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박강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교육행정국 등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제에 이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관심 어린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위원
광진구 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지난 9월 4일 개최된 임시회 회의에서 행정국장님께 5층 이상 고층 건물 보유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엘리베이터 조성 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마련이 되셨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승강기 설치 현황은 현재 유초중고 전체 학교가 1,858개 교인데요 제외대상 이미 한 학교를 빼놓고 또 설치 불가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걸 빼면 지원대상은 1,256개이고 현재 설치가 완료된 학교는 1,198개 교입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해 보니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수업료 자율학교 70교 그다음에 개축 추진 학교가 있습니다. 개축 추진할 때는 승강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24개 교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해서 2029년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8개 교에 대해서 완료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혜영위원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출받은 자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관내 202곳 학교 에는 교내 엘리베이터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학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52곳, 중학교 88곳, 고등학교 59곳, 특수학교 3곳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교내 엘리베이터 설치 수요 발생할 시 교육청의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원칙적으로 승강기는 필수적으로 설치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학급 배정을 하게 되면 12월에서 1~2월 사이에 특수학교ㆍ학급이 배정되거나 느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본청이 포괄사업비를 한 5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즉시 승강기 지원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즉시?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김혜영위원
지원 배제 기준은 뭔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지원 배제 기준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영위원
지원 배제 기준은 없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다만 현재 충분히 1개나 2개가 있는데 어떤 동에도 별도로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이 실사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가능하면 장애학생이라든지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지난번 질의응답 당시에 특수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것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설치가 완료돼서 특수학교…….
김혜영위원
3곳이요? 3곳 모두?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거는 완료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 특수학교 3곳 모두?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김혜영위원
그거는 신속하게 잘……. 그때 제가 질의한 이후에 그러면 그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이후에 저희가 확인해서, 일부 학교는 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포함 안 되지 않았었나…….
김혜영위원
하지 않았던 곳은 시작을 해서 마무리하셨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김혜영위원
그 부분 잘 살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관내 이렇게 학교를 돌다 보면 왕왕 학부모들 민원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저희 동자초 같은 경우 현재 목발을 짚고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지금 5층 건물이에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학교들, 특히 5층 이상 학교, 고층 건물 보유한 학교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동자초 관련된 학교 엘리베이터 조성 계획 다시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그에 따른 1차 결과보고를 좀 빠른 시일 안에 주셨으면 합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동자초등학교 5층 한번 살펴보겠고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승강기는 법적으로 보면 6층, 2,000㎡ 이상은 의무화돼 있는데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도 그렇고 여기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김혜영위원
네, 많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5층 이상도 가급적이면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도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반드시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차 추경을 통해서 추진한 학교 내 화변기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작년 추경에 한 350억 정도, 어떻게 보면 과할 정도로 설치되지 않은 모든 화변기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교부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받아보니까 이게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보니 학교별로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는 화변기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생이라든지 청결 문제로 화변기를 선호한다고 해서 저희가 최종적인 데이터를 정리해 보니까 화변기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의 14%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컨대 이 14%는 예산의 문제는 아니다, 학생들 개인의 청결 관점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화변기를 더 필요로 하고 고치겠다고 하는 학교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는 즉시 예산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게 문제냐면 그린스마트 개축 대상학교 같은 경우 양변기 교체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 됐고, 학교 내 구성원들의 자체 협의로 인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혜영위원
기존 화변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학교가 24.8%, 한 25% 정도에 달했는데 교육청은 이 324곳, 24.8%가 기존 화변기 유지에 대한 해당 학교들의 자체 협의가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설문조사입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은 학교 자치, 자율이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생에 대한 부분도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전체 양변기를 설치했는데 어떤 학생의 경우 난 화변기가 좋다고 하면 그게 또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학교 자체로 설문을 통해서 결정하는 대로 예산은 교육청에서 완벽하게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로 진행됐던 결과가 말씀드린 대로 대략 한 14% 정도는 화변기를 희망하는 학교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교육청이 제출한 자체 협의 완료에 대한 학교 현황 자료를 보니까 해당 학교 내 구성원들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화변기를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돼요. 우선 학교마다 조사 표본수가 제각각입니다. 물론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만 1,000명이 넘는 표본을 대상으로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학교도 있는 반면에 표본이 고작 3명, 4명, 아니 말이 됩니까? 3명, 4명 표본만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자체 협의를 통해서 기존 화변기를 유지한다고 보고했던 사례도 있고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서너 명 설문조사의 대표성이 확보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걸로 치유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구성원들이 예를 들면 양변기 선호도가 높은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서너 명이 찬성했던 화변기가. 그러면…….
김혜영위원
잠깐만요. 양변기 선호도가 높다, 서너 명이 찬성했던 학교, 그 말씀은 뭡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니,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서너 명의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 이게 타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이에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타당하지는 않고요. 다만…….
김혜영위원
네, 맞지 않는 거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행정이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권을 발휘해서 향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학교에서 화변기를 없애겠다는 요구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년이 1년마다 바뀌잖아요.
김혜영위원
맞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어쨌든 간에 서너 명 표본만으로 했었던 설문조사 이거 엉터리 설문조사이고 이런 조사 관련된 결과가 올라온다고 하면 그건 교육청에서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문제가 상당한 것이고. 게다가 학교 자체 협의를 통해서 기존 화변기를 유지한다고 보고는 했어요, 교육청에. 그런데 이에 대한 근거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전혀 첨부하지 않은 학교도 208곳에 달하는데, 맞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업무 경감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의…….
김혜영위원
업무 어떤 측면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결과의 수치만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지 다른 부서도 그 설문지 자체를 통으로 교육청에 보낸다면 학교에 또 다른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 비율이 낮거나 적은 수의 학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타당성이 부족하다, 차후에는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잠깐만요. 근거자료는 내지 않아도 되고 결과 수치만 보고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학교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김혜영위원
그러면 근거자료 낸 학교 없습니까? 그러면 표본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찬성, 반대라든지…….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제가…….
김혜영위원
그런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 결과 이 근거자료를 전혀 첨부하지 않은 학교가 208곳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들여다보시고……. 설문조사를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사가 적합하게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부분 한번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결과는 저희가 받는데 설문조사한 개인별, 예를 들면 체크한 실제 설문지까지 교육청에서 받아야 한다고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요? 그건 학교에 보관하고 그 결과를 공문으로 시행을 하면 교육청은 그것을 또 인정하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해 드리는 부분은 표본수가 서너 명, 이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사안인데…….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드립니다.
김혜영위원
그런 것을 보고도 그냥 간과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동양식 및 서양식 대변기 선호도 설문조사 하신 거 맞잖아요. 그 자료 양식이라든지 양식 관련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기존 화변기를 유지하기로 보고한 학교들에 대해서 엉터리로 이렇게 조사한 학교들이 꽤 많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학교 내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적합한 요건을 갖춘 설문조사 신속히 실시하시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양변기로의 교체를 원하는 학교들이 누락됐을 확률도 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누락됐을 때는 신속히 교체를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김혜영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학교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보니까 해당 기간 동안에 서울 관내 학교시설에서 총 150건의 안전점검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안전점검 지적사항 150건 중에서 42건, 약 28%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보수 중이다,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이 42건 중에서도 심지어 3곳은 2년 전 2021년 안전점검에 의해서 하자가 발견된 시설들이었는데 현재까지도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9년 해빙기부터 2023년 여름철까지 안전점검 결과 총 건수가 340건 정도 되는데요. 현재 조치완료는 301건, 조치 중은 42건인데 그 42건에 대해서 사업의 추진 중,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이 24건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이나 계측관리가 필요한 게 4건 또 학교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포괄사업비를 지원해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 1건 또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13억 정도 올린 게 13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려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검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3곳, 2년 전 2021년 안전점검 하자 발견된 시설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하자보수되지 않은 게 있어요. 3건에 관련된 사항 들여다보세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영위원
확인해 보시면 나올 거니까 그 3건에 관련된 거 언제 하자보수가 완료되는지 알려 주시고, 아이들 안전에 관한 부분인 만큼 조치방안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 하자가 발견될 경우 언제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해야 한다는 식의 교육부 내부지침이 있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하자관리는 즉시 하자를 치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6개월마다 공사한 것에 대한 하자관리대장도 있고요. 특히 이희원 위원님께서 하자 조례까지 상반기에 통과시켜주셔서 더 철저하게 또 의회에 하자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시스템까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든지 그러면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즉시 하자 조치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혜영위원
즉시 하자라는 게……. 잠시만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발견되면 학교에서……. (마이크 켜짐)
김혜영위원
즉시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학교시설 하자에 대한 보수ㆍ보강 완료 기한 이런 부분이 그냥 즉시 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만약에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면, 왜냐하면 즉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도 완료가 되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차일피일 미뤄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 셈이 되고, 결국 이렇게 되면 늑장 보수ㆍ보강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ㆍ보강에 따른 완료 시점에 대한 교육청 내부지침 마련, 그러니까 즉시 하는 것도 즉시 하는 거지만 데드라인이 있어야 될 거예요. 왜, 즉시 했을 때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2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그래서 보수ㆍ보강 관련된 완료 시점에 대한 교육청 내부지침 마련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부분도 내부지침 세부적으로 좀 더 꼼꼼하게 마련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1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 현장이나 또 지원청 시설과에서는 즉시 하자를 완료하는데, 다만 설계나 규모가 큰 건 걸리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이후나 또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리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신속하게 반응해 주시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피드백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산부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학교 전기차 충전 관련은 행정국장님입니까, 아니면…….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그리고 시행령 제18조의5 보면 그 핵심 내용이 주차대수가 50면이 넘는 학교와 교육기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내년 1월 27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렇게 개정 시행 관련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의무설치 대상기관이 학교와 직속기관을 합쳐서 618곳인데 11월 3일 자 기준으로 60곳 설치에 그쳐 있어요. 그리고 558개 기관은 법정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고, 충전시설이 기존에 설치된 곳을 제외하더라도 무려 811개 충전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저조한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전기차 설치는 위원님께서 상세히 그 규정을 설명해 주셨듯이 200㎡당 1대이기 때문에 면적이 1만㎡로 가정하면 50대인데요. 전기차는 기존 학교가 그 50대의 2%, 1대를 설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학교 규모에 따라서 1대나 5대, 6대까지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상반기에 MOU까지 체결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기후환경본부하고 교육행정국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7개 업체는 개방을 조건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다만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완속 충전도 4~5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이 학교에 들어온다는 건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해서 추산해 보니까 한 57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계획할 생각이고요. 다만 그동안의 노력은 저희가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서 말씀하신 2024년 1월 17일까지 완료인데 11개 구청에서는 연장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고요 다른 구청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청하고 MOU는 성사…….
박상근교육행정국장
했습니다. 했는데…….
전병주위원
한 거예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런데 무료로 지원해 주겠다는 업체들이 저희는 개방은 안 된다, 그런데 업체는, 왜냐하면 그게 손해 보고 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개방을 요구한 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안관, 배움터지킴이가 이렇게 학교 안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데 그 전기충전 1대 내지 5대를 학교에 설치하면서 모든 주민한테 개방한다는 건 안전 측면에서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전병주위원
아까 추경에 반영하신다는 부분은 내년 추경…….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내년 1차 추경에, 다만 57억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자치구에서도 연장을, 이런 감안을 저희 시설과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했고 설득을 해서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이 논의되고 있어서 연착륙하는 시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제가 두 번째 질의로는 의무설치를 미이행할 때 소위 말하는 이행강제금,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18조의12에 보면 이행강제금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설치 미이행 시 통상적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20%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혹시 대책이 있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25개 자치구 중에 11개는 설치 기한을 연장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고 나머지 구도 협의하고 있듯이 그렇게 연장까지 하는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법적으로 완벽하게 저희가 연장을 받든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중에는 전기차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이행강제금을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전병주위원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설치 이후 일원화된 규정 마련이 필요한데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의무설치 기준 강화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충전시설 설치, 구매, 관리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치 이후의 일원화된 규정 마련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전기차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하지만 움직이는 자동차에서 화재도 나지만 전기 충전하면서도 그런 화재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교부할 때부터 사고는 예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설을 구비할 때 그냥 100~200만 원 가지고 ‘콘센트에서 뽑아 쓰세요’가 아니라 저희가 57억을 확보한 산정은, 저도 직원들하고 철저히 참여를 했고요, 해서 한 학교당 50m 기준 해서 약 87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도록 충분히 안전하게 전기시설을 뽑았고 또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완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 말씀 따라 이걸 행정실장이나 학교장 등 관리자들이 바뀜에 따라서 시설 사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매뉴얼과 사용방법 이런 부분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이 충전시설 관련 해당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지 부분인데,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상위지침은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는 저도 개인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을 열 군데 이상 다녀봤고 또 교육청, 지원청 다 있어봤지만 학교는 케어가 좀 더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알려 주고 ‘손에 잡히는 경제’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꼼꼼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준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위지침도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처음 도입되는 시설이니만큼 화재라든지 안전, 전기 감전 이런 부분이 케어될 수 있도록 더 촘촘한, 디테일한 지침을 만들고 학교에 교부해서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 이거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이게 또 학생의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련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기설치된 충전시설 소화기 미설치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 우리 TV 뉴스에도 가끔 나오지만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폭주 현상 들어보셨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전병주위원
전기차 배터리가 보통 300여 개의 조각, 셀 부분이 조합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개 조각 중에 1개에만 불이 붙으면 주변 조각으로 전부 다 연쇄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을 열폭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면 화재 진압이 좀 어려운 부분, TV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전병주위원
한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서 충전시설을 모두 지상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권고돼 있는데 전기차의 화재도 또 보니까 대부분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화기 설치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23년 11월에,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교육청이 제출한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을 보면 지하에 충전시설이 설치된 곳이 30곳이고 이 중에서 3곳은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은 곳,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조례까지 개정해서 지상으로 옮기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우리는 지하에 충전 설치된 곳이 30군데고 그중에 3곳은 소화기도 없고, 뿐만 아니라 또 이 80곳의 설치기관 중에서 27곳은 소화기가 없거나 향후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가 다른 차량으로 옮겨가게 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소화기 미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어떻게, 대책이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좀…….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소화기 비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도 새롭게 시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현장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전기차가 설치돼 있는 학교도 가봤고 지하에 설치돼 있는 학교도 가봤는데요 지하에 있는 학교가 30곳이 된다는 건 대부분 복합화가 이루어지면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지하주차장에, 이거는 급속충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하에 있지만 안전성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한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실장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꼭 구청하고 화재에 대한 안내나 정비를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상에 설치돼 있지만 소화기가 미비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실태조사하고 완비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누구나 공감하는 기후위기 그다음에 탄소중립도시 실현 이런 부분을 위해서 친환경 운송기관에 대한 보급이 바로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전병주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무사항이 아마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전기차는 어쩌면 시대적인 요구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친환경, 기후위기나 탄소중립 이 부분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관련 사항들을 잘 준수해서 화재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잘 좀 대책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이상입니다.
박강산부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감사 첫날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바인데 급식과 관련된 게 3개 과에 전부 다 분산돼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건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급식실의 조리종사자는 보건안전진흥원의 산업안전보건지원과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급식실의 환기 개선 및 소방시설에 관련된 것은 교육행정국의 교육시설안전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돼 있어서 질의하려고 하는 위원들도 사실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걸 좀 통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총괄 기획기능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다만 전문성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국 입장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을 주셔서 석면 관련해서도 소규모 석면에 대해 분산됐던 것을 공사는 전적으로 시설과에서 하는 걸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 있는 부분은 각 실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전체 컨트롤타워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현재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걸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는 걸 연구를 해 줘보시고, 오늘 제 질의 중 첫머리를, 국장님은 청소년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청소년이면 학교까지 포함하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최유희위원
그렇죠. 오히려 가정보다도 애들이 머무는 시간은 학교 공간이 가장 많습니다. 2000년 5월에 WHO에서 실내공기질 권리 선언문이 채택됐어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핵심적으로 봤던 내용이 뭐냐 하면 건축물과 관계되는 모든 개인과 집단 및 단체들은 실내공기질이 재실자에게 허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관련 기관들은 건축물의 실내공기질과 그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예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거든요. 이제 제 질의에 들어가면 학교 현장에는 공기정화장치라는 게 예전에는 공기청정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기순환기가 돼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PPT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확대가 될까요? 잘 안 되나……. (자료화면을 보며) 이걸 보시면 공기순환기와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이 공기순환기는 기계식 환기설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고 안에 있는 공기들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이게 아주 좋은 점이에요. 그다음에 비싼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와 소음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외의 공기가 계속 바뀔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공기청정기는 실내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저감은 합니다만 창문이 폐쇄돼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오히려 증가돼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교실에서 겨울 되면 굉장히 하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품하고 졸리고 두통이 유발됩니다. 그다음에 창문형 방진필터 뭐 이래서 이건 전기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자연환기, 그러니까 문 열었다 닫았다 이런 거겠죠. 이건 외부의 미세먼지 제거율이 낮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공기정화장치 중 우리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이 공기순환기입니다. 그런데 PPT 하나만 더 보시죠.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도 확대가 되면 한번 봐보세요.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 공기순환기 설치 및 관리현황에 유별나게 제가 빨간색 언더라인으로 박스를 묶어놓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제가 이 공기순환기 설치한 학교들과 이거를 학교 기준으로도 한번 필터의 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다음에 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좀 따져봤어요. 그런데 이 공기순환기 설치의 학교 기준으로 분석한 필터 교체ㆍ청소현황은 초등학교 287개 학교가 공기순환기 대수는 8,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급별 비율로 따지면 45% 약간 넘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 학교 기준으로 할 때 미치는 책임은 누가 해야 되느냐, 교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디서 감사를 하거나 어디서 터치를 해야 될까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첫날…….
최유희위원
일문일답으로 이것만 먼저 답을 해 주시고 이따가 국장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건 학교의 책무지만 새로운 시설이 들어갈 때는 전기차와 같이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안내 그다음에 교체 주기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해서 저희가 3월에 공문도 띄운 적이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런데 그 공문을 띄우고 어떻게 하셨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대신 저희가 추산컨대 교체비가 큰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당 한 1,000만 원이 넘습니다, 필터 교체와 청소비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최유희위원
그래도 예산은 나가고 있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최유희위원
안 나가고 있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운영비에서 쓰라고 하기에는 최첨단 학교가 되면서 당연히 우리가 비용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저희가 논의 끝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고 그건 운영비에 줘서 학교장들이 목적사업경비를 통해서 학교가 제때 필터를 교체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 줘야 학교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학교에 이 예산이 안 나가고 있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하면 학교의 기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렇게 새로운 시설이 부착되거나 설치되면 공기청정기도 이해하시듯이 월 2만 원의 렌털비가 있는 걸 저희 교육청에서 다 지원해서 입찰해서 학교에 제공하듯이…….
최유희위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1실당 적용단가가 700만 원씩 선정돼 있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건 설치비입니다. 설치비는 교육청에서 다 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필터 청소나 교체비용을…….
최유희위원
제가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필터를 바꾸는 거 그다음에 바꿔놓은 거 청소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일문일답으로 답을 좀 주십시오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공기순환기 설치를 학교 기준으로 분석한 필터 교체ㆍ청소 현황’ 이 표를 받았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교장의 책임이고 교육감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지금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여기에 제가, 이게 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걸 공문을 내려놓고 왜 이걸 제대로 교육청에서 터치를 안 하고 있었지, 이게 머스트(must)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제가 학교보건법을 찾아봤습니다. 거기 보시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하면’ 여기에다가 아마 얘기를 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학교는 교체해야 되는데, 다만 비용이 학교운영비에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내년부터 태우고 난 다음에는 그 이행을 못 하는 학교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전기차도 약간의…….
최유희위원
아니에요. 그 대답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 학교보건법 제4조의2에 보면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국장님이 지금 길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딱 여쭤봤지 않습니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럼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거를 인정 안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기계설비법이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를 학교에만 그냥 공문 하나 툭 보내놓고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것도 관리를 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안내를 했고요. 의무적인 안내를 했지만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인 학교장의 책임, 맞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의 책무 있다, 다만 그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학교의 기존 운영비에서 쓰도록 강제할 거냐 아니면 학교에서 1,000만 원, 1,500만 원이 더 추가로 드는 부분에 대해서…….
최유희위원
강제하는 건데 강제하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그 안 한…….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강제하든 안 하든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교체할 책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예를 들면…….
최유희위원
책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책무 수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거를 말씀하셔야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거는 공문을 통해서 했…….
최유희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기계설비법에 따라서 근거를 들이대고 교육청에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천장에서 공기순환기가 계속 돌면서 밖의 좋은 공기와 안의 나쁜 공기가 나가도록 하게끔 하는 걸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건데…….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요, 저희가 예를 들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하라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운영비에서 하도록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우선 지출해라, 대신 그거를 보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적 측면을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런 행위들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산은 뒤에 수반되는 거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회가…….
최유희위원
그건 뒤에 수반이 되는 거고 이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나를 보시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이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제가 지금 질문드렸던 게 공기순환기 설치 학교 기준이고, 두 번째로는 공기순환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규모를 총량으로 따져볼 때도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초등학교가 유별히 심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PPT를 띄워서 초등학교에 빨간색 박스를 해 놓은 이유가 ‘왜 유별히 초등학교가 이렇게 심할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내용연수 조달청에 확인해 보니까 8년이에요. 8년이 초과되어 있고 필터 교체ㆍ청소 안 한 학교가 20.64%에 달한다 이렇게 지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연수를 초과하고 또 설치 후에 한 번도 필터 교체ㆍ청소하지 않은 학교가 129개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설치 학교 중에서 20.64%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공기순환기 4,780대라는 얘기이고 초등학교 비율이 66개, 전체의 50%가 넘는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하고 있었어야 될 행위를 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는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실의 적용단가는 700만 원 이상이고 우리가 학교보건법과 기계설비법에 의해서 반드시, 교육부의 지침은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분명하게 하셔야 될 행위를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화가 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거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른 시일 내에 필터 청소나 교체가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 부분에 제가 정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공기청정기를 관리하지 않은 479개 교, 내신 자료에 의하면 479개 교가 이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 필터 교체 비용을 예산 추계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맞대고 왜 초등학교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지 그다음에 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할 행위들을 교육청에서는 묵과하고 있었기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 부분들 예산 추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최유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건인데요. 추가 때 할까요, 아니면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아예 다 정리를 할까요?
박강산부위원장
추가 시간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제가 다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요거 있습니다. 학교 또는 집단급식소의 주방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법령이 작년도 12월 1일 자에 개정이 됐어요. 이거 알고 계신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급식에 대해서는 소화기가 ABC가 있고 트웰브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최유희위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이게 법령으로 작년 12월 1일 자로 개정이 됐는데 아마 국장님이 빨리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1년 동안 유예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거나 안 해도 어떤 법적인 처분을 받거나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번뜩 생각은 안 나셨을 것 같아요. 그 유예기간이 올해 12월 1일이 되면 끝나면서 12월 1일 전면 시행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조례를 손질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를 봤거든요. 거기 제1항 보면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그럼 별표 4가 뭐냐, 별표 4의 제1호 나목에 보면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건 지금 우리 현장에 돼 있습니다. 후드 및 덕트는 이미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끝머리에 이 한 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에서 제시한 바를 제가 들여다보니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학교도 들어가고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유치원도 들어가고, 1회에 50인 이상이 되는 모든 집단급식소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급식소에 기존에 설치된 소화설비는 일반 소화기가 있겠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리고 스프링클러의 소화설비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후드, 덕트 때문에 기존 소화설비는 하고 있을 거고, 이런 덕트 아래 설치돼서 온도를 감지하고 약제를 분사하는 설비를 시행 이후 신설되는 대상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덕트와 후드는 놔두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신규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가 가해지느냐,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사항을 명시를 잘하고 계시다가 이제 앞으로 내년 이맘때의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서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도 때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대상되는 소급 설치 이거는 권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권고이긴 하지만 법령이 개정돼서 유예도 1년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점진적으로 계속 우리가 바꾸고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 예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걸 해야 되는데 유예해 주는 1년 동안 이미 다른 교육청, 제가 서치를 해 보니까 충남교육청에서 신설ㆍ수선ㆍ환경개선 작업 중인 학교 및 기존 학교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예산을 확보 중입니다. 그러니까 충남교육청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울시교육청이었으면 우리가 훨씬 좋은 위치에 있을 상황이었는데 그게 안 됐던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기존 학교의 환경개선 사업 등에서 예산을 분명히 확보하고 또는 하시겠죠. 그런데 그때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급식실 종사자, 물론 이 급식실 종사자는 보건안전진흥원에서 해야 하는 일이긴 하나 급식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를 위한 조리흄 이거 있잖아요. 조리흄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이 장치를 설치하시고 환기 개선할 것을 저는 권고를 드리고, 이 조리흄의 가장 문제가 미세먼지인데 튀기고 볶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함께 더불어서 예를 들면 주방, 그러니까 급식실이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영양사 선생님이 있고 또 영양사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복잡합니다, 이 급식실에 엉킨 사항들이. 그런데 이 조리흄과 관련돼서는 미세먼지와 어쨌든 지지고 볶는 것에서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 조리사분들의 복장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또 있을 거고, 제가 볼 때 들고 날 때, 저도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기관들에서 하는 봉사활동 가니까 어느 기관인데요,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기관에 제가 봉사활동을 하러 가니 장화 신고 들어가잖아요. 이 장화를 어떻게 세척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가니까 발판 매트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어쨌든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다 배척을 시키고 입장을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차제에 급식재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냉장고 온도를 측정하거나 기록하는 장치를 보급하거나 식자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법령에 의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이 상황에 교육청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 달라, 충남교육청은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니 이것에 대한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서 우리도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교육청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관련해서 제가 이 부분은 인지하지 못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학교에 안내 공문을 시행했고요. 다만 학교 자체에서 이 시설을 설치하였는지 또는 새로운 것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조사를 해서 학교가 이 법 시행 전에 완벽하게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
만약에 신규로 예산이 필요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또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조례도 손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산부위원장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태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학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이종태위원
국장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김포공항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해당되는 서울시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항공기 소음 대책 학교라고 해서 45개가 있고요 인근의 학교는 또 4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 자치구로는 어디 어디이고 자치구별로 학생ㆍ학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현재 45개 중에 양천구가 9개 그다음에 소음 대책 중에 ‘나’가 있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양천구로 봐서는 30개, 강서구 하나, 구로구 14개 해서 45개 학교입니다.
이종태위원
지난주에 본 위원실에서 요구 자료를 확인하면서 알아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자세한 현황 파악도 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한국공항공사한테 혜택받을 수 있는 게 법에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여름철 냉방에 대해 6월에서 9월까지 월 500만 원 한도 지원받는 거하고 노후된 냉방시설에 대해서 교체비용을 지원받는 건데요. 현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냉난방 전기요금은 받고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시설과에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도 공문 보내고 또 한국공항공사에도 공문을 보내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말씀하신 대로 학교들이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본 위원실에 파악한 국토부 자료를 PPT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국토교통부에서 금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45개 학교를 피해 학교로 발표하였습니다. 양천구가 30개 학교로 가장 많고 구로구가 15개 학교이고 강서구가 1개 학교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에 의하면 과거에는 사후 보장대책 위주였지만 이제는 사전적으로 선제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런데 우리 학교는 선제적 대책은커녕 사후 대책도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를 당하는 건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나면 학교에 다닐 때 입었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개인적인 손해를 그대로 감수한 채 평생을 살게 됩니다. 국장님,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항공기 소음피해를 막으려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두 가지 대책은 뭘까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항공기는 저희도 여행을 하거나 또는 인근 학교 가보면, 정말 어떤 때 시설환경개선 학교에 가보면 5분, 10분 단위로 비행기가 지나가서 수업에 정말 지장이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55㏈이 즉시소음인데요. 항공기 소음은 Lden이라고 해서 밤에 또 소음이 더 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평균해서 소음대책으로 지정했는데 저희가 노력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스템창호 정책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30% 소음을 감소시킨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관내에 있는 45개 학교 인근 대책까지는 창호 교체 시기가 되면 시스템창호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반창호보다 단가는 한 20% 정도 비싸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렇죠. 첫째는 학교 건물이 방음이 잘되도록 해야 하고, 둘째는 방음시설이 잘되어야 냉난방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음시설과 냉난방시설 두 가지가 항공기 소음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렇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냉난방시설은 왜 잘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학생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도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지 않으면 수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철에 냉방은 잘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태위원
냉방상태가 잘 안 되면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창문을 열게 되죠. 그럼으로써 소음피해가 크기에 그래서 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해 온 여러 가지 대책을 보면 본 위원은 낙제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왜 낙제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혹시 짐작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개선방안을 말씀드렸지만 미리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에 반영해서 시스템창호 등 그런 걸 했었어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인정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이번에 요구자료에 의해서 파악한 교육청의 대책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되는데요. 첫째, 학생들은 하루하루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정작 서울시교육청은 뒷북만 치고 있었습니다. PPT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교육청에서 대책이라고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한국공항공사의 협조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제대로 협조를 받지 못해서 학교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만 명의 학생들이 항공기 소음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계산능력이 떨어지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공항공사의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공기 소음피해의 심각성이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피해를 당하며 학교를 다녔는지 PPT 화면을 확인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45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를 표본으로 하여 연구용역을 한 결과인데요 시설안전과의 정책연구입니다. 당연히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이종태위원
이 연구결과 보고서를 읽어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45개 학교 학생들 수만 명이 오늘 이 순간에도 항공기 소음피해 때문에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수 계산능력이 떨어지는 피해를 감수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국장님 자택이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소음피해 때문에 잘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를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사를 갈 수 없는 처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학교 방문을 많이 합니다. 한 달에 절반 이상은 학교 현장에 나가보는데요 정말 소음이 심하고 그래서 시스템창호로 개선하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시스템창호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
내집이라면 먼저 내 돈을 들여서 방음시설을 해서 항공기 소음피해를 받지 않게 해 놓고 나서 돈을 받아내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MOU한 금액이 월 최대 500만 원인데 전기요금이 올라서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약 44%의 학교에서 500만 원을 초과 지출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공항공사한테 최대 금액을 750만 원까지는 좀 높여줘야 되겠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런 측면입니다. 절절한 아이들의 냉방시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창호뿐만 아니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피해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공항공사하고 그렇게 얘기됐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진행 중입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해서 그쪽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 500으로 돼 있는 건 예전 얘기다, 여러 가지 상황 변경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750~800까지는 가능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두 번째 이유는 교육청의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이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그나마 약간의 관심이 있었지만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보내준 계획을 PPT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한국공항공사와의 협의 내용 중 방음시설은 왜 빠져 있죠? 저기 화면에 보면…….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처음에 MOU가,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MOU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적다는 그런 이유로 냉난방 전기요금은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휘기관인 국토부에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태위원
그래도 MOU도 하나의 당사자끼리 약속인데 그렇게 MOU는 결과적으로 의무성이 없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도 하나의 공공기관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도 종식됐고 해서 새롭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존경하는 우형찬 부의장님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대책 관련 논의도 지원해 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국토부나 한국공항공사하고 협상력을 높여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국토부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중기계획에는 냉난방시설과 방음시설이 소음피해를 막는 두 가지 중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이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할 때 방음시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울시교육청의 시설안전과 업무계획을 보면 작년까지도 방음시설인 창호 개선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다가 금년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자 창호 개선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방음시설로서의 창호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제야 시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종태위원
그래서 신규 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이중창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교체를 했고요. 창호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중창호보다 더한 현대적 시스템창호라고 하는 기술이 발전된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시설은 저희가 정책연구를 통해서 도출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위원님 지적은 달갑게 받지만 일부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여기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에 관해서 첫째로는 시급성이나 심각성을 피해학생들만큼 공감하지 못한 채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 보니 한국공항공사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방음시설에 대해 창호 교체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여드린 PPT 화면에 향후 계획을 보면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에 따라’, ‘교체주기에 따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당하는 항공기 소음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체주기가 되거나 내용연수가 차기까지 항공기 소음피해 정도는 그대로 감수하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부교육감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대상학교 45학교에 대해서 냉난방시설이나 창호가 내용연수나 교체시기가 남았는데 그때까지 항공기 소음피해를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현실적으로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한 실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쭉 질의응답 과정에서 담당국장이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역량을 계속 총력을 기울여서 학생들의 피해 부분을 방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번에 다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저희가 예산 상황이나 그다음에 공항공사와의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안들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태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시스템창호로 이렇게 교체가 되면 완벽한 방음시설이 될 것 같습니까?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이중창호보다는 시스템창호가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창호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마 냉난방뿐만 아니라 소음까지도 이중창보다는 효율이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창호시스템으로 저는 듣고 있기 때문에 소음에 관련된 학교의 경우에는 시스템창호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다음 PPT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앞서 소개한 시설안전과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심층면담 자료입니다. 심층면담 내용을 보면 20여 페이지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를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 20여 페이지에 해당하는 면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이 1시간 수업 중에도 서너 차례 발생하는데 매번 수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강서초 교사분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항공기 소음 때문에 40분 수업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다.’ 신남초 교사는 ‘학생참여 수업을 하다 보면 항공기 소음 때문에 발표시간이 반복돼야 하고 질문도 반복되어 시간 계획대로 수업 진행하기가 어렵다.’ 광영여교 교사는 ‘토론 및 토의수업에 지장이 크고 진행에 방해를 받아 교사 개입이 많아진다.’ 신원중 교사 선생님은 ‘예민한 수업일 경우 짜증을 내게 된다.’ 광영여고 체육교사는 ‘일례로 수화로 수업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광영여고 국어교사는 ‘크게 말해야 해서 에너지 소모가 심하고 체력적인 힘이 들어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덜 쏟게 된다.’ 부교육감님, 이런 상태인데 내용연수나 교체시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선하겠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시설안전과의 향후 계획에서 적어도 45개 항공기 소음피해 학교에 대해서 냉난방시설과 창호 교체만큼은 즉시 바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당 어느 정도 돼야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신다면?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실무적인 건 저희 담당국장이 얘기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용연수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학교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도 그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도 집행한 걸 보면 규모에 따라 다른데 금옥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9억 4,000 정도, 신원초는 1억 7,500인데요. 창호가 보통 30년 그런데 25년으로 당겨본다든지, 다만 더 적극적으로 지금 드는 생각인데 저희가 한번 실무 시설안전과하고 얘기를 해 보겠지만, 이런 경우에 시민 입장에서는 약간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연수를 초과해서 한다고 하는 건 나중에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제도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아이들의 소음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서 가능한 방법을 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항공기 소음피해 대상인 45개 학교와 학생들 수만 명은 자기들이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졸업하여 평생 그 피해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수 계산능력 저하랄지 집중력 저하로 공부가 부족하여 그 학생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기 자식처럼 그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피해를 당장 해결하지 않고 무사안일한 행정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 마치기 전에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산부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서대문구의 정지웅 시의원입니다. 김혜영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화변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설문조사 안 한 곳이 51%, 한 곳이 48%예요. 사실 안 한 곳이 더 많은데 그중에서는 32.3% 정도의 학교가 교체를 한 개든 다든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는 화장실 전면 개선이 있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2022년도 11월 10일 행감에서도 말을 해서 설문조사를 안 한 학교도 지역에 있다 하고 하루만 한 학교도 있는데 설문조사를 제대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예산 잡을 때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2023년도 6월 20일 회의장에서도 왜 대당 단가가 이렇게 높은 데들이 있느냐, 지금 제일 싼 데가 85만 원에서 제일 비싼 데가 487만 원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박상근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신다 했는데 이유가 어떻게 나왔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단가가 높은 이유를 저희가 보니까요 화변기를 와변기로 바꿀 때 보면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세로로 바꾸다 보니까 큐비클이라고 해서 화장실 문에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단가는 화변기 자체만 교체인데 그 부속시설까지 교체해서 단가가 높아진 학교가 있고요. 또는 그 안에서 약간 노후됐으니까 세면대까지 한 학교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변기만 교체하는 그런 예산에다 플러스가 된 학교도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너무 과한 곳 견적서를 받아서 봤어요. 보니까 일단 여기 서울공고 같은 경우에는 46대 교체한다고 7,82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10대를 교환했어요. 그러면 1,700만 원을 써야 정상인데 3,991만 원을 사용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가 큐비클 공사를 했는데 큐비클 공사를 떠나서라도 이게 화장실 전면 개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했는데 여기 실제로 가서 정말로 간섭이 일어나서 큐비클이 꼭 필요했는지 확인하신 거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런데 아무리 파티션 비용을 더해도 아까 말씀하신 파티션이 2족이에요. 1기당 400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닌가……. 화장실 10대를 교체했는데 그럼 큐비클은 몇 개를 바꾼 거예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글쎄요, 그 상세한 내용까지 제가 기억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전체적으로 학교의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다양한 형태로 변기 플러스 예를 들면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는 화장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자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렇죠. 마음은 다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다른 학교는 없어서 예산 아껴서 대당 85만 원 쓰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화변기는 10대를 바꿨는데 그럼 큐비클은 몇 개를 바꿨냐는 거예요, 지금.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글쎄요, 그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정지웅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확인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여기 보면 견적서에는 96개 해서 1,100만 원을 샀거든요, 설치비용 빼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심각한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신천중이 조금 심각해요. 여기는 대당 487만 원을 사용했거든요, 원래 170만 원 잡을 때도 저희가 많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는 양변기 비용만 하면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단가가 전에 질의서 보면 30~40만 원 얘기도 나오고요…….
정지웅위원
그렇죠. 여기는 양변기를 18만 5,000원짜리 했는데 대당 단가가 487만 원이에요. 다른 학교는 25만 원짜리, 35만 원짜리 한 양변기도 있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부분도 제가 기억나는 게 변기를 교체하는데 그 변기만 교체하는 건 우리가 구매를 한다든지 하면 40~50만 원 정도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배관이 있습니다. 화장실 내용연수가 15년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그 배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체인 화변기는 정말 수십만 원에 불과한데 배관공사까지 하고 그런 학교도 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게 변기 교체 플러스 전면 개선이 저는 정답이다, 화장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럼 내용연수가 얼마 남았었는데요, 신천중학교?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학교는 한번 확인해 드리는데요 그런…….
정지웅위원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아니, 왜냐하면 웃긴 게 전면 개선해서 돈 아껴야 하니까 안 한다고 반납한 학교들이 많은데 그럼 이 학교는 내용연수가, 동배관을 교체한 거잖아요. 동배관 용접 이런 걸로 돈을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화변기 할 때 그 밑에 있는 배관이 노후됐다면 내용연수가 얼마나 됐길래 그거를…….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건 한번 개별 학교의 케이스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한 학교별…….
정지웅위원
내용연수 파악하는 건 바로 되잖아요, 지금. 한 학교의 내용연수 파악하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이 학교만 배관이 오래돼서 바꿨다는 거예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위원
아니, 케이스는 있는데 교체가 합당한지 아닌지 봐야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배관 문제가 있으면 교육지원청은 뭐하고 시설본부는 뭐합니까? 그런 걸 파악해서 교체를 해 줬어야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게 드러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변기 밑에 있는 배관들이 아마 15년이 됐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배관을 교체해야 할 상황이 있었다는 보고는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뭐…….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정확한 내용은 개별 학교는 상세한 내역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별 학교에 대한 건 기억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지웅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바로 파악해 주시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돼 있어서 정말 이렇게 교체를 꼭 했어야 됐는지, 제가 다른 공사하는 영상이나 단가가 대충 얼마인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배관을 다 하는 것도 동배관 용접이 비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50~80만 원이면 다 바꿨고 아예 타일까지 뜯어내서 배관까지 바꾼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걸로 했을 때 최대한 대당 한 150만 원 정도 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배관의 길이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정지웅위원
아, 그렇죠. 다르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건 한번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네, 주시고요. 또 이 학교가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싸게 했는지 이유를 대달라 했더니 여학생의 화변기 존치 희망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만 말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170만 원을 했을 때는 저희가 그때도 분명히 대당 단가 170 너무 높다 했을 때 이게 변기만이 아니라 타일을 까야 될 수도 있고 배관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해서 170이 잡혔는데 어느 학교는 대당 487만 원이 들었단 말이죠. 그럼 이게 그때는 배관까지 한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쪽 배관이랑 이쪽 배관이랑 뭐가 다르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내역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이런 부분은 많지 않잖아요, 이런 케이스들이. 그런 부분에 예산이 진짜 제대로 쓰였는지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170만 원에 487만 원이면 2배가 넘는 금액인데…….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공사할 때는 학교에서 당연히 원가계산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시설과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예를 들어 이런 학교들이 있다 치면 저희가 이 돈을 줄 때는 전체 다 바꾸라고 준 거잖아요. 그렇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면 대당 487만 원이었는데 23대를 바꾸고 싶게 나왔어요, 투표가. 그럼 23대 못 바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경우는 어떻게 쓸 거예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다 불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불용이 아니라 여기는 대당 487만 원에 10대를 바꿨는데 23대가 있어요. 여기도 23대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돈 없어서 어떻게 바꿔 쓸 거예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호도에 따라서 학교가 몇 개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결정을 하도록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정지웅위원
투표를 하자고 했죠. 그런데 웃긴 점이 교체 희망 비율이 전체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합쳐서 80%가 교체를 하자고 했고 학생은 85%가 교체를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23대분을 줬더니 10개만 바꿔놓고 왜 이렇게 조금 바꿨냐니까 ‘여학생들의 존치하고 싶은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변명 하면서 견적서 좀 달라 하니까 파이프 배관 바꾸고 대당 487만 원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합리적이냐 이거죠. 만약에 85%, 전체 구성원들의 80%가 원했으면 전체를 바꿔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건데 돈이 없어서 못 바꾼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건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측하건대 여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화변기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 있다는 말을 듣고 있거든요, 여학생들의 화변기에 대한 선호도가.
정지웅위원
그렇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위생상이나 청결문제로…….
정지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예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개별 학교에 대해서는 내역을 한번 판단하고…….
정지웅위원
이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금액에 대해서는 시설과 전문직들이 판단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제가 그때도 설문할 때 말씀드렸지만 교직원 화장실은 교직원이 투표해서 바꾸고 여학생 화장실은 여학생이 투표해서 바꾸고 남학생 화장실은 남학생이 투표해서 바꿔야지 어느 학교는 교직원만 투표해서 학생까지 다 바꾸고, 그럼 교직원 화장실에 대해서 학생들이 화변기 존치하자고 100% 나오면 교직원 화장실 다 화변기로 내버려 둘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용자 중심으로 투표 수요조사를 해야지, 저희는 무조건 바꾸자고 한 거,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수요가 있다고 한 거는 교육청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할 때 위원님 지적이 옳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수요자별, 구성원별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어떻게 보면 각자의 특성에 맞게 교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음 설문조사 할 때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수요자 중심으로 꼭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웃긴 점이 8대 바꿨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23대 있는데 8대 바꿨어요. 제출한 견적서에는 양변기를 25세트 샀어요. 23대 있는 학교에 8대 바꿨는데 25대 샀어요? 이게 말이 돼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글쎄요, 그것은…….
정지웅위원
아니, 자료 요구해서 낸 자료인데 이거를 파악 안 하고 오셨어요? 제가 견적서는 20개 달라고 했거든요, 너무 과한 학교만. 말이 안 되잖아요. 양변기 금액 25개 사고 거의 절반 이상 노무비로 썼는데 양변기 설치한다고 또 25개 해서 16만 4,000원씩 410만 원 지출했어요. 그런데 거의 절반 이상이 노무비란 말이죠. 왜 25개를 샀는데 아무 말도 안 하세요, 8개 교체했다고 보고하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위원
화변기는 저희가 임기 초 추경 시작하자마자 계속 문제 삼았던 거고, 좀 웃긴 게 강민석 대변인 지금 안 계시지만 처음 오셔가지고 낸 논평이 3개가 퇴출된다 했어요. 그중에 “둘째, 왜변기로도 불리는, 쪼그려 앉는 화변기가 학교에서 추방당한다. 초중고 모두에 해당하는 얘기다. 학교에서는 볼일을 꾹 참았다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급히 해결하곤 하던 어린이들에게 다행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교육감님도 3개가 퇴출된다고 언론에 말하고 다니시고 되게 관심 있게 말하셔 놓고 뒤에서는 설문조사를 절반도 안 하고, 한 곳도 몇 명이 하고, 어느 학교는 80%가 교체를 희망하는데 소수의 의견을 받들어서 교체를 아예 안 한 학교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투표를 왜 하고 설문을 왜 합니까? 웃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자료 요구했을 때 저한테 제출하면서 이상하다고 안 느끼세요, 실무자들은?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직원들하고 대화하고 학교와도 소통을 해 보면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수에 대한 배려 뭐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한 사항이라 저희가 예를 들면 일괄적으로 어느 퍼센티지니까 이거를 왜 안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개수라든지 단가는 확실히 확인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화변기 선호도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14%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밑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뭘 해도 선호하는 구성원들이 있다는 것이 저희가 현장 확인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지웅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 대만 존치 이런 카테고리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나왔으니까 지금 말할게요. 노원고거든요. 노원고에는 설문 결과 학생은 90%가 원했고요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합쳐서 65%가 원했어요. 그러면 학생용 화장실에 저는 소수의 의견을 들어준다면 1대 정도는 존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1대도 안 바꿨어요. 이게 합리적이냐 이거죠, 제 생각은. 이러면서 무슨 뭐 3개가 퇴출된다, 화변기 다, 왜변기 다 퇴출된다 이렇게 언론보도 하시면서 실무적으로는 바뀐 학교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게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약간 미흡했다고 하면 화변기 교체 민원과 요구가 올 겁니다. 자연스러운 민원 피드백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저희가 정말 350억을 하고 아까 인정해 드렸듯이 설문이라든지 수요자 중심의 어떤 그런 미흡했던 점은 분명히 있다, 다만 그 민원이 있어서 오면 저희가 화변기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부족한 변명 같지만 그런 미흡한 점들이 부각이 돼서 저희한테 온 건 아직 특별하게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따라 정교하게 설문도 하고 지도감독권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그게 맞는 거죠. 민원이 와야 바꾼다?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왜 있고 저희 의원은 왜 있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오해가 아니라 그럴 정도로 저희가 준비되어 있고, 다만 미흡하게 됐던 부분은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미흡한 학교들은 직접 하나하나 챙기시길 바라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다른 사안도 그러겠지만 의회에서 특별히 더 이걸 1년 넘게 끌 사안도 아닌데 왜 아직도 이런 얘기를 작년 행감에 이어서 또 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창덕여중 같은 경우 여기는 또 6대 교체하는 데 2,300만 원이 들었거든요. 단가가 좀 높아서 여기도 왜 높냐고 질문하니까 바닥타일이 노후화돼서 긴급으로 교체했대요. 그래서 견적서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타일도 노후가 됐으면 화변기 근처의 타일만 바꾼 건지 그 화장실 전체의 타일을 바꾼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화장실 전체의 타일을 바꿨으면 이거는 지원청이라든가 시설본부에 말해서 교체해야 하는 거지 화변기 예산으로 쓰면 안 된다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견적서를 보니까 웃긴 게 세면대 바꿔서 돈을 썼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
정지웅위원
네, 말씀 주셨잖아요. 이런 학교들은 아시는데, 그럼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넓은 의미로 저희 직원들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할 때 원래는 화장실 변기 개선이지만 거기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일의 색깔이나 모양이 달라서 타일을 바꿨다든지 그 화장실 안에서 예를 들어 세면대를 바꿨던 것이 과연 이 변기 예산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집행이냐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고민했고, 그거를 예산을 회수한다든지 관련자 징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아니, 화변기 예산으로 잡아 줬는데 세면대를 바꿨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아예 세면대가 부족했으면 바꿔야죠. 근데 화변기 예산이 아니라, 교육청에 돈 있잖아요. 교육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감 특재라든지 이런 걸로 처리를 하셔야지, 나머지 학교들은 대당 85만 원 해서 예산 아낀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들은 그러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개선할 게 없어서 안 바꿨겠습니까? 화변기를 개선하라고 왔으니까 돈을 그 와중에 아껴서 최대한 안 쓰고 합리적으로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럼 그 학교들은 아이들을 안 아낀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차라리 타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배관공사 하다 보니까 까야 한다, 어쩔 수 없다 이런 건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세면대는 도대체 화변기랑 무슨 상관이 있고, 이건 화장실 개선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피커 예산을 내렸는데 보니까 LED도 좀 오래됐네, LED까지 그냥 바꾸고, 웃긴 점이 스피커 2대를 바꾸라고 돈을 줬는데 스피커 1대만 바꿨어요. 왜, LED 바꿔서 돈이 없으니까. 그럼 이런 학교들도 세면대 바꿀 돈까지 원래 화변기에 써야 되는 건데 남으면 반납하는 게, 이건 합리적인 게 아니라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조치를 아는데도 안 하세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판단이 맞는다는 걸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다만 학교 현장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고치면서 세면대나 이런 게 노후돼서, 사실 잘한 행정은 학교운영비라든지 분리해서 쓰는 게 많은 부분이 있지만, 다만 학교의 해석이 여러 학교가 있고 그 구분이 어떻게 보면 학교 아이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쓴 부분을 저희가 좀 감안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런데 웃긴 점은 이거 처음 예산 내려갔을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들이 이 화변기 예산 어차피 남는데, 바꾼 비용이 남는데 돈을 그냥 화장실 다른 데 쓰면 안 되냐, 그때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학교 교장선생님은 뭐가 됩니까? 남들은 바꿔도 문제가 없는데 나는 바꾼다고 말했을 때 안 된다고 하더니, 그런 사람들은 뭐가 돼요? 이건 잘못된 게 맞는 거예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잘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이건 지도감독이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 나온 걸 보고 좀 다, 웬만하면 구성원들의 의견과 설문조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행감이랑 저희 의회가 장난도 아니고 제가 말했잖아요. 1년이 넘었어요, 처음 설문조사 얘기를 한 지가. 그때도 다시 해달라, 다시 해달라 했는데 아직도 50% 넘게 안 했거든요. 그럼 말을 했는데 그 학교들이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말을 안 한 겁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소수의 어떤 배려 차원에서 됐는지 저희가 한번, 좋은 지적 중의 하나가 구성원별로 설문을 해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개선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화변기 문제는 교육청에서도 작년에 첫 논평으로 낼 정도로 관심 있다고, 바뀐다고 했는데 실제 행정을 보면 이걸 전혀, 사람들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지웅위원
실적이 없잖아요, 지금 사실상 의견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좀 관심 있게 봐주셔서 내년 행감 때는 또 이런 말이 안 나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위원
감사합니다.
박강산부위원장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이희원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첫 질의 때, 행정국 말고 이 행감을 시작할 때 첫 질의 때 부교육감님께 드렸던 질의가 있어요. 학교 배정 문제 관련된 겁니다.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하고, 저번에는 제가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은 고교 문제까지도 좀 짚으려고 합니다. 이 학교 배정 문제는요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 배정 방법은 1단계, 학교별 모집 정원의 20% 들어가죠. 그다음에 전산으로 추첨해서 배정을 하고요. 2단계, 지방 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정원의 40%를 전산으로 추첨합니다. 그다음에 3단계, 물론 추가 배정도 있지만 그 가운데 3단계는 1~2단계에서 추첨되지 않고 배정되지 않은 남은 40%가 1~2단계 지원사항이라든지 종교, 여타 다양한 사항들을 사정 보정을 해서 배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지역청에서 그걸 지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따라서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의 배정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 40% 여러 가지 퍼센티지를 말씀드렸고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단계 1만 613명 그리고 미충원 학교에서 발생되는 2지망은 383명, 합쳐서 1만 1,000명이 1단계에서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인 1만 명가량이 배정되고, 2단계에서 2만 명가량이 배정되고, 아까 마지막 남은 40% 3단계에서 배정되려고 하는 학생이 1만 8,211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미희망한 학생 3,924명을 합치면 3단계에서 총 2만 2,135명이 남아 있습니다. 40%가 3단계에서 배정되는데 1~2단계에서 2개씩 학교를 지원했던 것을 고려해서 상황에 따라 비교를 해 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4개 학교 중에 주거지 근방인 한 곳으로 배정된다고 합니다. 교육청은 이 부분에서 전체 2만 2,135명 중에서, 그러니까 그 남은 40% 3단계 배치될 학생 중에서 1만 8,211명, 총 82.5%가 지역 학교로 배정되니까 1~2단계에 웬만하면 학생들이 배정된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십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배정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는다는…….
이희원위원
통계수치로 나온 거니까 이게 틀리지는 않겠죠, 제가 요구자료를 받은 거니까.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학생의 학교 선택 자율성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1~2단계에 들어가는 학교에 배정이 어쨌든 되니까 그냥 결국에는 지원했던 학교 중에 하나 가는 거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희원위원
그렇게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나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청 논리대로라면 3단계 학생들이 결국 1~2지망에서 원했던 학교를 웬만하면 배정되게 되니까 고등학교 배정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인과관계를 입증할 데이터가 있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게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인데요. 총체적인 설명은 위원님이 인지하고 있는 것과 같고, 그 퍼센티지나 비율은 한번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부분이라 그건 한번…….
이희원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너무 많으면 샘플이라도, 학생 이름을 삭제하고서라도 괜찮으니까 저한테 보내주세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것은 실무진에서 3단계 과정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정말 그런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이희원위원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학습권과 학교 선택의 자율성에서부터 출발하는 정책이라는 거에 초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0년 이전에는 일명 뺑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학교를 무차별적으로 돌려서 랜덤화해서 무작위로 배정을 하는 정책, 자동추첨제가 있었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1969년도에 전국…….
이희원위원
2010년 이전까지 시행되던 결과고요. 그리고 그것을 탈피하고자 내세운 게 지금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 주자고 해서 선택지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학교 근거리 배정이라든지 학교 배정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분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가까운, 지척에 있는 학교를 놔두고 같은 지역청에 있는 학군이라고 해서 학교를 가는데 대중교통을 두세 번씩 갈아타야 하고요. 그다음에 내 길 건너편에 있는 학교를 못 가고 저 멀리 10km씩 떨어져 있는, 예를 들면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문여고 같은 데로 갈 수도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당동에 있는 학생들이 저기 숭의여고나 수도여고같이 동작갑에서도 제일 끝자락에 있는 대방동 쪽에 있는 학교를 가고 있어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초등학교는 통합구역이라고 해서 가까이 1.5㎞…….
이희원위원
그것도 문제였고요. 1.5km는 성인 기준입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다음에 중학교는 조금 있다 말씀 주시면 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이희원위원
중학교는 제가 충분히 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고등학교 말씀해 주시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고등학교는 위원님이 아까 설명 주셨듯이 20%는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이희원위원
우선 선발을 하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학교군에 관계없이 2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가까이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왜 먼 데 배정이 되느냐인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점이 인근 학교 주변에 있는 학생 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서문여고 주변에 있는…….
이희원위원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A고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가까이에 있는 학교들이 학교의 정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정원이 200명이다 그러면 아주 가까이에 있는 학생들이 우선적인 배치가 되겠죠, 1ㆍ2ㆍ3단계를 다 종합하다 보면. 그런데 정원은 200명인데 가까이에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 10%가 넘어서 220명이다 그러면 한 20명 정도는 또 순차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저도 지원청의 행정지원국장 할 때도 그렇고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근거리 배정 원칙과 선택제인데 이거를 정말 만족하는 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 만족하지 못하는 민원은 매번 있고 저희가 그걸…….
이희원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동작지역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이제 가칭 흑석고등학교가 신설되겠지만 그 이전까지 우리 동작구민들은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악구와 저희가 똑같이 7,000명인 거 알고 계시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학생 수가 7,000명인데 학교 수가 17 대 7입니다. 일반고등학교로 따졌을 때도 11개 대 6개입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제 심지어 2022년도부터는 124명이나 저희 동작구에 있는 학생이 관악구에 있는 고등학생을 초과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 내용입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제가 파악한 내용이거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이제야 신설이 되고 아직까지 신설이 안 됐습니다. 2026년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런 단계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3단계에 가서도 학생이 원했던 학교를 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답변을 교육청에서는 매번 하시는데, 그럼 뭐 하러 3단계까지 보냅니까? 그냥 1단계에서 폭을 넓혀서 보내게 하면 그만인데 굳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가지고 아이들이 그 단계에서 계속 지정을 할 때 지정 못 되면 걱정을 해야 하고, 지금 내가 거주하는 집에서 먼 곳으로 갈 것 같다는 고통을 혹은 그런 고민들을, 걱정거리들을 계속 안겨주면서까지 이 3단계 배정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1단계에서 바로 70%씩 배정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도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70%, 심하게 얘기하면 완전 선택제로 100% 하면 더 좋지 않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딱 결합되는 게 원하는 학교든 근거리든 그 학교의 정원이 있는데 1차에서 20%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안정성이 있는데 70%나 100%로 가면 이 안정성이 깨지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민원이 내가 희망을 해서, 교육청의 정책이라고 하는 건 수용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데 그 정책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희원위원
그러면 저희 동작구에 있는 학생들은 계속 이렇게 피해를 입으라는 건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희원위원
흑석고가 신설이 된다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23개 학급, 24개 학급을 기준으로 학교를 짓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동작구 특히나 사당동이나 흑석동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 수요를 맞춰서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특히나 여학생들은 또 다른 학교들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관악구에 있는 문영여고라든지 동작구 수도여고, 숭의여고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학교들까지 배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거 아시죠? 왜 아이들이 그쪽을 써야 될까요? 그거는 지척에 있는 학교를 놔두고도 갈 수가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서문여고 같은 경우 혹시 비율 아십니까? 거기 있는 거주자, 다 거기 근처에 사는 사람들만 그 학교 가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서초구에서 저 멀리 살아도 배정이 똑같은 서초구에 있는 학군이기 때문에 멀리 있더라도 그 학생들은 또 이쪽으로 오고 저희 학생들은 지척에 있으면서도 거기를 못 가고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알고 계세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 이 부분 설명을 제가…….
이희원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설명을 지금 하실 게 아니라 이거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개선안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개원할 때, 11대 개원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교육청의 대답은 일관적입니다, 1ㆍ2 선택 중에 하나 갈 수 있지 않냐. 아이들이 1ㆍ2 선택 중에 써넣는 그 고등학교들은 가고 싶은 데가 아니에요. 거기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 쓰는 겁니다. 그거 아시는 거예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이희원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대답이 계속 일정합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지역별 편차가 있다는 거 좀 인정되고요.
이희원위원
편차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는 거예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심지어…….
이희원위원
저희 동작구에 있는 학교도 안 주셨잖아요, 지금까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제 흑석고로 저희가…….
이희원위원
흑석고로 가는 건데 그것도 지금 들어가는 거고, 아시겠지만 지금 흑석고 문제가 있잖아요, 편성하는 데. 그런데 다음 설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부지조성비가 안 돼 있으면, 흑석고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조성비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에 있으나 적어도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왜 문제를 올스톱하고 계십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이희원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고 계시거나 조합과 긴밀한 협의 하십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진행합니다. 진행하고…….
이희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없던데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착공할 때까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면 되고 어쨌든 자치단체…….
이희원위원
착공할 때까지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미리 설계를 진행해 놓고 지금은 나와 있는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단면도, 입면도가 모두 다 세팅이 돼서…….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교육청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흑석고는…….
이희원위원
교육청 입장이 아니라 이럴 때 정말…….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설계나 이런 부분은 조합하고 해서 프로세스대로 가고요. 다만 부지조성비가 15억에서…….
이희원위원
지금 제가 지자체에서 들은 건 멈춰 있다고 그러시던데요, 설계가.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거를 최근에 업데이트한 내용이 동작구청 관할 과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해결해라…….
이희원위원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된 겁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받아서 그거는 동작구청 과에서 부지조성비는 해결하겠다는 그런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일단 제가 질의 마저 하고 그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학교를 원해서 가고 싶은 곳에 가면 그 학교에, 우리도 원하는 회사 가면 애사심도 생기고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애당심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교심이 생길 수 있으려면 또 자부심이 생기려면 원하는 학교에 배정이 되고 근거리에 있는 학교를 가야지 아이들이 멀지 않은 곳에 가기 때문에 학습권도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학습 능률도 향상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 가는 데서부터 체력이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아침에 40분, 50분 대중교통 사람들 모여 있는 데서 손잡이 잡고 혹은 지하철 타고 꾸역꾸역 땀 흘리고 갔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땀 흘리고 가는 학생들 많아요, 특히나 환승까지 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정확하게 본인들이 100% 학습 능력을 혹은 능률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충분히 학생 입장에서는 근거리가 당연히 효과적이라는…….
이희원위원
거기다가 타지라는 개념까지 나와요. 학교 가면요 거기 앞에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를 갔어도 타지에서 온 애들이라고 또 그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이거 일종의 편 가르기예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도 애를 2명 키워봐서, 남자아이, 여자아이, 제가 살던 지역에서도 원치 않은, 중학교 갈 때부터 쫙 따져보니까 원하는 학교는 거의 한 20~30%밖에 못 갔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희원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이 제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경하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로섬 풍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민원을 만족하면 더 큰 민원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이희원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민원이 발생한다는 건 작년 그때도, 물론 다른 분이셨지만, 여기 계셨던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께서 국장님이셨지만 그때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었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한계가 있다고는 했지만,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마지막 3단계에서 저희가 한 2~3%까지 올린 게 선호하는 학교를 배정과 희망과 미배정 이거를 교차분석까지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이 학생이 마지막 쓴 것까지 디테일하게 해서 최대한 그 학교를 교환해서까지도 그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희원위원
시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구체적인 데이터, 아까 특정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 교육청에서도 실무진들이 마지막 저런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실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사실은 국장님 대답을 들으면서, 답변을 들으면서 더 마음이 답답합니다. 사실 그게 대답인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도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배정 문제만큼은 정말 이게 모든 서울시민의 이해관계가 같이 있어서요. 심지어 어느 동은 중학교가 하나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건 역사 발전, 도시 발전에 따라서 그렇게 된 동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이희원위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려를 해 주셔야죠,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이미 도시 발전은 돼서 학교용지는 지을 땅이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도시형 캠퍼스라든지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민들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지만 분명한 한계는 있다…….
이희원위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도 답변 과정에서 화끈하게 시설환경이라든지 하는 건 제가 감사원 컨설팅이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룩하는 건 있는데 이 배정 문제만큼은 그렇게 참 쉽지 않다는…….
이희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 공론화를 해서 정책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은 있으셨습니까?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런 거 수없이 했고요.
이희원위원
수없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리고 특히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범교육청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1996년, 1997년에…….
이희원위원
1996년, 1997년은 너무 옛날이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북부하고 동작의 배정에 대한 선택…….
이희원위원
30년 가까이 된 일을 얘기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그때 민원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민원을 감당할 수 없으면 앞으로 너희들은 그냥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라?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어떤 구조 속에서도 기능적으로 저희가 학생들의 배정과 민원을 감소시키는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아까같이 전면적으로 어쨌든 70%…….
이희원위원
글쎄요, 저는 그게 뭔가 피부로 와닿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건 저희 실무진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리고 이거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니까 제가 1년 동안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희원위원
제 입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입장이고요 서울시 전체의 문제인 겁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민원은 저희가 한 번 더…….
이희원위원
마치 저 혼자만 겪고 있는 거라면 이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 어떤 동은 전체가 중학교 하나가 없는 곳도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청하고 또 별도로 만나서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 지역 학생이라고 배척하는 문화가 생긴다는 것도…….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부분…….
이희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책국과 다른 국과 관련해서 배정의 문제에서 또 학교 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런 문제들도 좀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과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교육청의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남은 40%, 정원 배치를 못 받은 3단계까지 갔던 아이들이 운에 맡겨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1~2단계에 있는 학교들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자체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비율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 구에서마저도 사실 멀리 있으면서 같은 구라고 해서 이리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부분들 잘 파악해서 아이들이 1단계에서라도 문을 많이 열 수 있는 선택의 다양성과 폭을 넓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1분밖에 안 남아서 짧게 흑석고등학교 얘기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흑석고등학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지조성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이희원위원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2026년 3월까지 개교를 해야 하는데?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저희가 그건 동작구청하고 조합하고 교육청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자들하고 있는데 저희도 깜짝 놀란 게 어쨌든 핑계 대는 건 아니고 그냥 팩트니까요.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니까…….
이희원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박상근교육행정국장
토지 단차가 18m, 20m 나는 걸 동작구청이 최초에 한 15억 얼마를 편성했는데…….
이희원위원
15억 9,000…….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걸 저희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800억 안에 돼 있고 기부채납 하는 거라. 그런데 학교가 설립되기로 결정이 되고 실제 사전계획이나 프로세스를 밟다 보니까 공사한 금액이 110억이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인 동작구청에서 그걸 공법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희원위원
토목시공기술사를 불러서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했었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경비를 어느 정도 맞춘 걸로 알고 있고 그 경비에 대해서도 그거는 동작구청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지금 업데이트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에 대한 프로세스는 그대로 간다, 왜냐하면 설계라든지 착공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합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는 협의체에서 수시로 저희가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제가 학교 근거리 배정 문제나 흑석고등학교나 어떻게 보면 연관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작구 전체의 문제였고 그다음에 동작구 전체가 갖고 있는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이게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 두 번째는 이 고등학교가 학생 수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척에 있는 학교를 두고도 멀리 가야 되는, 특히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하거든요.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그래도 좀 있지만 고등학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고요. 저는 위원님들이 지역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시의원님들이 지역 현안이 있을 때는 저도 현장에 가서 같이 고민하고 가능한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작에 관한 사항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동안 어쨌든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항상 저희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더불어서 저희가 또 앞으로 해 나가야 할 현안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잘 챙겨주시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챙기겠습니다.
이희원위원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는 필수적인 문제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랑 얘기를 좀 더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박강산부위원장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고광민위원
저희 지역에 강남서초에 유일하게 체육관 없는 학교 이수초등학교 또 유일하게 체육관 없는 서초중학교…….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동덕여중도 있고…….
고광민위원
지하에 급식실이 있는 동덕여중ㆍ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함께 힘을 써주셔서 감사한데요. 이수초등학교 같은 경우 현재 체육관 완공계획이 12월로 되어 있었는데 두 달씩이나 연장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상 학교에서 이런 시설을 지을 때 고학년들이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게 본인들이 사용은 못 하고 공사하면서 불편만 겪는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고광민위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수초 같은 경우에도 지금 6학년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정말 졸업식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계속 이야기를 했고 저도 12월 완공을 해 주십사, 공사 기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두 달씩이나 이게 연장이 된다는 게 사실 학교 학생들이 알면 엄청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제가 한번 지원청 시설과하고 본청 시설과가 당기는 게 가능한지, 어떤 이유인지 파악해서…….
고광민위원
10월 말 기준 75%라고 되어 있는데…….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이 부분 이수초만 겪는 사항이 아니고 관급자재 수급 문제라든지 비 피해 문제 이런 거는 대한민국 전체가 겪은 일인데 어찌 됐건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게 돼서 아이들한테 작은 실망감이라도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서초중학교나 동덕여중ㆍ고 급식실 이런 부분은 사전기획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시겠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이미 본청 시설과에서 지원청이나 시설사업본부에 예산을 교부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고광민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내용이 진척이 좀 더 앞당겨지는 건지, 향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빨리 이런 시설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부위원장님께서 항상 지역 학교의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역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상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저하고 같이 서초중학교 방문하셨을 때 사실 저도 놀란 부분이 학교 운동장 가운데가 지금 학교 부지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학교 체육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제시됐었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공부 정리 안 되고 소유관계 정리 안 된 부분은 수십 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행정국에서는 어떤 미인가시설, 미등기시설 이런 부분들, 지금 교육연수원에도 수영장, 체육관 이런 부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도시계획시설이 승인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돼서 난항을 겪어야 한다 이런 경우가 뒤늦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좀 현황 파악을 해서 대책안을 마련하셔서, 아마 지금 나와 있는 부분보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을 걸로 보여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요 무단점유 재산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인이 교육청을 점유하고 있는 게 있고 또 관끼리 점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황들을 파악을 다 하셔서…….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안들을 빨리 만드시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빨리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사안들을 들여다보니까 여기 중대부고 관련된 이런 사안들이 나오는 거예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고광민위원
중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25년간 사용허가가 안 된 불법건축물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표현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저도 그 사례를 보고 공무원들이 반성적 차원이 필요하겠다는 걸 인정드리고요. 다만 불법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 시행이 안 돼서 임시사용허가 건물로 있는 겁니다.
고광민위원
1993년도에 이전계획이 됐고 1997년도 11월 10일에 미매입 토지 매수조건부로 시설사업이 승인돼서 준공이 안 된 상태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으신 거예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리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것도 2007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재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갱신을 하지 않고 개ㆍ증축하면서 사용하고,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주의 땅을 사실 맹지화시켜서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계속 침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25년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30년간 권리가 박탈됐다 이런 민원도 들어갔고 진정서도 들어갔고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감사도 하셔서 강남구청에 건축법 등 위반사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미이행된 상태로 그냥 계속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된 데 있어서 교육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기에는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선배, 후배를 떠나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걸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요. 처음에 강남권으로 중대부고를 옮기면서 민원인 땅 약 400여㎡를 매수조건으로 도시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저희도 약간 미스터리인 부분이 민원인하고 저희가, 저도 수시로 만나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 민원에 대한 이행을 했었어야 하는데 대략 15년 동안 매수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민원인이 미국에 있는 동안 또 그렇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다만 그게 핑계는 될 수 없고, 최근에는 지금 민원인하고, 이게 대학법인입니다. 중대 대학법인하고 학교하고, 그래서…….
고광민위원
2007년도에 바뀐 거예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권익위는 작년에 조정하다가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처음에는 민원인이 그 땅을 활용하겠다고 했다가 활용이 안 된 부분에서 매매 가격으로 정산하는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광민위원
그동안 진행됐던 사안들을 다 읽어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계속 사업계획승인이 변경되고 준공이 됐는데 준공이 다시 취소되고 미매입 상태로 존재돼 있는 부분에 대한 해소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미스터리한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이게 약간 교육청의 부작위가 있고 또 이 사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고광민위원
아마 이런 사안들이 이 건 말고도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기한 연장도 사실 돼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는 게 벌써 10여 년 가까이 이런 12년을…….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임시허가는 금년 말까지 되어 있고요 그 연장에 대한 고민을 강남…….
고광민위원
감사한 부분도 시정조치가 지금 되지 않고 있고, 이게 강력한 드라이브가 없으면 토지매수가 돼서 정상화될 수 있겠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일부 학교에서 무허가한 부분이 일부 있는 건 강남구청에 지금 저희 강남서초지원청에서 고발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광민위원
고발도 당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이행 상황을 이행하라고 계속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25년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응대해 나가실 게 아니고 뭔가 좀 더 강력한 대응방안이 있으셔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까지 안 하면 학교시설 취소하겠다든지 뭔가 강한 드라이브가 있으셔야지…….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저는 분명코 그거는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고광민위원
이번이라면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실 생각이에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걸 저희가 교육부에도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보통 보면 고등학교 이하 법인은 저희가 지도감독권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 따라 법인에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대학법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부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이런 상황을 서로 인지해서…….
고광민위원
아니, 대학법인이 해도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대학에서…….
고광민위원
고등학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주체가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든 아니든 실제로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면 고등학교 기준에 맞게 하면 되는 거지 이 학교가 뭐 대학교를 운영하고 그런 거하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니, 의사결정권을 대학법인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제가 봤을 때는 좀 미온적인 대응을 하시면 이 사안이, 25년 된 이 문제가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인하고도 신뢰를 쌓고 있고요.
고광민위원
서초중학교 사이에 서울시 시유지가 있는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 있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고광민위원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으세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서울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그 땅을 침범하지 않고 체육관을 짓는 계획을…….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서초중학교의 문제만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고광민위원
만드실 문제가 아니고 그 체육관을 진행하면서 이런 사안들도 정리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셔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게 다 해결되는 거지…….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린스마트학교 같은 경우, 서빙고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땅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구축조물 승인을 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교육감 땅인데 서울시의 도로가 교육감 땅으로 있는 땅도 있고요. 또 학교 안에 지금 서초중학교 같은 이런 땅은 저희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조정을 해서…….
고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서 특히 중대부고같이 25년이나 된 사안은요 학교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의 부작위도 좀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사안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리고 제가 유휴교실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으시냐, 유휴교실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시냐고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이 자료요청을 받은 사안으로는 유휴교실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셨고 2023년도 11월 현재 교육시설안전원 데이터 분석 중, 교육부 교육시설과 검토 후 기준 마련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해 이 부분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셨잖아요. 연구용역 결과가 9월에 나왔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휴교실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셨단 말입니다. 2022년도 9월에 이 자료가 나왔는데 아직도 가이드라인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별로 편차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는 35명 학생이 있는 반도 있고 어떤 학교는 6~7명이 있는 반도 있어요. 이 유휴교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정책국 할 때도 학급당 학생 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 어떤, 다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유휴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가게 되면 사실 다른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과밀은 또 저밀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묶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용역을 하시고 나서 활용은 안 해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가이드라인 제대로 안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학교 학군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고시에 따라 중학교 입학 지원자는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 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해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학생들의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장이 단위학교군 내에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법 위반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용역을 하십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2016년에도 하셨고 2020년에도 하셨고 이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기존의 방식을 법 위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그냥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용역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 중학교 배정문제 또 유휴교실 문제 또 금고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안 되고 있어요. 행감이 지금 2년 차가 넘어가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용역 주시고요 인조잔디 관련된 부분 문제 있으면 또 용역 주세요. 용역 주는데 용역된 부분들은 또 반영을 안 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하나하나의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사안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용역이 만능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용역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시간은 굉장히 많이 지연돼요. 지연이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놓고 대안은 안 나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되면 이 문제 사안들이 하나씩 제기돼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계속 문제 사안들만 쌓여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럼 제가 짧게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네. 그래서 이 유휴교실 문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학교군 개편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금고 관련돼서도…….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것 좀 짧게…….
고광민위원
사실 용역 안 해도 교육청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 용역을 전문가랍시고 주는데 전문가는 사실 교육청 내부에 더 많이 계실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사안들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 일어나고 하는데도 그게 결과가 나오는데 반영은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왜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위반 사안이 있는 것까지 용역을 줬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을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일단 짧게 짧게 말씀드리면, 유휴교실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정책연구를 해서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던 차에 이주호 장관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통화를 해서, 유휴교실이 중앙정부는 늘봄교실이라든지 이렇게 정책을 확대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 보면 학생 수로 유휴교실이 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특별실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이거를 정리하겠다는 장관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 담당국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교육부에서 정책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자료도 주고 도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중학교 배정 관련해서 정책연구를 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학교에 대해서 시범까지도 법에 맞게 추첨하려고 했으나 워낙 강한 민원에 좌절된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2022년도 그 뜻을 존중해서 정책연구를 했으나 또 강력한 민원에 의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개선방안은 거꾸로 저희가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배정을 그렇게 추첨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도 현황에 맞게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다, 왜,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 지침과 법에 의한 학교 지원청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리되고…….
고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휴교실 문제도 그렇고 중학교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사안 자체가 다 바뀔 거면 용역은 왜 하시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 지침을 따르려고 하는데…….
고광민위원
4,900만 원씩 들여서 이 두꺼운 책을 만들어 놓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교육부와 협의가 안 된 부분으로 인해서 가이드라인 잡기가 어렵다면 용역을 왜 하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게 어려우니 그러면 차라리 교육감한테 자율권을 주는 게 좋겠다 그런 방향성을 저희가 한번 출구전략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민위원
유휴교실 문제는요 사실 교육의 질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문제예요. 어떤 학교에 35명 있으면 과밀이라서 특별교실 못 만듭니다. 근데 6~7명 있는 어떤 학교들은 교실에 여유가 있어서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학급당 학생 수 문제도 있고, 유휴교실이 시대적인 부분이라고 한다손 쳐도 지역 쏠림도 있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안을 만들어야지 한 반에 35명 있는 학교들은 특별교실이라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시설이 돼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이초 같은 경우에도 엉뚱한 교실을 학급으로 만들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서이초는 18개 교실을 증축하는 프로세스를 지금 밟고 있고요.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사안이 되기 전부터 이건 진행했던…….
고광민위원
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학급당 학생 수, 유휴교실 문제, 중학교 배정 문제 또 아까 공부 정리 안 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마스터플랜이 있고 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진행돼 나가는 게 있어서 뭔가 이 정책이 좀 더 보완돼 나가는구나 하는 안정감을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용역해서 이렇게 했는데 교육부랑 얘기하면서 정책 방향이 확 바뀌어버리고 어떻게 될지 지침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면 용역도 이게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위원님이 분야별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한테는 너무 소중한 지적이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가 검토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질문을 많이 못 드리겠지만 금고 관련된 부분도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1년 동안 난항을 겪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게 내부의 문제인지 정말 시간이 이 정도까지 걸려야만 그 사안을 논의해 볼 수 있는 건지, 지금 자문단이라고 만들어 놓으신 데의 결론은 무엇인지 사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지난 임시회 때도 보고드렸지만 어느 정도 금고 문제는 제가 생각하건대 이제 90% 정도는 됐다. 다만 10%는 정책연구자문단 결과가 늦어도 내년…….
고광민위원
90%가 됐다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내년 2~3월까지는 결론을 도출해서, 저희가 계약 기간이 4년인데 최소한 6월 말까지는 기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2~3월까지는 돼서 지금 부위원장님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프로세스를 지금 착실히 하고 있는데, 다만…….
고광민위원
그렇게 되면 계약 기간이 끝나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고광민위원
다시 또 평가를 해야 되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니죠. 그것이 새로운 기준으로 2024년 12월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진행을 한다는 거죠.
고광민위원
제가 주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서로 공감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자는 얘기입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바로잡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고광민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니까 그걸 바꿔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타당성과 저희가…….
고광민위원
누가 봐도 문제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난해 행감 때 얘기한 게 지금까지도 사실은 진척이 미진한 상태라면…….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니, 제가 그래서 퍼센티지까지 말씀드린 것은 나무를 심었으면 어느 정도 결실 부분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마지막으로 석면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석면 관련해서는 창구가 일원화돼야 한다,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워낙 위험한 발암물질이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난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해서 그런 건지 어찌 됐건 지금 50㎡ 이상 800㎡ 미만은 학교에서 하시던 부분을…….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이제 저희 시설과에서 다 합니다.
고광민위원
네, 시설과에서 800㎡ 이상만 하시다가 미만도 하시는 걸로 내부 지침을 변경하셨더라고요. 아주 잘하신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감사드립니다.
고광민위원
위해성 평가라든지 법정 의무교육 이런 문제들을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체육건강과에서 하시던 게 지금 보건안전진흥원으로 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해성 평가라든지 석면안전관리 법정의무교육이라든지 이 결과로 또 소규모든 대규모든 해체ㆍ제거 작업을 하는 부분들은 한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여요. 근데 이게 자꾸 이원화, 삼원화돼서 진행되고 불쑥불쑥 다른 부서가 내가 전문적인 부분이다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기도 어렵고 이에 대해서 위험성을 감수하는 부분도 다소 난항을 겪으실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석면안전관리 법정의무교육, 위해성 평가 이런 부분들도 또 소규모든 대규모든 석면 공사에 대규모가 어디 있고 소규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위험한 건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구를 일원화하셔서 그냥 시설안전과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 뭐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셔서 어디서 하실지는 교육청에서 정하세요. 그런데 다양한 석면 관련된 업무들이 여러 부서에 이렇게 나뉘어 있는 부분들은 관리체계상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석면공사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의 공사계약서 사본,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 또 석면조사 결과서 이런 부분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실 교육청에서도 보셔야 될 내용이잖아요, 교육청이 실제로 사용하는 시설이니까. 그 업자분이 그냥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했으니까 우리는 알기 어렵다 이런 부분으로 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법 개정이 됐든지 어떤 부분이 됐든지 교육청이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기사화되고 했던 그런 데들은 사진 갈아끼기도 하고 위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금 어떤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최근에 환경부에서 석면 고시가 변경돼서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전자현미경을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비율이 나오고 중복 사진이 나오는데…….
고광민위원
근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러는데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짧게 말씀드리면 그 전자현미경…….
고광민위원
이 내용을 학교에서 공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발주를 하실 거 아니에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고광민위원
학교에서 발주하시는 건 학교에서 발주하시고 시설과에서 할 건 시설과에서 하시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이 내용들이 스크린이 되고 있느냐, 그 스크린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제도화되어 있고 규칙화되어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지침과 매뉴얼도 있고요. 최근 여름방학 때는 공문을 띄워서 저도 나갔고 지원청 국장들도 의무적으로 현장에 나가 봐라, 그래서 석면 하는 것도 참관했고요. 그래서 매뉴얼 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그 전자현미경 사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해결이 돼서 진짜 어떻게 보면 학교장님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게 학사일정에 맞추기 어렵다는 건데 이런 것도 좀 개선되는 부분도 생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찌 됐건 공사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위험한 시설이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매뉴얼에서 충분히…….
고광민위원
교사분도 나오지 말고 전혀 관여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서류 자체는 교육청으로 제출되는 게 의무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깜깜이화 돼 있는 게 있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도 그렇고 지원청에서 관리자들이 현장 모니터도 나가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나가볼 수도 있지만 안 나가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제도화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든 이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석면공사가 끝났을 때 잔재물이 나오고 하는 부분 지난해에도 학교 청소하시는 분 제보를 통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느냐를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가볼 수도 있고 안 나가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제도화돼 있도록 해야 되고 제도화돼 있지 않다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빨리 보완을 하셔야 돼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산부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박강산부위원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법정 의무 비율인 1% 이상 구매해야 되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과 2020년에 이거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장관상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장관상 받고 난 다음부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법정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실까요, 이 사안에 있어서?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공공구매 영역이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개발, 창업 해서 여덟아홉 가지가 되고요 그 나머지는 다 충족을 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박강산부위원장
창업이랑 중증장애인 두 개 지금 안 되고 있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창업하고 중증장애인이 법정 비율에 미달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계획도 수립했고요. 한번 내년에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청과 학교 또 본청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산부위원장
2017년도에 0.9%, 2018년도에 0.8%, 2019년도에 0.7%, 2020년도에 0.8%, 2021년도에 0.7%, 2022년도에 0.58%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으로는 0.54%고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노력하겠다 그런 말 앞서서 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보면 9개 정도 내외의 의무 비율이 있으니까 집행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트랙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 판단에 지금 미흡한 두 가지에 포커스가 안 맞춰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관급자재는 시설과에서 중증장애인한테 한다든지 그러면 포션이 커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강산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안이 사실 때만 되면 국회에서 국감 주제로 계속 나오는 사안이고요 뭐 서울시 행감도 그렇고 계속 진행되는 사안인데, 이게 지금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2016년 장관상 받고 난 이후에 굉장히 미진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인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1.42%, 경남 같은 경우에는 1.43%, 대전은 1.7%, 광주는 2.24%입니다. 이러한 타 시도 사례 보면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렇게 못 맞춘 거는 순전히 저는 의지의 부족, 의지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부교육감님도 옆에 계시지만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어떤 박람회를 진행했더라고요. 코로나 때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2017년도 때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올해 7월에 개최했는데 44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랑 학교, 기업 참여했고요. 80여 종의 제품 전시하고 판매했고 여기에 대해서 쇼핑몰 통해서 온라인 판매까지 동시 추진했다고 봅니다. 이거 경기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동안 못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들도 좀 벤치마킹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저희 실무진에서 한번 성과를 낸 지원청, 교육청 방문하도록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아홉 가지 중에 달성한 거 그게 아마 장점으로 저희가 상을 받은 것 같고, 다만 약한 고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포커싱해서 이걸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부위원장
국장님께서 이렇게 확언해 주시니까 내년에 1%, 2%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주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봐요. 많이 무리한 걸 제가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강산부위원장
지금 정부에서도 3월 9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발표했네요. 우선구매비율을 1%에서 2%로 높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 7월에 저희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장 강석주 의원님께서 서울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대표발의했고 통과됐죠. 거기 내용 보면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조례에 규정까지 됐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강산부위원장
이만큼 조례까지 마련된 상황이니까 의회에서 또 같은 지적이 안 나오도록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산부위원장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고광민위원
저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거 모니터에다 띄워야 되는데 모니터에다 못 띄웠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이게 지금 교실과 복도, 천장, 보이세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대략 보입니다.
고광민위원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이 사진이 아주 많아요. 이 내용들 보면 이게 과연 교실의 천장이 될 수 있는지……. 혹시 이런 현황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안전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전등급이 나올 수 있는 학교입니까, 이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제가 이걸 보면, 저도 현장에 많이 학교를 다니니까요. 아마도 이건…….
고광민위원
혹시 어느 학교인지 아십니까?
박상근교육행정국장
학교명은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목재로 된 건 상당 부분 연수가 오래된 학교…….
고광민위원
이 사진들 엄청나게 많은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게 안전진단이 나올 수 있는 등급이 되는가, 이건 다시 빨리 보강조치를 해야 된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부위원장님이 어느 학교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특별점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이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이게 동도중학교예요. 마포에 있는 동도중학교인데요 아마 여기서 SOS를 교육청뿐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기관에 많이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이게 아마 문화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시설, 지금 학교 천장이 이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건 바로 이따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서부지원청에서 바로 동도중학교 출장 가서 그 현황을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네,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현황 파악하셔서 빠른 조치가 돼야 할 것 같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바로 직원들 출장 조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부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이새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어제 나름 그래도 증인분들이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많은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 본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 저희 3년간 학교 수영장 미납내역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미납내역을 보니까 아시겠지만 신구초가 지금 4억이라는 돈이 미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더 흥미로운 사실은 전 신구스포츠 업체의 운영 기간이 2017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이걸 2022년 3월 31일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 연장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그걸 하면서 회원권이 더, 이거를 어제 저희 공유재산 허가서에서 확인을 했지만 6개월 미만은 월 단위로만 계약을 해야 하고 연간 단위나 쿠폰을 팔 수가 없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런데 그 기간의 그게 팔렸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는 지금 누가 보고 있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이용자들이 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새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적극적으로 고지를 해야 한다는 게 우리 공유재산 허가서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증거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실장이 게첩을 했으면 게첩을 하고 게첩을 한 일시와 날짜 그리고 사진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한번 붙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피해자분들이 진술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8월 30일까지 연장 영업을 하고 가는데 9월에도 이 회원권을 판매했다는 게 이분들의 문자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행정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이새날위원
부교육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거고?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저는 그거는 잘…….
이새날위원
이거 그때 증거로 피해자분들이 주셨던 거 제가 드렸을 텐데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회원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건 갖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날짜를 보시면 9월에도 팔고 있어요. 공유재산 허가서하고 그게 맞나요, 지금? 맞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리고 어제 진술 들으셨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이새날위원
행정은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제 질서 있지 않은 행정에 대해서 환골, 시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환골탈태라고 하셨어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양성화에 의한 부분은 제가 어제도 엄격하게 지적을 했고 다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또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순환보직에 의해서 학교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확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신구초의 건은 불법이다, 그래서 양성화 대상이 아니다, 그건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학교 있는 데서 정확하게 그걸 명시를 하시고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제가 지금 수없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분도 어제……. 들으셨죠?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고 그랬더니 학부모님이나 이런 분들한테서 들었다고 그분이 진술을 하셨잖아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정확한 출처에 대해서는 말씀 못 하시는…….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맞는다 안 맞는다를 그분이 진술한 것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차제에 다시 한번 전체 학교에,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재정과가 각급학교에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어제 진술하신 거 영상 보셨나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저는 그때 다른 일정들, 회의 주재 때문에 끝나고 나오니까 5시 40분 됐는데 그때는 거의 국장님 질의응답하는 그런 정도였고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말씀을, 질의응답하는 그 상황만 좀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 보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새날위원
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들으셨나요?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오늘 아침에 우리 국장님이 양성화 그 얘기를 하셔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단호하게 짚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리고 어제 하나 확인했던 건 교장 선생님들이 교육 플러스 행정을 해야 하는데 행정에 매우 약하다는 걸 저희가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을 했죠.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행정에 대한 부분을 더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에 교육연수원에도 얘기했지만 행정실장이 계산을 해 오더라도 이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크로스 체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커리큘럼 자체가 하나는 시설안전만 배우고 있고 하나는 공유재산만 배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었잖아요. 거기는 압류를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행정실장이 뭐라 그랬죠? “압류하는 것보다 달래서 돈을 받는 게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채권 확보를 못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잖아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재정과가 프로세스와 사용료 미납에 대해서 절차까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후임으로 왔던 업체가……. 교장 선생님이 보증징수 지금 없잖아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이새날위원
사용료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차는 지금 100% 미납인 거고 2년 차 때는 이 사람들이 일부 1억 7,700을 운영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코로나19 상생 지원에 따른 자체 산출금액을 기초하여 납부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초방법이 다를 때 채권 확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항상 위원님께서는 저나 부교육감님한테 업데이트된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셔서 10월 31일 제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교육재정과장, 사무관, 담당자하고 지원청 국장 또 학교장, 행정실장이 현장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압류조치를 해야 한다 해서 학교에서는 지원청에 요구를 해라, 그래서 지원청에서 국세청에 이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그걸 학교에 피드백하면 학교가 어떻게 보면 부과권자니까 거기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이미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예방만이 최선책입니다. 그래서 그 예방책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응급하게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서울시 내 복합관의 미납요금이 지금 32억에 달합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지금 신구초 20억, 미납액 32억, 이것만 해도 돈 벌써 50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부교육감님? 우리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유재산에 대해서?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그 데이터는 저는 지금 말씀 들었는데요, 행정을 한다는 건 저희가 선호에 따라서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아니라 원칙과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이새날위원
그럼요. 질서 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그게 안 되면 지금 우리 공유재산만 얘기를 합니다만 그 한 부분 갖고 전체를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담당 과하고 국하고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강제를 통해서 완성시켜 나갈 것인지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고 계셔서, 아까 국세청 얘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동원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게 한 파트고요. 또 한 파트는 얘기하신 것처럼 예방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예방에 있어서의 주체가 저희가 아니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분들의 인식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을 주시고 저희도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제도개선 그다음에 사안에 대한 정리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세 가지 트랙으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교통사고는 저희가 차를 이용하다 보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가장 기본은 뭔가요? 파란불에 가고 빨간불에 서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질서가 무너지면 사고 일어납니다. 사고에도 수습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을 봤을 때는 여태까지 관리가 무질서하게 일어났다는 걸 곳곳의 지점에서, 전대, 사용료 미납, 불법 증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곳곳에서 무질서함이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에라도 이 엉킨 타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간이랑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서 질서 있는 행정이 되도록 저희가 2023년을 질서 있는 행정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 미납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질서 있는 행정을, 압류까지 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다만 그걸 저희가 내세울 건 아니고 잘하고 있는 학교는 잘하고 있지만 못하고 있는 학교를 잘하고 있는 학교만큼 행정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이 지원청, 본청의 역할이라고 판단해서 어제 제도개선에 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국세청 압류 이런 것들도 아마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사용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 허가서랑 맞지 않아서 법률적으로 갈 때 법률 지원이 잘돼야 하는데 또 현장에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제도가 받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기간 전담변호사를 그때 발령 낸다고 했는데 왜 지금 안 되죠?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본청에서 예비비를 통해서 행관에서 지원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채용에 관한 문제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런데 응시자가 없어서 그때 구하는 데 어려웠다고……. 그런데 응시는 지금 한 건가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 업데이트된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 알고 있고, 지금 지원청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채용이 되면 지원청에서 파견 형태로 신구초등학교에 당분간 아예 전속으로 파견을 해서 수없이 일어나는, 소송도 너덧 가지가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또 직원들도 저희가 1월 1일 자에는 경력 있는 직원을 파견해서 같이 이렇게 변호사와 행정력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도 얘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왜냐하면 현장의 상황이 11월 1일 사용허가취소 청문이 이루어졌고 어제 공고문을 붙이고 지금 업체에서는 다시 가집행을 하고 이런 법률적인 부분들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가더라도 하루속히 발령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 행정실장은 지금 급수가 낮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조금 급수를 높여서라도 전문적으로…….
박상근교육행정국장
지금 학교 실장 직급이 고등학교는 사무관이고요 중학교는 주사라고 해서 6급이고요 초등학교도 대부분 주사이고 신구초도 6급 주사이기 때문에 역량에 관해서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송과 결합되다 보니까 누가 와도 좀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학교장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고 행정실장도 정말 절차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분이어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월 31일 학교가 할 일은 이거다, 지원청이 할 일 또 본청이 할 일을 정리를 해서 제가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지휘권 행사도 했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법의 사각지대가 곳곳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행정실장이 교장을 뛰어넘을 수 없고 교감이 교장을 뛰어넘을 수 없다면 그 부분에서 나오는 역량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급수라는 것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급수에 따른 사각지대를 우리가 어떻게 메꿔 나가면서 효과적으로 행정을 질서 있게 할 것인가 그 고민 지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일반직 같은 경우는 승진을 하게 되면 보수과정에 일반직이니까 회계뿐만 아니라 시설, 기타 계약에 관한 연수를 받고 특히 공무원들은 연간 80시간이 좀 줄었을 겁니다. 60시간 이상 받아야 승진의 절대 필수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5년 전후로 정말 교육에 헌신하신 분들이 기관장이 되시면서 시설이라든지 회계 분야는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자격연수라든지 보수과정이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수원이라든지 협조를 하고 또 재정과에서도 교육방법에 대해서 사례 중심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이런 사례를 예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연수원이나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에 전념할 부분도 있지만 또 행정가로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행정력을 높이는 것도 또 우리 본청과 지원청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도 적극 노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앞에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교육청이라는 곳이 문제가 터지면 일단은 그 사태를 수습하기 급급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태를 방관하거나 수습하는 데 급급하지 마시고 이번에 제대로 된 질서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나 본청이나 TF에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체급을 높이는 그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관님에게도 제가 그런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업자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그건 제가 뭐…….
이새날위원
그건 나중에 속기록 찾아보면 다 나오…….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체급이 안 되면 그걸 우리 스스로 공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람이 되어서 내 체급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이 안 된다? 그런 자세는 인식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유재산의 권리를 정당하게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체급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복합화시설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동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정당한 지료를 지불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방관하는 사이 우리의 공유재산이 울타리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 울타리가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누이 보고 있습니다. 무너진 울타리를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정상적인 울타리를 세워서 정상적인 공간으로 바꿔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뛰어야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교장 선생님, 행정실장, 교감 선생님 이런 분들이 뛰어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핫라인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핫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시설안전원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하고 당장 저희가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제 얘기했듯이 수도와 전기, 가스계량기가 분리돼서 자기가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납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고지가 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회원권을 연간 단위로 팔다 보니까 나중에 미수채권이 남아서 이번에 패소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회원권 단위를 채권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대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월 단위로만 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3개월을 넘기지 않는다면 미수채권을 저희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마포평생학습관 실제 현장을 갔을 때 거기 월 단위로만 한다고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수채권을 어떻게 이 미납요금과 연동을 시켜서 로스를 줄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박상근교육행정국장
현재 수영장 매뉴얼 TF가 가동돼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왜냐하면 미수채권을 줄여야지 결국 저희가 미납금과 상계를 했을 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는 교육행정국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전 재원으로 그냥 넣어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 이 손실분을 줄여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알겠습니다.
박강산부위원장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과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중식 후 오후 3시부터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감사종료