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동환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전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도로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건설과장 허원권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성규입니다. 농업기반팀장 이주은입니다. 하천팀장 이현수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장경현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건설과는 박동식 시장님의 시정지표인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건설에 맞게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천강 쪽에 유기견 사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이야기하니까 하천이라고 하천팀인 건설과에 전화하라고 해서 하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대상은 도로, 구거, 하천 등인데 건물이 아닌 토지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도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공공용지입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실제 도면상에 구거나 하천, 도로로 되어 있지만 오랜 기간 변경되어 사실 구거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유지가 구거 쪽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천시 관내에 실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국유지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 건 없고요. 국유지가 마을 안길을 많이 물고 있어서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기존에 불필요하게 된 도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폐지 신청을 유도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면지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되도록 폐지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도로, 구거, 하천은 보통 국토관리청이지 않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국토관리부로 되어 있는 건 관리청으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캠스에서 불하 신청이 들어옵니다. 기대효과를 보니까 적극적인 재산 관리를 통하여 지방재정 수입 증대와 시민들의 편익 증진으로 좋은 사업이거든요. 건설과에서 인원을 뽑아서라도 사천시 국유재산인 도로, 구거, 하천에 대한 전수조사나 실태조사를 해서 그 용도로 쓰지 않고 논이나 밭, 대지로 쓰는 곳이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측량해서 관리청을 이관하여 용도 폐지를 시켜서 사천시로 매각, 쉽게 말해 불하하지 않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박병준위원
우리 지방재정 수입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단 점검된 것을 세부적으로 다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인력적인 문제가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세분화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11페이지 전문건설업 관리인데, 앞으로 사천이 우주항공청으로 지정되어 개청 되면 그에 따른 도시발전 기본 계획 수립으로 사업하다 보면 사천시에 공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전문건설업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또 조례에 있듯이 공사하면 사천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19페이지,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그다음에 송지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삼천포천과 인근 송지천에도 자주 가는데, 지금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강 복원 사업에 대해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일단 사천강은 내년도 9월까지 재해예방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생태적인 부분은 그때 고려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도에서 재해예방 작업을 하고 있고, 사천강과 서산 쪽에도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지금 사천강을 작업하는데 준설작업이 있더라고요. 사천강 공사를 마무리할 때 준설도 같이해 주십시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준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2페이지, 제4차 도서 종합 개발사업 중에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을 보니까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을 봐야 합니다. 내년부터 계속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27페이지, 섬 지역 특성화 사업 비율을 보니까 시비 10%, 이런 사업은 건설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매칭 사업을 하더라도 시비 부담이 적은 것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마을주차장 조성 사업인데, 폐가 사업도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사천강 쪽도 하천 겸해서 주차장 부지를 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천 사주리 쪽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천강 복개가 아니더라도 지금 되어 있는 곳에서 옆으로 빼서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나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말씀은 구거를 복개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동성초등학교 인근 옆 강을 복개해서 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사천강 쪽에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현재는 그 구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인 공공택지하고, 현재 아파트가 들어오는 추이를 보면 그곳에 공용주차장이 하나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되든지 그 주위에 공용주차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시 사주리 쪽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또 LH 부지가 15만평 들어오는 쪽에는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업무에 탁월한 과장님께서는 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 방법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여하튼 우리 시 앞으로 되어 있는 국공유재산의 잔여지 등 최대한 활용해서 만들 수 있을 만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향후 계획 중에 수청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도로과에 국도 3호선 우회도로를 보니까 최초 설계는 사남 초전지역이 문제가 있었고, 엊그제 수정안을 보니까 사남 수청이 많이 변경되어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도로과에서 사남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동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도로과와 협의해서……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것은 우회도로가 결정되는 데 따라서 맞추어서 조정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인데, 지금 사업량은 5천㎡이면 약 1512평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읍하고 동이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고. 원래 건설기계를 사면, 건설기계 주차장이라는 증빙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기장 입증이 되어야 저희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여기 주기장은?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우리 시 공영주기장입니다.
박병준위원
만약, 기계를 2대를 사서 공영주기장에 주차할 수 있고?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있어야 하고, 우리 시가 만드는 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만드는 것이지 개인적인 주기장을 만들어 주는 건 아닙니다.
박병준위원
공영주기장이라면 월 사용료를 받고 하는데 이 부분도 꼭 있어야 할 것 같고, 대형 건설기계나 차량 주차 부분에 대해 민원이 많던데 신중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여하튼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항상 응원을 보내 드립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전재석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면서도 많이 소릴 듣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사천시민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두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조직 구성원이 내년에는 작아집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청원경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하천을 관리하는 청원경찰이 2명이 있어야 하는데,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인력 조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작년 업무보고하고, 지금 업무보고에 청경 2명, 공무직 1명, 현재 비교해 보면 9급이 1명 차이가 납니다. 사실 건설과는 현장 출장을 많이 가서 공사 업무를 확인해야 하는데 조직원에 관한 부분이 늘어나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업무 가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현장 근무하는 직원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경 부분은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청경 업무만 해야 하는데 다른 일도 많이 하잖아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만약, 구인이 안 된다면 지금 하시는 분이 일해야 하는 그런 나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청경 퇴임하시는 분이 두세 명 나가는데 충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비해야겠고. 또 하나는 건설과 비전에 관한 부분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모범적으로 봅니다. 부서 비전이 해마다 변동되면 업무의 지속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시정지표와 부서 비전, 목표, 추진전략이 일관성 있게 가고 있고, 마지막에 추진전략에 관광 기반 확충을 통한 도서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내년 전략적인 사업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비교 분석해 보니까 업무도 그렇고, 모범적인 부서 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천팀에서 남강댐을 담당했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은 지역개발팀에서 남강댐 부분에 대해 업무분장을 해 놓았더라고요. 설명해 주십시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인력 운용에 따른 문제이기도 한데, 하천팀에서 국가하천하고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댐 업무만 떼어서 지역개발팀에 가고, 지역개발팀의 전체적인 업무 범주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부분만 하고 있고, 다른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른 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남강댐을 통한 사천 바다 개입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나 환경부에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개발팀장이 계시는데, 업무보고에는 남강댐 관련하여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업무 보고에는 없지만, 남강댐 업무를 관리하는 게 한국수자원공사로 우리가 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며, 하류지 종합 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충분히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남강댐 방류와 관련해서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상위법에서 토대가 마련되면 우리에게 보상이나 배상이 많아질 것인데, 없으니까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강댐 관련한 대책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 차후에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울릉도에 갔다 왔거든요. 울릉도가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알았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함에도 주차 공간과 주민의 편의시설을 확충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조언하자면, 여기는 하천으로 복개가 아닌 주민의 편의시설이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사업들을 장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천포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삼천포천을 주민시설이나 하천 주차 공간을 확보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울릉도는 바다를 매립하지 않고 이용한 형식이 많았습니다. 생각을 조금 전환하면 그런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주차장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종합적인 계획은 주차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겠지만, 건설과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잔여지나 하천 공사, 도로공사 부분을 되도록 공터로 만들어서 농기계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또 일시적으로 농산물 적재가 가능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섬 지역 특성화 사업 부분은 100억 원이 확정된 사업이 맞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섬당 50억 원씩 100억 원입니다. 금년도 8월 4일자 확정받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사업은 큰 틀을 변경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수정도 가능하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세부적인 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까? 김규헌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삼천포에 공용주차장을 해 놓았다고 사천에서 내려오지 않고, 사천에 해 놓았다가 삼천포에서 사천으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차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일정한 한 군데보다는사천․삼천포지역 해서 두 군데를 했으면 합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야간에 단속을 나가보면 대행 아파트 주변 도로에 대형차가 많이 서 있습니다. 차고지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가까이 세워놓고 실행이 안 되어 단속을 당하기도 합니다. 진주나 하동에는 주기장을 이용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다는 안 되겠지만, 조금씩이라도 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로과 소관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강민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 박용국, 도로관리팀장 박재현, 농어촌도로팀장 성재권, 도로기동팀장 구양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주요업무 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도로과도 사업량이 많고 민원 해결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주셔서 항상 응원해 드립니다. 18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인데, 지금 도로과도 150억 원 사업으로 20개를 선정해서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연계해서 중첩되지 않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협의하여 추진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25페이지 가로등 민원 신속 처리 및 효율적 관리는 39페이지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의원님 지역구 현안 사업이 있지만, 선인동 택지지구는 가로등이 너무 어둡고, 거리가 너무 멉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면 2층이나 3층 정도 사는 분들은 너무 밝다고 민원이 있겠지만, 상가는 밝고 화려하게 조형물도 특이하게 하는 아이템이 많은 것 같고, 학교가 있는 선인 택지 지구 햇살채 라인 쪽은 우범지역입니다. 저녁에 수양공원하고 테마공원, 향교 뒷산을 둘러보면 늦게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가로등 간 거리가 너무 멀고, 어둡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참고를 부탁합니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선인동 택지지역 내 노후한 시설은 재조사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7페이지, 사남-정동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국도 3호선 말씀이지요?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박병준위원
최초 계획대로 사남면하고 정동면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수정이 좀 되었습니다. 알기로는 사남면에서 두 번 설명하고 정동면사무소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 정동하고 함께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정동에서 참석이 안 되었고 사남면사무소에 참석하는 것으로……
박병준위원
아시겠지만, 최초 국도 3호선 우회도로 할 때 국비 반납 문제가 있어서 사남 쪽에서 민원이 많아서 해결해 준 그 민원이 그대로 정동 쪽에 왔어요. 사실 정동 주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 잘 모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남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정동면민을 오라고 하니까 가신 분이 다섯 분도 안 돼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정동면이 많이 변경되어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오히려 과에서 피하는 건 아닙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관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만약 정동에서 설명회를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수정안이 사남면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동면 수청이 좀 변경된 것에 대해 과에서는 정동면민을 상대로 국도 3호선 변경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면 국도 3호선이 안 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번 11월 안으로 정동면에서 국도 3호선에 관해 주민설명회를 꼭 해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33페이지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에 보행환경이 주목적이지요?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박병준위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청구아파트에서 번창식육식당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그쪽 지역이 학교가 있고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도로가 넓어서 불법주차를 하니까 주민들이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도 이야기가 한번 되었는데, 내년 사업을 해서 설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고맙습니다. 35페이지, 국도 33호선 송보파인빌 여옥마을 진입도로가 직선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박병준위원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내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사무소와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건의할 그런 사업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박병준위원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33호선에서 송보파인빌, 여옥마을 가려면 내려와서……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1.23km 정도 돌아가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 민원 해결이 되고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적극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사천시 도로구역 결정 현실화입니다. 젊은 층이 많이 다니는 사주리 상가 지역이 도시과하고 문제가 있는데, 도시과는 예산 문제가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더라고요. 사주리 지역에 사 도로가 많습니다. 보상을 안 해 줘서 주민 민원이 많아서 도시과에 여쭈어보니까 도로 사업할 때 보상을 내주겠다는데, 과장님, 대충 아시지요? 차가 다니는 도로가 개인 땅입니다. 도시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들이라고 하니까 도로공사가 있으면 하겠다는데, 혹시 이런 예산이나 계획을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일정 부분에 대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 공사할 때 보상 협의를 하는데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게 사업비를 더 확보하든지 해서 추진될 수 있게……
박병준위원
읍지역만이 아니라 동에도 이런 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현재 도로에 있는 개인 사유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까지 다 한다면 사업비가 한도 끝도 없고,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박병준위원
읍하고 동에 조금씩 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구역 결정 현실화를 보면서, 사천시에 일방통행해야 할 지역이 사주리 유원 리치빌부터 경남은행까지, 사천성당 후문부터 구 동성초등학교까지 일방통행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고, 사천볼링장하고 원산면옥까지 풀어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교통량을 조사해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일방통행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도 그렇지만 경찰서와 도로공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비가 많았던 올해도 도로 유실이 있었을 텐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사천시민의 삶이 더 좋아졌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천시 도로 및 교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비교 분석해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시도 읍면지역의 도로 노선이 감소되었습니다. 작년 자료 하단부의 시도라고 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도 읍면지역 해서 28개 노선인데 올해는 26개 노선으로 감소하였다는 뜻입니다. 변동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가 정리된 게 아닙니다. 답변이 힘들면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다음에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있었던 도로를 막은 것은 아닐 것이고, 달리 생각할 부분으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교량 198개소 연장 부분을 빼고, 제 지역구를 돌아보았습니다. 1960년도, 1980년도에 만들어져서 설계 하중이 24톤이면 지나는 통과 하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안 적혀 있거나 부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한 예로 구남교 설계하중이 24톤인데 통과 하중이 없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이 너무 낡아서 확인을 못 하겠고, 그 교량에 덤프트럭이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삼천포 하천 교량이 몇 군데 있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통과 하중이 15톤이면, 15톤 이하만 가야지 이상이면 가면 안 되지요. 하중 초과 트럭이 못 가게 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즉답 안 하셔도 됩니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확인해서 차후에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보고가 필요하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기에 통과 하중이 15톤인데, 25톤 정도 짐을 싣고 가면 못 가게 표지판이라도 붙여놓았으면 좋겠고, 1990년도 교량인데 지금 장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량을 뜯고 새로 짓는 것도 점검해 보셔도 합니다. 예방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매년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인력 면에서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전에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21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번 주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또 하나는 26페이지 가로등 계약한 것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고장 수리 단가계약이 올해보다 5000만 원 정도 없어도 되었네요. 이유가 무엇인지?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예전보다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구역 자체를 별도로 해서 2개 회사하고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올 10월에 단가 계약한 금액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조금 더 증액해서 할 그런 실정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22년도, 2023년도까지 비교해 보면 200개 정도 업이 된 것 같습니다. 가로등은 96개 증가하였고, 보안등은 164개가 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보면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5000만 원이 업이 된 것은 이해합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하는 건 아니지요?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수의계약입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입찰을 봐서 1구역, 2구역 해서……
동환
최동환위원
동지역하고 읍지역을 말씀하시지요?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관내에……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관내 업체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가까이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고, 공짜로 달아주지 않습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웃음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께서 ‘예’라고 했습니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이것은 관내 업체끼리 경쟁해서 입찰받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만약, 계약서 작성할 때 이 부분에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게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곤양-곤명 건설 부분은 사전 준비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설계할 때 사천시 입장이 충분히 반영됩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포-곤양 58호선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경상남도로 넘어와서 우리 시하고 협약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곤양-곤명 선로도 도로과로 넘어오면 우리 시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설계가 반영되어야 시민의 민원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에 이야기할 때 시민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확장한다고 해서 다 능사가 아닙니다. 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도로 만들어 놓고 인도가 없어서 사고가 날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면서 시민이 걸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시민이 걸을 수 있게 보장된 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내 둘레길을 완주할 길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시민이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전재석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죄송합니다. 깜박하고 질의를 안 한 게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에게 우주항공 거점도시 톨게이트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7월에 건의했던 사항이 있지요?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1개가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내용으로는 사천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나 누리호 발사 성공, 항공 MRO 사업, KAI에서는 보라매 시제기 6호 비행 성공 등 우주항공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항공우주 거점도시를 넘어 글로벌 항공 산업으로 도약하는 시점에 사천의 관문인 톨게이트를 우주항공 거점도시의 메카로 인식할 수 있게 미래 지향적인 톨게이트로 개선하는 숙원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지역마다 관문 조성 사업이라고 하여 방음벽, 터널 갱구부, 횡단 구간 성토부, 절토부, 옹벽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지금 계획이나 추진할 사업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들어오는 관문에 대해서 아마 도시경관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았는데도 별다른 답이 없어서……
박병준위원
공문이 온 것은 도로공사에서는 지역 간선, 관문 조성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안내한 게 우주항공청 개청이나 우주항공 거점 도로 메카로 인식할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방음벽, 터널 갱구부, 횡단 구간 성토부, 구절부 시설물을 활용해서 사천시를 홍보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해도 되는데 도로과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으로 인식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서 보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아직 뚜렷한 사업은 안 하고 있고, 들어오는 관문에 대해서 아마 도시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도로과에서 온 공문은 굉장히 좋습니다. 고속도로나 방음벽, 터널 갱구부, 성토부나 절토한 부분에도 홍보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오히려 우주항공과나 관광진흥과보다 선도적으로 이런 공문을 보내서 칭찬하고 싶었고, 이런 사업도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2024년도 업무는 잘 이해했습니다. 업무 보고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삼천포농협하나로 로터리가 있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데 그 앞에 주차금지 구역을 인도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업체가 선정되어 지금 착공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주민들과 만나니까 반대가 많아서 우선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서와 도로공단이 협의해서 추진할 방향으로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밤낮으로 전화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협의하신다니까, 지금 그 부분이 굳이 인도를 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해서 공단 쪽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일단 주민들 의견이 덜 수렴되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현재는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공단하고 사천경찰서가 다음 주에 현장에서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주민 의견을 수렴할 때 불러주십시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전재석위원장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내년 사업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30페이지, 지방도 1003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말씀입니까?
김규헌위원
예.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사천골프장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 서포삼거리 신호등 있는 데까지입니다.
김규헌위원
중국집에서 골프장 가는 중간 도로에 하는 그 사업입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김규헌위원
전체 시비로 합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전체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그 앞에 로터리가 생기는 겁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지금 삼거리 쪽에 도로가 조금 확장되면서 회전교차로가 생깁니다.
김규헌위원
국지도 58호선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을 빼고, 별도로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김규헌위원
38페이지, 곤양면 묵곡리 외 1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타니를 조금 지나서 곤양 쪽으로 가다 보면 공장이 하나 있는 그 주변입니다.
김규헌위원
공장 짓는 바로 오른쪽에?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푹 꺼진 곳이 있거든요.
김규헌위원
개인 부지가 아니었습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개인 부지입니다.
김규헌위원
원래 사토장은 축동 IC에……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가산에 하나 있는데 부족해서 하나 더 하고, 동지역은 위생처리장 쪽에 하는 것으로 해서 2개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부지가 넓은데, 전체가 6억 3000만 원이네요?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김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지역에 회전교차로를 하기로 했는데 진행이 안 된 게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올해 한 군데하고 있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올해한 것은……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지금 설계가 다 되어서 곧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시온청 앞에.
동환
최동환위원
예미지 쪽이네요. 내년에는 어느 쪽에 할 계획입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삼천포 중앙여중 앞에.
동환
최동환위원
중앙여중, 맞습니까? 중앙정비공장이 있는 자리입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아마 그쪽인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시의원이 되고 난 다음 해에 자전거도로 확충과 관련하여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안용주 과장님이 계실 때였습니다. 지금 서포대교 넘어가는 자전거도로 확충을 2025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내용을 도로관리팀에서 하지요?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시설은 농어촌도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정리해서 늦어도 이번 주까지 주십시오. 자전거도로에 대해 신뢰성이 별로 없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다른 곳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서포대교로 넘어가면 참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고, 아까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포농협하나로 주변을 저녁에 자주 갑니다. 주변은 밝지만 원이 어둡다 보니까, 거기가 삼천포 동지역의 중심지입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어두컴컴합니다. 사업할 때 삼천포에서 제일 밝게 만들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찬성입니다.
전재석위원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로터리는 경찰서와 도로공단에서 하거든요. 로터리를 도로공단에 의뢰하면, 거기서 설계해서 내려오지요?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기본안이 넘어오면 우리가 공사를 하게끔……
전재석위원장
공단에 의뢰할 때 미리 주민 의견을 수렴한 안을 넣으면 안 됩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안전지대에 차를 주차하면 안 되는데 주차하고 일을 보는 영향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할 수 없는 안전지대인데 주차하고 있거든요.
전재석위원장
쉽게 주차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뜻인 것 같은데, 노란 선을 그어놓은 건 실제 주차를 못 하는 위험한 구역이지만 차를 세우기가 마땅치 않아서 주차할 수 있게끔 강구해 보았으면 합니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상가가 있어서 주민들이 잠깐 주차하고 일을 보고 나오는데 보도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반대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벌리주차장에서 주공로터리로 들어가면 실제 원이 있어도 다른 곳은 주차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들어가서 우측에는 충분히 차가 돌아갈 수 있고, 그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회전교차로에서 주차선을 그어놓으면 차량이 진․출입할 때 사고가 더 자주 납니다.
전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사고가 나니까 도로공단에서 차를 못 세우게 하는데, 민원인이 이야기하는데 참 골치가 아픈데……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회천교차로 내에 주차선을 설치하기가 힘듭니다.
전재석위원장
진주 이현동에 가면 이현 로터리에……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유심히 보고 다닙니다. 이현 로터리는 보건대학에 나오는 우측에 주차구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벌리주공로터리도 충분히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겠는데 왜 벌리는 안 됩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진주는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차가 후진해도 교량할 정도로 충분합니다.
전재석위원장
오히려 삼천포가 더 넓은 것 같은데요. 주공로터리가 훨씬 넓습니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다음 주에 공단하고 사천경찰서가 협의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과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차를 충분히 댈 수 있다고 봅니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재생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