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의 경제발전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무수히 애쓰시고 계시는 경제과 김필중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지가 십수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논산지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편익을 도모하고 있지만 신규 대출이나 또는 연장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웠고 논산까지 다녀가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만 출장사무소가 저의 공약사업으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군청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본래는 제가 본부장으로부터 약속받은 건 출장사무소가 아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출장소보다는 지전이었습니다. 지점을 꼭 해주기로 약속을 수도 없이 했는데 겨우 출장사무소라고 하면 거기다가 또 이틀밖에 출장을 나와서 상주하지 못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아프고 가려운 부분을 과연 따뜻하게 긁어줄 수 있는가, 우리 군에서도 벌써 10여 년째 출연금을 아낌없이 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출장사무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점을 하루속히 설립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의 아픔과 희망과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과 여건이 하루속히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김필종 과장님 잘 이해하셔가지고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산의 소상공인 수가 얼마인가 아세요? 확실하게 답변하라는 건 아니고요. 자세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겸에서 해당이 되는 업소까지 합치면 5천에서 6천 이상 되는데 이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업종을 자주 바꾸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확실하게 얻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거래하고 있는 그 업소들이 너무 불편해서 우리 금산에서 출연을 지금 한 10여 년 동안 해운 보람으로 지점을 설립해달라, 원래 본부를 설립할 때 아산에다가 제가 애당초 도의회에서 대표 발의해 가지고 설립된 건데 그 보람으로 우리 금산에서 지점을 하루속히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약속을 받아놨던 건데 아직도 출장소 정도로 지금 대화가 오고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좀 노력이 적었지 않았느냐, 제가 이걸 금산에 업소 하나를 더 늘려서 만들어 놓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홍보하는 데라든지 또 서류 작성이라든지 또 신용도 문제 때문에 오라가라 하는 거 그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번 연장을 하려면 담당자 전화를 몇 번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몇 번씩 해야 성과를 이룰 수 있는데 이제는 진짜 정착된 기초단체의 발전과 경제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거기에 합당한 금융지원이라든지 담보물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간판만 걸어놓으면 원래 보증을 해주는 게 소상공인 보증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업무를 관장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보증 지원하는데, 자금 지원이죠? 소진 돼가지고, 조기에 소진돼서 업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경우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초창기에는 도에서 100%를 다 출연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뭐 90%, 50%,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초단체에서 다 반강제적으로 출연해서 거기에만 지금 의지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직접적인 경비 지원을, 자금 지원을 하라고 저는 지금 몇 번째 강조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잘 좀 이해하시고 전달해 주세요.

제가 왜 그걸 강조하냐면 말이죠. 초창기에는 신용도가 6등급 이하도 보증을 서줬어요. 자금이 딸리니까 6등급 이하는 지금 자격 미달로 나와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대출합니까, 돈 없는 사람이 대출합니까? 없어서 신용을 못 지켜서 이자 조금 늦게 냈다고 해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지금 태반입니다. 뭐 90 몇 프로 도움을 줬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전화가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매출액이 작아서 이자를 제대로 제때 못 내서 신용도가 떨어졌다 해가지고 연장에 안 됐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지점까지 쫓아가서 항의 해가지고 연장해 준 사례가 지금 여러 건 있습니다. 이런 어차피 본 취지에 맞게 신용이 좀 미달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 혜택을 줘서 제때 사업 성과를 이룬 다음에 이자라도 잘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또 지점이나 사무소보다 출장소가 설립이 됐다 하면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 하나라도 제대로 갖춰서 업소를 직접 방문해 가면서 격려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정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야로 노고에 많으신 우리 박귀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이 금년 말까지 약 한 86% 보급률을 계산하고 있고 또 금년 말까지 부리면 같은 경우는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약 32.8㎞ 매설과 가압장 3곳을 설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 관로를 설치하면서 본 의원은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조금 우리가 깊이 마음을 먹고 금산군의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중으로 굴착한다든지 또 이중으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가능한 한 줄여볼 수 없는가 이래서 건설교통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담당자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반응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담당 직원하고 좀 더 친교를 하면서 같이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군도 13호선 같은 경우 수당선인데 거기 확포장 공사가 금년 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기업 몇 군데에서 상당히 그 아쉬움과 아우성을 표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상수도 공급이 안 돼서 지하수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또 다른 업종도 아니고 그 인삼, 홍삼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 맑은 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함에도 지하에서 석회 성분 외에 몇 가지 성분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다른 데서 물을 갖다가 떠다가 공장 운영을 한다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3호선 공사할 때 좀 늦었지만 좀 더 긴밀하게 건설교통과 13호선 공사하는데 병행해서 연계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이중 굴착이 되지 않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계속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과 담당 직원하고도 몇 차례 방문해서 이 사업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회의 승낙한 걸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상수도 관로 굴착하는 데 있어서 미리 정보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동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에 나선 심정수 의원입니다. 언제나 금산인삼산업 명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강희천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인삼약초시장에 쇼핑 문화와 의료관광 사업 연계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민선 6기 2014년 인삼약초건강관을 개관한 일이 있습니다. 182억, 당시에는 엄청난 금액과 부가가치가 엄청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허브 찜질방, 건강진단실, 인삼약초 기능 스파링, 약선식당, 전통 찻집, 의학 체험실, 테라피실, 한방 스파 체험실, 야외 족욕당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개원을 했는데 지금 2년이 흘러갔는데 그 목적에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은 어디에 가고 엉뚱한 제2청사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특정 정치인에게 운영권이 가다 보니까 고의적인 부도 사건을 내서 뒷감당도 못하고 거기에 투자된 사업자와 단골 거래처는 모두 한 400여 명 되는데 지금도 이제나저제나 개원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세요? 행정 불신, 의회 의원들 불신 쌓여가고 있습니다. 없는 시설도 만들려고 하고 더 좋은 시설을 찾아내려고 하면서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그 있는 시설마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하려고 합니다. 2년 동안 시설물은 다 부식돼서 망가져가고 있고 수리비는 자꾸 매년 예산 잡아서 낭비하고 건물은 노후화가 돼가지고 안 가봐도 뻔한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마다 빠른 시일 안에 노력을 기울여서 정상화를 하겠다고 2년 동안 열몇 번을 들었는데 노력은 고사하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목적과 취지에 맞는 당초 사업 계획대로 서둘러서 정상 운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영을 한다고 해놓고 못하면 빨리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새로운 위탁 희망자들이 전화를 하고 있고 찾아가기도 하고 별짓을 다해도 관심이 없어요. 대전, 영동, 옥천, 무주, 진안 장수까지 금산건강관을 거의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0여 명 이상은 외지인들입니다, 400명 중에. 400명은 단골이고 그 외로 따져보면 천여 명 이상이 거래를 했다는 내용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되죠. 장수, 옥천, 영동에서 오시는 분들 의원님들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때 비상대책위원장이랍시고서 앞장 섰더니 지금에 와서 값어치 없게 하소연만 저한테 쏟아놓고 있는데 그 수백억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이 시설을 다 썩힐 겁니까? 이게 원래 한방약초 체류형 관광 활성화, 거창합니다. 인삼약초건강관, 제가 거기 족욕 시설을 하나 넣으려고 군정 질문을 몇 번 해서 겨우 거기 하나 집어넣었더니 그거라도 하나 살리면 그거 돈 들어갑니까? 직원들이 운영해도 돼요. 어려우면 저한테 맡기세요. 그 하루에 관광차가 수십 대씩 드나드는데 금산에 족욕 시설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삼 족욕, 뭐 하나 서비스가 되는 거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하루 일과 힘들게 일하고 땀을 씻고자 저녁때만 되면 찾아가서 몸을 씻었던 그 장소가 폐허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 더 이상 그분들의 원망을 듣기 전에 하루속히 운영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일요일날 예산에 덕산온천을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했는데 인삼탕하고 인삼사우나를 별도로 시설을 했더라고요. 가장 인기가 있더라는 걸 보고 왔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시설이라는 걸 우리도 한번 했으면 하는데. 지금 우리 자체가 저축하고 좋은 시설을 몇 년씩 썩혀놓고 있는 이런 시기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몇 년째 똑같은 답변이에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2년 전, 3년 전 그 사기꾼들이 재판을 하면서도 그걸 뻔히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재판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못 하겠다고나 하고 이미 그분들 다 내보냈는데도 관심이 없으니까 2년 이상 훨씬 지나왔잖아요. 지금 마지막 말씀 중에 지하 사우나는 쉽게 오픈하기가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려워요?

지금 기계 보수 공사로 한 20억 원 가까이 투입이 또 됐잖아요. 그 내부, 다른 내부 시설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 실내 사우나 실내? 거기 한두 가지만 수리하는 그거 한 칸에 100만 원이면 충분히 뒤집어 씁니다. 그 세 칸 300만 원이에요. 물 잘 나오고 전기 고치는 것만 조금 더 추가하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 홍삼탕, 금산 인삼 싸니까 인삼 많이 사다가 사용해보세요. 손님 줄을 설 겁니다. 관광객들 오면 금산 오면은 인삼밖에 볼 게 없다고 그러죠? 바로 주차장 옆에 좋은 시설이 있는데 저기가 뭐 하는 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개인 업체가 아니잖아요? 개인 업체 같으면은 부도 났기 때문에 관심 없게 대답할 수 있지만은 우리 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삼 발전도 되고 우리 군의 이미지도 문제고 또 우리 금산군민들한테 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좋은 시설 아니겠습니까? 저 2층에요. 과거에 저는 헬스장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헬스장에 가면요? 너무 잘해놨었어요. 그리고요. 그 호텔 다른 데는 소개하고 싶지가 않아요. 거기 잠자는 곳만 잘 해놓으면요. 이틀, 사흘 즐기고 놀다 갈 수 있어요. 가격만 조금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면은요. 평소에도 우리 지금 장안날에는 자리가 안 나오는데 365일 그 좋은 시설을 화려하게 잘 꾸며놓으면 정말 우리 금산 찾아오고 싶은 금산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거기 뭐 2층에다가 우리 군, 군청에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뭐하러 또 그리 나가서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됩니까? 그 좋은 시설에다가? 조금 고생하면 될걸. 거기를 원칙대로 빨리 시설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또 고향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과거에 거기서 쉬었다 가신 분들이 물어보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뷔페식을 했어요. 자리가 없어 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뷔페 식당 해가지고. 마지막에 운영하신 분들. 그리고 카페하고 빵집은요? 남일면 상동에서 빵집 장사 내내 잘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장사하면 저 더 잘 될까 봐 그놈 처분해 가지고 왔는데 벌어놓은 돈 다 올딱 날려버렸어요. 사우나장에서 구두 닦고 세신하시는 분이 1,500만 원 권리금 내고 들어왔어요.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그 돈 다 날리고 한 달 월세 3개월분을 미리 달라고 해놓고서 부도를 내버렸어요. 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하면요, 우리 다시 오픈해서 그런 분들한테 억울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세요. 아셨어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