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유성구 제2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안 폐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경찰청은 내근 부서를 축소하고 일부 통·폐합을 통해 순찰기능을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직개편안의 골자로 치안 현장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전국 18개 경찰청의 중복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28개 과의 내근 부서를 통·폐합하여 경찰청과 각 지역경찰서 내근직인 강력팀 형사들을 우범지역 순찰 인력으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는 다중밀집장소 등 범죄취약지역 등을 집중 순찰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안 현장을 강화한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는 설명과는 다르게 대전경찰청 각 구별 파출소 및 치안센터 통·폐합 움직임에 지역민의 치안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고 경찰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고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찰청 조직개편안은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경찰의 사무를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파출소와 치안센터의 축소 운영은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축소하여 주민의 치안을 약화시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생활공간은 물론 공공장소에 안정적으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중심의 경찰청 조직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임무로 두고 있는 경찰청의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적으로 두고 국민이 안전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욕구가 있는지는 물론 지역별 안전에 대한 다양한 환경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경찰청의 치안 인력 보강과 기능 강화를 요구하고 대전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파출소·치안센터 축소안 철회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안 폐지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