한 공공예금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APC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리운영비 1억 원은 매년 그럼 책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금 주체인 농협에서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원들을 군에다 지금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더 추가로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까?

지금 매년 APC 운영 관련돼서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열악한 환경이지만,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위해서는 그 환경을 유지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에 연장선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과일류에 대해서 엄선한 선별과 품질관리를 통해서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과정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속에서 발생되는 예산 운영 관계에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다른 여타의 소요경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전체 민간위탁비로 소요가 다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옥천군하고 농협이 협의를 해서 맞춰가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APC가 운영되는 거는 우리 옥천군 공공재산으로가 아니라, 사실은 사업 주체로 농협연합단이 사업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천의 농민들하고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또 효율을 높이는 그런 공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운영경비와 관련된 지원들의 요청들은 분명히 객관적인 기준들을 만드는 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예산이라는 부분이 허용된다면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저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2페이지요. 청년 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예.

여기 보면 청년 농업인한테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업인들 수입이 많지 않아서 좀 적다고 하는데, 이 바우처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바우처 지원사업 하는 것은 전문 농업인한테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농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이 전체 농업인 13,000명 중에 2.1%에 불과하거든요. 그 청년 농업인이 농업에 들어와서, 진입해서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초기에 어떤 영농자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려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영농에 진입을 할 때, 진입할 때 처음에, ‘아, 내가 농사를 짓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워낙에 처음에는 수입이 많이 소출량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소출량이 작고 그러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혀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전업농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다른 어떤 직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처음에 진입장벽이 높더라도, 전업농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영농자재 구매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11페이지에 보면 여성 농·어업인에 대해서 행복바우처 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이분들한테는 조금 지원되는 게 조금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범위가. 여기에서는 지금 영농 자재비만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청년 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군비 자체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어떤 사업의 주체와 내용 용처가 좀 다른 사항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은 또 청년이라는 범주 내에는 남녀가 공용하기 때문에 중복 지급은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중복은 안 되고요?

예.

이분들이 많이 처음에 진입장벽이 높은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셔서 이것도 지원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요. 오염농산물 처리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1,100만 원인데, ′23년도에 1,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24년도에 1,1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된 것은 100만 원 지금 지급이 됐어요?

예.

아직 우리가 농산물을 사들이지 않아서 이렇게, 그래서 100만 원밖에 지금 지급이 안 된 건가요?

지금 영농 수확기가 있는 품종이 있기 때문에, 현재 콩, 참깨, 벼 이 3개 품목이 해당되는 이런 농산물 처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벼까지 오염농산물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총사업비는 1,4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우리 3회 추경 때 올려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금속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폐광이라든가 이런 주변 지역에 대해서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폐광 주변에 오염된 농산물을 의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일정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지역 자체가?

예, 예.

그럼 그 지역 자체에 농사를 못 짓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마다 이걸 반복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폐광 농지에 대해서 저희 광해관리공단에서 33필지, 38,914㎡에 대해서는 위험지구로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오염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휴경을 신청하라. 그러면 휴경보상금을 주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고, 농사를 지어서 발생된, 오염원이 발생돼서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매를 해서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농사지어도 먹지 못하는 것을 계속 생산하시고, 그걸 또 수매를 해야 되고.

예,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경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휴경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청성에 한두레권역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폐광이다 보니까 군에서 그거를 땅을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이런 방안이 있는데, 그런 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 해당 되는 토지가 우리 여러 가지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로 판단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입을 해서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7페이지요?

17페이지요?

87페이지요. 백신 접종에 관한 건데요.

예.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에 사회적으로 많이 럼피스킨 이 병에 대해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11월3일 날 백신접종이 완료됐다고 한 게 맞지요?

대부분 완료됐고요. 일부 연락이 서로 교차돼서 미스가 난 경우 외에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이게 50두 이상인 경우에는 자가, 본인들이 접종을, 농가에서 접종을 해야 되고, 안 되는 부분은 공수의 그분들께서 직접 접종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두가 기준이고요. 50두가 초과된 경우에는 백신의 50%, 그리고 접종은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백신 지원 및 공수의가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니까 타 지역 지자체에서 물백신이라고 해가지고 희석액만 접종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수의가 하지 않는 그런 경우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좀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9페이지요. 양봉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양봉 농가가 올해 이상 기후 때문에 많은 고충과 애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간담회도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유황, 유황이 양봉 면역력을 키우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한 다섯 농가 정도 시범사업으로 유황을 활용해서 어떤 효과가 있나? 이렇게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섯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효과 인정 여부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아직?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확인한 사항이 되겠고, 추가적으로도 이게 금방 했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더 확인되고 검증이 되면, 저희가 백신, 아니면 약품 구입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효과가 뭐 그거에 대한 검토가 다 끝난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유황이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기대감을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여기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한 게 나오면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양봉 농가에 어려움, 양봉 면연력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도록 이것 좀 과장님,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아,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약품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는 어떤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방역팀에서 그 약품 지원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역 심의할 때 그 내용 포함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어려워진 양봉 농가가 뭔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양봉 농가들이 새로운 양봉 정책이 반영돼서 양봉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14쪽에 보니까 충북형 도시농부사업 있죠?

예.

사업 목적을 보니까 유휴인력을 활용한 농촌 인력난 해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난해부터 시작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성과라든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옥천농협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옥천군에 농촌 인력을 중개해 주는 형태가 세 가지 유형을 취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농촌인력중개센터라고 해서 농협을 통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충북형 도시농부, 이렇게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충북형 도시농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충북도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초창기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우리 도내에서 인력 지원이 한 두 번째, 상당히 높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농부 부분은 아직 전체적으로 도로 봤을 때는 성과가 좀 약한 편에 있습니다.

도에서 청주나 이런 데에서 오는 도시농부 형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청주에서도 오고요.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약간 미미한 편인가요, 그러면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 개, 같은 유형을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그쪽을 통해서 다수의 인력이 지원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올해는 접수라든가 이건 아직 안 돼있고,

예.

어쨌든 농촌에 도움이 많이 돼 줘야 될 텐데, 인력난 해소에.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다양하게, 인력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걱정하신 대로 내년도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군비가 또 1억 이상 투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쪽에 보니까 농촌관광 관련 시설 있잖아요?

예.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17쪽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9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9개소는 지금 어디어디이죠?

지금 지역별로 다 있고요. 명칭을 말씀드린다면 한두레, 배바우, 햇다래, 향수뜰, 시골살이, 달빛, 덕실, 장수, 팔음산, 이렇게 9개가 있습니다.

보통 1년에 방문객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러면요?

그 방문객 수는 우리 체험마을별로 이 부분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 부분 세부적인 운영 실적은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우리 옥천군이 어쨌든 소농정책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농업관광체험도 하나의 테마로 활용한 농업의 어떤 경제적 이득이라든지 부가가치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관광체험 후기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호응도,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직원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9개소를 전수 조사를 위해서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무국장님이나 거기 위원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질적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예.

다만 한두 군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이렇게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걸 매개로 해서 지역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래서 지역 농산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역 농산물이라든가 농업에만 한정하지 말고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서 이걸 좀 포커스를 두고 하게 되면 더 내용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광과하고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58쪽에 아까 제가 소장님한테도 질의했지만 스마트팜 채소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있죠?

예.

′23년도 성과를 보니까 채소 분야가 5종, 특작 분야가 6종, 그래서 예산이 계획이 9억 6,000만 원, 7억 9,4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채소 분야는 지금 2억 6,200만 원 소진했고 특작 분야는 7억 3,400만 원 소진됐어요, 그렇죠?

예, 자료를 제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 개요를 쭉 보니까 우리 옥천군에서 특화작으로 스마트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특별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새로운, ′24년도에 특히 신경 쓰고 있는 농업부분이 어느 부분이세요?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연장선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의 스마트팜 자체는, 지금 스마트팜 자체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세대를 갈수록 AI ICT기능을 활용하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1세대 1.5세대라고 칭을 하더라고.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아주 1세대형 이제 스마트폰으로 어떤 상황을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고, 다만 딸기, 복숭아, 부추라든가 잎들깨, 이런 위치로 기본적인 ICT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창업농 사관학교가 지금 이원 대성초등학교에서 계획 중에 있고, 그 안에 실습, 교육 농장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안에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일정 부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현재 실습을 할 수 있고, 실습한 거 가지고 현장에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걸맞은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이 부분 우리 옥천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많은 농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또 청년들이 많이 어쨌든 이곳에 정착할 수 있게끔 뭔가 좀 특화된 작물, 어쨌든 스마트팜으로서의 새로운 옥천군의 변환점이, 전환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어쨌든 ICT융합 확산을 통한 이러한 우리 옥천군만의 특화된 전략을 좀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축사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경축순환 농업단지 조성사업도 있는데, 옥천에 양계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예.

그랬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양계농가는 몇 농가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516농가가 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예.

그리고 관내 양계장 현황을 보니까 13개가 있어요.

예.

13개가 있고, 분뇨처리방법을 또 알아보니까 위탁처리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자가 처리는 소수이고. 그런데 위탁 처리를 많이 위탁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위탁 처리를 어디서 하냐고 양계장에 제가 문의를 해봤더니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먼 거리에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까운 거리에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이것이 급할 때는 강원도에서 오기도 한대요. 그러다 보면 위탁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닭 분뇨도 퇴비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축분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양계장에서 나오는 분뇨도 관내에서 처리를 해서 퇴비로 활용을 한다면 양계장에서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가축분 축분에 대해서 퇴비를 생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용도로 활용된다면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옥천에 있는 가축분 퇴비를 만드는 곳에서 사실은 가축분 퇴비 만들 때 일정 부분에 닭이 생산한 축분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급적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축분하고 함께 처리할 수 있어서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으니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것 좀 한번 보세요. 이거 반복된 업무인데요.

예.

지금 이게 자담이 한 35%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가입률은 어느 정도예요?

······.

11페이지!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이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8%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재해안전보험. 신체적인 보험, 신체상에.

신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종종 동향보고가 오면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신형화되다 보니까 본인이 운전 미숙이라든지 도로상 현장 여건, 이렇게 해가지고 종종 지금 대형사고가 나는데, 인사 사고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각 읍면 행정기관을 통해가지고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국비를 50%를 지원해 주는데 도비가 5% 군비가 10%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담이 35%이다 보니까 가입률이 저조한 것 아닌가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가입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도에도 좀 건의 좀 하고 이게 농민이 한, 이게 사고가 나면 이건 대형사고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우리 군비도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추가로 해가지고, 이 자부담률이 적어야 가입을 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한번 적극 검토해가지고 대응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홍보 판매 촉진. 6,100만 원인데, 이건 1년에 1회에, 계획을 보면 1회인데, 이건 장소는 서울 가락동시장이에요? 어디,

이 장소는 뭐 특정되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친환경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금년도는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 못 했어요?

예.

아직 장소나, 일시, 장소, 이런 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고?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홍보는 수치적으로 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또 가져가는 물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가져가는 물량하고 우리가 판매하는 물량하고의 비교분석하면 어느 정도가, 홍보는 뭐 수치적으로 내지는 못 하지만.

지금 현장에 가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문객들하고 대화할 때, 저번에 대전시청을 갔을 때도 보니까요, 복숭아를 가지고 갔었는데 시식행사 그걸 통해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먹어보고 그걸 통해가지고 바이럴마케팅, 말로 통해가지고 홍보되는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식행사 쪽으로 또,

아니, 이건 그거하고 성격이 업무성격이 다르잖아. 대전시청하고.

그렇습니다. 약간 다른데,

그렇죠?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업비가 6,1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예산이 투입되는 만치 홍보가 되고 또 그만치 판로가 개척이 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좀 3년 치,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못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금년도. 전년도는? 전년도는 추진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친환경연합회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자료는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좀 전년도에 했으면 전년도, 금년도 계획, 금년도 추진한 다음에 실적, 이 부분 좀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예.

전반적으로 친환경인데, 지금 친환경의 부분이 농가 수가 지금 늘어나는 숫자예요, 줄어드는 숫자예요?

지금 농가 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가 수 기준해서 3.4%,

늘어요?

아닙니다. 정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적은?

면적도 전체 농업경영체 등록된 면적 대비 3.9%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체다?

예, 정체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한번 농업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대주민 홍보도 해가지고 친환경은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친환경에 대한 먹거리이니까 한번 확대할 부분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축산농가 같은 데는 축사 호수는 줄었지만 두수는 상당히 좀 많이 늘었더라고, 전년 대비.

예.

결론적으로 그러면 소규모농가 줄이고 대규모로 한다는 이런 방향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잘 잡으셔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아요.

예.

도시농부제도가 우리가 도입된 지가 2년째죠, 지금?

예.

2년째인데, 이게 도비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내가 현장에서 보고 들은 얘기를 내가 그대로 할게요. 도시농부 이 양반들이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평생 낫 자루 하나 호미 자루 하나 안 들어보고 온 사람이 와서 본인이 못 견디고 가는 경우도 많고, 또 일하는 게 어설프니까 주인이 보내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서는 도시농부가 도비로 도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 군에는 이걸 현장에서 본인이 알아서 놉을 얻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서, 말하자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 도시농부제도가 생기면서 그전에는 150에서 200명을 한 농가에서 썼어요, 한도가.

예.

그렇게 하다가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30명으로 줄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폼 잡다마는 거예요, 농사짓는 데. 그래서 이걸, 와서 시간도 맞추고 잘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도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오셔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사항 있으면 개선하겠다 그런 열린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혹시 저희가 확인이 되면 이런 부분은 도에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현장에 농가에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일을 전년도에 시켜보고 계속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어야 능률도 오르고 등등 그렇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낫 자루 하나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서 그거 되겠어요, 그게? 그리고 또 이런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정책이야 번듯하고 좋지. 그러나 또 그 사람 역시 농가에 대해서 농사일에 대해서 얼마나 그리 속속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현실을 좀 직시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런 게 안 맞고 저런 게 안 맞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군에서는 이런 제도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좀 잘해가지고 실제 농가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

개선이나 필요한 사항은 의견 수렴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 군정업무계획을 신규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농업 여건은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농업 발전 저해,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병해충 증가 등에 따라 스마트농업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술지원과에서는 미래성장 스마트농업기술과 농업인 현장 중심 맞춤형 농업과학기술 등 5대 전략목표 및 23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옥천 농업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과학영농을 실현할 농업인프라 확충 농업가치 향상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치유농업관 건립사업은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업인 수요 충족과 현장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 단위 선도농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인 ASTIS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현장 중심의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 수요자 맞춤형 식량재배기술 보급입니다. 노동력 절감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 평당 50주 미만으로 모를 이양하는 드문모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강화 중 국가검역병 예찰·방제 강화는 사업비 4,380만 원으로 과수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국가검역병 예찰과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묘목생산농가를 포함하여 55ha에 방제 약제 및 소독용품을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피해 최소화 및 고품질 과실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벼 관행농가 병해충 방제 지원은 5억 670만 원으로 육묘상 관주처리 약제 지원, 벼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병해충 항공방제사업 등 신속한 방제를 실시하여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농업 재배기반 조성 중 친환경농가 병해충 방제 지원은 사업비 1억 80만 원으로 벼 친환경 재배농가들을 대상으로 총 372ha에 육묘 단계에 모판상자처리제와 생육 초·중기 병해충 방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만 원으로 고령층, 여성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순위으로 영농부산물파쇄지원단을 운영하여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방지,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발생 방지, 병해충 발생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 28쪽까지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은 대표 필지, 공익직불제, 친환경, GAP 인증 농가 및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3,000건 정도 토양 검정 및 시비 처방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 분뇨 배출 지원, 부숙도 측정 검사와 병해충 진단실 운영으로 자원순환농법 구축과 적기 병해충 방제 지도 등 과학영농기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농촌여성활력 지원은 농촌자원교육 운영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입니다. 농촌자원교육 운영은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문화 교육과 농촌여성생활기술전문교육, 농촌자원분야 2개 연구회 과제 교육 및 연찬교육을 실시하여 농촌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농작업 안전 및 농촌 공동체 활성화는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은 마을 특성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맞는 저강도 소일거리 사업화 및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통한 노년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치유농업기반 조성입니다. 치유농업프로그램 기술 보급 등 4건에 사업비는 5,460만 원입니다. 치유농업교육 운영과 치유농장 품질 인증 지원 등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치유농장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선도 농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치유농업 사업모델 확산으로 신소득원 창출입니다. 정서곤충 체험프로그램 소득화 모델사업, 원격 근무형 농촌공간 조성 기술사업 등 3개소에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곤충을 매개로 한 치유 서비스 제공과 농촌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할 수 있는 사무 및 치유공간 조성으로, 농촌 자원을 활용한 신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지역 특화작물 소비 촉진 상품화 마케팅은 농가형 가공 상품화 창업 기술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농업인 생산 농식품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제작 지원, 소규모 농업인 가공사업장 현장 애로기술 해결 지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창업 활동 지원으로 새로운 농가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전략목표 네 번째, 과수 생산환경 개선 기술 보급은 간이 비가림시설 활용, 햇과류 안정 생산 기술 보급 등 5개소로, 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입니다. 복숭아 선별장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공동 선별장 1개소에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복숭아분진 저감기술을 보급하여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건강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이상기후 지역 대응기술 보급사업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사업 등 8건에 사업비는 18억 4,900만 원입니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복숭아 병해충 예찰·방제모델 유형으로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2024년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디지털 트랩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정밀 예찰을 기반으로 방제 및 제초 로봇을 실증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복숭아 재배농업인 30농가 30ha 내외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농촌진흥청에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집행되며,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농업인단체에 5년간 무상임대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채소스마트농업 실용화기술 보급입니다. 파속채소 신품종 안정생산기술, 민감 채소 수급 안정 생산기술 시범사업 등 4건에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파속 채소 신품종 안정 생산기술 시범은 파, 양파, 부추, 마늘 등 파속생산자단체에 국내 육성 신품종 종자·종구를 보급하여 종자 수입 의존을 해소하고 다양한 기능성 품종으로 소비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민감 채소 수급안정생산기술 시범은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고추 등 민감 채소 재배단체에 기계화 기술 투입과 수확 후 선도 위주를 위한 품질관리기술 보급을 통해 민감 채소의 수급 안정과 유통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60쪽에 있는 이상기후 대응 고추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은 이번 사업 국비 확보로 본 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은 3건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가축분뇨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 보급 시범은 퇴비 부숙 촉진을 위한 맞춤형 발효시설 구축사업으로, 1억 원을 지원하여 퇴비발효시스템과 부숙도 측정 센서를 보급, 발효기간 단축 등 완숙퇴비 생산기술을 투입시켜 토양 비옥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현장 접목 농업기술 실증 확대입니다.실증시범포 운영은 센터 내 6,630㎡에 있는 포도, 복숭아, 딸기, 토종 다래 등 12개 품종을 실증 재배 중에 있습니다. 국내 육성 품종 등의 지역 적응성 시험 재배로, 농가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농업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연간 200톤 가량 4종의 단일균 미생물을 배양,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지역 농산물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옥천푸드인증센터 운영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옥천푸드 인증 현장 심사와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 수거 및 영농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30일 기준 옥천푸드인증농가는 83ha 371농가이며, 인증 품목수는 935품목입니다. 다음 75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은 옥천푸드 인증 농산물 포함 관내 농산물에 대해 잔류 농약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024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잔류 농약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 빠르게 대응 지도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한 무병묘 생산 지원입니다. 옥천군 농업기술센터는 2022년부터 과수무병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무병모수에서 생산한 접수와 대목을 자체 생산하는 과수무병묘 모수포 조성사업 지원과 무병묘 생산 참여 농원 대상으로 지속적인 바이러스 검정과 점검, 지도를 통해 과수묘목의 품질 향상과 옥천군 묘목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9쪽, 현안사업입니다. 치유농업관 건립은 사업비 15억 원으로 치유농업관 부지 조성과 건물을 신축하여 치유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9월에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프로그램의 체계적 수행과 지원을 위한 치유농업관 건립으로 농업의 다양한 기능·가치를 활용한 새로운 농가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지속 가능한 옥천 복숭아 친환경 스마트모델 육성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년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5억 원으로 이상기상 대응 등 우리 지역 복숭아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진흥청의 연구와 지도, 민간기술의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노지 과원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데이터 활용 환경관리기술 보급, 스마트농업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추진, 최고 품질 옥천 복숭아 브랜드 육성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금 전 보고드린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환경·생육·작황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병해충 예찰 및 영농 상황 통합관제기반을 구축하며, 제초·방제 등 농업용 로봇 실증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옥천 복숭아산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술지원과 소관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페이지로는 20페이지요. 육묘상 관주처리 약제 구입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했던 건가요?

예.

실제 여기에 대한 성과 분석이 좀 됐나요?

올해 저희가 10월 달에, 10월 초에 포장해서 직접 인근 농가 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평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행 농가와 비교할 때 노동력이나 어쨌든 경영비 쪽에서도 많이 절감되는, 그리고 수확량도 조금 더 많이 생산되는,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벼 생산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생산비에 준해서 소득이라는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니까 기초 농산물로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생력화해야 될 과제인데, 우리 군에서는 한 가지는 그로모어농법을 적용해서 해봤던 거하고, 그다음에 방제와 관련돼서는 드론 방제들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데, 실제 반응들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로모어농법으로 했던 그 단지에서는 만약에 보조사업이 정리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의사들이 분명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드론 방제 건과 관련돼서도 이번 확대한 거에 대해서 반응들은 굉장히 좋은데. 제가 좀 의문을 갖는 건 항상 우리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현장에서 반응이 좋거나 나름대로 실용화 단계 과정에서 일반사업으로 확장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적용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것과 관련돼서 그로모어농법을 더 정밀 분석을 해서, 사실은 생산비에 준해서 소득량에 문제가 없고 또 실제로 인력이 지원되는 것들이 훨씬 감축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관행 벼농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이 부분까지는 얘기가 좀 아직 안 됐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육묘상, 지금 말씀하신 그로모아 육묘상 관주처리농법은 작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고요. 올해는 이 부분을 같이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속에 포함을 시켜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원하는 농가는 그로모어농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6ha 계획되어 있는 게 시범사업보다는 훨씬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이제 예산상에, 저희가 작년 예산에 준해서 하다보니 이렇게 됐고요. 전체적인 병해충 방제지원사업 속에서 이 신청량이 많아지면 다른 항공방제나 관행 농가 방제가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 안에서 탄력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계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예,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얘기된 것처럼 사실은 현실적인 내용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하고 서로 상충되기도 하지만, 좀 집중과 선택이라는 것들이 같이 작동이 됐으면 좋겠다.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은 증액을 해서라도 효과를 더 증진시켜내고, 약간 뭔가 소수 농가에 집중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지금 시기에는 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과정 속에서 융통성이 발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하는 내용인데,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인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뒤늦게 사업이 국비에서 내려온사업인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영농 부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라든가 산불 예방,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옥천군 전체에 우선 취약계층하고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을 해주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고, 이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저희가 진흥청에서 사업 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걸 가서 모아 놓으면 수거해서 파쇄를 해갖고 돌려 보내는 이런, 소각하지 말고 그걸 지원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업에 좀 더 추가를 해서 옥천의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이제 부산물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퇴비화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를 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파쇄한 것들을 그냥 토양에다 바로 다시 집어넣는 방법하고 사실은 부숙을 시켜서 집어넣는 방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어쨌든 퇴비화시켜서 묻거나 다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올해 추가로 배정된 사업이라 충분히 어떤 사업으로 진행할지 공유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좀 더 효율적인 방법, 어떻게 하면 좀 더 퇴비화시키고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인지는 좀 더 논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찌 됐든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탄소 배출을 줄여내자 이런 얘기이고, 영농 활동 속에서 생겨나는 탄소와 관련된 된 얘기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인력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더 품이 들어가지만 참여 농가들에 얘기를 해서, 우리는 미생물제제를 생산하는 그런 장비도 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하는 과정이어야 탄소 배출을 훨씬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기술지원과 신규사업들을 보면서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제 스마트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시설이 굉장히 규모를 갖춘 그런 큰, 뭔가 투자가 많이 되는 형태를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옥천 여건에 맞는 노지 스마트팜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주 작목인 과수나 채소 쪽에 있어서 뭔가 과학영농의 기틀을 만드는 과정으로 시범사업들을 많이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작년에, 올해죠. 올해 지금 노지 테스트베드 만들어서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검증이 좀 된 상황입니까?

그 부분은 기반을 지금, 스마트농업 시설을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받고 그걸 분석하고 다시 적용하는 여러 가지, 분야를 따지면 나누어질 텐데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노지 스마트팜의 어떤 기초적인 시설들, 환경을 제어하고 측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설치하고 그런 부분들은 올해까지 좀 더 한 다음에 올해 함께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 아직 스마트농업의 성과를 분석한 건 농가의 편의성이 좀 증대됐다는 거, 생산성이 조금 높아졌다는 거고, 그 부분을 전체 저희가 취합을 해서 분석하고 다시 농가에 환원해서 데이터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저희가 한 2, 3년 정도 더 데이터를 구축하고 더 많은 농가들을 기반을 조성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그래서 저희가 노지 스마트팜이라든지 복숭아 관련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 저변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내년까지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옥천군이 그런 시도들을 했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진짜 영농을 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산량들은 점점 줄어나고 있고 참여 농가도 점점 줄어나고 있는데, 양념 채소 종류들, 고추나 파속채소, 이런 것들이 실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강화되지 않고는 기본 생산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서, 특히나 양념 채소로 고추의 경우에는 작목반을 만들어서 병해충 방제 지원까지도 지원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진행과정을 보면 그중에 더러는 양념 채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친환경으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약제 지원이나 이런 게 일괄적으로 지정 약제로 하다 보니까 선택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관행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작황에 맞게끔 지정 약제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친환경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여를 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파속채소라든가 시설 채소와 관련돼서도 관행 농가들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가들도 사업의 절반 정도는 반영을 해서 옥천 안에서 옥천푸드 생산으로 들어가는 양념 채소들이 친환경 재배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요.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인데요.

예.

이게 타 지역 사례가 있나요?

이건 오래 전부터 저희가 소식 재배라고 그래가지고 모내기할 때 주간거리라고 하는데 그 거리를 좀 넓게 심으면 모 수도 줄고 노동력도 줄고 모 생산 재료비도 줄고, 그런데 지금 현행 관행으로는 한 80주 정도씩 심고 있는 걸 저희가 주간거리를 넓히고 50주씩 심어보자라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모내기할 때 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이런 가볍게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비는 절감이 되는데 노동력은,

노동력도 전체적으로 어쨌든 모판 개수라든지 파종량, 주간거리, 이런 것들이 다 작아지면서 노동력도 거의가 반 이상은 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품질은 좀 더 좋아지나요?

그렇죠. 넓게 심으면 멀어서 저희가 훨씬 더 수확량에는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요.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지금 아직 시행은 안 했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세농이나 여성 농업인을 먼저 위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선 순위로.

그런데 이제 이건 수거를 해서 한꺼번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영세농이나 고령농이나 여성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수거하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원단이 나가서 수거를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요?

아니, 지원단이라고 해서,

지원단이 직접 나가서?

예, 선정을 해서 지원단이 나가서 그 농가에 직접 찾아가서 그 부분을 수거하고 파쇄하는 그런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이제 한 지역에서 모여서 한꺼번에 파쇄를 하고서,

지역별로 해야겠죠.

예, 그래서 그걸 파쇄한 걸 다시,

퇴비화시키는 거죠.

퇴비화시키는,

영농, 나뭇가지들이고 다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 퇴비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예. 얼마 전에 산림청장이 오셔가지고 대부분 한참 우리 영농이 끝나고 나면 고춧대라든가 이런 걸 그걸 갖다 소각시키다 보니까 산불이 많이 나니까 그걸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다녀가신 이후로 옥천에 갑자기 산불이 나는 바람에 좀 민망스럽기는 했지만.

예.

그건 이제 어쨌든 과실로 인한 산불이기는 하지만 영농 부산물로 인한 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농민들은 사실 그걸로 인해서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나마 이런 사업이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영세농이나 여성 농업인, 고령농들이 이걸로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요. 이게 도대체 뭔지 이걸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잘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어떤 걸,

그러니까 정서곤충이라는 이걸 키우는 건가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걸?

그렇죠. 지금 저희 옥천 같은 경우도 곤충으로 체험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동이에. 그러면 거기에 아이들이 굼벵이나 이런 거 곤충을 기르면서 거기서 어쨌든 곤충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자연을 이해하는 그런 것도 높이고 그러면서 치유도 된다고 정서곤충을, 그러니까 뭔가를 기르고 가꾸고 먹여주면서 이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교감 이런 걸로 치유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거기에 하나의 키트화해서 상품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정서 곤충 체험프로그램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험객들은 단편적으로 그날 와서 그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긴 공감은 못 느낄 것 같은데,

이건 어쨌든 저희가 치유농업이 원예, 곤충, 다양한 분야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중에 한 분야로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체험객들이 와서 나비 잡고 그런 건가요?

그 농장에 가면 이런 재료들이 있겠죠. 호랑나비와 애벌레라든가 귀뚜라미라든가 이런 곤충들을 거기 농장에서는 기르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아이들 대상에 맞게 키트화시켜서 집에 가서도 그걸 기를 수 있는, 생명을 보고, 나비가 날아가서 날릴 수 있는 그런 키트들도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주면 아이들은 자연 교과하고도 연결이 되고 곤충의 한살이도 체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걸 소득화해 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50페이지요. 복숭아선별장 미세먼지 저감기술 시범인데요. 사실 복숭아가 더운 철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복숭아 털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그나마 이런 걸로 해서 이분들이 일하실 때 그런 걸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게 만약에 좋다고 서로 다들 얘기가 되면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요. 금년에도 이거 지금 하고,

예, 이백리에서.

마무리 사업보고했나요?

마무리,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노년 어르신들 대상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대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을이 하는 사업이죠. 어르신들을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아니면 마을 주민들의 도움 없이 어르신들 혼자 하긴 그렇고 마을 어르신들을 포함시켜서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면서 뭐 문제점 없었나요?

아직까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기간이 길잖아, 그렇죠?

1년.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5,000만 원으로 지금 1개만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계획이요.

예.

한 2개 마을 정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게 사업비를 국도비를 저희가 임의를 쪼개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사업 내용에 1개 마을이라고 꼭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에.

정해져 있어요?

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 이걸 하시면서 실효성 있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가공사업은 주로 어떤 걸 가공하는 사업을 하는 건가요?

가공사업이 저희 현재 소규모 가공사업장이 지금 현재 1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협동조합에서라든지 삼청리에, 그다음에 안남에 홍삼즙을 하는 황금이네, 군서에 초록담은영농조합법인 해가지고 한 10개소 저희가 지원해서 운영하는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지역 농특산물을 가공해서 상품화하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아, 1개소를 하는 건가요, 그럼요?

이거는,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농식품 가공사업하고 업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 제품 개발이라든지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뭐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서 종합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신청한 거에 맞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기계, 1,500만 원이기 때문에 기계를 구입하는 건 좀 그런 건 어렵고요. 제품 개발이라든지 조그마한 기계는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네, 그럼요.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 조금 어려운 부분을 살짝 건드려 주는, 애로 기술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기존에 큰 사업을 받기에는 자격이 안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제품을 개발하고 싶은데 그런 능력은 안 되고 그런 분들에게 전문가가 가서 컨설팅해 주고 필요한 기계가 있으면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운영하고 있는 데에 컨설팅해 주는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좀 적은 것 같아서, 더 지원을 해줘서,

뒤에 또 다른 크게 해주는 사업도 따로 또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좀 실효성 있게 잘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8페이지요. 요즘에 기후가 자꾸만 따뜻해져 오잖아요, 그렇죠?

예.

따뜻한 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일 재배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옥천에서 지금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애플망고, 용과도 재배하고 있나요?

예, 용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재작년부터 한 농가, 작년에 또 해서 지금 현재 여섯 농가가 아열대 작물, 아까 말씀하신 망고라든지 감귤류, 용과,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수확을 하고 있는 농가는 동이에 한현수 씨가 애플망고 수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작년에 해서 내년쯤에 수확이 본격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나요?

지원은 저희가 시설 지원은 작년에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분을 시설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현장 교육은 해마다 시기에 맞춰갖고 현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아열대 작목 같은 건 생소한 작목이기도 해서 현장에서 문제점 서로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고 이런 현장교육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더 신경 써서 자꾸만 따뜻해지는 데에 대응해서 새로운 과일을 재배할 때 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80쪽에 보니까 복숭아 친환경 스마트모델 육성사업 있죠?

예.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국비가 2억 5,000이고 군비가 2억 5,000이고, 그렇죠?

예.

이거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가요?

현재 자부담은 현재 여기에 국비사업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사업자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몇 농가 정도 선정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병해충 예찰, 그러니까 복숭아 농가 몇 백 농가가 되겠죠? 대상자는.

친환경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농업이. 그렇죠?

예.

이게. 그런데 여기다 접목을 해서 스마트를 접목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지 스마트.

예, 노지 스마트.

예.

그러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매출이라든가 어떠한 품질 같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이러한 걸 지금 육성하고 있는 다른 타 군이나 뭐 이런 데가 있습니까?

노지 스마트팜이 저희가 시범지구로 올해 선정이 돼서 10억 원 아까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

복숭아에 대해서 노지 스마트팜을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그래도 옥천이 많이 앞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는 노지, 이제 농업인들이 자기 과수 현장에 물이라든지 토양, 수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벌레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 기반, 장치들을 지금 해놓은 농가들이, 기반돼 있는 농가들이 한 22농가 정도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올해 추가로 이 사업이나 다른 국비사업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된다면 내년, 내후년에 한 60농가 정도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우리 센터에서 직접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전체 농가에 어떤 그런 기술들을 보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포도나 캠벨이나 샤인머스캣 같은 건,

그건 복숭아는 노지이고요. 이제 두 가지로 보면 시설 쪽에 포도, 포도나 딸기라든지 나머지 그런 것들은 시설하우스 내에서 또 스마트팜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쨌든 올해 상당히 스마트팜을 갖다 상당히 과학영농부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옥천이 선도해 가신다고 하는데,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올해 안에 연말에 갔을 때 어쨌든 보고가 풍성하고 다른 지역보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월등하게 나올 수 있게끔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 특별히 또 더 좋은 건 농업을 잘해서 2차 가공으로 좀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복숭아가 다른 지역에 명성이 따를 수 있게끔 하는 교육과 역량 교육을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성과와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24년 정부예산 신규사업으로 농촌협약사업이 3년 만에 선정되어 379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였으며, 6건의 군수 공약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5개 분야 1,940명을 교육하여 현장중심의 농업기술교육으로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옥천 로컬푸드직매장은 383농가가 참여하고, 532개 품목이 출하되고 있으며, 누적 매출 약 210억 원을 달성하는 등 지역 농산물 판매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추진한 2022년 마을만들기 대상 마을로 동안리, 답양리, 장연리 마을에 공동체교육 실시 및 마을 주민을 위한 시설보급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가로등 관리 등 시설물 기능개선으로 농업재해의 위험요소 해소로 안전 영농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 농기계 사업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 순회교육, 임대사업, 농작업 서비스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영농불편 해소와 적기 영농 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30개소, 박람회 참가,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 교류 및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20회 실시하여 주민화합과 안정적인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 2024년 비전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농업·농촌 활력화로 행복 옥천 구현을 위해 6개 팀별 전략목표인 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역 우수 농산물 보급, 복지농촌 건설, 농업생산 기반 조성, 농업기계 활용증진, 귀농·귀촌 활성화 기반 조성과 18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 실용화 중심 농업인 교육입니다. 총사업비 9,400만 원으로 농업인대학 운영으로 연간 80시간 내외에 지역특화품목 2개 과정을 운영, 이론과 실습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신규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신규 농업인 및 예비 귀농인 대상으로, 기초적 영농기술교육과 선도농가의 멘토링교육을 지원하여 신규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2쪽까지, 지역농업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농업인단체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사업비 1억 7,000만 원으로 농업인 역량강화, 농업 전문지 지원, 국제농업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1월11일은 농업인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농업인 대회를 개최하여 농업인들이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생산 시설하우스 설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억 4,900만 원으로 3중 단동하우스 9개소를 지원, 농산물 다품목 연중 생산 체제 마련과 참여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푸드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공공·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총사업비 24억 4,500만 원으로 관내 22개소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무상급식 식품비를 지원하여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등 공급으로 학생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공·학교급식 차액 지원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413개소를 대상으로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등 구입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지역산 농산물 판로확보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입니다. 옥천군 공공급식센터는 옥천읍 금구리 291번지 일원, 연면적 637㎡, 지상1층 규모로 지난 ′22년 12월 준공 완료되었으며, 주요 시설로는 저온저장시설, 사무실, 피킹장 등이 있습니다. ′24년도 정상 운영을 목표로 행정절차 등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공공급식 운영 초기 안정화 도모를 위해 관계자 교육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지원은 직매장 홍보 및 인건비 지원 등으로 로컬푸드직매장에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 농산물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업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경지정리지구 개·보수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영농 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43쪽, 농촌 현장 포럼과 마을조직 자율실행사업입니다. 5개 마을에 마을당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민주도의 마을 자원개발과 발전계획을 수립을 지원하고, 현장 포럼 사업으로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의 일부를 수익사업으로 실행하여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부터 47쪽까지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청성면 귀곡리, 군북면 추소리, 군북면 이평1리는 마을만들기 2년차 사업으로 산책로 조성, 마을 안길 정비, 댐주변 등산로 정비 등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신규 마을만들기 사업은 대상지 3개소를 선정하여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 경관사업, 지역 역량 강화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부터 62쪽까지 농업 수리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옥천군 수리시설은 양수장 34개, 관정 137개, 집거암수 9개소, 저수지 61개소로, 총 241개소의 수리시설 유지와 용·배수 정비를 통해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재해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밭대비 용수사업, 수리시설 관리 등 9개 성과지표 사업비로 30억 3,700만 원으로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농업 수리시설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3쪽부터 64쪽, 가로등 시설 관리입니다. 가로등 시설 관리는 총사업비 6억 7,400만 원으로 가로등 유지 관리, 신규 설치 등을 추진하여 주민 야간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농촌 취약 방범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6쪽부터 67쪽까지 농업기계 현장 애로 해결 교육입니다. 오지마을 중심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을 90회 추진하고, 연중 내방 및 안전교육 실시로 농업인들의 적기 영농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쪽에서 69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옥천, 안남, 청산 지역 3개소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연간 80여 종 4,600대 임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등 노후된 농기계 12종, 43대를 교체하여 농업인들이 농업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적기 영농 활동 지원으로 농업인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5쪽부터 79쪽까지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기, 저온저장고 등 선호하는 농기계 구입을 지원,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등 주택 수리비 지원,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등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 지원, 귀농인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80쪽,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농업 및 농촌 이해증진을 위한 성공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쪽부터 85쪽까지는 현안사업입니다. 83쪽, 현안사업 첫 번째 농촌협약입니다. 총사업비 379억 원으로 국비 260억 5,000만 원, 군비 118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대상사업은 옥천읍 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2023년 11월까지 농촌공간전략 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서 보완 후, 12월 활성화 계획을 확정, 2024년 2월 농촌협약 체결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4쪽, 현안사업 두 번째 창업농 사관학교 건립입니다. 이원면 의평리 276-2번지 일원에 주거시설로 단독주택 6동, 기숙형 2동, 교육시설로 스마트 온실, 노지실습장,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의 귀농·귀촌 초기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 1분기 내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5쪽, 현안사업 세 번째 체류형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사업 대상지를 재선정하였으며,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하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5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로 해서 연구용역한 게 있어요.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한 걸로, 올해 지금 사고이월 시킨 것을 올해 수행을 했다. 이런 거죠?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5페이지 도표 중에 사고이월사업 중에 첫 번째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활성화 연구용역이 완료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이게 지금 저희 농촌협약 그거 관련해서,

아. 이 내용이 농촌협약이에요?

예, 예.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페이지 42페이지에 보면, 지금 농촌협약 사업이, 사업이 바뀌어서 농촌공간 구조화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속에서 기본계획 또 수립하기로 지금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기본계획 또 수립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네요.

이거는 농촌공간 법률이 시행에 따라, 3월 달부터 시행이 돼 있어서요. 10년에 한 번씩은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용역하기 위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제목으로 봐서는 앞에 사고이월 시켜서 완료한 용역보고서가 농촌협약이라고 이해를 못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선정은 돼 있지만 농촌협약과 관련돼서 최근에 다시 한번 지역을 순회하면서 최종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을 마무리를 하셨을 텐데, 의회에 언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농촌협약과 관련된 내용, 전체적으로 진행 상황이라든가, 최종 제출하기 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서둘러서 공공급식,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급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농축산물 수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고, 하반기에 추경으로라도 당장 가을 농산물 수확시기에 맞물려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보자 했는데, 이제 내년도로 미뤘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계획서에는 전혀 선순환 수매기금, 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요. 여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농협하고 관련 사항을 좀 협의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게 진척이 안 되는 건가요?

대출이라는 그 기준에 맞춰서 담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좀 더 같이 협의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2023년도 봄부터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운영 형태를 뭐 위탁으로 할 거냐, 직영으로 할 거냐, 이것과는 상관 없이 어찌 됐든 수매기금이라는 것들이 농작물 특성상 수매기금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선순환시켜 내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자, 기금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자라고 했던 게 꽤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왜 실무적인 진척이 없는지?

좀 더 서둘러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농협하고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요.

당장 지금 집행부 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농가들로부터 농산물을 수급하는 것들을 직영으로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건데, 무슨 돈으로 이 농산물 확보를 할 계획이십니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당장 벼 수매를 해야 내년도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려면 벼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재원들을 뭐로 해결하나요?

아직 저희는 그 매입하는 것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공급식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특성들, 그 농작물에 대한 특성들을 파악이 안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모든 걸 미루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수급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벼는 이때 시기에 사지 못하면 사실 확보하기 어려운 거고, 1년 먹을 다른 농산물 중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수확시기라는 게 있어서 그것들이 전년도에 완전하게 확보가 돼야 1년을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운영을 좀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해 보자고 했던 건데.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농협하고는 만나본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가 지금 현재, 애로사항은 뭐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팀장님한테 발언권을 넘기면 지금 제가 궁금한 대답은 들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그렇게 확실한 대답이, 이렇게 확 나타나는 대답이 아니라서요. 저희도 지금 농협하고 협의만 하고, 답변을 들은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저희가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변명만 하는 건데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다급함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기금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 아닌가.

예.

예, 로컬푸드팀장 김유란입니다.

지금 저희가 농협하고 미팅을 한 두 번 정도 했는데요. 일단은 조례에 담지 않은 구체적인 것,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련이 준비 중에 있고요. 최대한 빨리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규칙이 검토가 되고 안이 나오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 오해이길 바랍니다. 일은 나름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데도 현실적인 것들이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최종 확정을 안 지은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농산물 수급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어요. 우리 옥천군이 통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고 운영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지역산 농산물 수급들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공공급식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 주민들까지도 최소한 지역산 농산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보자.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에 대한 기본적인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들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아무튼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이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자료조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1페이지 옥천군에서 귀농·귀촌과 관련된, 또 청년인구 유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되는 얘기는 머물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귀농·귀촌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이 옥천에서 살아보기, 3개월 살아보기, 6개월 살아보기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옥천도 2년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성과,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고, 실제로 몇 명이 참여를 했고, 이후에 또 몇 명 정도가 지역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게 정리가 되는 게 있습니까?

옥천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올해 같은 경우는 팔음산 영농조합에서 4명 정도 이렇게 상반기에, 3월 달에 3개월 정도 4명이 교육을 받으셨고, 체험을 하셨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4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프로젝트사업으로 숙식 제공도 고래실에서 주관해서 두 번에 걸쳐 4명, 3명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옥천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정보를 많이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이렇게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참여했던 농가들, 아니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지역에 정착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정착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확인은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인데요. 이 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이게 직접 참여하는 것, 주관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되는 것처럼 팔음산 권역에서 농촌 체험형 프로그램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고래실에서 또 농촌에서 살아보기형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관리·감독은, 관리·감독은 실무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되는 거고, 그 성과나 이런 것들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게 누적되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냥 옥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 같은 것은 우수사례로 저희가 도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하지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성과는 어떻게 되고, 이게 바로바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가령 이 농촌에서 살아보기, 옥천에서 살아보기 성과로 옥천 안남에 정착한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안남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냥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면 뭔가 3개월이든 옥천에 대해서 자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정착의 의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정착들을 해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행정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농·귀촌과 관련된 정책이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수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들어 낸 프로그램 속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뭐가 보완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게 파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른 창업농학교라든지, 리턴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확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실무부서에서 파악이 되고 있고, 분석을 좀 했다면, 창업농 사관학교와 관련된 계획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귀농·귀촌하는 그 젊은층들이 옥천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정착 과정들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게 좀 파악되면 창업농 사관학교가 옥천형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연계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은 다음 기회에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