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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4회 제2차 본회의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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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의 핵심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이장우 시장님, 실추된 교권 확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도시형소공인은 법상 소상공인이며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영업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 대전시 소재 제조업체 중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전시 소재 도시형소공인 사업체는 1만 915개로 전체 사업체 19만 7,750개 중 약 5.5%, 종사자는 2만 3,703명으로 전체 종사자 51만 8,883명의 4.5%로 추정됩니다. 둔산1동 인구수가 1만 6천여 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수치로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도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 근거가 있고 경영개선자금 명목의 대출 지원과 판로 확대를 위한 오픈마켓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1만여 개의 도시형소공인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확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8개 시·도는 이미 별도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제품 제작비용과 같은 자금뿐만 아니라 해외 판로개척, 낙후 사업장 개선, 화재보험 상품, 사회보험 가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류 경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가 없고 지원 규모가 한정적이라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공인은 소상인과 분명히 다릅니다. 규모 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으며,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는 소공인을 중점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간 중소기업과 소상인에 가려져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도시형소공인에 대해 우리 시는 능동적인 대처로 도시형소공인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을 살펴보더라도 관련 법령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미 2015년 5월부터 시행되었고, 보다 적극적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만 두 차례 개정된 상태입니다. 최근 개정된 특별법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정부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을 하는 것과 매년 소공인의 현황 및 경영 실태를 조사해 별도 통계로 관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러한 입법동향을 감안하면 향후 지역 도시형소공인의 성과는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의지가 좌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우리 시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성장동력을 발굴·확보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류 경제도시 대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에서는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뿌리산업인 제조업의 활성화가 대·중·소 기업의 고른 분포와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도시형소공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뿐만 아니라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숙련 인력의 안정적 수급 등 소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전시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시형소공인이 다시 한번 우리 대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