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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영삼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본회의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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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 김영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약 6만여 건에 이르고 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도 127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의 통학을 책임지는 통학버스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최근 5년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2022년의 사고 건수는 21건으로 2021년 1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동승자 의무 탑승,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하차 후 차내 점검 의무화 등 통학버스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으나 단속과 처벌만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는 다음 두 가지를 정부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주말까지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교육이 평일에만 실시되고 있어 해당 종사자들이 교육 참여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까지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교육 참여 기회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을 국가자격증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방안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을 국가자격증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 차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 감안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건의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