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경수입니다. 이번 제305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총 43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우선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 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농수산물유통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주차 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건을 회부하였고,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는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17건을 회부하였으며, 교육 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는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세 및 지방세 감소 등 역대 최악의 세수 부족 극복을 위해 추진한 대구시 비상 재정 대책과 연계하여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 부족분을 상계 처리함과 동시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조정과 계속사업 중 사업비 부족분 반영 등으로 한정하여 편성한 올해 마무리 예산입니다. 추가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51억 원이 감액된 10조 7,279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411억 원이 감액된 8조 4,72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40억 원이 감액된 2조 2,550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3,89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6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585억 원 및 배당금수입 88억 원 증가 등에 따른 세외수입 67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기금 예수금 800억 원 증가 등으로 내부 거래 7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연내 집행 불가 및 집행잔액 과다 등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삭감과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 자구 노력 등 강도 높은 비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462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사업 37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 부족분 등 3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수입 감소 등으로 23억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1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감액 등으로 9개 특별회계에서 34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수금수입 증가에 따라 3개 기금에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역대 최악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필수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이종화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 대구 미래 역량 교육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공동체와 시민들의 노력 그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우리 학생들은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가시책사업 등 세입증감분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 등을 정리하는 금년도 최종 예산안입니다. 최종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4조 1,19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4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4,47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의 2021년도 정산분 등으로 10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사업 시도분담금 등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2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분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전입금 1,4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원아 증감에 따른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 법정 부담금 증가로 교원인건비 1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세입 재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 전출금 2,000억 원을 감액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과 각종 사업 중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집행을 유보하고 사업의 완료 등 불용 예정액 1,1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기 적립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1,100억 원, 총 1,400억 원의 기금을 전출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반기 세수감소로 감액된 보통교부금 등 세입 감소분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사성 그리고 소모성 경비는 줄이고 당장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출을 유보하는 등 자체 지출 개선 노력과 더불어 기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대구시민의 마음속에 희망을 전하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만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지난 5년간 정성껏 가꾸어 온 대구 미래 역량교육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대구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 기후위기 등 다양한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국가재정 위기가 교육 예산의 삭감으로 이어지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대구교육은 교육 본질을 회복하고 새로 편입된 군위군의 교육력을 향상하며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심리·정서 문제와 학력 저하, 교육 주체 간의 갈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마음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활동으로 회복 탄력성을 길러 학생들이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움의 기본이 되는 기초학력을 향상하기 위해 대구형 기초·기본학력 지원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해 학교 안팎으로 지원하고 난독 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모든 학생의 학력을 든든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공교육 최초로 도입한 IB 프로그램은 19개의 IB 월드스쿨을 배출할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대구 교육에 정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태도와 열정,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교원의 수업·평가 전문성이 모두 높아지고 있는 등 대구 전체의 교육력 향상과 수업 중심 학교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 복지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다품복지망 구축과 운영, 아침, 틈새, 저녁 등 돌봄 유형의 다양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장애 영유아 조기진단 지원액 확대 등 한 아이, 한 아이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더 넓고 두터운 지원으로 모두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과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권보호센터 인력과 공간 확충, 교권침해교원 지원 확대, 전 교원 대상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부모 원스톱지원센터 운영과 다:행복한 대구교육캠페인의 범시민운동 확산으로 학교 교육 지원자로서의 학부모 인식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 대구교육의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예산 규모는 4조 8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71억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난 9월 기재부에서 2023년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경제 위축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라 금년도 중 국세수입이 59조 원 감소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이와 같은 추세로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33조 원 감소될 것으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세 전입금이 작년 대비 4,31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결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신중하게 마련했습니다.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긴급하지 않은 기타 사업들을 중단하거나 조정하였고 유사한 사업들은 통폐합해 직접적인 학생들 교육활동에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과정에서 지원되었던 일부 사업들의 축소,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사업 등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예산들을 조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과보충 프로그램 예산을 152억 원 줄이고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금을 낮춰 13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1인 1스마트기기 지원 45억 원, 무선랜 구축 예산에서는 12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외에도 행사성사업, 업무추진비, 소모성경비는 감축하는 등 자체의 지출구조를 조정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안만을 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유보통합, 교육복지 확대, 미래교육 수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 장기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교육활동이 연속성을 유지하며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그럼 2024년 주요 사업별 세부 예산편성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힘을 키우기 위해 5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마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교과 1책읽기 활동, 1인 1예술활동 확대 운영으로 학생들의 감성과 창의성을 기르며 또래활동 활성화, 사제존중 행복시간, 관계회복지원단 운영, 자기주도 수련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대구사랑교육, 민주시민교육, 글로벌 경제 금융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등에 254억 원을 반영해 학교를 넘어 가정과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세계시민의 덕목을 기르고자 합니다. 둘째, 학습 역량을 높여 지혜롭게 살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 1,33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교과보충 프로그램과 1수업 2교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기초 문해력과 수리력을 높이고 난독 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3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활용 역량 교육과 함께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IB 프로그램, 대구미래학교 운영을 통해 개별 맞춤형 교육활동과 탐구 중심 학생주도 수업을 활성화하도록 6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로멘토링, 꿈이음공동체 운영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하고 핵심 분야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내실화에 37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더 넓고 두터운 지원으로 모든 아이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키우기 위해 3,3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비 지원단가를 평균 11% 인상했으며 1:1 맞춤형, 다품멘토링 운영, 다-잇다 서비스, 학교급별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아침, 틈새, 저녁 등 돌봄 모델을 다양화해 학부모 수요와 학교 여건을 반영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전년 대비 10.6%를 증액해 1,18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서 2025년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보육업무 안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누리과정비 지원에 더해 만 5세아 월 5만 원 추가 지원, 외국국적 유아 교육비 지원 등 1,96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에 맞는 치료비 지원, 학습결손 해소와 심리·정서 회복 지원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17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넷째,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해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을 키우기 위해 6,90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의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한 검사비 지원, 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350억 원을 반영하고 학습과 놀이, 휴식이 균형 있는 학교공간 조성,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과 함께 만드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4,13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급식단가를 10% 인상해 급식의 질을 유지하고 소규모 학교 급식시설 개선, 학생 안전망 운영,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 지원에 2,421억 원을 투입해 쾌적하고 안전한 배움터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다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우기 위해 33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에 전년 대비 38.7%를 증액한 36억 원을 편성해 존중받는 학생, 존경받는 선생님, 참여하는 학부모가 서로 믿고 신뢰하는 배움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개통, 현장 밀착형 학교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소통과 신뢰의 으뜸행정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년은 대구 미래 역량교육의 기초를 단단히 다진 시간임과 동시에 뉴노멀 시대를 맞아 교육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힘을 모아 헤쳐온 어려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구교육은 대전환의 시대에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의 바탕 위에 탐구, 소통, 도전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의 본질을 충실하게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소외되는 아이 없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육수도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 왔듯이 군위를 품은 대구가 앞으로도 교육의 힘으로 더 큰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교육공동체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