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6일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노동과장 강영구 주력산업과장 송연주 에너지산업과장 김현희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농축산과장 신호철 해양수산과장 송갑순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3년도 경제산업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산업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신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힘든 만큼 아마 관계공무원분들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수는 없고 간단간단하게 의문 나는 것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구 경제노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자료 같이 보면서, 천천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최근에 경제노동과에서 공업축제나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내셨어요. 그만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겠고요. 다음 장 사실은 일자리잖아요. 일자리인데 최근에 10월 말에 한국은행에서 울산의 일자리 관련되어서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해서 용역한 것을 발표를 했어요. 다들 공감하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여성인구 유출이 원인이고 청년취업이 없고 양질의 일자리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결 방안으로 얘기 나온 거로는 도시 인프라 개선과 서비스업 성장입니다. 사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선언적인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 장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주력산업의 낮은 취업 유발효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21년, ’22년 초까지만 해도 침체기에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산업의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주력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취업의 어떤 효과까지는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런 데이터는 운송, 주력산업들이 취업계수가 낮다, 실질적으로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향후 전기차, 전동화공장이 들어서고 하면 일시적으로 취업 유발효과가 높아지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주력산업보다는 서비스업종에서 사실 예를 들면 숙박, 음식, 교육 그다음에 보건사회 결국은 병원 쪽입니다. 병원이나 호텔업 이런 쪽으로 여성들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 일자리가 높다는 거죠. 그게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있고 여러 가지 계속적인 얘기들이 재작년,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제노동과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사업을 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와 또 부족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사실 인구 유출을 주도하는 분야가 청년 내지는 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도 일자리 그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 또한 인식을 같이 하는 분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청년 관련 일자리들을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역부족인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 어떤 분야에 여성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용역까지 해가면서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총괄적인 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 전통 주력산업의 구조만 가지고는 제조업 자체가 취업유발계수가 서비스업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과정에서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고급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에 역점을 두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제1과제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여성 일자리부분, 우리 지역의 울산의 여러 가지 고용지표들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서비스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부분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유통이라든지 의료, 교육, 약간 소프트화된 경제구조에 필요한 그런 일손들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민선8기 들어서 제조분야의 투자유치하고는 별도로 서비스산업의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를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금방 말씀하신 청년과 여성 일자리가 중심이 된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구조도 좀 더 지속 가능성 있고 고부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제구조의 소프트화 이런 부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산업이 주력산업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소비재산업이라든지 서비스산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놓치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민선8기 들어와서 다양한 투자가 굉장히 근래에는 보기 드물 정도로 투자가 많이 일어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도 울산이 다시 제2의 도약할 수 있는 시기이고 일자리 창출도 그만큼 될거다 라고 장래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산업에도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울주군이 최근에 이런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호텔을 유치하면 20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걸 울주군에서 최초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만큼 호텔이 서비스산업 측면에서 고용이나 여성인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비춰진 거고요. 다른 군 완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지자체에는 물론 주력산업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비단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프트웨어기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미디어업체들, 여성 일자리 필요로 하는 디자인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제조업에 있는 인센티브만 줄 게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어떤 사소한, 자그자그마한 그런 제도들보다는 큼직큼직한 것들을 떨어트려서 그런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두 번째 주력산업과에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자료를 뽑아봤어요. 2022년도, 2023년도 주력산업과 사업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동차, 조선, 화학소재 쪽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물론 일부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320억 원 정도 돼요. 이게 물론 몇 년간 걸쳐서 일어난 산업입니다. 그중에는 소프트웨어가 전적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일부만 참여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주력산업이 더 이상 제조업의 분야는 아니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비단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건설주택 스마트시티라든지 여러 환경문제라든지 모든 산업에 있어서 이제는 모든 근본이 되는 기술 자체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걸 떼놓고는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신산업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간과하고 있는 게 이런 인력들의 육성과 울산으로 데려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인력을 데려오는, 수급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인력을 울산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사실은 울산대학교나 유니스트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말로 소프트웨어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별도의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관련되지는 않지만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창업지원센터 밑에 소프트웨어센터가 들어오면 거기만큼은 성인들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코스를 만들자, 그게 꼭 필요하다. 왜? 제조업에도 전문소프트웨어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력에 대한 자체 확보방안이 시에서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울산대학교와 유니스트가 같이 협력해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소프트웨어산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감하게 혁신을 해서 창업환경센터하고 연계해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에 있는 과기부와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든 어찌됐든 연계해서 이 부분만큼은 사업을 주력산업과에서 여러 가지 기업 협력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실장님하고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제조업 중심으로 주력산업들이 재편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생산인력이 아닌 양질의 고부가가치성이 있는 인력들에 대한 유치와 또 그런 분들 모시고 오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혁신기관으로는 이전에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화학연구원이라든지 에트리 같은 부분을 저희가 유치해서 방금 보여주시고 있는 PT에 있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도 인력양성에 필요한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국가사업들을 좀 더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언하면 사실 자동차산업만 보더라도 자동차를 제조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자율주행기술이라든지 그리고 그 자동차를 만드는 전동화시설이라든지 스마트공장 팩토리겠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업체에서도 자동화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대적인 수요까지 합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런 소프트웨어 인력뿐만 아니라 자동화 인력들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셔가지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님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구 경제노동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현대중공업에서 김두겸 시장님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권명호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원하청 10대사 대표들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경제노동과는 아니고 주력산업과 주관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와 더불어서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해서 총 3개 분야에 12개 사업으로 122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죠?

예.

그중에서도 2023년 말까지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지원한 조선업 관련 하청노동자들 432명에게 약 37억의 예산으로 신규 취업한 근로자의 자산 형성으로 인해서 장기근속과 조선업 구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상생협약 후속조치로 해서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실제 임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을 약 100억 원의 예산으로 국·시비 매칭 5대5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사항이다,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5로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후속조치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또 내년 예산이 5대5 매칭 사업을 해서 진행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도 계속할 거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해 주신 재직자희망공제 사업은 지금 설계과정에 있는 단계고요. 고용부에서 국비 확보 정부 안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 곧 심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 부담액과 시비 부담액이 공히 5대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중앙부처에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조율하자 라고 계속 건의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확답 내지는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후속조치로 인해서 재직자희망공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죠?

예, 재원부담에 있어 가지고 시비가 국비하고 5대5 매칭이 되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주로 동구겠습니다마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다소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이,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더라도 후속조치인 만큼 모처럼 조선경기가 동구지역에 활기를 띠고 있는 만큼 재직자들에게 또 하청직원이죠. 재직자들에게 임금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역구 의원인 권명호 국회의원께서 HD현대중공업 부사장에게 국정감사에서 임금에 대해서 현실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우리 울산시의회도 더불어서 현대중공업과 또 임금협상이라든가 물론 자체적으로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면 먹고 사는데 우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구지역이 경기가 모처럼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센터 사업 있죠.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23년도 보면 59억 1800만 원이죠? 물론 국·시비 포함해서 그런데 융합복합지원센터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라든가 지열, 연료전지 등을 컨소시엄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융복합지원 사업 컨소시엄 울산기업 참여비율이 2021년에는 0%고, 2022년도에는 25%에 불과합니다. 참여하려고 보니까 실적위주로 되다 보니우리 지역업체들이 지원하는 참여비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적위주다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컨소시엄하면서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이라든가 참여비율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개선할 필요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사업 주관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21년에도 울산시 업체가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3개 업체가 됐고요. ’21년에 제로였던 이유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참여업체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울산에 대상기업이 없었고요. 그리고 ’21년도에는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유치해 온 기업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22년도에는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전체로 봤을 때 이게 사업대상이 전국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업무경력이 있고 역량이 있는 기업이 선정되는 게 가능한 사정이고요. 저희는 울산지역 기업을 많이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22년도에는 ‘구·군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우리 지역기업체는 무조건 1개소 이상씩 넣어라’ 그렇게 자체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김종훈 위원님께서 태양광 업체들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에너지관리공단에도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대상이 전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안 됐지만 그래도 무조건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1개 컨소시엄당.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역업체 컨소시엄을 하면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물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겠지만 또 관리부서가 에너지산업과잖아요. 이런 만큼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각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업체 아까 경제노동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 울산지역이 발전되고 지역기업체가 활성화되려면 지역업체가 많이 선정이 되어야 되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김종훈 위원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건의를 많이 하셨지만 이 부분에서는 에너지산업과가 관리부서인만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사항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해주고 참여할 수 있는, 개선을 할 필요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만큼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타 지역에 배불리 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지역업체가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이라든가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 제도상에 미비점이 있지만 우리도 지역업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도 역점적으로 각 분야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만큼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우리도 별도의 자체기준을 마련해서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넓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정호동 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띄워주시렵니까?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경제노동과에 82건, 주력산업과에 46건, 에너지산업과에 23건, 기업지원과에 93건, 해양수산과에 17건, 경제산업실 토탈해서 261건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쓰여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농축산과를 제외한 여러 과에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공기업 위탁이라는 건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제반적인 법적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경제산업실만 보면 59건에 600억 원입니다. 2023년도에 64건에 거의 600억 원 정도가 공기업 위탁으로 사업비로 쓰여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위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목적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사업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시의 각종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경제노동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자리재단과 경제진흥원이 합쳐진 경제일자리진흥원이 있고요. 그리고 주력산업과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의 행정기관으로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사업들 중에 조금 더 전문화된 역량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사업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공기관이 집행하게 되는 사업비 그것은 출연금하고는 별도로 우리 사업을 대행하면서 집행되는 사업들이 그만큼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수가 많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행정분야가 갈수록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다는 그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집행 성격상 공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관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는, 그러면 제가 실장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공기관에 위탁하는데 그 공기관에서는 재위탁하죠, 주로 재위탁하지 않습니까? 그걸 피드백을 한 번 해보셨어요? 공기관에 위탁하고 난 뒤에 공공기관에서 재위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겠죠.

재위탁합니다. 그렇다면 100원을 내려줘서 80원 정도로 공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재위탁은 6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하고 싶은 전문성의 말씀에서 에너지산업과장, 경제노동과장, 주력산업과장, 기업지원과장, 해양수산과장님이 직접 집행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역시 용역이나 기타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공공기관을 통해서 위탁을 합니까?

물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산업부나 중소기업부 같이 부처에서 사업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집행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각종 유관기관들 같은 경우는 다 해당 부처별로 업무 연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국비보조사업들 같은 경우를 보면 국·시비 매칭으로 떨어질 때 저희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국비는 직접 집행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를 거쳐서 집행되는 사업도 있을 진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 집행 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면 결산을 하죠?

그렇습니다.

결산내역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에 제로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내준 자료에 보면 제로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제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여쭈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역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하면 축제 같은 경우도 전문성이 요구됩니까, 직접 하시면 안 됩니까?

분야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을 수도 있고요, 업무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부분들에 대한, 저는 공무원들이 물론 지금 업무도 굉장히 막중하고 또 업무에 있어서 강도가 깊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위탁할 수 있는 어떤 공기업의 위탁 건에 대한 사업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적인 역량은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계획하고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 의회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습니다. 지금 제도상,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조례로 우리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기관 위탁에 대해서 이 예산을 쓰는 데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 과정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검토하고 계획하고 합니까?

공기관 위탁사업도 나름대로 다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 사업기준과 지침에 따라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 모니터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사업검토를 하거나 각 개별 사업별로 정산을 하면서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걸러지고요, 그 외에도 각종 소관 분야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나 예산 정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 행정적으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어떤 형태의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캐치가 안 됩니다만 그 부분은 필요하신 대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질의를 문서화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조례의 근거가 없고 시의회의 동의 절차도 없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습니다. 동의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고 공기업 위탁합니다. 감사에 필요한 감사 요구자료에만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또 제가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도 공공기관이 자체사업으로 하지 않고 또 다른 용역이나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추진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이것도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필요하면 공부 더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 세금의 누수가 나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80원, 60원이면 될 돈을 100원 정도 지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방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보지 않는 이런 민간 위탁과 다른 공기관 위탁에 대해서 그 과정을 못 믿겠습니다. 사후에 정산과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어떤 방향으로 드려야 될 것인지 잘 안 섭니다만 다 나름대로 공공기관 설립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기관은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기관도 나름대로 필요성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위탁사업도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 예산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 예산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풋하는 과정에서의 모니터링도 이루어지고 아웃풋 과정에서도 행정기관이나 각 사업 지침에 따라서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려고 하면 우리 시 소속 직원들의 손발이 몇 명이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세금으로 다 집행되는 예산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장님, 공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 전문업체에, 예를 들면 조선해양축제 같은 경우도 실장님이 직접 위탁을, 예를 들어서 축제대행업체에 직접 줄 수 있는 거죠.

비단 축제성 경비뿐만 아니라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각 설립 기관별로 고유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펼쳐집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전문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나마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면서 갖출 수 있는 집중화된 전문성을 그나마 좀 담보해 줄 수 있는 게, 또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공공기관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집중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업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별도의 사업성격에 따라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잣대로 들이대면 TP나 이런 공공기관들이 하나도 필요가 없죠. 대신에 그 인력들이 울산시 공무원으로 다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다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떠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쳤느냐…….

예산 심의 자체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아웃풋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은 거쳐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는 저희들만 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공기관별로 다 감사와 예산 심의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하신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해 나가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는 게 이때까지의 프로세스였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저의가…….

실장님, 그러면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어떤 정산과정이나 보완하려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없다고 보십니까?

필요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 지금 소명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이게 지금 어제오늘 시작된 사업도 아니고 테크노파크만 해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다 그런 식으로 집행되어 왔던 예산들이 다 누수라고 보시는 건지?

실장님,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공공기관의 특정 사업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체 업무의 금액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을 자, 그럼 제가 100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의 예산과 공기관에 위탁했을 때의 예산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공기관에서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렇게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저하고 좀 예산을 보는 시각들에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예산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잔액을 정산반납 처리하는 등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적법하게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숙의해 보겠습니다.

숙의해 보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포커싱을 제가 면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 의견들을 보고해 주십시오. 실장님,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총괄 사항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께서 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예산보다는 성과평가 이런 피드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산업실은 울산의 경제, 산업, 일자리 등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핵심부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산업실장님, 이제 실장님 되시고 또 지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반적으로 신산업 추진에 대해서 또 울산 전체를 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개선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감이랄까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도시생태계도 그렇고 산업생태계도 역시 살아있는 동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커왔던 역사와 경험은 우리가 온전히 귀하게 여기되 새로운 인풋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과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뜻이 기존의 3대 주력산업만 가지고 밥 먹고 살 것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유지도 안 될뿐더러 또 새롭게 산업 동력을 추진하기 위한 신산업분야, 결코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다고 아예 울산에 근거가 없는 사업을 새로 짓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어 왔던 잠재력을 백번 살리고 또 기존 주력산업과 연계된 신산업 유망분야를 집중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3대 부문 외에도 우리가 비철금속이라든지 이차전지가 왜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주력산업으로 거론되느냐 라는 부분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맥이 닿아 있습니다. 비철금속만 해도 세계 최대의 생산 집적지를 가지고 있고 특히 새로운 각종 첨단산업분야에 기초 소재에 대한 공급원으로써 충분한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차전지만 하더라도 자동차부분에 핵심부품을 떠나서 모든 제조업분야에 기반이 되는 핵심 품목이라고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고급일자리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냐 나아가서 아까 김종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산업구조의 유연화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을 육성시킴으로써 청년과 여성들의 일자리를 같이 채워나가면서 도시의 풍요를 끌고 나가는 게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이라고 이해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경제산업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산업도 신산업이지만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신산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종류도 많고 담당하는 부서도 많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담당 부서가 달라지고 또 사업은 비슷한 사업인데 부서별로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추진부서를 보면 에너지산업과, 산단정책과, 산단개발과 여러 곳에서 신산업에 대해서 담당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담당부서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관계로 공기업이나 또 전문기관에 위탁 사업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주기도 하지만 이런 위탁 사업이 개별사업도 있지만 연관되어서 이렇게 묶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정말 제대로 평가하고 피드백이 되고 있는가? 저는 거기에서 조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개별 사업별로 해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업을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을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콘트롤박스인 담당 부서에서는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 연관 산업들이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가? 이게 피드백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일례로 어떤 부서는 수십 개의 위탁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또 전문기관에서는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조사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또 위탁을 주고 그런데 그것을 전부 총괄하는 것은 담당부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담당부서 공무원들께서 정말 그것을 평가하고 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게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연관된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정말 다른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평가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지금 그 연관 산업들이, 신산업들이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평가하고 또 개선점을 이야기해 주고 이런 콘트롤박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일단은 실장님께서는, 물론 다른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산업실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울산 전체를 봅니다.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나 환류체계를 잘 갖춰야 된다, 거기에는 누수가 없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촘촘하게 사업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100%를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공기관 위탁부분을 말씀하셨길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우리 시 자체 사업도 있겠지만 대부분 중앙정부하고 수반되어서 같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 그대로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교수나 연구원에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사업평가 체계는 저희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타이트하게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환류체계가 확실히 되고 있고요. 나름대로 그런 성과관리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미진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고 있기도 하고 전반적인 정부 단위에서 하는 사업들 또 우리 시 단위에서 하는 사업들을 위탁받고 있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가 그렇게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진하지 않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거기에 관점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평가 관련 설계를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또 성과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요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번 행감자료에도 여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서들이 있고 위탁도 주는 공기업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연관 산업들, 예로 들자면 국가산단 대개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하나에 31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그 부서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위탁 다 나갑니다. 나가지만 그걸 총괄 검토를 하는 산단개발과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개별사업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안되고 거기에 대해 전부 다 묶여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행감자료에 아무리 찾아봐도 개별사업이나 연관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죠. 그냥 위탁기관에서 보고하는 대로 그 자료 취합하는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신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직원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정한 평가를 내리고 또 연관 사업들이 하나하나 엮어서 ‘이거는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다. 대개조 사업이 정말 잘되고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장님은 물론 개별 부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울산시 전체의 경제산업부분을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 부서를 통합해서 성과평가 제대로 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잘 알겠고요. 아까 백현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기관 위탁 사업 자체가 아까 제가 전문성, 효율성 이야기를 할 때 ‘그럴 것 같으면 직접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

저는 위탁 주는 거에 대해서는 ‘주라’ ‘마라’ 그런 소리한 적도 없고요. 단지 위탁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평가가 제대로 되고 피드백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그런데 그거를 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아까 백현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위탁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럴 것 같으면 시에서 직접 케어하고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죠.

위탁을 줘도 재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관에서 과장님이 직접 위탁을 주십시오. 이렇게 단계를 거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 각 사업별로 사업관리 지침이 다 있고 거기에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비사업이 투입됨에 따른 각종 사업관리 평가지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한 번도 자료를 못 받으셨다고 하면 저희들이 있는 대로 다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공기관 위탁부분에 대해서 조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이 저희 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예산과 관련된 소관부서들이 다 있을 테고요. 그런 부분하고 협의를 거친 이후에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진정성이 있는 거지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는 것 이것도 온당치 않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다만 사업관리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비효율과 누수가 없도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하튼 직원들 개별사업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구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럼피스킨.

원래 병명이 럼피스킨병이라고 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병이라고 붙이니까 좀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해서 럼피스킨으로 일단 통일을 하겠습니다.

예, 럼피스킨은 소, 물소 등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흡혈곤충을 매개로 전염되는 병입니다. 그다음에 감수성 동물은 주로 소하고 물소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임상 증상은 고열 후에 전신성의 피부 및 점막에 결절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잠복기간은 28일 정도 되고 주요증상은 우유생산량 급감, 침울, 식욕부진 등 이런 게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파 경로는 흡혈곤충, 오염물질 등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병명에 대해서는 대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21일 서산에서 이 병이 발생했습니다. 어제까지 약 74건이 발생해서 경남 창원까지 지금 와있습니다. 와있는데 다행히 울산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역대책은 종합상황실 운영이라든지 축산농가 주위에 소독 방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백신접종을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약 80%를 다 접종을 전 두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관내에 소가 3만 8000두가 되거든요. 전 두수에 대해서 약 80% 이상 백신접종을 했습니다. 향후 며칠 내로 우리 계획은 지금 9일까지 접종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8일 정도까지는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백신접종을 완료하더라도 항체가 생기려면 2,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방역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 지속적으로 해서 안정화될 때까지 럼피스킨 방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않고 지금 접종 방법에 보면 50두 이상 키우는 대농가 같은 경우에는 3만 8000두 중에서 절반 정도 되거든요, 농가에게 직접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의사들이, 공수의들이 가서 직접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염려하시는 백신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거는 수의사 한 분이 혼자가 아니고 거기에서 보조인력도 있고 해서 한 분이 할 수 있는 게 보통 200두에서 300두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저희들이 9일까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게 추이를 봐서는 8일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대농가는 지금까지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가에서 백신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대농가는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서 자가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가 동반되고 거기에 보조인력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가에서 바로 맞추기가 좀 그래서 수의사가 직접 맞추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배합사료 단가가 올라간 이유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전쟁이 일어나면서 원료가 주로 우크라이나산이고 원료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원료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사료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1만 5000원 정도 했는데, 20㎏ 포대당 1만 5000원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조금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단가가 올라갈 때 지원했는데 지금 내려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추후에 만약에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다시 축협하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것이 수입됩니다.

청보리…….

조사료 생산과정에서는 우리가 지금 일부 경영체에서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고요.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대 생산해서 조사료 단가를 좀 낮추고 이런 방안을 한번 다시 경영체하고 농협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하고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 하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아까 조사료 부분까지 포함하고 해서 조금 긴급하게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그때 무슨 설비를 갖추는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많은 그걸 했는데 조사료부분은 안 그래도 경기 사이클적인 문제도 있고 사료배합 가격도 진폭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쭉 해줘야 되는 부분이 사업 성격상 맞는 건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말 그대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긴급하게 말씀 주신 부분과 같이 그런 사항이 다시 또 재발한다고 하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봐 집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산업과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쭈어볼게요. 태화호 계류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현재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기사에 난 거 보면 장생포 고래바다여행선 그 앞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남구청하고 여러 군데 다 협의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사에 그런 부분은 남구청과의 문제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항만기본계획, 절차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계류장 설치를 위해서는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되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바로 실시설계 공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항만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남구청의 의견도 아마 수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는지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남구청의 장생포 고래바다여행선하고 저희 태화호하고 같이 기역자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저희 태화호 같은 경우는 계류장 설치 시점이 2년 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래바다여행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구연한이 좀 많이 오래된 상황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 저희가 태화호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각 구·군에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때 남구청에서 공모에 신청이 들어와서 ‘태화호를 고래바다여행선처럼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공모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남구청과 아직 협의 중인 단계이고요,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난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계류장 설치에 관해서는 항만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점에는 현재 문제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작년에 행감하면서 사실 계류장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할 때 사실은 고려가 없었더라고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금 계류장에 11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추가로 더 발생하게 된 거였고 이런 부분들이 앞서 동료위원인 백현조 위원님,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조금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 시작 전에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걸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배의 규모를 좀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진행을 하다가 ‘원래 고래바다여행선이 쓰려던 것을 계류장으로 쓰려고 했다.’ 작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배가 너무 커서 계류장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작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이 되는 일인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정부에서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받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조금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부분이 중복적으로 시에서 하는 다른 실과들과 국들과 중복되는 것들이 없는지, 최근에 들은 용역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중복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발주를 내는, 사실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사업만을 위한, 사업에 매몰되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R&D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 그런 게 다 동료위원들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계류장부분도 차질 없이 협조 잘될 수 있게끔 해서 태화호가 쓰임새가 용이하게끔 그렇게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5분씩 가야 되는 건가요?

한 꼭지 지나면 또 돌고…….

한 번 돌고 계속 그렇게 할까요?

꼭지가 다 마무리가 안 되면 추가로 또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힘들다, 그죠. 해양수산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지난 5월 11일에 동구 일산동 해양레저 거점사업 공모를 했는데 미선정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산유원지 개발일은 유원지 지역은 1970년도에 지정되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묶여서 개발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레저관광 거점사업이 지금 선정이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거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만, 물론 우리 지역이 이번에는 안 되었지만 남부권에 대해서 일산유원지 개발지역이 거점사업으로 공모를 되어야만 유원지 지역이라든가 관광특구라든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산 해양레저 거점을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쉽게 미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해수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부터 해수부가 7개 권역권으로 해양레저 거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5개 권역은 다 되었고 동남권이랑 한려수도권만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번 선정 건에도 그에 대한 것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남권과 한려수도, 진해가 미선정 되어서 해수부에 국비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국비를 반영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 부처 한도 내 사업으로는 포함이 안 되었고요. 한도 외 사업으로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8월에 해수부에서 먼저 설명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은 어렵다는 방침을 추가로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10월 24일에 해수부에 경제부시장님과 방문해서 이 사업이 혹시나 추가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반대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추가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면 반영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의견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국회라든가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남권 경남하고도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합의해서 지금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열심히 하면 좀 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는 거의 50년 동안 묶여있는 지역이고 제가 또 규제개혁위원장할 때도 이런 부분은 많이 또 강조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이 또다시 동남권 지역에 선정될 수 있게끔 또 우리 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권명호 국회의원하고도 잘 소통하시고 물론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돕겠지만 이 부분은 꼭 재선정될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또 꾸준하게 전통시장의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했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일전에 또 전통시장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울산지역에 전통시장 대표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던 바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통시장 회장님들의 요구사항이 ‘전통시장에 지금 총무 역할 즉, 매니저제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렇게 많이 건의를 합니다. 물론 42개 전통시장 중에서도 일부 지역에 국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데에서는 매니저를 두고 회장님을 보좌하는 그런 지역이,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전통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업무를 보는 데 어려움이 많다. 지금 현 회장님들께서는 나이도 연로하시고 시장에 장사하기 바쁘지 업무적인 처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운 만큼 이 전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의 매니저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간곡한 건의사항입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 다른 타 지역을 봤을 때는, 또 17개 권역 시·도를 봤을 때 9개 권역 시·도에서는 지금 전통시장 매니저제도를 지원하고 있고 8개 지역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8개 지역에서도 우리 울산을 포함한 지역 외에도 전통시장 매니저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 많은 검토를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도 물론 42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제도를 만들 수 있는, 신설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통시장의 매니저 지원사업은 어제오늘 건의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자율방범대 간담회 때도 물론 위원님한테 시 상인회나 구·군 회장님들께서 건의사항을 전달하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42개 전통시장에서 공모되는 게 16개 정도 그리고 자체 고용하고 있는 시장이 11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통시장의 50% 정도는 매니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시는 매니저에 대한 직접지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광역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수에 비해서 매니저가 결코 적다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연간 1년에 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업비로 저희들이 56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주차장환경 개선사업도 237억 정도 지원하게 될 텐데요. 시장별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역량도 다 다릅니다. 이제 매니저가 상인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게 될 것인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통시장에 매니저를 다 지원하는 것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도 싶고 전통시장이 다른 또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의 상인회도 자생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불요불급한 사업이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전통시장 상인회랑 한번 간담회를 가져보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더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전통시장에 연간 56억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장사하랴 업무보랴 힘듭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또 시장상인회 대표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대화를 좀 이어가죠. 제가 그 공기업 위탁사업비와 관련되어서 실장님께서는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 또 ‘확인·점검을 충분히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살펴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조례안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제가 주시하는 몇 개의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에 관련해서 이와 같은 것은 거쳐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 조문에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조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강원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강행하게끔 그렇게 의무조항으로 또 놓은 데도 있습니다. 여기 제4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할 때, 대행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5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 제7조에 보면 위탁·대행의 의회 동의를 7조에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11조에 보면 수탁·대행기관의 다시 위탁 등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적법하게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실질적으로 입법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관리·감독과 확인점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철저히 하셔도 이 부분에 대한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점검하는 단계를 좀 세부적으로 한 단계 더 넣자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공적으로 해서 공공기관의 위탁사업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또 투명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것이 제 이야기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고 실장님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위탁사업비라는 부분인데 공공기관하고 공기업하고 법적 지위나 성격이 또 다릅니다. 이게 공기업에 대한 위탁 사업비부분 전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자 그리고 거기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자 라는 부분에 대한 적실성은 제가 감히 부정할 수가 없고요. 다만 공기업 위탁·대행 사업비를 경제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실국에 다 소관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건 또 이 부분 가지고 저희들 해당부서하고 협의가 또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또 미래전략본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실장님께 여쭈었던 그러한 내용 그대로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오거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노동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수종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들 임금에 대해서 이번에 권명호 국회의원께서 국감 때 현대중공업 경영진을 불러서 묻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서 정부하고 또 경영진에 바란다는 건의서를 하나 전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보면 정부대책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 노조에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사회적 대화로 조선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진정으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중에 또 하나가 외국인노동자들이 갑자기 많이 불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나 정부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이었고요. 경영진한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15년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HD현대그룹 경영진이 조선산업을 얼마까지 할는지는 모르겠다. 지금 일감이 많지만 일감이 적을 경우에 현대중공업이 울산을 떠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그래서 ‘최소치로 축소하더라도 스웨덴 말뫼의 눈물이 울산의 눈물로 되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울산시민들이 하고 있다.’ 이래 했는데 울산시민 전체는 아닌 것 같고 동구의 일부 주민들이나 또 노조에서 생각하는 바가 그런 걱정까지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경영진에서 마음을 열고 원·하청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풀어달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인 명령이나 그런 거는 하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권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원·하청 간의 임금 불합리한 구조를 고치는데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도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하실 랍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서는 제가 직접 못 봤지만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 노사정협의체를 통한 사회적 대화기구 만드는 문제는 앞서 2월에 이중구조개선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또는 상시적으로 이런 부분 의견은 저희들이 잘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서, 노동강도에 비해서 조선업에 대한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부분들 아까 공제사업이나 이런 것 외에도 기본적으로 조선업계의 전반적인 임금구조 상승이 수반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현대중공업이나 HD 쪽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 이 뜻은 직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외국인노동자 증가에 따른 대응책 부분인데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배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E7, E9 비자 업계 수요에 맞게끔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도로 우리 지역의 문제를 다루면서 지역에 정착하는 문제 또 사회적인 불안요소를 해소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두고두고 제도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뿐더러 또 문화적인 융합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수용태세를 어떻게 갖춰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업계하고 지속적으로 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울산의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HD그룹이 지역적인 생산성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럼으로 해서 상호 파트너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HD라든지 현대중공업하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단 원·하청 근로자 문제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기술경영이라든지 회사의 성장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동반성장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거시적으로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각 분야별로 단계별로 저희들이 적기에 잘 대응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상세하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질의 기회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면 초과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예, 바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발전 관련해서 시장께서 처음에 검토 단계에서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잘 판단하신 거라고 다들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문제는 부지문제, 해상을 끼고 있는 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지문제 또 그리고 세계 최고의 경험 있는 업체를 유치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멈칫하고 있는 사이에 세계 최고 기업이 전남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다. 이런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유식 해상풍력 같은 경우가 분산에너지법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산업환경들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중에 분산에너지가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건상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야 될 또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특화지역 지정이라든지 시행령 제정에 저희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유식 해상풍력도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취지가 어차피 분산에너지의 핵심적인 틀 중의 하나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세계적인 투자사들이 지금 울산에 많이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안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워낙에 6.2GW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사업장에 투자 이전에 거쳐야 될 인허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랄, 인허가 사전절차들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투자단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육상 부지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풍력발전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이 내년에 지정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그 조건들이 해상풍력발전하고도 연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최선을 다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인 경제산업실 같은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1호점은 삼산에 해서 1일 100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사실 문전성시를 이루는 데 비해서 2호점은 진장디플렉스 안으로 자리를 함에 따라서 방문하는 인원들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여 명 정도 방문하는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장소를 진장 디플렉스 쪽으로 정한 것은 그전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때 명촌이나 이런 데도 검토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진장 디플렉스 쪽에 사실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꼭 이동노동자들의 편의만을 위한 건 아니었고 다른 행정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진장 디플렉스 자체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운영하면 활성화하는데…….

알겠습니다.

애초에 2호점을 지정할 때는 노총 측에 여러 가지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북구지역으로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 외에 금방 과장님 진장 활성화부분도 여러 가지 명분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결국은 다 종합적인 요인들이 감안이 돼서 간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 수요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수 인원수는 지금 삼산동에 있는 거기보다 많이 적은데 이용객층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달동 같은 경우는 대리기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북구 진장 쪽으로는 좀 주된 이용층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만 그런 점들이 보완해야 될 점이지 그렇다고 북구에 위치해 있는 그 부분 자체가 애초에 정책적 목적하고 변형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도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조금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이게 위치를 잘 알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 그리고 홍보가 좀 더 필요하겠다 라는 부분들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충분한 보완이 돼서 이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질의하면 짧게 짧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질의를 할게요.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최근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태양광 사업을 했는데 무늬만 발전소고 실질적으로 이게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음 걸 좀 띄워주시면, 울산시 감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죠. 그래서 ‘ESS 없어…태양광 전기 버리는 공공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고장이 나도 고장이 났는지 모르고 있고 또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인 보통 3개 시설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휴일날 이렇게 다시 한전에 되팔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그런 설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치가 없는 데도 있고 있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는 그런 공공시설들이 있다 라는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다음 장 보시면 관련 법을 좀 찾아보니까 당연히 몇 년 전부터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설치한 그런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3년간 이런 조항들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울산형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민간에서 하는 발전사업에 대해서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과장님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달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먼저 우리 시에서 태양광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이라 해 가지고 구·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울산형 태양광 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 2개 사업을 말하는 건데 처음에 확대 기반 조성 사업은 국비가 들어갑니다. 국비는 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정에 의해서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울산형 사업에는 딱히 지금 지침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똑같은 사업이에요. 울산에서 하는 거고 정부에서 하는 거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실행만 하는 게 이 사업의 어떤 추진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사후 관리에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보급 사업이 울산이 됐든 전체로 됐든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설비 효율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건물에 대한 태양광 설비 관련해서 한전과 상계 시스템이 있느냐, 없으면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고 있으면 휴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한전에 전기료를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울산형 태양광 보급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텐데 이런 사업자 공모 시에 지금은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3년간 관리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후 관리 항목에 추가를 해서 사업자 선정할 때 이런 부분도 좀 넣어서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후 관리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구·군 다 모아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계 시스템은 일단 저희 이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은 소규모 발전시설이라서 자가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울산시 에너지산업과에서는 전체적인 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어찌 됐든 국비가 들어가면 시비도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공공기관이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되지 않나, 그럼 어디서 할까요? 이거는 에너지산업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면 그쪽에다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에 설치된 공공기관에 대해서 협조 공문을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 차원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전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향후에 있을 사업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은 그런 것들을 프로테이지를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을 10분씩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창업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허브를 구축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창업에 대해 알고 싶으면 창업센터 한 군데 가면 울산에 있는 모든 창업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창경센터가 생기면 차라리 그 창경센터 안에 울산시에 있는 모든 창업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유니스트에서 창업하는 거, 울산 중소기업벤처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그런 정보들을 다 파악할 수 있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주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도 어디 하나를 구심점을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비용을 들여서라도 거기 센터를 잡으셔서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는 것들은 사실 그런 쪽으로 위탁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위원님 창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창업지원기관은 창업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하이노베이션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 이전 준비를 해서 지금 4, 5, 6층에 창업허브공간을 조성하려고 국비 확보 등 여러 가지를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행복드림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경제진흥원, 일자리재단이 같이 통합되는 바람에 아마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드림센터는 경제진흥원에 5층으로 조금 더 규모를 늘려서 아마 확장하게 될 거고 또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시책도 좀 더 촘촘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은 해당되는 분들이 그 정보에 대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허브를 구축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에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조금 빠뜨린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 사항 그리고 중소기업 일자리 그리고 창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합해서 구성하는 안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거 추가적으로 혹시 구체화되면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는 두 가지 부분을 조금 바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추후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범서 단감에 탄저병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향후 내년에 탄저병 예방에 대한 어떤 대책을 바로 수립이 안 됐으면 수립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올 초에 제가 농민 수당 관련해서 시와 군이 지급 기준이 상이하다 이렇게 제가 한번 그래서 이 부분이 9월이나 10월에 한번 보고가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한번 울산시의 입장 그리고 내년도의 방향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하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보면 태화강에 연어가 사실은 굉장히 산란하러 올라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6마리 정도가 올라왔고요. 예년에 비해서 지금 수온이 높아서 조금 적게 올라오는 편입니다.

항후 앞으로 우리가 연어의 고향이라고 우리 울산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양양이 많이 올라오기는 한데 여건이 수온 변화에 따라서 연어가 올라오는 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도 예년 수준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라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보면 연어가 저희 범서 쪽에 위치하는데 구영교 밑에 보면 연어 포획지라고 최근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럼 저기에 올라오는 연어를 포획을 해서 산란장으로 이동을 시키면 방류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다가다 보면서 저렇게 설치된 거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연어 생태관에서도 보고하는데 추가로 다음 장을 보시면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캐나다 위버크릭으로 가보면 연어 자연산란장을 꾸며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연어가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산란을 하는데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 장 보시면 양양에 국비를 들여서 산란장 착공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 조금 늦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태화강연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살리려고 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태화강 선바위 인근에 자연 산란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자연 친환경적인 생태공간을 만들어서 연어회귀율도 높이고 아이들 교육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식의 공모 사업에 한번 도전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연어 자연산란장 사업에 대해서 2017년도하고 2019년도에 국비 사업을 신청했었고요. 2019년도에 양양이 선정이 되었는데 자연산란장 조건이 있습니다. 자갈이 30cm에서 40cm 이상 두께로 깔려 있어야 되고요. 하천 수심이 50에서 80m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어가 산란기 주변에 나무가 그늘이 형성이 되어서 햇빛으로부터 수정란을 보호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갈수기에 수량 확보가 어렵고 그다음에 선바위까지 인공 수로를 확보하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점수를 못 받아서 두 번이나 저희들이 선정이 못 되었고요. 2019년 이후로는 아직 국비 사업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볼 때 울산은 아마 여기에 좀 맞지 않아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이 인공 수로를 확보하더라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짜서 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서 한부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력산업과장 송연주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자율주행차 개발 및 지원 현황에 보면 사업 예산이 약 115억 원인데 이게 적은 돈은 아니죠, 많은 돈인데 지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지금 주관기관이네요? 참여기관은 ㈜알티스트부터 시작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지역에 테크노산단 주변 지역하고 종건하고 이예로하고 오토밸리, 일산지로에 구축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외앞으로 사업기간이 2024년 말까지인데 계속 사업을 연장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또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총 116억 원 정도 규모로 해서 ETRI 중심으로 말씀하셨다시피 6개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자율주행 관련한 기술개발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관련한 실증도 지금 일부는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후속 사업으로는 저희가 현재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지정 발표는 아직 안 난 상황이긴 하지만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테크노 산단 안에 일부 구간의 노선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연구개발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두 기업체 종사자들하고 학생들한테 시범적으로 운영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카니발 한 대가 전체 자율운행 차량이 완료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적은 예산 아니고 후속 사업으로도 내년에도 또 진행하시겠다 하시는데 이 부분에도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일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또 역시 피드백이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국가 예산이 정부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ETRI 자체 출연금으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ETRI와 저희 시가 협력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행 중인 R&D의 성과부분 같은 경우나 또 예산집행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번 정산 결과를 받도록 되어 있고 매년 올해의 R&D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성과평가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연구기관에서 ETRI에서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주력산업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받아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올해 울산페이가 지금 현재 국비 예산으로 해서 4400억 원이 올해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충전했는 게 50% 정도밖에 충전 안 됐죠? 이 남는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은 4400억이 아니고 올해 발행 규모가 4400억 원입니다. 근데 지금 발행된 게 2189억 해 가지고 49%밖에 충전이 안 됐고 예산은 저희들이 323억 원인데 올 연말까지 하면 106억 정도 남는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충전금액의 퍼센티지를 계산을 했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예.

그럼 남는 금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지역화폐 예산은 국가에서는 지금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6억 정도 남으면 연말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페이를 발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내년도에는 정부 동향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타 시·도의 동향도 한번 보고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예산이 울산페이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중앙정부에서 국비 예산이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예산 자체를 당초에서는 편성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했는데 최후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10%에서 7% 내려갔는데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106억 정도로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서 한다면 예산을 증액시켜서 예산을 편성시킬 것인지 또 내년 국비 예산은 어떻게 내려올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1, 2월에는 발행을 하지 못하고 3월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23억 중에 71억 정도 20%만 국비가 지원되어서 나머지 80%는 저희 시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면 올해와 똑같은 상황이 323억을 시비로 다 충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올해와 똑같은 할인율로 똑같은 충전 금액으로 갈 수 있을지 이거는 저희들이 타 시·도의 동향도 한번 살펴보고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예산 잔액 남는 걸 내년도 1/4분기는 명시이월시켜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6억 원을 명시이월로 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은 편성 안 했다?

내년 당초예산은 일단 저희들이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106억인데 국비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비가 안 된다면 우리 시비가 그러면 증액시켜서 더 하실 예정이에요?

그 방향을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그대로 7%를 할지 5%로 할지 이런 방향도 저희들이 내년 초에 바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거의 끝났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당초예산에는 지금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 전에까지는 집행할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충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6억 가지고 1/4분기에는 충전시키는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세를 봐서 예산을 충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추계해 본 결과 예산은 106억 원 정도는 남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될 것이다. 아무튼 우리 울산시민들이 울산페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시민들이 차질이 없게끔 또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경제노동과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선업 도약센터가 올해 말까지가 사업 종료죠?

예.

종료되는데 이거는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위원님 조선업 도약센터가 올해 말까지 종료라는 건 사실 기간을 두고 당초 설치를 했던 건 아닌데 고용부에서 정부 예산안에 그 예산들이 전액 삭감되면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방법으로 내년도에 고용부에서 저희 시에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로 뿌리산업하고 조선업 2개입니다.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지산맞 사업을 내년에 다시 설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가칭입니다마는 뿌리산업 Job센터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운영은 그대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선업 도약센터 자체에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뿌리산업을 조선업 뿌리산업부터 시작해서 예산이라든가 이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전체를 변경합니까?

장소 자체도 사실은 지금 현재 동구 일산진에 있는 테라스파크 거기에 할지 기본적으로 그 사업 자체는 그 사업의 내용들을 그대로 끌고 간다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장소 자체는 조선업도약센터도 그렇고 저희들 고선패(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도 센터가 하나 있는데 그 센터도 사실 내년도 예산이 완전히 없어가지고 그 두 개 센터를 가지고 어떻게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적인 안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고민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들 지산맞 사업 자체 구조가 사실상 그렇거든요. 정부가 정부 예산을 확정하고 나서 연말 연초에 가서 시도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지원을 하는 구조가 돼서 지금은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국의 조선업을 위한 일종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조선을 위한 그런 사업인 만큼 물론 사업이 종료되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구상을 하실 지는 계획을 짜시겠지만 앞으로도 동구의 조선업이 또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원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속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 함께 논의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울산 해양쓰레기 수거예산 전국유일감소 되었다.’ 이렇게 언론의 보도도 있는데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이 해양쓰레기 수거와 관련돼서 애로점은 없습니까?

국비가 조금 지원이 줄어들었고요, 시비를 충당해서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이 4억 31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감소되었다.’ 이거 맞습니까?

2021년도에 총사업비가 11억이었고요, 2022년도는 13억이었고요, 지난해 13억 4300만 원 계속 좀 늘었습니다.

예, 늘었다. 제가 자료는 잘못 본 거네요, 그죠?

그게 사업이 하나가 아니고 4개 사업이 토탈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특정업체의 독식 이런 민원들도 있던데 쓰레기 수거와 관련 업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는 받은 적 없습니까?

저희들 쓰레기 수거는 수협에 어민들이 직접 고기를 잡다가 들어온 거는 수협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민간단체보조금으로 각각 똑같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군에 내려가고 있고 인건비로 거의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민원은 저희들이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주민 간의 불화설 이런 것들도 제가 보고 받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그거 한번 보고 지금 수거 인력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건데 충분합니까?

구·군의 인건비는 그대로 요청 온 대로 다 예산 편성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예산들은 좀 더 증액시켜야 되는 거는 맞다고 보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해양쓰레기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연관지어서 이 해양쓰레기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을 한번, 특정업체 독식, 민원, 주민과의 불화 이런 문제들은 제가 직접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혹시 수거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해양쓰레기 수거는 구·군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구·군하고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파악해서 해양쓰레기 없는 우리 울산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현황과 관련된 에너지산업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한 번 거론한 적이 있던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태양광 위주의 융복합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열이나 그다음에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무하다?

아닙니다.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그리고 지열 그렇게 2종 이상의 에너지원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융복합 지원사업 컨소시엄 울산기업 참여비용은 2021년도에 0%를 기록했고, 2022년도에 25%에 불가하다. 지역기업의 참여비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역기업의 참여비율 이런 것이 나와 있는 데이터 있습니까?

컨소시엄마다 우리 울산지역 기업들이 1개소 이상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국 지자체별로 통계를 봤을 때 울산이 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낮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일단은 울산지역에 해당기업이 7개소가 있고 저희가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할 때 각 구·군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소 5개가 구성이 되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에너지공단에 지원을 하는데 에너지공단에서 평가를 할 때는 전국단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산기업들이 조금 후발주자들이 많고요. 다른 지역에 시공 경력이 오래된 기업들이 많아서 컨소시엄 구성할 때 타 지역에 그런 기업들을 넣으면 저희가 선정에 유리한 것이 그리고 게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태양열하고 지열 이런 업체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태양광 업체만 7개소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 중심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네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는 한국에너지공단에 평가기준 개선을 해 달라고 우리 지역 업체들이 사후에 A/S나 이런 것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들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책들은 포괄적인 사업비, 이런 사업비들은 증액의 필요성을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업체 참여를 높이는 방안들 또 모색하는 탐색하는 과정들, 이런 지역업체가 혹시 있는지 참여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셔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으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요. 외국인근로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동력을 가지고는 현재 우리 울산의 산업들이 지금 임금구조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볼 때에 외국인근로자의 지원 없이는 우리 산업이 실질적으로 굴러가기가 힘든 어떤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를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경제노동과장님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고용부의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최대 화두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들어오는 절차들을 간편화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전체 울산 인구 중 외국인이 2만 명 등록인구가 되는데 그중에 1만 명 이상이 근로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부와 협의를 계속 관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지금 방침을 결정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고용노동부 예산 중에서 저희 시에 있는 외국인지원센터의 예산 자체도 깎이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정부는 고용노동부 지청을 통해 가지고 고용이나 이런 외국인 관련 행정업무는 직접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기술훈련을 시키는 것은 산업인력공단을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시가 좀 지원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들은 그분들도 근로자이지만 밖에 나오면 시민의 한 사람이니까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문화를 익힌다든지 언어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가 고용노동부보다 오히려 더 잘하는 분야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원을 좀 해 달라 여기까지 진행이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시의 기준에 있던 기관들을 활용해 가지고 가능하면 책임감 있게 저희들도 하려고 지금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도 그렇고 임금의 이중구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서 이런 외국인근로자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의 어떤 상생적인 문화, 또 고립되는 문화에서 벗어나서 우리 시민들하고도 문화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미확보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업무와 관련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외국인근로자가 자립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노동과장님께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요구자료 1-43페이지에 보면 노동인권센터 운영하면서 지금 3억 5000만 원 예산액에서 45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노동인권센터, 사실은 예산액 자체가 대다수가 주로 운영 인건비입니다. 물론 소소한 사업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작년 말에 네 분들이 임기가 끝나면서 다 나가고 나서 4월에 센터장 한 분은 모셨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저희들이 일을 잘해 보고 자 노무사 자격증을 갖춘 분을 기준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그분들의 임금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맞아 사실상 채용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업무를 보실 한 분은 모셨는데, 결국은 네 분 중에 두 분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은 피치 못하게 결산추경에 감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저희들 두 명 더 채용하지 못했던 이분들은 방법을 조금 더 달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상담이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셔서 하려고 합니다. 상시직원으로 채용하기에는 임금문제나 이런 것이 갭이 있어서 여의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거의 1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람을 못 구해서 못한다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점은 고쳐서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21페이지에 보면 검단마을하고 다개리, 평리마을, 대복마을 등에서 도시가스 설치하면서 지원을 요구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타 세대마을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죠?

예, 작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가산 투자재원이라고 해서 이 재원 반영해 가지고 이 세 마을에 공사계획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평리마을하고는 내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검단마을은 ’25년도부터 대복마을은 ’27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하루빨리 또 조례도 본 위원이 준비를 하다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초에 만드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여하튼 검단마을이나 다개리 이런 곳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하니까 한 것이고, 보면 도시가스법 제19조에 보면 “도시가스사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해야 하고 가스를 공급받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가스공급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고, 또 실제적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13개는 이미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우리 울산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그 조례 준비를 했었는데, 다개리하고 평리마을, 대복마을이 계획을 잡아서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런 부분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조례는 내년 초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는 사회보장법에 사전에 컨설팅을 받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그 답변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모순이 있느냐 하면 그러면 사회복지 관련해 가지고 발의할 조례하고 연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8, 9십%가 전부 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고 또 큰 틀에 보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조례 하나 하나 만들 때마다 전부다 사회복지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다해 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요즈음 복지제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작년에 이 제도가…….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복지에 속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서 조례 만든 지자체들 보면 전부 다 협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그 말은 옳지 않다. 또 협의가 필요하면 해야죠. 협의해 가지고 하면 되죠. 협의하는데 그렇게 몇 년 걸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해서 우리 울산에도 타 지자체처럼 에너지복지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광역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주력산업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가 고늘지구에 있고 그 고늘지구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회사 안을 통해서 출입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고, 이것은 원천적으로 처음 실증센터를 계획할 때부터 도로 문제는 해결이 됐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또 올해 3회 추경에서 49억 중에 10억을 잡아서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사업은 건설도로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우리 주력산업과에도 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올해 10억 잡았고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힌다고 알고 있습니까?

일단 올해 10억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남은 잔여사업비는 다 반영이 되어서 내년 하반기 중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라도 실제적으로 내년에 케이블카 사업이 시작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다 보고 있는데 되면 도로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그 도로가 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가면서 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도시국에서 고늘지구 전체에 대한 부분도 일산진해수욕장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하고를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 자율운항센터가 입지돼 있는 연구단지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도로과에서 내년 하반기에 진입도로를 완공을 지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교통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의 확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교통, 관광 이런 부분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까지 저희도 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GB해제 문제는 시장님의 대표적인 핵심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율현지구부분도 그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옆에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일부 농지적성도 검토 이런 것이 있어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아마 예상하기로는 11월 말쯤 되면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이것을 선후관계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해당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은 내년도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그때 선정을 할 겁니다.

한 가지만.

주력산업과에 아침에 자료를 주셨던데 평상시에 제가 또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고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지금 R&D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국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와 관련된 공백을 주력산업과장님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복안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특화산업 같은 경우는 R&D, 비R&D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사항이고요. 그중에서 올해 정부 예산기조 때문에 R&D 예산이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R&D 예산 삭감된 부분에서는 다만 저희가 기업체들하고 다 협약이 된 부분입니다. 기업체들하고 ‘내년도에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하겠다.’가 협약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금액이 삭감되는 부분 일부는 저희 시비로 보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시비로 보전하겠다?

예.

그래서 ‘R&D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봐 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핵심은 뭐냐 하면 1·2·3차에 있는 자동차부품 업체의 벤더 업체들에 대한 경쟁력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성과관리, 사후관리도 나왔고 한데 지금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어떠한 사업체가 어떻게 전환되었다는 사례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 부분 질의해 주셔서 추경 때 저희가 그 성과자료를 드리기도 했는데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역특화산업부분에서는 특히 전 시·도의 전체평가에서도 최우수 S등급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분야, 자동차·조선·화학 3개 주력 산업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분야로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분야는 특히 전기차 부품 관련해서 사업 재편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의 배터리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모듈, 카핏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부품으로 바뀌는데 저희가 R&D 지원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성과라고 봐지고, 지금 현재 동구에 자전거 전용, 전기차 전용공장이 인근에 부품공장이 생길 것이고 하면 거기에도 지역의 특화산업들이 유치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 사업지를 통해서 우리 울산이 지금 현재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청년들도 이런 산업을 통해서 울산을 떠나지 않도록, 또 여성분들도 좀 이쪽에 울산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주력산업과에서 여성들을 위한떤 그런 산업들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여성 인구유출 1위 이런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주력인 만큼 주력산업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