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정이
신정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2차 정례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형호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27일 마화룡 의원으로부터 순창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오수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건, 최용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숙 의원으로부터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총 7건의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정이
신정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마화룡 의원, 조정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종석
손종석의원
손종석 의원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손종석 의원님.
종석
손종석의원
예, 서명 의원이 마화룡 의원, 손종석 의원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아! 마화룡 의원, 손종석 의원이예요?
종석
손종석의원
예.
정이
신정이의장
어떻게 된거죠? 잠깐만요.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작성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서명하실 위원은 협의해 주신대로 마화룡 의원과, 손종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오늘 군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조정희 의원 한 분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보충 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 질문 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니, 질문 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정희 의원은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 의회 조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군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군민과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신정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의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최영일 군수님과 김영식 부군수님, 그리고 이곳에 계시는 모든 실·국 과장님 들에게도 이시간 빌어 감사하고 또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군정질의는 민선8기 출범하면서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중 군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돈버는 농업 분야 중 농민 기본소득 지원 확대 공약과 정주인구 증대 분야 중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관련하여 군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총 3개 질문의로 일괄 질문을 드리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8기 군민과 약속한 최종 확정된 공약사업은 몇 개 분야 총 몇개 사업 입니까? 분야별 사업 개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농민공익수당 200만원(농민기본소득지원 200만원)지급 공약이 보건복지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합의 결렬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제시 하셨는데 순창형 공익 직불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학부모들이 가장 많은 기대를 하고 있던 정주인구 증대 분야 중 순창군 아동 행복수당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40만원 지급 공약이 보건복지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공약 이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군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로 돌아 가시고 또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고 질의 진행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님 답변 중에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자인 조정희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보충 질문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오시고요. 조정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군수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농민 공익수당 200만원 지급이 보건복지부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군비 100%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실시 하셨는데 기존에 군비 직불제가 있죠?
기존 군비 직불제하고 현재 새로 만든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우리 지금 군민들이 알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농과 대농 간의 직불금 차이를 최소화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농민수당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직불금 성격을 확대 지원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40만원 지급하는 아동행복수당 공약이 이제 지난번 본 의원이 군정 질의 때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할만한 좋은 공약이나 문제는 보건복지부 합의가 잠 걱정이 된다. 이렇게 군정 질의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이제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특히 다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이 실망을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께 혹시 학부모님들에게 드릴 말씀 없으신가요?
40만원 지급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어렵지마는 장기적으로 좋은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마지막 공약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선 8기 공약사업이 5개 분야 81개 사업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어요.
최초 공약 시 이제 지역 공사업체들이 초미의 관심사였던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수의계약 관련 지역업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한 사업 총량제 적용, 이 공약이 최종 공약 선정에서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초기에 참 신선한 공약이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했었는데.
왜? 제외시켰는지? 공약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뺀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공약에서는 지금 빠졌어요. 지금, 공약에서는 빠졌지만.
가능하면 사업 총량제 준해서 처음 초기에 공약을 내놓으셨으니깐.
여기에 준해서 가능하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지 말고 골고루 균형 있게 배분하는.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또 부서별로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은 이제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꼭 공약이 지켜지길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합의 과정에서 합의가 어려운 공약 관련해서는 빠른 시간안에 우리 군 차원에 대책을 마련하길 바라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실망한 우리 군민들이 다시 순창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정질의 보충 질문
정이
신정이의장
조정희 의원님,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나오십시오. 군수님 나와주십시오.
오수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오수환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존경하는 조정희 의원님께서 군정 질의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 이 소상 답변하신 내용 중에 조금 제안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공약사업 중에 농민수당 월 20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해 주겠다. 공약사업이었잖아요. 지금.
그 내용의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소득이 약하기 때문에 소득 보존을 위해서 이 정책을 입안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아동행복수당 월 40만원씩 0세부터 18세까지 주겠다는 이 약속은 우리 순창군에 정주인구 증대 차원에서 이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아동행복수당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0세부터 2세까지는 지금 주고있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 그게 중앙정부와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2세부터 6세까지 월 10만원씩 주는 거로 지금 조례 제정하고 지금 하고 있죠?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시장·군수 농어촌 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지금 직책이 뭘 맞고 있습니까?
분회장님?
아니, 전국 농어촌 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본 의원이 군수님께 감히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두 가지 시책 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우리 군민들 아마 거의 모든 분이 좋은 시책이라고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을 거로 본 의원은 믿고 있어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각자 생각 하고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시책을 우리 순창군수님 혼자서 뛸것이 아니고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농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회원님들이 아마 거의 100% 다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하는 시장 군수님일 거라고 본 의원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기금 대응에 기금을 가지고 이 정책 제안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합심해서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상 할 용기가 있는가? 그걸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시대 상황을 보면 군수님 정책에 보편적 복지도 좋지만, 대다수가 중앙정부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그렇게 확대 시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은 아닌 거로 봐져요. 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군수님께서 아까 시장·군수 협의회 농어촌지역 특히 똘똘 뭉쳐서 소멸 지역 시장·군수님들이 합심해서 조금 건의하고 중앙정부 간담회 때에도 이야기 드린다면 아마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발로 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오수환 의원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의원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신정이 의장님 감사드리고요. 답변하신 존경하는 조정희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성실히 해주신 군수님 그리고 지금 공직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아동행복수당에 대해서 지금 정부 기조와 맞지 않아서 현금, 현물성 지향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7세에서 17세까지 지금 그 부분을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다할지라도 그 진행이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지금 국민의힘이 주로 있는 그 지역,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 국민의힘이 주로 이렇게 강세인 지역에 기획이나 그런 공약 방향이나 사업 추진 방향을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같이 그걸 지금 본 의원이 표현이 안 되는데 벤치마킹해야 할 시점이 와있지 않으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의견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궁금하고 그리고 또한 또 필요하다면 공모를 통해서라도 다양한 그런 사업 추진에 대한 아이템 구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우리 지금 민선 8기 우리 지자체에서 공약한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의고, 또한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개발해서 우리 순창군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김정숙 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군정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